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소개】6.15공동선언 발표 23돌, 윤석열정부 전쟁조장,망국외교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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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06月15日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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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04月14日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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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편집국
[전문] 김정은 총비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지도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13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발사는 ▲대출력 고체연료 다단계 발동기의 성능 ▲단 분리 기술 ▲기능성 조종체계의 신뢰성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평가가 목적이었다.
단계별 분리는 안전성을 고려해 1단계는 표준 탄도비행 방식으로, 2·3단계는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리된 1단계 추진체는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 해상에, 2단계는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낙탄되었다.
이날 시험 발사를 통해 ‘화성포-18’형이 ‘화성포-17’형 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 공격 수단임을 입증했다고 보도한 로동신문은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은 총비서는 “날로 악화하는 안전환경과 군사적 위협들에 대처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이며 강위력한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다그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면서 “‘화성포-18’형 개발은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대적 투쟁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 방해하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 또다시 출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을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핵전쟁참화를 방지하고 적의 각양각태의 위험천만한 침략적가능성들을 억제하는 강력한 력량으로,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끊임없이,멈춤없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전략적로선과 방침에 의하여 나라의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은 가속적으로 급진전되여가고있다.
2023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가 자기의 출현을 세상에 알렸다.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대출력고체연료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각이한 기능성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2,3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분리시동방식으로 미싸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발사현장에서 발사전 준비공정을 직접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공화국전략무력발전사에 다시한번 중대한 사변적의의를 기록하게 될 중요한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앞둔 발사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위력적핵공격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끓어번졌다.
시험발사준비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하대장이 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미싸일총국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내리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거세차게 내뻗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힘있게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올랐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보다 군사적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될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면서 경이적인 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날로 더더욱 고도화되고있는 우리 국방기술력의 막강한 잠재력과 현실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고 무력강화목표달성을 위한 드팀없는 결단과 실천능력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악화되고있는 조선반도안전환경과 전망적인 군사적위협들에 대처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이며 강위력한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것이며 핵반격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것이라고 그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적대응투쟁방침을 자위력강화발전의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국방과학력량이 견지하여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핵전략무력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고질적인 침략적정책과 위협적인 군사적준동으로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방해하고있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것이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의 성공은 공화국핵전략무력과 그 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미싸일과학기술집단이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철저하고 완벽하며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수 있게 준비되여가고있음을 실증해준 계기로 된다.(끝)
2023年03月11日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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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강호석 기자
범국민대회 참가자 1만여명…이재명·이정미·윤희숙 등 야당 대표들 참석
이재명, “국민은 기가 막히고, 윤 대통령은 귀가 막혔다”
양경수, “나라 팔아먹은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을 해고하자”
정부 강제동원 협상안 무효 서명운동도 진행…하루만에 2만5천여 명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손팻말을 든 1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윤희숙 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도 함께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단순한 친일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미래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모양새를 만들었다”며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 범죄에 면죄부만 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 국익을 위한 조치라는데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부부 동반 초청장 말고 뭘 받아왔냐?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계묘국치다.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친일본색, 일본의 완승”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일본처럼 반성 없는 전범국이 어디 있냐?”라고 맞받았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동원 없었다, 일본과는 무관하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켜 사법권을 침해한 망국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는 빼앗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국민의 편에 서질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대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영상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억울한 때는 처음이다”면서, “윤석열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강제동원 해법안을 비판했다.
이어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면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퇴장시키자”고 호소했다.
이혜선 세종여성회 공동대표가 시민 발언으로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는 일본군대가 다시 한반도에 군홧발을 들여놓는 미래”라면서, “그들이 말한 미래와 함께 이 땅을 떠나고, 우리는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일 야구에서 져도 감독 물러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인데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를 모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강제 동원 문제는 노동의 문제다”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런데 범죄에 따른 배상도 사죄도 않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한단 말이냐”라고 정부 해법안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나라를 팔아먹은 윤 대통령을 국민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고하자”라고 호소했다.
2022年07月26日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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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대회 홍보영상】 “전쟁을 부르는 대결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 세우자!”
7.4공동성명50주년 ‘우리겨레모임’ 기조영상을 공유합니다.
도쿄에서 진행된 7.4공동성명 50주년기념 ‘우리겨레모임’에 동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명진스님(사단법인 ‘평화의 길’이사장)의 기조발언을 공유합니다.
2022年04月14日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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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동영상] 김정은 총비서, 송화거리 준공식 참가
평양 송화‧송신지구에 위치한 송화거리는 지난 8차당대회에서 제시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이 거리에는 80층 고층 살림집을 비롯해 1만 세대가 건설되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는 송화거리 준공 테이프를 끊고,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이날 김덕훈 내각총리는 준공사에서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가슴 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다”면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라는 신조로 송화거리를 완공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억센 기상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실현에로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수도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인민의 리상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당중앙의 독창적인 건축발전구상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계획에 따라 수도의 동쪽관문에 일떠선 송화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며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받들어올린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태동하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이다.
수도 평양을 주체사상과 주체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위대한 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민건설자들은 중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을 벌려 불과 1년사이에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도건설의 새로운 발전전기를 열어놓은 송화거리건설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휘황한 래일을 향해 활기차게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힘있게 실증하였다.
송화거리 준공식이 4월 11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불멸할 정치리념, 확고부동한 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웃음과 행복넘친 사회주의리상사회를 일떠세워가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환동지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성원들, 수도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 군민건설자들, 평양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훌륭히 완공된 인민의 새 거리에서 살게 될 근로자들과 학생, 어린이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장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창조와 기적의 새시대에로 줄기차게 향도하는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덕훈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건설력사에 준공의 벅찬 사변들은 많고많았지만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가 송화지구의 선경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덕훈동지는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수도시민들이 오늘의 이 감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에 몸과 마음 다 바쳐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화거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순간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속에 전체 참가자들은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가꾸시며 하늘같은 은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함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새 거리, 새 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봄날의 해빛처럼 따사롭게 비쳐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원수님을 우러르는 수도시민들의 격정의 대하가 준공식장에 뜨겁게 굽이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기를 축원하시며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80층초고층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을 보면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사색과 실천의 한초한초, 날과 날들이 그대로 조국번영의 디딤돌이 되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흐르는 로동당 새시대로 빛나고있음을 더욱더 절감하였다.
문명의 새 거리를 활보하는 복받은 주인공들은 우리 인민을 위해 가장 어려운 나날에 무거운 짐을 기꺼이 웃으며 걸머진 고마운 어머니당의 진정이 사무치게 마쳐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세상이 제일이고 우리 정책이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 바라는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간직한 그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부흥강국의 새세상, 새시대를 확신성있게 당겨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의지에 받들려 솟아난 송화거리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 수도 평양의 래일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길이 빛날것이다.
기자명 김지혜 현장기자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1일차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하 원정단)이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출정 선포식을 갖고, 6박 7일 간의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출정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단장(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원장)은 “온 나라가 미군부대이고, 학살지로 민중들이 고스란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자주평화원정단 첫걸음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주권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미군이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을 열어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장희 공동단장(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은 “이 땅을 미군기지화하고 분단을 획책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 남겨줄 수 없다”며 “이번 원정단을 중심으로 우리의 치열한 투쟁을 만들고, 전국에 우리 목소리를 알려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주민중연대 고광석 상임대표는 “언제나 강정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과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제주와 한반도의 평화,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으니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정단은 제주지역 활동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구럼비가 있던 강정포구 답사를 이어갔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출정선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섬 제주에서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출정’을 선포한다. 세계 사람들은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말하지만, 제주는 결코 평화의 섬이 아니다. 제주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를 가진 수난의 섬이다. 제주는 탄압과 저항을 반복한 민중항쟁의 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4.3민중항쟁의 영령이 깃든 제주에서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의 범국민적 요구를 걸고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동을 비롯해 세계 패권전략에 실패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영역에서 대결을 부추기고 신냉전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 땅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이기에 우려와 분노는 더욱 크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의 최우선’ 존재로 규정하고 대중국 포위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쿼드와 오커스 등 미국중심의 동맹 참가를 강요하고 이 땅을 대중국포위전략의 군사적 핵심 기지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미 제주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대중국 군사 병참기지 섬으로 활용돼 왔다. 오늘날 미 핵잠수함과 군함들로 가득찬 강정해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군함들의 기항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제주 제2공항 역시 군사적 맥락에서 공군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한반도 곳곳이 분단을 빌미로, 대중국전략기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 땅은 미국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945년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려진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온갖 고통과 피해를 받아 왔다.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과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범죄,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 해매다 무섭게 뛰어 오르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미국산 전략무기 강매, 언제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미군주둔으로 인해 우리 민중들이 받은 고통을 어찌 다 말 할 수 있겠는가. 뿐인가, 사드가 임시배치 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는 그야말로 매일 전쟁중이다. 부산과 진해 등 세균실험실이 있는 미군기지에서도 주민들의 저항과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윤금이 살해사건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꽃다운 효순.미선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올 해를 전국적인 미군기지 철거투쟁 시작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오늘부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주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주민들의 삶과 지역 환경의 파괴 문제 등 주한미군 기지들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주평화원정단 이후 더 강한 연대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지역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주요 부분 계층들을, 미군기지 지역투쟁의 주체로 우뚝 세워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4월 4일
2022년 자주평화원정단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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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03月22日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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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진해 '평화대행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
윤성효(cjnews)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진해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로 진행된 '경남평화대행진'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세균전부대 추방'을 촉구했다. 노동자‧시민 등 100여명은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시가지를 돌며 행진을 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2020년 봄부터 진해에 '세균전 부대'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는 "세균전 부대를 운영한 적이 없고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평화대회 참가자들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터가 아니다", "미국 세균무기 (실험), 경남은 안돼"라고 쓴 몸벽보를 두르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곧 선제타격이다. 그 위험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대북적대동맹에서 대북대중국적대동맹으로 확대발전시키려는 미국의 구상을 막아내기 위해 평화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의장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이유건, 문제건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민간인이다"고 했다. 이어 "이 땅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있다. 그것도 바로 이곳이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도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는 나토 가입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 러시아 발표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운영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30개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해에 존재하는 '생화학 무기실험실'이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못한다"며 "세계에 미군이 운영하는 생화학무기실험실이 300개가 넘는다"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있는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진해 미군기지 앞 "세균전부대 추방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세균전부대 추방, 경남평화대행진”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터가 아니다”, “미국 세균무기 (실험), 경남은 안돼”라고 쓴
몸벽보를 하고 있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의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부대 앞을 출발해 북원광장, 중원광장, 속천을 거쳐 진해루 앞까지 4km를 거리행진했다.
촬영 - 윤성효, 편집-김진석ⓒ 윤성효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20년째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올해 효순이‧미선이를 그냥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선제타격' 운운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이야기하는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을 포함하여 이 땅을 미국의 전초기지화 시켜 대중국, 대북 대결로 새 전선에 세우고자 하는 저들을 향해 새로운 반미투쟁을 여는 첫걸음의 해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벌여 낼 것"이라며 "그 뒤 6월에 효순이‧미선이를 생각하며 투쟁의 봉화를 지피고자 한다. 그래서 새로운 반미 전선을 만들 것이고, 오늘이 그 첫날이다"라고 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이 땅은 평화, 생명, 통일, 번영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 땅 민중들이 '세균전'이나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부대 앞을 출발해 북원광장, 중원광장, 속천을 거쳐 진해루 앞까지 4km를 거리행진했다.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19일 오후 창원진해에서 열린 “경남평화대행진”ⓒ 윤성효
6.15시대와 보수정권시대 재일동포사회 편
요동치는 현 정세속에서 6.15통일시대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남북 당국회담, 민간교류 등 수많은 현장을 취재한 조선신보사 편집국 강이룩 부국장이 출연합니다.
110개 단체, ‘2022 평화‧통일 교육 정책 제안’ 발표
기자명 김치관 기자
25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2022 평화통일 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가 진행됐다.
3개월에 걸쳐 발표회를 준비한 준비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원회]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정책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이 아주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5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진행된 ‘2022 평화통일 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육, 혹은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무력감과 피로감 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이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주권방송채널 갈무리]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정책팀’이 작성한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이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44.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20.5%, 2020년 24.7%, 2021년 2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은정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정책 방향으로 ① 분단 문제 해결과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교육, ②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교육, ③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 ④ 평화·통일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실현, ⑤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시했다.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위원이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주권방송채널 갈무리]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위원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으로 ①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추진, ② 평화·통일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실현, ③ 평화·통일교육의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④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세진 교육위원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추진’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한 원자료에 대한 교사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통일교육법 11조 고발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다”, “남북 학생, 교사의 교육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전담기구인 국가위원회가 맡는 것이 좋다”며 “국립통일교육원은 시민, 공무원, 대학, 17개 시도별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전문인력 확충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경과를 소개하고 전망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
박미자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3개월간 준비과정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평화‧통일 정책은 있었지만 평화통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평화‧통일교육 정책은 없었다”며 평화‧통일교육 목적을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전쟁 싫어! 평화 좋아!’, ‘나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평화‧통일세상!’으로 요약했다.
박미자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과제로 ‘전국 평화‧통일교육 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17개 지역 평화통일교육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원회]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후보가 화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원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평화와 통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화‧통일교육 정책제안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이재명 후보와도 공유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받은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후보는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고등교육 3대 협력방안으로 남북 공동학위제 도입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학술협력 강화와, DMZ 민족대학 설립으로 공동인재 양성, DMZ 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으로 산학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하고 “오늘 제안해주신 네 가지 방향과 다섯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안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발표회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 - 유튜브 주권방송채널 갈무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발표회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이바다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가 격려사를 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발표”라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최초로 진행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발표 준비에는 110개 평화‧통일 교육단체에서 참가했고, 370여 명의 전국의 평화통일 교육자들께서 참가해줬다”고 소개했다.
【소개】2021 반미자주대회 홍보영상(2편)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바라는 재일동포유지들이 개설한 유튜브채널
기자명 6.15부산본부
한미연합군사훈련 언제, 왜 시작됐나?
지난 7월1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존 서플(John Supple)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계획된 훈련 일정엔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은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협박했다.
한반도 평화대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말하면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군대라면 으레 하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란 답변이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양국이 진행하는 훈련 중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이며, 그 성격도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다. 지금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포커스레티나(1969년)’훈련이 바로 그랬다.
이 글은 최초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어떤 정세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는지를 통해 이 훈련은 군대라면 하게 되는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며, 방어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밝히고, 훈련중단이라는 결단을 촉구하려 한다. [저자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된게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많다.
국방부는 1954년 포커스렌즈 지휘소 연습이 최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주관으로 실시된 것이었고, 한 해 동안 10만 명 정도가 철수하는 상황에 안정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떤 해는 터키, 태국이 참가하기도 했고, 1960년대 초반에 진행한 훈련들도 한국군 일부 부대와 미군 1군단 정도가 참여하는 기동훈련 정도였으니, 엄밀히 말해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전쟁 직후, 30만명에 달하던 주한미군 상당수를 본국으로 철수해야 하는 혼란한 상황속에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규모와 참전국 철수 추이
[자료 : 동맹안보문화와 동맹결속력 변화-한미동맹 사례연구,
1968-2005 (지효근 연세대 2006)]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면서, 핵무기에 손을 뻗쳤다. 1957년에 일본에 있던 전술핵무기를 남한 땅에 들여왔고, 서울 북부지역 비롯한 곳곳에 배치했다. 한국전쟁 당시 적어도 10차례 이상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던 미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핵무기를 주된 공격방법으로 제압하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을 줄이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도는 마련해 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공식적으로 1992년에 한반도에서 철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열화우라늄탄 180만발이 경기도 오산미군공군기지, 수원 군공항에 존재한다는 폭로를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가 정말 없는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최초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969년 3월의 <포커스레티나>훈련
연합군사훈련이라는 틀을 갖춰 진행한 공격성을 띤 최초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은 1969년 3월에 진행된 <포커스 레티나>라는 이름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훈련을 주관한 미 전략타격사령부의 당시 작전 시나리오는 “가상공산국가인 ‘하타칼’이 민주독립국가인 ‘차랑’을 침공하면, 한국과 미국이 즉각 공수작전을 펴 ‘하타칼’국가를 격퇴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2,500여명이 1만3600km를 곧장 날아와 가상적국의 후방에 낙하했고, 한국 공수부대 600여명도 함께 작전을 펼쳤다. 이 연습에는 가상적국의 최고지도자를 직접 생포해 이송하는 훈련까지 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이 방식은 현재의 한미훈련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소위 ‘참수부대’와 ‘참수작전’이 그것이다. 한국형 참수부대는 특수임무여단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12월 1일에 창설됐다.)
한국정부는 포커스레티나 훈련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이 모두 이를 참관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 훈련장에 모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훈련 당시 공수부대 낙하 장면(왼쪽), 공수부대 낙하를 참관 있는 박정희(오른쪽)
한미당국은 왜 당시 대통령까지 참관하는 공격적이고 공개적인 대규모 전쟁연습판을 벌인 것일까?
이 비밀을 알려면 1968년의 ‘푸에블로호 사건’을 알아야 한다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푸에플로호’라는 정탐선이 북한 영해를 침범해 정탐활동을 벌이다 80여명의 승조원과 함께 북한에 나포됐다. 미국은 공해상이었다고 주장하며 핵 항공모함과 군함 30여척을 동원해 무력시위에 들어갔고, 예비역 14,787명을 현역으로 소집하는 등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 때 미국은 구체적인 핵폭격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영해침범과 정탐활동을 인정하게 되자, 더 이상 명분을 세우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결국, 크리스마스 전에 반드시 승무원들과 배를 돌려받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고,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한 ‘3A’가 포함된 사죄문을 북한에 보내고 승무원을 돌려받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여기서 3A는 ‘정탐행위의 인정(Acknowledge), 정탐행위에 대한 사죄(Apologize), 향후 재발방지의 확약(Assure)’이라는 단어들이었는데, 이를 편지에 박아 넣는 것은 미국으로써는 치욕적인 일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통상 외교문서에는 사과의 의미로, 유감을 뜻하는 Regret정도가 많이 쓰였고, 좀 더 나아가면 Sorry정도가 쓰였는데, Apologize는 무릎꿇고 사과한다는 의미로 거의 외교가에서는 쓰이기 힘든 단어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이 북한에 보낸 사죄문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함정들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제시한 해당 증거 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이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과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실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미합중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의해서 압수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이 자기들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해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 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 합중국 육군소장 길버트 H. 우드웓
1968년 12월 23일
본래 <포커스레티나> 훈련은 협상이 한창이던 1968년 11월에 실시하려 했다. ‘푸에블로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당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여차하면 바로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집권 민주당이 공화당에 패하고, 협상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보류되었다. 당시 존슨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었고, 승무원 가족들의 강한 반발시위도 이어지자 사죄편지를 쓰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존한 승무원 80여명은 돌려받게 됐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푸에블로호’ 선체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북한은 이 배를 전리품으로 간주했다.
(푸에블로호는 1998년까지 원산앞바다에 있다가 평양 대동강 ‘제너럴셔먼호(1866년)’가 격침된 장소에 2012년까지 전시됐다, 현재는 보통강 조국해방전쟁기념관 내에 전시되어 있다.)
한국전쟁을 ‘(베트남전 이전까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유일한 전쟁’, ‘잊혀진 전쟁’이라 부르며 기억에서 떠올리기조차 싫어 한 미국은 전쟁이 끝난 지 15년 만에 또 한 번의 굴욕을 맛봤다. 그리고 분노와 상처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미국은 보류했던 <포커스레티나> 훈련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다. 이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북한에게 강력한 위협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직후 이어지는 충돌 : EC-121기, OH-23헬기 격추사건
1969년 3월9일부터 20일까지 <포커스 레티나>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한 미국은 북한에게 충분한 위협과 신호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15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이번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공중정찰기인 EC-121비행기가 북한 미그-21기의 공격을 받아 격침되고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것이다.
당시 북한의 주장은 그동안 EC-121기가 동해안을 따라 북한 영공까지 침범해 정탐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 이를 미그-21전투기로 격추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 비행기가 북한 영공이 아닌 공해상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핵항모 4척을 포함한 40척의 군함을 동해로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 보복이나 배상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했다.
판문점에서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두고 290차 정전위원회가 소집됐다. 여기서 북한측이 미국에 물었다고 한다.
“EC-121기 소속이 어디요?”
이 물음에 미국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는데, EC-121기는 주한미군기지가 아니라 일본 아스카기지에서 발진한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면,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부 즉, 미8군사령부와 체결한 것이기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토의할 내용이 아니라 북미 간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리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니 난감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미국의 강경한 기세는 뚝 떨어진 모양새가 됐고, 그 어떤 무력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출범 3개월차였던 닉슨 행정부는 전술 핵무기로 함흥과 원산비행장을 공격할 계획까지 검토했지만 역시 실행하지 못했다.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사건해결에 무능한 존슨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도 정작 자신에게 일이 닥치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헌데 충격적인 사건은 또 발생했다. EC-121기가 격추된 지 4개월이 흐른 8월, 이번에는 한강 하구의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측 영공을 침범한 미군 헬리콥터(OH-23)가 격추당한 것이다. 타고 있던 미군 병사 세 명은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되고 말았다. 결국 닉슨정부는 ‘푸에블로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1969년 12월 3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문에 서명을 하고 미군 병사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한미당국이 ‘포커스레티나’라는 자국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대규모 훈련까지 한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무력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초강력 대응으로 맞섰고, 결국 북미 간 충돌로 귀결됐다. 당시 북한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구호를 꺼내 들었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북한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웠는데,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면 선의의 대화에 응하겠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그에 응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응당한 대응이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핵무력 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최초의 한미연합군사훈련 <포커스레티나>는 북한에게 전쟁위협을 줄 목적으로 강행됐지만, 미국은 목적한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굴욕만 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미국은 그냥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1971년 <프리덤볼트>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발전시켰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 수렁에 빠져 국내외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닉슨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방위의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하고,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2만명도 철수시켜 베트남전에 투입했다. <프리덤볼트>라는 한미훈련은 이런 정책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1976년부터 세계최대규모 합동훈련 : <팀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
흔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팀스피리트 훈련이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지속되면서 많은 뉴스에 오르내린 덕이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세계최대 연합훈련이있으며, 30만명까지 참가한 적도 있다. 미국은 이 엄청난 훈련을 왜 1976년부터 시작했을까?
미국이 중국과 소위 ‘데탕트’라는 분위기속에 수교를 맺은 게 1972년, 배트남전쟁에서 패한 것이 1975년이다.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미군들이 유럽땅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 힘들어 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배했지만, 베트남전쟁을 통해 실전경험이 풍부한 부대들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과 미국이 수교까지 한 마당에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한 유럽에서 더 이상 미군이 훈련하기 힘든 상황도 조성됐으니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이 급속히 떠올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으로 미군의 천국처럼 되어 있는 한국 땅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기에 매우 적합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강하게 위협하면서도 자국 군대의 훈련을 손쉽게 하는 ‘꿩먹고 알먹고’의 이익을 누렸다.
멈추지 않고 세밀화 된 한미연합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2년 대화국면에서 잠시 중단됐다가 이후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됐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해 연합사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2002년에 독수리연습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추가한 것이 잘 알려진 ‘키리졸브((Key Resolve)’였다. 그때는 워게임이 발전해 있었기에 키리졸브는 지휘소 훈련이 되었다. 독수리연습(Foal Eagle)은 실기동을 하고, 키리졸브는 워게임으로 더 큰 전쟁을 해보는 것으로 나뉜 것이다. 이런 전쟁연습은 언제든지 실전으로 바로 넘어 갈 수도 있다. 이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험성인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3월과 8월에만 있는 게 아니다. 3월과 8월에는 전면전을 상정해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전구급 훈련의 성격이 짙은데, 이외에도 한미공중훈련인 '맥스 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해병대훈련, 한미 미사일방어통합 훈련도 존재한다. 남북미 대화가 한창이던 2018년에는 91회였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19년에는 186회로, 2020년 상반기에만도 100회 이상으로 늘어났었다.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내용도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했다. 2019년 8월에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의미한다. 이걸 두고 "방어적"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주목할 것은 박근혜정권 시절이던 2015년에 한미당국이 합의한 ‘작전계획 5015’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다.
(징후를 포착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인공위성발사를 위해 발사대에 물체만 얹어도 이를 미사일 발사 징후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공격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5년 8월 27일 국방부의 조상호 군구조개혁추진관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작전'을 언급했고, 이듬해 3월에 한미 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양국군 34만명과 전략 자산 및 첨단 무기들이 대거 동원된 훈련의 주된 목적은 작계 5015를 적용하는 데 두었고, 이에 따라 참수작전, 북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탐지-교란-파괴-방어', 평양진격작전 등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훈련의 내용과 폭이 많이 완화됐다는 말들이 떠돌지만, 작전계획 5015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참수부대로 알려진 제13특수임무여단이 2017년 12월 1일, 창설됐고, 최근 훈련 중 특수작전용 초소형 드론을 분실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봤을 때,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지금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할 마지막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역사와 전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 첫 시작부터 통상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았다. 해당 정세에서 북한을 위협하거나 전쟁을 염두에 두며 진행된 것이다. 지금은 더욱 공격성을 띄고 있는 이런 전쟁연습을 매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어떤 돌발사건이나 우연한 충돌로 전쟁으로 바로 넘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제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NLL인근에서 포사격훈련을 하다 일어났고, 천안함 사건 역시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2021년은 한반도 평화대화냐 긴장대결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와 정책이 계속되면 대화는 내년 대선까지 완전히 물 건너 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분단적폐와 수구집단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전쟁광 조지W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개성공단과 남북화해정책을 밀어붙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말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새로운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이방인 트럼프도 결단했던 일을 세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문재인정부가 왜 못한단 말인가.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해외동포들의 기개를 떨쳐 나갈 것이다
오늘 6.15공동선언 발표 21돌이 되는 날이다.
6월 15일은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남과 북의 수뇌들의 상봉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의 탄생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친 역사의 날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준 이 날을 맞으며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시대가 펼쳐준 격동적인 사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 앞에 또다시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통일을 앞당겨 올 굴함없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지금 조국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으로 움직여야 했던 통일의 시계바늘은 멈춘지 3년째가 되고 남북관계는 이제 판문점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바이든정권은 미국의 패권유지에 혈안이 되면서 아시아에 대결의 회오리를 몰아오고 있으며 북에 대해 《실용적 접근》,《최대유연성》을 운운하면서도 적대와 대결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겨레앞에 선언한 민족자주,민족자결의 원칙을 잃어 버린 남측당국이 동족보다 동맹을 우선시하고 바이든정권의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솔선 다해나가려 한다면 대결과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시각에도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남측과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38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합동공군훈련 《레드를래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바 내외의 거듭되는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에 조국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해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측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이 고조되는 속에 연이어 공안탄압이 감행되고 있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평화냐 대결이냐,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오늘이야말로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연대연합하여 평와와 통일을 방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이다.
6.15해외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와 연대하여 지난 4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를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8.15를 지향하여 오늘 조국통일운동에서 초미의 과제로 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전환,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남측위원회와 함께 남녘의 각계각층과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 및 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을 조국반도 평화와 남북공동선인 실현 1만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 7.27-8.15 전세계 미대사관,영사관 집중항위에 총결집시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세기적숙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해외동포들의 기개를 떨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비록 조국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오직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한길을 걸어온 해외동포들의 굴함없는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 파탄시키는 합동군사훈련 중지하라!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전환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라!
- 무기 증강 및 국방비 증액, 《한미일》군사동맹 반대한다!
-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하라!
-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페하라!
- 일본의 사죄와 과거청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중지를 촉구한다!
2021년 6월15일
김영란 기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짚으며 화해·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필수적 자유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국가와 민족이 가장 큰 목표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국가보안법이라며 북을 ‘반국가단체’ 또는 적으로 규정해 통일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조차 통제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대결과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따르려면, 북을 제대로 공부하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북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친북’도 하고 ‘종북’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 몇 가지를 짚었다.
“첫째,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남측 못지않은 국가정통성을 지녔다. 1948년 남북의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남북 모두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당시 70~80%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둘째, 김일성 주석은 ‘가짜’가 아니다. ‘분단의 원흉’도 아니다. 해방 이전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용감하게 목숨 걸고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선 위인이었다.
셋째, 주체사상은 대남전략이 아니다.
넷째, 북의 연방제통일방안은 남을 적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남측이 1989년 북을 인정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기에,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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