북미수뇌회담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5분. 판문점에서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에 의하면 앞으로 실무접촉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문점회담에서의 합의도 그저 헙의에 그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동시평〕판문점에서 번개같이 이루어진 상봉과 회담
아무도 예상 못했던 만남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5분. 판문점에서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되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 : “한 발자국만 넘으면 이쪽(북측)땅을 밟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신다.”
이런 말들이 오간 가운데 이날 조미 정상들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북측과 남측 지역을 넘다들었으며 회담을 진행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터룰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메시지 발신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직전에 조미간의 ‘대면접촉’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기는 하나 이번 상봉과 회담은 사전 협의나 준비를 거쳐서 마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낸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에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한 것을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다”며,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것 제안한 말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통일뉴스 6.30).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내가 SNS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실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굉장히 좀 민망한 모습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와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경계선을 넘자고 제안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같은 기사).
그러니 이번 상봉과 회담은 한국의 언론이 “번개회담”(연합뉴스)라고 표현한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번 상봉과 회담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적’ 또는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어울린 마당이었다.
가령 정전 66년만에 조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잡은 것도 역사상 처음이고 또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지역 땅을 밟은 것 역시 사상 처음되는 일이었다.
만남은 그저 ‘감짝쇼’가 아니었다
일본정부는 다가오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G20 의장국으로서 아베 총리의 외교수완을 과시하려 했지만 동맹자 미국은 그에게 곧 열리게 될 판문점 상봉과 회담에 대해서 귀뜀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그들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결국 세계의 이목이 G20보다 판문점 상봉과 회담에 집중된 바람에 그들은 말 그대로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판문점 상봉과 회담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보았을뿐”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이날 판문점지역에서 진행된 것은 당초에 예상되었던 정상들의 인사나 악수를 위한 잠깐의 만남과 같은 ‘감짝쇼’가 아니었다.
〈로동신문〉(7.1)에 의하면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에서는 두 정상 사이의 ‘단독회담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은 55분동안 진행되었는데 이 신문은 여기에서 두 정상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결국 회담에서는 6.12싱가포르합의(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재확인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재확인된 셈이다.
여기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주도하의 대조선제재인데,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제재에 대해서도 계속(북조선측과)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 6.30). 이 말이 빈말이 안되기를 바랄뿐이다.
참으로 이번 회담은 언론들이 “실질적인 제3차 조미정상회담”이라고 전할만한 마당이었다.
새삼스럽게 하노이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돌이켜보면 사람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 정상회담이 합의없이 진행되고 모처럼 좋게 나가던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진데 대해서 낙심하고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판문점에서 조미 정상들이 다시 만났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우리는 이 하노이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실패한 회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그날 회담이 합의없이 끝났지만 두 정상이 웃으며 악수하고 헤어졌던 장면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4일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하면서 하노이회담에 대해서 “인위적 결렬”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때 미국측이 조선측에 대해서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같은 ‘완전비핵화’를 고집한 바람에 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못보고 끝났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를 결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달랐다. 그는 이번에 판문점에서 “싱가포르(제1차회담)는 성공이었고 하노이(제2차)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하노이 만남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며, “하노이가 성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다시 오늘과 같은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 6.30).
그는 무엇을 근거로 하노이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웑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첫날부터 좋아했고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6.30).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만에 오늘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상될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할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로동신문 7.1).
이같은 친분관계는 바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하노이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도 계속 유지되었던 셈이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판문점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지켜지고 6.12싱가포르합의는 꼭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두 정상 사이에서 맞교환되었다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악관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방문도 성사될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트위터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앞으로 실무접촉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문점회담에서의 합의도 그저 헙의에 그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반대세력의 이러저러한 방해가 있을 것이며 벌써부터 그같은 징조가 보이고 있다.
북측은 이미 외무성 대변인이 6월 26일 “조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머지 않아 진행될 미국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는 판문점 상봉과 회담에 대해서 “사진촬영에 그치고 실체가 없었다”, “북측에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역시 만만치 않은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
한편 남녘의 촛불항쟁에서 간신히 살아 남은 처지를 잊은듯 오히려 촛불정신에 도전하고 있는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외교고립 북한우선 정책”이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우려할 판”이라고 갖은 악담을 퍼부었다가 판문점에서 남, 북, 미 수뇌들이 만나게 되자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현안회의’를 소집하고 노발대발하는 추태를 부렸다. 그들 역시 이번에도 방해세력의 행동에서 앞장서려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판문점 상봉과 회담의 의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저 만세만 부를 수 없다.
맺으며
흔히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만한 큰 변화는 어느날 갑자기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앞에서는 이번에 그같은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준 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연합뉴스 6.30).
이번에 진행된 역사적인 판문점 상봉과 회담으로 남북은 물론 해외의 온 겨레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동시에 새삼스럽게 중요한 교훈도 남겼다. 그것은 비록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코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조선(한)반도의 새로운 정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 (2019.7.2 강민화 : 대동연구소 소장)
조선반도를 평화외교의 무대로
세계의 이목이 또다시 판문점에 집중되였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교전쌍방이며 세기를 이어 핵대결전을 벌려온 조선과 미국. 그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시였다. 전쟁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낼 수뇌분들의 의지가 력사의 화폭으로 가시화된 순간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30일 오후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그것은 바로 1년전 조미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싱가포르공동성명 정신의 실천이다. 수뇌합의의 핵심은 《조선의 일방적 핵포기》가 아니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나라의 공동노력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개척이다. 그 의지의 가시화는 조미관계개선을 반대하는 강경파,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에 훼방을 놓는 패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작년 4월에는 북남수뇌분들께서 판문점에서 상봉하시였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손에 손잡고 분단의 선을 함께 넘으시였다. 외세에 의해 분단의 고통을 강요받았던 조선민족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실천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순간이였다. 4.27 판문점, 6.12 싱가포르에서 맺어진 수뇌합의가 리행되여나갈 때 분단의 선에서 벌어진 두 장면이 하나로 잇닿아 력사의 다음 한페지, 보다 격동적이며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지게 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리행되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진전이 련동되여나갈 앞날을 내다보고계신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에 앞서 김정은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정전협정당사자인 중국의 최고령도자 습근평총서기가 처음으로 조선을 국가방문(6월 20, 21일)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방문에 앞서 조선의 신문들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기회가 마련》되였다며 중국이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원수님께서 습근평총서기와 평양에서 회담하시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것을 서로 확인하시여 평화외교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본 오사까에서 G20수뇌회합(6월 28, 29일)이 개최된것을 계기로 습근평주석이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중미수뇌회담이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과의 친서교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은 트럼프대통령은 오사까체류중에 트위터를 통해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G20가 끝나자 곧 남조선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을 하였으며 이튿날(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북,남,중,미의 수뇌들이 같은 무대에서 잇달아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비행장에서 습근평총서기를 뜨겁게 환영, 환송하시였을 때부터 트럼프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누실 때까지의 10일간은 말그대로 세계의 경탄속에서 새 력사가 씌여진 10일간이였다.
낡은 대결구도를 허물어내는 력사의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이의 탁월한 외교수완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새로운 전략국가 조선의 국제적지위향상과 지역의 력학구도변화에 의해 오늘의 격동이 일어났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수뇌합의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불가역적이다. 그리고 6.30 조미수뇌상봉 이후 새 국제질서를 세워나가는 당사자들사이의 외교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김지영기자)
6월 30일 판문점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정전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북미양국의 최고지도자가 전쟁과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조우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직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DMZ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의 땅을 밟았다. 북미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과 결합되면서 분단현대사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새겼다.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간 회동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회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5분 정도 만나 악수나 하자던 회담은 50분간 이어졌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양 정상은 북미회담을 재개하며, 2-3주내에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북미관계는 판문점 북미정상 회동을 통하여 6.12합의정신을 회복하고, 2차 하노이 회담 불발로 수렁쪽에 빠졌던 북미회담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 양자 간에는 어떤 좋은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성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정상의 관계가 “맞닥뜨리는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고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평가하며, 북미 양정상의 결단이 북미대화에서 결정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이다.
신뢰에는 신뢰로 대답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근본원인은 북이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 각종 선제 조치나, 영변핵시설 폐기와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떠한 등가적 조치도 없이, 북에 대해 선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북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제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미국은 평화문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문제를 포함한 상응조치를 뚜렷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것만이 향후 북미회담의 전망을 밝게해 줄 것이며, 판문점에서의 세기적 악수도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비핵화-조미관계 돌파구 열기 위한 생산적 대화 재개 합의”
이광길 기자
▲6월 30일 오후 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66년만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사진출처-백악관 트위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날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을 확인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시여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었다”고 알렸다.
6월 30일 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체결 66년 만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사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상봉하고, 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녘 땅을 밟은 사실도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넘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 앞에서 맞이하였다”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고 알렸다.
남북미 정상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자유의 집’에서 진행된 환담과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미관계 극적 전환을 위한 방법, △이 과정에서 걸림돌인 상호 우려사항과 관심사들을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었다”고 알렸다.
통역만 배석한 단독회담이었다는 남측 보도와 달리 북측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했다고 바로잡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최고영도자 동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분리선에까지 나와 따뜻이 바래워드리었다”고 알렸다.
2019年06月30日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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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트럼프 1분간 군사분계선 월경…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 '분단의 상징' DMZ서 만나
남측 '자유의 집'서 북미 3차회담, 하노이後 122일만…68분 함께하며 53분 단독 회담
트럼프 "아주 특별한 역사적 순간"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 난관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될 것"
트럼프 "김정은 백악관 초청"…文대통령 "평화프로세스 큰 고개 넘었다" 평가
북미 정상, '북으로, 남으로'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함께 걸어갔다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2019.6.3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차지연 박경준 이슬기 기자 = 역사상 초유의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동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30일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남북미 회담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북미 정상이 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으로 오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 정전선언 66년 만에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직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헬기에 몸을 실었다. 판문점 인근 최전방 초소 오울렛을 거쳐 미군 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서 한미장병을 격려한 두 정상은 곧장 판문점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서 있자 곧장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두 정상은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세 번째 만남을 완성했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것은 오후 3시 45분.
북미 정상은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각 방향으로 20걸음을 걸은 뒤 잠시 포즈를 취했다가 다시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했다. 시간은 1분 가량에 불과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은 역사적인 월경의 순간이었다.
두 정상은 다시 분계선을 넘어왔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다.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만나 기쁘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우리는 훌륭한 우정을 갖고 있고, 짧은 시간에 연락했는데 만남이 성사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또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첫 회담 때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곧바로 백악관으로 초청하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워싱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장면을 자유의 집에서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곁으로 걸어와 김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그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작년 9·19 평양 회담 이후 9개월여만이다.
판문점에서 함께한 남북미 정상
(판문점 AP=연합뉴스)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만나고 있다. bulls@yna.co.kr
세 정상은 인사와 가벼운 담소를 나눴고, 이어 문 대통령이 빠진 채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122일 만에 맞는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회담장에는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돼 1·2차 회담(싱가포르ㆍ하노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만나도 짧은 회동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북미 두 정상은 1시간 가량(53분) 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분단의 상징으로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니냐고하는데 정식으로 만날 것이라는 걸 (어제) 오후 늦은 시각에야 알게 됐다"며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만남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가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 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판문점 경계석(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주 특별한 순간이다. 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김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상황을 보면 상황이 부정적이고 위험했다. 남북, 전 세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발전시킨 관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최선희 "하나씩 신뢰 쌓으러 하노이 갔던 것"
트럼프 직접 비난은 피해 '대화 여지' 해석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15일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협상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 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때문에 합의문 없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이 '정치적 계산'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 경고'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북한 내 미사일 관련 시설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평양 외곽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시설 복구 및 물자 수송 징후가 포착됐다는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중단해왔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 부상의 이날 회견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북한의 최후통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상 또한 이날 회견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곧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하노이 회담이 아무 합의없이 끝난 만큼 북한이 뭐든지 발사하면 비핵화 협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부상이 이날 회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돌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한 사실은 반대로 '북미 간에 대화·타협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음을 뜻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이날 회견에선 "인민과 군, 군수부문 관료들이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수천건 보냈지만, 김 위원장은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one by try and step by step) 신뢰를 쌓고 서로 합의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하노이에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두 정상(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길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영변 시설 폐기만으론 제재 해제가 어렵다'며 그외 시설까지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핵 신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 부상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재자'(arbiter)가 아닌 '협상 참가자'(player)"라고 말했다고 AP가 전했다.
시사평론 겉과속 20190313
안호국 시사평론가
1. 불쇼를 벌이는 구원투수 볼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예상과 사뭇 다른 결과로 끝나자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세부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결과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직후에 연 기자회견에서 합의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북측이 ‘제재의 완전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은 그날밤 늦게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제재의 부분해제였다’라고 반박하였다.
이 공방에 대해 미국의 AP통신마저 ‘이번에는 북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나서서 ‘북이 기본적으로 제재의 전면해제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의 완전폐기’를 주장하듯이 북이 협상에서 전면해제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에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이제는 볼턴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논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생화학무기와 미사일까지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볼턴은 이 황당한 주장으로 관계개선이나 평화정착에는 관심이 없고 적대적 대결을 고수하겠다는 속내만 드러내게 되었다.
볼턴은 위기에 빠진 트럼프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실점을 하는 엉터리 구원투수, 이른바 불쇼를 펼치는 3류 구원투수 노릇을 하고 있다.
2.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의 준비된 책략?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처음부터 준비한 치밀한 전략전술에 의해 합의가 결렬된 것처럼 분석 묘사하고 있다.
이 주장을 요약하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갖은 술책을 동원하고 구사하여 회담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이렇게 저렇게 드러난 회담의 진행과정과도 맞지 않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북의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회담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북의 전격적인 제의들에 의해 미국이 자기 요구를 거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트럼프가 처음부터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이런 쇼까지 할 이유가 없다. 최종 서명에 이르건 이르지 못하건 정상간 협상에서 양보와 후퇴를 하는 것은 이후를 생각해서도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상회담 회의 탁자를 뒤엎거나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건 트럼프에게 결코 이득이 되는 일도 아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파격적인 하노이선언 초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두 수뇌분이 수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조선신보는 3월6일 논평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트럼프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최종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20시간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까지 온 그에게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는 말이었다. 그 사정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미국내 반트럼프세력이 펼친 강력한 공세였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동안 자신의 개인변호사였던 코언이 등장하는 정치추문 폭로청문회에 시달렸고 점점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갔다. 막판 회담장에 나타난 볼턴은 반대진영이 보낸 사뭇 위협적인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볼턴이 회담을 파탄내는 책동을 벌이는 것을 묵인하였다.
볼턴이 확대회담장에서 꺼내든 추가핵시설문제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것을 협상의 추가사안으로 삼으려는 것은 최종합의를 막으려는 수작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북측은 볼턴이 황당한 주장을 내놓는 것에도 놀랐겠지만, 미합중국 대통령을 재끼고 볼턴이 벌이는 행태를 보며 깜짝 놀랐을 것이다. 북은 결코 ‘추가 핵시설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북은 짐작하고 있던 트럼프의 저치와 사정을 직접 보게 되었다. 이번 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다.
북은 회담을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그나마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하여 2차 북미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사상 전례없는 일정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마치게 되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슨이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활짝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김정은 국무위윈장은 도저히 돌연히 파탄난 회담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려해도 일부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뒤통수를 맞은’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다. 이 사진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막판에 벌어진 사태의 진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행은 회담장을 먼저 떠났다. 결렬된 회담장을 누가 먼저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이다. 회담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은 이런 행보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책임회피와 전가로 일관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것도 꽤나 오랜 시간 숙고 끝에 하였고 그 강도도 북이 해오던 수준에 비하면 매우 부드러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은 트럼프나 미국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매우 아끼고 있다. 트럼프의 복잡한 처지와 곤란한 사정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3. 그때와 지금은 같지만 또한 다르다
미국이 처음부터 회담을 파탄낼 작정이었다는 주장은 미국이 세상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의 기초위에 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북미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는 역사적 변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주장이다.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들 특히 북과의 중요한 합의를 뒤에 가서 깬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90년대초 북과 미국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과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을 주고받는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이 신고한 핵물질량이 자신들이 계산한 것과 맞지 않는다며 시비질을 시작하여 이 합의를 파탄내고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 위기를 넘기고 1994년 제네바합의가 이뤄지자 다시 미국은 ‘금창리 지하에 숨겨놓은 핵시설이 있다’며 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합의를 파탄내려고 책동했다.
제네바합의는 간신히 봉합되었으나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규정되어있지도 않은 ‘우라늄농축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제네바합의를 이행을 전면 거부하였다.
6자회담에서 만들어진 당시로서는 한반도문제해결의 완성판이라고 불리웠던 9.19공동성명도 미국이 지엽말단적인 시비질을 연이어 벌여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미국의 이 같은 합의 파탄 행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합의 내용은 침략과 지배를 추구하는 미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부랴부랴 합의를 깨기위해 갖은 수작을 부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도 미국이 합의를 한 것 자체가 고도의 계산과 전략에 입각한 것이라는 식의 분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 같은 관점과 인식이 가진 문제는 현재의 역사적 변화를 바로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전의 합의 파탄과 지금의 대화와 협상에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 당시에는 미국의 합의 이행을 거부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즉 미국에게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약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북미관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무슨 합의든 만들어서 북핵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것이 미국의 절박한 사정이다. 뿐만아니라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봉쇄 조치는 효력을 거의 다 잃었다.
이제는 북과 회담을 더 바라는 쪽은 미국이다. 트럼프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결국 북과의 협상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북미관계 개선의 키를 쥐고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이다. 여기에 미국의 무슨 고도의 전술이나 책략이 작용할 여지는 별로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미국에게는 누구의 뒤통수를 때릴 능력은 없다.
4. 숭미사대주의 낡은 잔재와 결별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번 하노이에서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해놓고 돌연 회담을 못하겠다는 희안한 ‘공개친서’를 보내는 일을 벌인 전력이 있다.
이번 2차회담도 수개월동안 ‘한다’, ‘못하겠다’를 수없이 번복했다. 워싱턴까지 간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자 최종 결정하였다.
대화반대론자들, 적대정책주구주의자들의 압박과 위협이 매우 거세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처지이고 트럼프의 입장이다.
북미간 대화와 협상에서 주도권과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는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되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의 눈에는 왜 미국만 보이는 것인가.
물론 미국의 대북대결주의자들, 적대정책 추진세력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집단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자들과 손을 잡고 2차 북미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공동선언이 나오는 것을 막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그들은 새로운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그저 북이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어 있다. 그들 내부에서조차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모든 것을 모의하고 결정한다는 식의 사고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서라는 좋은 뜻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선정적인 구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을 뒤집어 놓으면 될 일도 안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이런 분석의 밑바닥에는 음모론식 정세인식을 낳는 숭미사대주의의 잔재가 짙게 배어있다.
이런 낡은 생각을 떨쳐 버리지 않으면 판문점시대,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해쳐나갈 수 없다. 미국 강대성의 신화에 사람들을 묶어두면 대중의 힘은 절대로 이끌어 낼 수 없다.
5. 새로운 선택은 있어도 역사적 변화는 계속된다
지금 세계는 북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북도 깊은 고찰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런 상황까지 예견하여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년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대강의 방향을 짐작할 수도 있다. 물론 하노이 회담의 과정과 결말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확인된 트럼프의 한계와 미국의 속셈이 매우 심각하기도 했다. 이런 때문에 매우 전격적인 정책선회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미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흐름은 미국자신의 책략이나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달라진 북미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것이므로 달라질 수도 없다.
하노이회담이 가져온 변화는 미국의 본심과 한계가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 미국이 더욱 수세에 몰리고 피동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며 남북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더 커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민족허무주의를 낳을 수 있는 정세분석이나 주장은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는 것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한다. 진보운동과 통일운동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남북관계를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예상대로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제재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지는 미국 내 대북제재 유지, 강화 캠페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미간 핵대결의 역사속에서 중요한 국면마다 언제나 반복되어왔고, 언제나 실패했던 미국의 민망스러운 추태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역사에서 미국의 협상판 뒤집기는 1차 핵대결이 벌어진던 90년대 초, 이른 바 핵물질량 불일치 논쟁 속에서 발생했다.
1990년대초 미국이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자, 북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격 수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핵사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북이 신고한 핵물질량과 실제로 자신들이 계산한 핵물질량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했다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는 북이 받을 수 없는 제기였다. 결국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제제안을 결의하고 1994년 6월 16일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물론 김영삼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 핵전쟁 위기는 카터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로 이어지면서 일단락 되었다. 한반도 핵전쟁의 일보직전까지 갔던 1994년 핵위기는 미국이 한국정부와 논의없이 대북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한반도 핵전쟁의 먹구름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해 준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1998년, 빠르면 3일, 늦어도 3개월, 아무리 늦어도 3년안에 망한다던 북이 건재하자 미국은 다시 ‘금창리 핵시설론’이라는 것을 퍼뜨리며 대북공세에 나섰지만, 3억달라 참관료만 지불하고 빈동굴만 구경하였다. 오히려 북이 첫 인공위성을 성공리에 발사하자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전략을 수정하고,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합의함과 동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약속까지 하기에 이른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와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뒤엎고 2차 핵위기를 야기한 것 역시 미국이었다.
네오콘세력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한 부시정권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존 볼턴과 켈리의 합작으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한다. 부시정권은 북의 강력한 반발을 마치 '북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호기롭던 부시정권 역시 북의 ‘핵보유 선언’에 놀라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은 그 합의문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9.19공동성명을 또 다시 파기한다. 결국 북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미양자회담을 열고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였다. 답이 없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라는 무대책으로 8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낯설지 않은 '미국의 협상판 깨기' 데자뷰를 보게된다.
2017년 북이 미국 본토타격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결국 북미회담장으로 끌려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시작된 2018년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북미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8천만 민족과 전세계의 적극적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이렇게 좋게 시작된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한 단계 전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중대한 국면에서 또 다시 협상판을 뒤집고 말았다. 새로운 북미관계로의 진전과 대북제재의 부분해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너무 빨리 잃게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야 협상판을 깨고 자기들끼리 대북제재 캠페인 놀음을 벌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가야할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주인이다. 이제 북미협상을 관전하며 박수치는 시간은 끝났다. 언제까지 북녘의 외로운 반미항전을 구경만 할 것인가.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위협, 제재위협의 볼모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제압해야 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뼈에 새겨야 할 때이다.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조미협상원칙의 부정
제2차 조미수뇌회담(2월 27,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제1차 수뇌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에서 확인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측의 협상태도에 있었다. 조미협상이 교착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의 근본문제를 외곡하고 협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대조선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조선측은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르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제2차 조미수뇌회담 첫날째 만찬회, 조선중앙통신)
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한 협상안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이미 취한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을데 대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비핵화조치를 밝혔다.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녕변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한다고 제안한것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조미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있는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다. 6.12조미공동성명에 명기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에 조선뿐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측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행정부가 핵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없애나가는 군사분야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조성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신바 있다. 조선측은 그 언약을 구현한 협상안을 가지고 이번 회담에 림하였다.
그런데 미국측이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한 저들의 군사분야조치에 대해서는 외면한채 녕변핵시설페기를 《제한된 양보》로 깎아내리고 그 이외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한것으로 하여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회담후에는 《녕변+α》에서 더 나아가 조선에 대한 일방적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볼튼이 미국언론매체들에 등장하여 제2차 수뇌회담에서 대통령이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로케트의 포기》 대 《경제발전》이라는 《빅딜(big deal)》을 밝힌 문서를 조선측에 건넸다고 발언한것이 단적인 실례다.
불신부터 앞세우는 《제재만능론자》
현재 부각되고있는것은 《비핵화에 대한 조미의 인식차이》가 아니라 교전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인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립장에서 림해야 할 평화담판의 판을 깨는 미국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발상이다.
제2차 수뇌회담후 볼튼이 광고하고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선이 녕변핵시설페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다. 《제재해제》나 《경제지원》을 미끼로 하여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핵대결의 력사적경위를 무시한 허언에 불과하다.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과 탄도로케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추었기때문에 미국과의 평화담판에 당당히 림하고있는것이다.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개선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런데 미국내의 대조선강경파는 《조선이 미국주도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협상장에 나왔다.》는 랑설을 류포하면서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면 조선이 더 이상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것이라며 대화상대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70여년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하여온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자국씩 함께 나갈수밖에 없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에 대하여 말할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한 미국측의 군사분야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힐수가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대화상대인 조선측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에 호응하여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걸음을 내딛는것이 현실적이며 유익한 선택이다.
체면유지를 위한 미국의 최후발악
제재의 일부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의 상응조치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한 조선측의 선의를 악용하여 《경제적곤경에 처한 조선》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강경파는 지금 조미교착의 장기화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궤변술을 일삼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조미핵대결의 귀추는 이미 결정되였다. 실제로 조선과의 관계개선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실현할것을 결정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협력의 새시대 개척을 확약한 6.12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부동산업자출신인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지네스 딜(business deal)》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튼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협상의 일시중단과 미국측에 유리한 재협상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수 있다. 그러나 조선측은 흔들림이 없다. 오늘의 사태도 70여년간 지속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라는 력사적결단을 목전에 둔 미국의 최후발악으로 보고있을것이다.
조선측은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려정에는 반드시 《녕변핵시설페기》와 《제재의 일부해제》와 같은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의 이런 원칙적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것》(리용호외무상)이라고 밝히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미신뢰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준비를 다그쳐야 할것이다.
(김지영기자)
조미협력의 첫걸음은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였다. 회담의 결과 새로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사진은 하노이시의 《메트로뽈》호텔에서 진행된 전원회담, 조선중앙통신)
패권적발상의 재현
하노이회담에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쌍방의 행동조치가 론의되였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현실은 미국측이 제1차 수뇌회담이후 조미교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게 한 원인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비핵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공동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에 어긋나는 언동을 되풀이하였다.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조미적대관계청산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반대하는 미국의 관료집단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목록의 신고》와 같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조선에 들이대려고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측이 6.12조미공동성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든다면 조선도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밝히시였다. 그후 트럼프대통령은 수뇌합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처신해나갈 자신의 의향을 담은 친서를 보냈고 이를 받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핵시험 및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와 핵시험장페기 등 선제적 비핵화조치를 취한 조선측은 하노이회담에 앞서 현시점에서 취할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조치들에 대하여 밝혀왔다. 동창리의 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의 페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르는 녕변핵시설의 페기용의 등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저들의 비핵화의지를 반영한 적절한 행동계획을 세워 하노이회담에 림하였더라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측은 《녕변핵시설 이외의 또 다른 시설》도 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실삼아 신뢰조성을 위한 첫 단계조치이며 미국의 관계개선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인 제재해제조치에 관한 결단을 뒤로 미루었다.
조선의 현실적인 제안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나가자면 조선측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미국측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과 미국은 정전체제하에서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조선을 선제핵공격대상으로 삼고있는 나라다. 조미수뇌회담은 실현되였으나 아직은 미국측이 종전선언에도 응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측은 제1차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하노이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이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녕변핵시설은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시설이며 그 영구페기는 과거에 조선이 한번도 내놓지 않았던 조치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이 《모든 제재를 해제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나 조선측이 회담에서 요구한것은 유엔제재의 일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을 먼저 해제하라는것이였다.
리용호외무상이 회담종료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측은 저들이 비핵화를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녕변핵시설 이외 한가지를 더 페기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핵계획》이라는것을 불쑥 꺼내여 상대의 일방적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우라니움농축》설과 《북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대결을 격화시킨 수법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녕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싸일, 핵탄두 무기체계도 빠져있고 핵목록신고도 합의를 못했다.》는 폼페오국무장관의 기자회견발언은 이미 조선측의 배격을 받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반복한것이다.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한 주장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뿐이다.
수뇌결단에 의한 평화담판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하노이에서 260여일만에 상봉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첫날째 단독회담에 앞서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조선은 협상교착이 지속되는 기간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올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제1차 수뇌회담에서 쌍방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합의하였다. 교전쌍방이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회담은 비핵화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주제를 다루는 평화담판이다.
6.12 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 조치는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펼치는 첫걸음이 되여야 한다. 쌍방의 행동계획을 세우는데서 조선측이 원칙을 양보하여 대결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현재의 조미협상은 수뇌분들사이에 맺어진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50년대의 정전담판은 약 2년간 지속되였으나 수뇌분들의 비상한 결단이 내려진다면 평화담판의 조속한 결속은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낡은 패권적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선측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김지영기자)
강호석 기자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북 핵·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6.12북미정상 합의를 북한(조선)이 위반했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온 북미 핵공방 과정에서 미국이 매번 합의를 깰 때마다 보여온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조선)의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상원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북한의 과거 방식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파인스타인. 민주당), “사실일 경우 북한이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플레이크. 공화당), “사실이라면 명백한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며 북한은 현재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그레이엄. 공화당)는 반응이 나왔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북한(조선)에 합의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하는 말이다. 외려 있지도 않은 의혹을 악의적이며 선정적 언론플레이로 뻥튀기하는 것은 물론 6.12정상합의를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국쪽이다.
사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고,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9.19공동성명,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예외 없이 합의를 먼저 깬 쪽은 미국이고, 그때마다 위반 책임을 북한(조선)에 떠넘겼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42
이번에도 ‘합의 위반’ 프레임이 먹힌다 싶으면 북한(조선)에 위반 책임을 떠넘기고 6.12북미정상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6.12북미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 어느 쪽인가?
6.12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2차례의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시 비핵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조선)의 안전보장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보장 제공은커녕 종전선언조차 거부하더니, 급기야 11월엔 한미합동 해병대군사훈련 케이맵(KMEP)까지 실시하면서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북미합의를 어느쪽이 위반했는지는 명백하다.
6.12공동성명 1항에 “북미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라고 했다.
미국은 1항의 약속을 위반하고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 강도의 제재를 가하면서 어떻게 북한(조선)의 번영을 바란다고 할 수 있는가. 한쪽은 제재를 가하고 한쪽은 속수무책으로 제재를 당하는 관계가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새로운 관계란 말인가. 핵실험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니,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1년 넘게 지켰으면 대북제재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6.12공동성명 2항에는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종전선언조차 거부한다. 평화협정까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전쟁을 멈춘 상태인 정전상태만이라도 끝낸다는 종전선언만이라도 해야 한다. 미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6.12공동성명 3항에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것이 제재 위반이라며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은 놓으며 6.12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6.12공동성명 4항에서 북한(조선)이 약속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송환은 이미 이뤄진 지 오래다.
6.12북미정상합의는 두 정상이 직접 사인까지 했다는 점에서 예전 합의와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뒤로 미룬 채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들은 강도 같은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북미, 다음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제재' 문제 이슈화
이재호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주에 북한의 협상 상대와 만날 것이라며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를 공식화했다.
10월 31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임과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 기구 사찰과 관련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에 논의할 내용 중 하나"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월 19일 멕시코 순방 중에 북한과 열흘 내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 말에도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회담의 시일이 알려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고위급대화와 관련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기존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였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오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8~9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국의 협의에 대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부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3주 전에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미국의 사찰단이 두 가지 중요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두 가지 시설이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양국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늦기 전에 함께하게 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내년 초 거기(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한 돌파구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지난해 11월 29일 이후로 약 1년 동안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 여전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뜻을 분명히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약속이 이해되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어리석은 광분'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1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나라 사정이 의연 어렵고 긴장하다"며 "모든 것이 어렵고 긴장한 오늘과 같은 시기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중포화"라고 밝혔다.
그는 "시련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 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협상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과 함께,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제재 완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나라가 어렵다'며 북한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내부를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철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서 평양을 방문한 미국무장관 폼페오를 만나주신 후 교착상태에 있던 조미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있다.
폼페오는 평양방문이후 기자회견들에서 이번 방문은 상당히 좋았고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이번에도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였다.
미백악관에서도 폼페오가 북조선에서 매우 매우 좋은 만남을 가지였다,훌륭함을 뛰여넘는 수준의 진전이다,현재의 조미협상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남조선과 국제사회도 김정은위원장과 폼페오가 그처럼 밝게 웃는 모습은 실화가 맞는가고 의심할 정도이다,북의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론의를 한것으로 추정된다,이것은 조선반도정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저저마다 락관적인 전망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여론의 이러한 긍정적관측을 비웃듯 지금 미국에서는 곱지 못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세인을 아연케 하고있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가지 제재는 계속되여야 한다,제재를 풀고싶지만 그러자면 북조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야 한다는 소리들이 중간선거유세장들과 기자회견 등에서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무성은 《대조선제재완화는 비핵화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외마디말을 복창하면서 지난 시기 례외적으로 승인해온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공화국방문신청마저 불허하는가 하면 비핵화보다 남북관계가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남조선당국에 각방으로 압을 가하고있다.
지어 백악관에서까지 북과 남이 력사적인 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려는데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없이는 안된다.》고 침을 놓아 남조선각계는 물론 온 겨레를 격분시키고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음향은 종소리처럼 여운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양에서는 웃음속에 잔찧는 소리를 내고 그 잔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집에서 거치른 소리를 내는것은 몹시 우리 귀를 거슬리게 한다.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정치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조선강경파들의 귀맛을 좋게 하느라고 한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아무리 미국땅이라는 제 집에서 하여도 조선땅에서도 다 듣고있다는것,따라서 그것을 듣는 상대의 립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평양에 왔던 폼페오를 통해 서로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의견을 나눈 매우 훌륭한 담화가 진행되였다는것을 잘 아는 미국이 시치미를 뻑 떼고 선의를 악으로 갚고있으니 어찌 세계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있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것은 곧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것이다.
얼마전 조미협상을 담당한 미고위인물은 미국이 조선에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것을 두고 북조선은 자기 나라를 적대시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천연스럽게 뇌까렸다.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목줄조이기를 강화하는것이 도대체 적대시가 아니라면 선의와 친선의 표시란 말인가.
인류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을 침략행위로 규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몇년전도 아닌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이다.
적대시정책과 호혜관계는 량립될수 없다.
미국이 완고하게 제재를 고집한다면,다시말하여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면 과연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간다고 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은 무엇이고 또 미국대통령이 자부하는 《커다란 진전》은 무엇을 뜻하는것이란 말인가.
《상대와 말하려면 손에 큰 몽둥이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미국식외교공식을 감히 우리에게 적용하겠다는것인가.
지금처럼 야누스의 두 얼굴을 해가지고는 우리의 정의로운 눈빛을 계속 마주보기가 스스로도 거북할테니 이제라도 선선한 태도를 갖추고 조미협상에 림하는것이 편할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비핵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조선제재압박유지를 계속 떠드는것은 완전한 모순이며 황당한 어페이라는것이다.
우리가 핵시험을 그만둔지도,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지도 퍼그나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조치》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것이 순리이다.
문제는 미국대통령부터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선이 핵시험도 탄도미싸일발사시험도 하고있지 않다,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반응의 전부이라는것이다.
하기에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대국들도 조선반도비핵화실현과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여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받은것만큼 주는것은 상례이건만 받기만 하고 줄줄은 모르니 《통닭을 삼키고도 트림한번 모르는 미국》이라는 비난이 세상에 터져나올만도 하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이 제재를 통해 추구하는 진짜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고있을뿐이다.
비핵화니 제재니 하는것이 조미사이의 걸린 문제들을 어느 정도라도 풀자는것이 아니라 미국내 정치세력들이 서로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기 위해 휘두르는 수단처럼 도용되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정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듯 비합리적이고 비효률적인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다룰수가 없기때문이다.
강경파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를 인류의 평화지향적관점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순수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트럼프행정부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대조선압박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다나니 그 악순환의 늪에 조미관계의 근본리익이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있다고 보는것이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제재가 미국의 국내정치용인 동시에 세계각국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묶어놓기 위한 《동아줄》로 오용되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찌하여 미국이 제눈을 꾹 감고는 조선이 전혀 비핵화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제귀를 틀어막고는 그 누구로부터 분명한 신호가 들려올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리유가 보다 명백해진다.
제재라는것이 더이상 명분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정치세력들이 불순한 목적추구를 위해 의연히 악용하고있는 속에 조미관계는 물론 세계평화가 우롱모독당하고있다는것을 미국의 정객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미국은 받을줄만 알고 하나도 줄줄 모르는 나라이다,초대국치고 속이 너무 옹졸하다고 누구나 말하고있다.
지금같아서는 체통이 큰 미국이 언제까지,어디까지 우리의 일방적인 선의와 아량에 매달려갈셈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조선제재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서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도 현실적인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제재》가 그 누구를 압박하기 전에 오히려 세계와 미래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발목을 묶어놓는 족쇄로 될뿐이다.
우리는 일단 미국을 믿고 70여년동안 쌓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약속하였으며 선의의 조치를 련속 취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미사이가 그만큼 멀어지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도 그만큼 료원해진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행동만을 강요하는것은 량국의 수뇌분들이 기적같은 기회를 얻어 힘겹게 쌓아온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으로 될것이다.
조미협상이라는 렬차는 제재라는 장애물을 레루우에 놓아두고는 아무리 기적소리를 요란히 울려도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
조미관계의 새 페지는 거친 막대기가 아닌 부드러운 붓으로만 쓸수 있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과 조치에 의하여 지금 조선반도지역정세는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발전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력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지금도 국제사회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이 담겨진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은 조미관계사상 최초로 두 수뇌분들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언이며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중대한 리정표로 된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여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
조미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의 리익에 부합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참으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장구한 세월 지속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달라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는데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력사적장거였다.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보장에 기여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는 이미 내외에 천명한대로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신고와 검증은 물론 녕변핵시설페기나 미싸일시설페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있다.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사실 종전문제는 10여년전 부쉬2세행정부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 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이다.
조미쌍방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리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조치와 바꾸어먹을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조미가 6.12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것이다.
녕변핵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제재압박강화를 념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있다.
더우기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있다.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력사적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은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것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29일 유엔총회 제73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활동을 벌리시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쌓여온 조미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매여달리고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나고있는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정치적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요구를 들고나갈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여달리는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뿐이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것이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될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것이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본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데서 핵심중의 핵심사항으로 된다.
외무상은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것은 조선과 미국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안보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있는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유엔안보리사회는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은 본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실지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보리사회는 곧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상응조치 등 조율 나설 듯
연합뉴스 2018.09.30
평양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여정에 다시금 시동이 걸린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도 조금씩 진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미를 다시 불러 앉히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불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웠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다른 곳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려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지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제 공이 북미로 넘어가긴 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신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전한 비핵화 의지를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인 것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리 외무상이 유엔연설에서 강조한 '신뢰'가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후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등판해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사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해 계속 입장을 공유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다음 그 흐름을 타고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약속된 다음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서 북미공동성명 이행 위한 신뢰조성 중요성 강조
김동원 기자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은 29일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현지시각)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리 외무상이 북미공동성명 이행에서 신뢰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연설을 통해 신뢰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두 달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미국이 여전히 신뢰조성에 나서길 꺼리자 비판과 경고의 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라고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북미공동성명을 전후해 북이 취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이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임을 강조하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환기시킨 리 외무상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래서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알렸다.
이어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전에도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둘러싼 미국 정가의 논란과 그로 인한 난맥에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 이행 실패의 후유증을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실세는 미국’ 오명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그러면서 리 외무상은 유엔의 ‘미국일변도’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힐난하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끝으로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문]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 연설문
의장 선생.
나는 먼저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르세스 선생이 유엔총회 제73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발전은 현실의 공통된 지향이며 유엔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목표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의 립장에 선 일방주의 경향으로 하여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해지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 가장 뚜렷한 기류가 새롭게 형성된 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데 나선 공화국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 활동을 벌리시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귀중한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셨습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완화될수록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은 그만큼 공고화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 안전, 다시 말하여 유엔 성원국 모두의 리익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연단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 발전흐름을 한결 같이 지지 환영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장 선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력사적인 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조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리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벌써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였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난 급속한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9일 북남수뇌분들께서 공동 발표하신 력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 문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괄목할만한 교류 결과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중시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합니다.
의장 선생.
미국에서 조미공동성명의 리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의 그 어떤 부족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리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 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할 리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그 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70년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 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 없지만,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 중에 핵심사항으로 됩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로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일 뿐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과 세계 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제사회는 응당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내린 결단과 우리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화답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주둔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리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과 특히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에 규제되어 있는 자기 사명으로부터 마땅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 발전을 지지 환영하고 고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세계일보, 일부 수정
미 외교협회 등 초청강연, “김정은,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 포기”
김치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뉴욕 미 외교협회 뉴욕지부에서 한반도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질문에 답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연설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5분 미 외교협회(CFR) 뉴욕지부에서 미 외교협회(CFR)와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가 공동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미동맹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존속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평소의 소신을 펼쳤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예시하고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 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얻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하다”면서 “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동맹이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도 한미동맹이 존속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천명은 처음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했고, 대통령 방미 수행단이 배석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고 평가하고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는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전문가들에게 설명한 한 것.
아울러 “나의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다자평화안보체제 발전 기반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5개국의 ‘이견’과 관련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동북아지역은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에너지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5개국이 협력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제가 제안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며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중국의 철도와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철도공동체는 과거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가 오늘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그리고 말씀드린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측에서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 외교협회 회장,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前 주한미대사),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케빈 러드(Kevin Rudd)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前 호주 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한국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이태호 통상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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