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권 수호, 쟁취를 위한 海内外 資料들을 게재하겠습니다.

'전쟁준비 완성에 박차..반제자주 공동행동 전개'(통일뉴스2023/12/28)

북 9차 전원회의 2일회의, 2024년 총적 방향은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 마련'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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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일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방향을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일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방향을 이같이 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총비서가 '당의 자주적 원칙을 밝히고 대외, 대남사업부문의 사업방향'을 천명하고 '우리식 발전전략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진방향과 실천행동지침'을 밝혔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현을 아꼈다.

김 총비서는 조선(한)반도 정세에 대해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국제정치지형에 대비하여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당의 자주적 원칙과 대외사업 방향을 밝혔다.

민방위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쟁준비 완성'을 주문한 것은 2024년도 벽두부터 강대강 무력충돌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어 주목된다.  

'반제자주 연대 확대와 반제공동행동'을 예고한 것은 격변하는 국제관계 흐름속에 2024년도 북-러, 북-중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4년차인 2024년에 각 방면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 강화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 △사회주의 건설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기위한 선결적 문제들을 강조하고 △새년도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 부문들과 경공업, 건설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와 수행방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중대건설과제인 농촌살림집 건설을 비롯해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당적, 국가적 조치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문제 △국토환경보호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의 필수적이고 관건적 사항들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결론에서는 △지방공업과 수산업발전의 중점목표 △대외경제사업 확대 발전 방향도 명시됐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부단한 약진 방안 △인민정권기관들과 법 기관들의 역할을 비상히 제고하는 방안 △근로단체사업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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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의 보고와 결론에 박수치는 당 전원회의 참석자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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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민플러스2023/12/27)

기자명 편집국

[동영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주재로 26일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2023년은 자주, 자립, 자위의 궤도 위에 진정한 강국의 존엄과 강자의 명성이 있음을 확증하였다.”면서, “결코 순탄치 않았던 5개년계획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존위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관철하는 투쟁 과정에 혁신적인 당사업 체계와 방법들이 연구, 실행되었다”면서, “핵무력 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국가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강력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 점령 ▲농업전선에서 관개건설 목표 완수와 보기 드문 풍작 ▲현대적인 새 거리와 농촌 살림집 건설 등 2023년 이룩한 성과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성과들을 총화하고 새해 2024년도 당 및 국가사업 발전 방향과 방략을 책정해야 할 중대한 시각을 맞이하였다.”면서 본부청사에서 전원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이번 전원회의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집행정형을 보고했다.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분야에서 이룩된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2023년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면서 당원들, 인민들, 장병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보냈다.

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발로된 편향들과 그 원인, 교훈을 분석 총화했다.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 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 토론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다음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견결성,불패성을 사변적인 승리와 혁혁한 발전성과로 과시하며 일심분투하여온 2023년은 조국청사에 불멸할 영웅적년륜을 아로새기였으며 굴함없이 용진하는 자주,자립,자위의 궤도우에 진정한 강국의 존엄과 강자의 명성이 있음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간고함과 격렬함으로 가열된 주객관적형세하에서 결코 순탄치 않았던 5개년계획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하며 우리의 힘,우리의 존위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백년대계를 확신성있게 담보해주는 중핵적이고 혁신적인 당사업체계와 방법들이 연구,실행되였으며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국가수호,자존수호,국익수호의 강력한 제도적,법률적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거대한 정치적사변이 일어났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들이 점령되여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련속적으로 탄생하고 국가방위력전반이 급진전하였으며 우주정찰자산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배적고지인 농업전선에서 실제적이며 실속있는 진흥을 좌우하는 방대한 년차별 관개건설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12개 중요고지들에서 련이어 승전고가 울려퍼지였으며 수도와 전국각지에서는 현대적인 새 거리들과 문명을 자랑하는 농촌살림집들,다양한 창조물들이 활기차게 일떠서 온 한해가 새집들이와 준공의 경사로 들끓었다.

우리 혁명의 가장 책임적이고도 관건적인 구간을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백절불굴의 기상으로 강행돌파하면서 우리 인민은 당중앙의 원숙한 지도력이야말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발전을 담보하는 생명선임을 력사의 철리로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부국강병의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는 총진군대오에는 순간의 자만과 답보도 모르는 도도한 강인성과 완강한 분투정신이 용솟음치고있으며 이 과감한 돌진력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의 무진한 위세는 광명한 미래에로 억세게 뻗치고있다.

2023년의 전진기세를 견지하고 더욱 상승확대된 투쟁으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실행을 강력히 인도해야 할 중책을 지닌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새해 2024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해야 할 중대한 시각을 맞이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의 힘찬 보무를 열망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에 집중되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올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군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정이 상정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고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 2023년에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되고 혁명발전의 중대고비에서 내려진 당중앙위원회의 결단과 책임적인 령도실천,견인기적역할이 개괄되였다.

보고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이 본격적으로,가속적으로 추진되고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인민경제전반의 발전지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과학,교육,보건,체육 등 문화부문에서 달성된 자부할만한 성과들을 언급하였다.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정치,국방,외교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시며 우리 위업에 대한 굳센 믿음과 진함없는 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곤난을 박차고 부흥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온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전군의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보고는 올해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과 그 원인,교훈을 발전적견지에서 심도있게 분석총화하였다.

당과 국가사업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력있게 추진되고있음을 확연하게 시사해주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필승의 자신심을 더욱 굳히였으며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임을 자각하고 과감하고 실속있는 사업실천으로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담보해나갈 각오를 가다듬었다.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올해 자기 부문 사업실태를 비판적견지에서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책적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당결정의 운명,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성패를 두어깨에 걸머진 지휘성원답게 항상 중압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책무리행에 전심전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끝)

김정은 위원장, '2023년은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통일뉴스2023/12/27)

북, 연말 전원회의 시작...'올해 사업결산, 새해 당 및 국가계획 책정'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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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올해 사업 결산과 새해 당 및 국가 계획을 책정하는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돌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26일부터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당 및 국가사업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된다.

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 의정(안건)이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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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당원들과 인민들, 군장병들에게 감사인사를 보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총비서는 첫번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이 본격적으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인민경제 전반의 발전지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등 문화부문에서 달성된 자부할만한 성과"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편향과 그 원인 및 교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는, 이같은 성과를 이룩한 당원과 인민들, 군 장병들에게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 2023년에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되고 혁명발전의 중대고비에서 내려진 당중앙위원회의 결단과 책임적인 령도실천, 견인기적 역할이 개괄되였다"고 김 총비서의 보고를 요약했다.

보고와 별도로 통신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따른 혁신적인 당사업체계 및 방법 실행 △사회주의헌법에 핵무력정책 명기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중점목표 달성으로 확고한 군사강국 지위 확보 △보기드문 풍작과 12개 중요고지 달성, 농촌살림집과 다양한 건축물 준공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정리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를 선출한 뒤 정치국 위임에 따라 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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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 보고 이후 토론하는 당정군 지도 간부들. 왼쪽부터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강순남 국방상, 리철만 당 농업부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상정된 6개의 주요 의정을 '일치가결'로 승인한 뒤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으며, 김 총비서의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진행됐다.
  
전원회의에는 김 총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하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성,중앙기관,도급 지도적기관,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꾼들, 올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군 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했다.

여러 날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김 총비서가 최종 보고하고 그 내용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년 메시지로 보도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새 日공문서 확인…"40여명 모조리 살해"(연합뉴스2023/12/25)

일본군, 지진 사흘 뒤 사이타마현 학살 기록…"조선인 습격·방화 없었다" 언급해

231225大震災詳報資料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100년 전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 씨는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40여 명이 살해됐다고 기록된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를 찾아냈다.

이 문서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했으며, 1923년 12월 15일에 상부 기관인 육군성에 제출됐다.

조선인 학살은 간토대지진 사흘 뒤인 1923년 9월 4일 경찰관들이 조선인 200여 명을 사이타마현 우라와에서 후카야·혼조 경찰서 방면으로 이송하던 중 일어났다.

구마가야사령부는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문서에 적었다.

문서는 이 사건을 '선인(鮮人·조선인을 비하해 칭한 말) 학살', '불상사', '불법행위'로 표현했다.

아울러 "조선인 습격은 없었다. 방화도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듣지 않았다"고 기술해 당시 일본 사회에 떠돈 조선인 습격·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령부는 밤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참고 소견으로 조선인 이송은 밤을 피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밤에 조선인을 이송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참상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문서에서 재향군인회 구마가야지부장은 조선인 관련 헛소문에 빠진 사람들을 "사리를 모르는 몽매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간 학살 중심 세력으로 알려졌던 재향군인의 조선인 인식이 지역에 따라 달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와타나베 씨는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집단적 정신 이상이나 권력 탄압 등 기존 견해로는 학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야를 넓혀 학살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9월 가나가와현 학살 자료를 분석한 서적이 출간되고, 사이타마현 학살 정황이 담긴 기록이 나왔음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선인 학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회피했다.

북한,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 추진에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뉴스1 2023/12/25)

"북한·중국 포위·제압 의도…침략적 동맹 강화에 힘 넣고 있어"
"일본, 미국·나토 끌어들여 대동아공영권 다시 꿈 꿔…자멸의 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231225岸田、NATO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좌)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한 것을 두고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25일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어디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로 나토가 도쿄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데는 이를 활용해 북한과 중국을 포위·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은 우리와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제압하는 전략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며 "군비를 증강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고 있으며 추종세력들과의 침략적 동맹 강화에 힘을 넣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배후에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해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나토와 완전히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선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군사대국화와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라는 전쟁기구를 끌어들여서라도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나토와 일본의 군사적 결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재침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헛된 망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세균전 전범자 후예들, 핵 오염수로 지구 안전 위협”(경향신문2023/12/24)

박광연 기자

231224福島第1原発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교도AP연합뉴스

북한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대해 24일 “세균전 전범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일본 당국은 핵 오염수의 4차 해양 방출을 다음 해 2월 하순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며 지난 18일 공개된 도쿄전력의 오염수 4차 방류 계획을 비난했다.

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731부대, 516부대와 같은 비밀 세균전 부대들을 조작하고 각종 생화학 무기의 연구와 생산을 발광적으로 다그쳤다”며 “인체 실험 만행을 자행한 일본의 전대미문의 죄악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세균전 전범자들의 후예들이 오늘은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핵 오염수로 인류 공동의 재부인 바다를 못 쓰게 만들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엄중한 것은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진행해온 트리티움(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확인하던 공정을 거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4차 방류에선 방류 직전 바닷물과 섞은 오염수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힌 상태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무시하고 끝끝내 핵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해온 일본이 이제는 독성물질 농도 확인 공정마저 줴버리고 바다에 마구 내버리겠다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생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출 책동은 결코 일부 나라와 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지역, 인류의 먼 앞날까지도 엄중히 위협하는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오염수 1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추가 방류 결정 등 계기 시마다 오염수 방류를 지속해서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 “적 핵도발에 핵 공격 불사”…김여정 “한미 도발이 동기”(한겨레2023/12/21)

장예지 기자 

231221미싸일총국축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포-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가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에 참가한 부대를 격려하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중통)은 21일 김 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지난 18일)에 참가한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실행한 군사활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사수에 임하는 우리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라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방식과 우리의 핵전략과 핵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중통은 김 위원장이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수호”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도 참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도 21일 중통에 담화를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논의를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는)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촉발시킨 직접적 동기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사적, 행동적 도발은 배제, 묵인한 채 우리의 자위권 행사만을 문제시하는 회의판을 벌려놓음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무용하고 힘없는 자기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공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문제삼아 토의에 상정시킨것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조선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주겠는지 적대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김여정, 안보리 北 ICBM 논의에 "유감·불쾌·규탄" 성토(연합뉴스2023/12/21)

[북] 유엔주재 우리 나라 대표가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연설(민족통신2023/12/20)

[북] 유엔주재 우리 나라 대표가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연설(민족통신2023/12/20)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우리 나라 대표가 지난 18일에 단행된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과 관련하여 20일(미국시간으로 19일)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연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이 단행한 이번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는 전 년간 지속적으로 감행되여온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위협행위가 한해를 마감짓는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로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한 경고성대응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에 맹목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되고 모든 유엔성원국들에 꼭같이 부여된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합법적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한데 대하여 불법무도하게 걸고들면서 또다시 유엔력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이번 회의를 강행소집하였다.

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된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불과 10여일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대학살범죄를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로 비호두둔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중동사태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휘두르던 미국이 오늘은 저들의 군사적도발행위에 대처하여 경고성차원으로 취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드는것 자체가 유엔헌장에 대한 조롱이고 무시이며 희비극의 극치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복잡다단하고 불행스러운 올해의 마감이라도 평온속에 보내려는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종말》을 운운하며 핵동력잠수함을 조선반도지역에 들이미는 용납못할 도발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새해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 유엔성원국대표들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만행과 같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과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토의에 더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유엔성원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이처럼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회의장에 앉게 되지 않았을것이다.

2023년이 다 저물어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확장억제태세》라는 몽상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중지하였더라면 올해 조선반도정세가 오늘과 같은 극단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에 대해 심중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세계가 목격한바와 같이 올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형세가 류례없이 엄중한 위기에 빠져든 가장 위험한 한해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년초부터 년말까지 미국은 대한민국과 함께 《쌍룡》,《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지 프리덤 쉴드》를 비롯한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한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핵선제공격을 계획,작전,실행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른바 《핵협의그루빠》라는것을 가동시켰다.

올해 미국은 《전략자산의 가시성증대》의 미명하에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잠수함 《켄타키》호를 비롯한 6척의 핵동력잠수함들을 투입하고 《니미쯔》호와 《로날드 레간》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타격집단들을 련이어 들이밀었으며 《B-1B》,《B-52H》전략폭격기들을 20여차에 걸쳐 전개하였다.

년중내내 그칠새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전개와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은 말그대로 미핵전략자산들의 총집합기지로,가장 불안정한 핵전쟁위험구역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반도지역에서 수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군사적긴장수위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며 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초래한 행위자가 다름아닌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리키고있다.

일부 나라들이 우리의 이른바 《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확장억제태세》를 강화할수밖에 없다고 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일방적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극단한 이중기준의 전형적표현이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느끼고있는 안전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우리의 면전에서 핵잠수함을 포함하여 한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때없이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리고있는데 바로 이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리익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칼을 물고 덤벼드는 적수앞에서 손들고 나앉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나라가 자기의 문전에서 벌어지는 적국의 대규모군사훈련에 무관심,무방비상태로 있겠는가.

임기말기에 있거나 미래가 없는 미국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라면 무감각하게 있을지 몰라도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전위협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이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이며 반사적인 반응이라는데 대하여 어렵지 않게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휘둘리워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론리와 이중기준이 공공연히 허용되는 불공정한 기구로 전락되였다.

현실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다름아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그 자체에서 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이중기준행위가 허용되는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룰만한 도덕적,법적자격이 없다.

만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무법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리행을 운운하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탈하려든다면 그것은 기필코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군사적위협행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침해하려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하는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즉시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조치로 제압통제할수 있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전략적힘을 계속하여 키워나갈것이며 정의로운 국제사회와 함께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새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끝)

www.kcna.kp (주체112.12.20.)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선택할지 보여준 것”(민플러스2023/12/19)

기자명 편집국  승인

[전문] 김정은 총비서,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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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18일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위협행위가 이 시각까지도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라고 규정하면서, 2차 핵그룹회의, 대규모연합훈련, 각종 핵전쟁장비 결집, 핵잠수함 ‘미주리’호 전개 등을 언급했다.

이어 “조선(한)반도를 제 집안팎처럼 들락거리며 정세 악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그 졸개 군사깡패무리들의 대결망동으로 하여 우리의 영토와 접경지역이 각일각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면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킬 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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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훈련에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에서 참관했다. 발사 대기 구역에서 발사준비 정형을 파악한 김정은 총비서는 중앙지휘감시소에 올라 전략무기 발사를 승인했다. 이에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대장이 발사 명령을 하달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를 4,415s간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 군사대결광기를 광란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적대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제와 추종 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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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경보복의지와 절대적힘의 뚜렷한 과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 단행

전 년간 지속적으로 감행되여온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위협행위가 한해를 마감짓는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로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지난 12월 15일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무리들은 워싱톤에서 제2차 《핵협의그루빠》회의라는 핵전쟁모의판을 벌려놓고 또다시 우리의 《정권종말》을 줴쳐대며 공화국에 대한 《핵보복타격》을 실전화한 대규모련합훈련을 감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명년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전망을 세계앞에 분명한 실체로 떠올리고있는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는 우리 정부와 공화국무력의 강한 분노와 초강경보복의지를 더욱 발화시키고있다.

올해 1월부터 다달이 력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규모의 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하는것으로써 지역정세를 작심하고 긴장시켜온 적들이 벌써부터 새해에 들어 보다 더 구체화될 침략성이 짙은 전쟁연습계획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있는 현 상황은 결코 변할수 없는 본능적이며 체질적인 침략야망에 빠져있는 미국과 그 특등주구들의 악질적인 대결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며 더욱 엄중하게 번져질 조선반도안전환경전면파괴의 불길한 징조를 예언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핵전략폭격기와 초대형전략핵잠수함,핵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때없이 들이밀어 조선반도지역을 말그대로 미핵전략자산들의 총집합기지로 만든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17일 핵동력잠수함 《미주리》호를 또다시 요란스럽게 광고해대며 조선반도에 전개시키는 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써 우리 공화국과 지역의 안전환경을 보다 엄중히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지역을 제 집안팎처럼 들락거리며 정세악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그 졸개군사깡패무리들의 대결망동으로 하여 우리의 령토와 접경지역이 각일각 중대한 위험에 로출되고 우리 공화국의 안전리익이 심히 침해당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변화된 행동 즉 더 공세적인 대응에로 넘어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군사위협행위들을 강력한 행동적경고로써 무력화시킬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압도적대응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이 단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의 지휘관들이 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은 공화국핵전쟁억제력의 림전태세를 검열하며 기동성과 전투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발사대기구역에서 발사준비를 진행한 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발사훈련계획을 청취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중앙지휘감시소에 오르시여 전략무기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반공화국핵대결야망에 헷뜬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절대적의지와 힘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천지를 진감하는 거세찬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달고 대기를 썰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를 4,41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전략무력의 신속반응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핵심타격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내내 고취해온 무모한 반공화국군사대결광기를 이해의 마감까지 광란적으로 극대화하고있는 적대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워싱톤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여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대응의지와 절대적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위협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시고 공화국핵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끊임없는 국가방위력강화와 압도적인 대응은 나라의 존엄과 국권수호,국익사수를 위해 추호도 드틸수 없는 우리의 일관하고 절대불변한 혁명방침,투쟁기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전쟁위기도 단호히 평정할수 있게 더욱 정확하고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나갈것이다.(끝)

김정은, 미국에 “초강경 대응”···고체연료 ICBM 실전화 속도(경향신문2023/12/19)

박광연 기자

전날 발사 미사일 ‘화성-18형’ 공식 확인
김정은·김주애 발사 참관 “커다란 만족”
‘시험’에서 ‘훈련’으로···실전 준비 과시
새로운 핵무력 과업으로 강력한 ‘고도화’
군사위기 고조···내년 한반도 정세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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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해 미국을 겨냥한 ‘초강경 대응 의지와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앞선 ‘시험 발사’에서 ‘발사 훈련’으로 전환하며 ‘화성-18형’의 신속한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핵 무력 발전 과업을 제시하며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ICBM 부대의 화성-18형 발사 훈련이 전날 단행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가 포착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18형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발사를 참관했고 딸 김주애와 배우자 리설주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 명령에 따라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미싸일은 최대정점 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를 4415s(초)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핵 작전 훈련’을 결정하고 미 핵 추진 잠수함이 지난 17일 한반도에 전개한 데 대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북한은 주장했다. 통신은 “강한 분노와 초강경 보복 의지” “간과할 수 없는 것” “극히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한·미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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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친필 서명한 화성-18형 발사 명령서.

김 위원장은 “워싱톤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여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며 “우리의 흔들림 없는 초강경 대응 의지와 절대적 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평가했다. ICBM의 타격 목표가 미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제와 추종 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 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18형 ICBM 개발이 실전화 단계로 빠르게 진전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첫 발사와 7월 두 번째 발사 땐 “시험 발사”라고 밝혔지만 이번은 “발사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사의 군사·기술적 목적은 “임전 태세 검열과 기동성, 전투성, 신뢰성 확인”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화성-18형은 앞서 화성-15·17형보다 빠르게 발사 훈련으로 전환했다”며 “실험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신속히 실전 준비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보다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나 더욱더 위협적이다. 한·미·일이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식 가동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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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 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달 말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 무력 고도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다시 출연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내년에 고강도 대미 무력시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미는 외교·군사적 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김 위원장 ‘참수 작전’ 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한·미가 또 맞대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각종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북 국방성, “美 연말연시까지 핵전략수단 들이밀어...좌시하지 않을 것”(통일뉴스2023/12/18)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어 18일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듯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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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NCG 회의 모습 [사진출처-대통령실]

북한이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틀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와 연이어 이날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를 겨냥해 '보다 공세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날 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도 담화에 담긴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는 NCG 2차회의 결과에 대해 "유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절차를 실전분위기속에서 검토하려는 로골적인 핵대결선언으로 된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년말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도발행위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격화를 극대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무리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NCG 회의 직후 17일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 것도 그같은 의도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하면서 "핵타격수단들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있는 미국의 모험적인 군사교리가 보다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되고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서의 핵충돌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고있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각) 열린 2차 NCG회의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불용과 김정은 정권 종말'을 강조하면서 내년 중반기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체체제' 구축을 완성하고 빠르면 전반기부터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이 융합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CG는 지난 4월 워싱턴선언 이행과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만든 한미 양자 협의체.

출범 이후 지난 △7월 미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 ICBM 시험 발사 한미 공동참관 등 미 핵심 전략자산의 공개가 이뤄졌다. 

대변인은 "년말년시를 앞두고까지 조선반도지역에 또 다시 핵전략수단들을 들이밀고있는 미국의 도발적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추가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18일 오전 8시 24분경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북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가 한미일 3자간 긴밀히 공유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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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남발, “이러다 나라 망한다”‥이제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차례(민플러스2023/12/16)

기자명 강호석 기자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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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기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까지 노동자‧농민‧민주시민의 생존권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 없는 거부권 남발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언론연합,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데 이어 16일 광화문 새문안로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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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에서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국민 63.4%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위해를 가하는 폭력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다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한 반민주적 정부”라며 ‘윤석열 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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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때 국민 모두가 빚을 진 간호사에게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로 답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파업하면 수십억 손배가압류를 때린다.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일 막아달라는 노조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약자와의 공감 능력 빵점”이라며, “절차 안지키고, 법 안지키고, 체면 몰수하고, 국민 눈치 개의치 않고 거부권 즐기는 윤 대통령의 민주파괴가 도를 넘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라며, “대통령 귀에 박히도록 외쳐보자, 제멋대로 거부권 몰아내자, 민생 구하자, 전쟁 막자, 사람 살맛나는 세상 다시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대통령,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대통령, 국회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전쟁을 위협하는 대통령, 이놈의 대통령을 그대로 두겠냐?”라며, “우리 손으로 끌어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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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기자

강추위 속에 시국대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숭례문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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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을 마무리 하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한번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력을 자신의 측근과 처가 비리를 덮는 데 이용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은 내팽개친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 민주주의 역사”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역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규탄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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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거부권 규탄 울산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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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일대에서 진행된 '2024 윤석열 없는 해로!'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7차 부산 시국대회

한미 NCG 공동성명…미 "북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압도·결정적 대응"(뉴시스 2023/12/16)

박미영 기자

한국에 이어 워싱턴서 NCG 2차 회의 개최
미 "북 핵 공격,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
공동성명 발표…"모든 역량 동원 확장억제"
NCG 출범후 양측간 핵억제 협력 심화 평가
내년 전략 자산전개 계획 공동성명에 담겨
3차 NCG회의는 서울에서 내년 여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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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방부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를 진행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미 NCG(핵협의그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경고메시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언론성명에는 한미 간 그동안에 진행된 확장억제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및 3차 회의 시점도 담겼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성명에서 한미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 후 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이 이뤄진바 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공동성명에는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NCG 회의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NCG 출범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주최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으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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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허태근(왼쪽부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2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6. (사진=주미대사관 제공) 

윤석열 퇴진 투쟁해 온 단체들 뭉쳤다···‘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결성(자주시보2023/12/12)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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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82개 단체가 비상행동을 결성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해 온 단체들이 12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의 향린교회에서 오전 10시 대표자 회의를 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에는 1년여 넘게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진행해 온 촛불행동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진보 단체들이 만든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진보당 등 82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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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회의 모습.  © 전국민중행동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을 ‘법비의 난’이라며 오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일, 27일 집회를 열 것이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참가자들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헌법 침해, 거부권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상임고문인 김상근 목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듭해서 거역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기관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하늘을 거스르지 말라, 국민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호통쳤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은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나라를 대통령이 1인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권으로 뭉개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권으로 뭉개버리면 우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탄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명심하라”라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거침없이 나서겠다.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모두가 힘을 모아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투쟁을 할 것이다.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오늘은) 12·12군사반란이 있은 지 오늘로 43년이다. 이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은 7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오늘 다시 데자뷔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에 이어서 거부권 통치로 검찰 공화국과 ‘검찰 하나회’를 완성해가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검찰 하나회’ 때문에 국민이 비탄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명백히 윤석열을 거부할 것이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개혁법안을 거부한 것은 단지 입법권, 국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를 일삼고 있는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장동 특검법, 심지어 이태원 진상 규명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마디로 ‘거부권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주권을 짓밟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헌법 파괴적 현상”이라며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적인 양태는 가히 ‘법비의 난’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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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단체 대표들.  © 전국민중행동

비상행동은 시국선언을 통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시국선언 전문이다.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40여 년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양곡관리법,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2월 1일에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방송법 3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 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노조법 2.3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쌍용차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개정된 법안이 노조법 3조 개정안이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이러한 상황을 공감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중 84% 찬성했고, 70% 국민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63.4%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 한해에만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만 세 번째이고, 법안으로는 6번째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당장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된 법률을 국회는 재의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2월 16일 (가칭)‘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를 거부합니다. 12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독선과 위선의 정부에 맞서,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가톨릭농민회/경기민중행동/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국민주권연대/노동당/노동전선/녹색당/녹색연합/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전민중의힘/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범불교시국회의/보건의료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부산민중행동(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사월혁명회/삼양동성당/서울민중행동/서울진보연대/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염종완/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민중행동/세종여성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알바노조/예수살기/울산민중행동(준)/울산진보연대/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인천자주평화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작은형제회/장남들보전시민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행동/전국비상시국회의/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진보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제주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참여연대/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촛불문화연대/촛불연대/촛불행동/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광장/통일시대연구원/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82개 단체)

8개국 나토 대표단 방한…인·태 전략 논의(경향신문2023/12/11)

박은하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주재하는 8개국 상주 대표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상황 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의 나토 상주 대표들이 오는 13~15일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은 주한미국대사관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방한 첫날인 13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만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나토와의 국방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단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안보 관련 행사에도 참여하며 한국 학계 인사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의 방한은 나토가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 지역 연계 강화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나토는 지난해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중국을 ‘나토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은 지난 7월 나토와 대테러 분야와 사이버방위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나토대표부도 공식 개설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에는 이견도 있다. 나토가 올 상반기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 했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가 ‘나토는 글로벌 동맹이 아니다’라며 기존 북미·유럽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나토 대표단 방문 역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부분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 "美 이스라엘 자위권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北 자위권은?(통일뉴스2023/12/11)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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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사이 휴전을 촉구하는 표결을 진행하기 앞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유엔]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사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미국을 겨냥해 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는 북의 자위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부터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틀전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고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량학살이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로 된다면 어떻게 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행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불법》으로 취급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라고 미국의 일방적 태도와 이중기준에 대해 따졌다.

또 미국이 "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주지 않은 주권국가의 위성발사와 같은 주권적 권리행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안》표결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리사국들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다고 하면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람용한 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성원국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자주적인 주권국가인가, 예속적인 친미국가인가에 따라 판별되여야 한다면 차라리 유엔헌장대신 미국헌법을 준수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신 미국가안전보장회의를 들여앉히는 편이 미국식 세계관리에 더욱 적합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한 걸림돌로 되고있는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커녕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표하는 신성한 유엔무대에 남아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직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는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데 대한 규탄 입장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이 하마스의 선제공격에 대한 규탄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휴전은 일방적으로 하마스에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이유로 들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 직후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이스라엘에 1억650만달러 규모의 120mm 포탄 등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무기판매가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면 의회 검토요건을 면제하는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조항을 발동했다.

김선경 부상은 유엔안보리의 권위와 신뢰는 미국이 아니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은 "미국의 극악한 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새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한미연합 KCTC 훈련… 장병 4200여명·장비 300여대 참가(뉴스1 2023/12/10)

허고운 기자

7사단 연승여단 및 美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 등 함께해
육군총장 "실전적 훈련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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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KCTC 훈련. (육군 제공) 2023.12.1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강원도 인제 소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찾아 훈련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동맹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KCTC 훈련통제소와 훈련부대 야전지휘소를 둘러본 뒤 장병들에게 "훈련이 곧 작전이고, 작전이 곧 훈련이란 생각으로 전투현장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총장은 "(한미 양국 군이) 소부대 단위 연합훈련을 많이 할수록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그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해 적으로 하여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KCTC에선 지난 5일부터 육군 제7보병사단 연승여단과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 그리고 전문대항군연대 등 장병 4200여명이 참가한 한미연합 KCTC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육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연합 여단 전투단의 연합전투 수행능력 강화와 상호 운용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대항군연대와의 쌍방 자율 기동식 교전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올해 마지막 한미연합 KCTC 훈련이다. 앞서 한미 양국군은 2월14~24일(미 육군 중대급 참가), 3월14~24일(미 대대급 참가), 8월8~18일(미 소대급 참가), 11월6~17일(미 2개 중대 참가) 이곳에서 각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7사단은 이번 훈련에서 연승여단을 주축으로 사단 직접지원대대과 제2군단 특공연대, 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미 스트라이커여단 예하 1개 대대 등과 함께 총 2700여명의 전투단을 구성, 전문대항군연대와의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육군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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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KCTC 훈련. (육군 제공) 2023.12.10/뉴스1

또 이번 훈련엔 한미 양국 군의 전차·장갑차·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드론·무인기 등 전투장비 300여대를 동원돼 공격·방어작전이 각각 무박3일 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아미 타이거' 모듈화 부대를 편성,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체계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또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초급리더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초급 부사관 229명도 훈련에 참여했다.

7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은 원활한 훈련 수행을 위해 자체 실기동훈련(FTX)과 KCTC 훈련 참관 및 1주일 간 동화훈련을 실시한 뒤 연합 KCTC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선 우리 군의 '마일즈' 장비와 과학화 훈련체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강평도 이뤄지고 있다.

7사단 소속 김주성 중대장(대위)는 "미군과 함께 다양한 돌발 상황을 극복하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적과 조우했을 때 아군의 생존성과 직접 연결되는 소부대 전투기술의 중요성을 체감한 만큼, 앞으로도 작전현장 중심의 강한 교육훈련으로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미 스트라이커여단의 브랜든 볼슐레겔 대대장(중령) 또한 "한국 육군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KCTC에서 훈련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특별한 경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과의 국내외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공세적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전투수행 방법에 대한 한미 상호 간의 지속적인 노하우 공유를 통해 '이기는 게 습관이 되는 육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사의 염원이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윤석열 몰아내자!’(통일뉴스2023/12/9)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개최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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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단체들은 12월 9일 오후 4시 마당극패우금치 별별마당에서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는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이 공동으로 주최해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등에 나섰다가 먼저 사망한 열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연말 즈음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합동추모제의 부제가 ‘열사의 염원이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윤석열 몰아내자!’로 정해진 만큼 발언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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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합동추모제 인사말에 나선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은 “윤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검찰독재로 가고 있고, 공안탄압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무차별 탄압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이사장은 이어 “아무리 탄압으로 억압을 하여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며 “지난 시기 우리 역사는 독재의 광기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맞서서 싸우고 이겨온 승리의 역사였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화가 퇴보하는 현실에 열사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열사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워 낼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결기를 보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병구 상임대표는 추모사에 나서 “열사들에 대한 추모의 정이 허공의 메아리로만 스러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줌도 되지 않는 매국세력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잡고 정의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 민족민주열사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추모는 행동”이라면서 “열사들과 희생자들이 꾸었던 통일된 정의로운 조국이라는 꿈을 우리가 이어받아 지금 이곳에서부터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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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병구 상임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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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도 추모사에서 “한국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며, “5년 임기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 내고 있고, 국민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투쟁을 본격화하는 정권심판 총선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열사들의 삶과 정신을 우리들의 투쟁으로 부활시켜 민중승리의 역사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올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는 故 박응수, 故 유병진, 故 최인정, 故 오원진, 故 윤재영 등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세종 지역의 인사 24명을 추모했다.

합동추모제 주최단체들은 올해부터 특별추모 열사·희생자를 2명씩 선정해 그들을 추억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했다. 이들이 올해 특별추모 대상으로 선정한 열사·희생자는 故 유영소 목사와 故 김영범 목사였다.

유영소 목사는 암울한 군사독재시절에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학생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었다. 1980년 3월 민중교회를 개척하면서, 민중교회는 대전충남지역의 진보, 개혁인사들이 집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유영소 목사는 ‘대전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렸다. 유영소 목사는 지난 2021년 2월 14일 향년 9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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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이 송현경 인두화가가 그린
故 유영소 목사의 인두화 영정을 유영소 목사의 아들에게 대신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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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이 송현경 인두화가가 그린
故 김영범 목사의 인두화 영정을 김영범 목사의 부인에게 대신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978년 목원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김영범 목사는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김영범 목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년 6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복역 후 출소했고, 1986년 10월 목원대학교 탈춤반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김영범 목사는 감리교청년전국연합회 회장, 대전기독교청년연합회 회장 등을 맡으며 기독교 청년들의 민주화운동과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 안타깝게도 김영범 목사는 2018년 2월 10일 목원대학교 총동문회 산악회 산행 중 급성심정지로 5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던 김영범 목사는 5.18민주묘지 제2묘역 1-12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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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순 금비예술단장이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추모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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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화합창단은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합창공연으로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합동추모제에서 유영소 목사에 대한 추억담은 유영소 목사의 사위 박영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추모사업위원장이, 김영범 목사에 대한 추억담은 목원대학교 후배 이희영씨가 나서 발표했다.

추억담을 나눈 후에는 그들의 삶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송현경 인두화가는 故 유영소 목사와 故 김영범 목사의 영정을 인두화로 만들어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전연순 금비예술단장은 추모무 공연으로, 대전평화합창단은 합창공연으로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하며 추모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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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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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한 후에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 대응 등 “매우 넓고 깊은 전략적 협력 확인”(경향신문2023/12/9)

유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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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9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에 대한 차질없는 안보 협력과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경제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3국 정상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도출한 협력 강화 방안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3국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해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3국 안보실장은 그 실질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분야 의제도 폭넓게 다뤄졌다. 조 실장은 “사이버와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공급망과 기술보호, 공동연구, AI 등 경제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오늘 회의 통해 한·미·일 세 나라의 전력적 협력 범위가 매우 넓고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도 회견에서 “더 큰 파트너십의 시대, 더 큰 발전의 시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3국 협력 의미를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국방 분야의 전반적 협력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약속인 서로 지역 위협시 대응할 때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고 3국 방위협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한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인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속적으로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국 해안경비대 협력 심화 문제를 3국 협력의 핵심 중 하나로 꼽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고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키바 국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한·미·일 안보실장을 초청해 만찬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께 한·일 관계의 발전, 한·미·일의 전략적인 연계 추진을 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두고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계속적 이해와 협력 요청했으며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이 재차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실장 "9·19 일부 효력정지, 신중·절제된 조치"(연합뉴스2023/12/8)

조태용·설리번 서울서 회동…"한미, 北대화 열린 입장"
아키바 다케오와도 회동…"北도발, 평화·안정 심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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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입장하는 한미 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정원장 유력 후보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 민관 포럼에 입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8일 서울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회의에서 한국 측이 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 계기 양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 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이에 앞서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의를 하고 양국 관계,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 등 관심사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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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입장하는 한미 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 민관 포럼에 국정원장 유력 후보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양측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한 것을 포함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안보, 경제, 인적 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단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일·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다음 날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이날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