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各種資料

【동영상】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 (조선신보 2019.1.1)

【동영상】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 (2019.1.1)

김정은원수님께서 2019년 새해를 맞으며 1월 1일 신년사를 하시였다.

격동의 2018년을 안아온 최고령도자의 전략과 결단(조선신보12/26)

판문점에서 세계로, 력사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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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해, 분단을 넘어 자주통일로 가는 걸음이 시작되고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된 조선반도정세가 세계의 초점으로 부각되였다. 력사에 아로새겨진 2018년의 대사변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최고령도자의 탁월한 전략과 과감한 결단, 정력적인 활동의 산물이였다. 

공화국창건 70돐

  남북총선거를 통해 표시된 민의를 모아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박차고 창건된 공화국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견지해나가는 정권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1948년 9월 10일)은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쏘미량군이 조선에서 동시에 철거할것을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쏘, 미 량국정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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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과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1948년 9월 12일)

  그때로부터 70년. 김정은원수님께서 2018년 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는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며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 배경에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일심단결의 결정체인 자주적국방력이 있었다. 자주의 나라가 선포한 국가핵무력의 완성은 외세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킨 조선반도의 분단대결구도에 파렬구를 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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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북남선수들이 통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였다.

  2월 겨울의 평창에서 민족의 평화통일의지가 과시되였다. 통일기를 들고 올림픽경기장에 공동입장하는 북남선수들이 축복의 환호에 휩싸였다. 이튿날 원수님의 특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만나 그이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는 장면을 세계언론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특대소식으로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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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원수님의 특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만나 그이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련합뉴스)

  그이의 구상은 원대하고 거창하였다. 원수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만나신 석상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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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자주의 힘

  4월 세계는 새 력사의 출발점을 목격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실 때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또 하나의 분단국가였던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장벽붕괴》를 릉가하는 충격은 민족자주의 힘에 의한것이였다. 이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금단의 선을 넘는데 누구의 안색을 살필 필요가 없다. 분단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였으나 통일은 외세의 허락과 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 이루어낸다는 진리를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생동한 화폭에 펼쳐놓으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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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분단과 전쟁의 원흉이였던 《유일초대국》도 정책의 방향타를 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6월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퍼진 때로부터 이 나라를 침공과 압살의 대상으로 삼고 온갖 책동을 다해온 미국의 현직대통령이 두 나라 국기앞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악수하였다.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조선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무지막지한 상대와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옳았음이 실증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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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뇌분들께서 두 나라 국기앞에서 악수를 나누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뇌회담은 조미대결전의 승패를 확인하기만 하는 일과성의 행사가 아니였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원수님께서 싱가포르로 향하기에 앞서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의 중단, 핵시험장페기 등 선제적비핵화조치를 대담하게 취하시여 미국대통령으로 하여금 악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6.12조미공동성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시였다.

불가역적인 변화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 및 회담은 더는 되돌릴수 없는 민족화합의 흐름을 상징하는 장면의 련속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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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들은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흔들며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였다.

  평양비행장에 내려선 문재인대통령을 시민들은 공화국기와 함께 통일기를 흔들며 환영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의 구현을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고 5.1경기장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여 15만 군중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생애가 깃들어있는 백두성산 장군봉마루에서 북남수뇌분들이 손을 맞잡아 높이 들어올리시는 력사의 화폭이 겨레의 가슴에 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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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판문점 분리선에서 과시된 민족사의 전환이 세계사의 전환을 이끌고 추동하였다. 대국들의 력학구도의 변화가 초래하는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령활한 외교지략과 세련된 대외활동으로 판문점에서 선언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동북아시아정세발전의 거역할수 없는 추세로 되게 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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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미공동성명의 서명식에서 앞으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8년에 시작된 새로운 력사는 우여곡절은 있어도 부단히 발전한다. 조미수뇌분들의 첫 회담에서 앞으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는 최고령도자의 예고가 있었다.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올해의 대사변들을 통해 실증되였듯이 내외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과 예리한 분석으로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개척하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앞으로도 세계에 보란듯이 격동의 시대를 주도해나가신다.
(김지영기자)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우리 민족끼리 12/28)

  격동적인 사변들로 이어진 2018년이 다 저물어가는 지금 온 겨레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훈풍으로 후더웠던 한해를 커다란 감동과 기쁨속에 되새겨보고있다. 올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려는것은 송년의 시각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 겨레모두의 가슴속에 더욱 확고해지는 지향이고 의지이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대결책동이 이해의 마지막달까지도 계속되고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남조선강원도와 경기도일대에서 야외전술훈련과 《2018대침투종합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다음해 초에 륙군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아래에 우리의 장거리포무력에 대처한 《화력려단》을 새로 내오겠다고 떠들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고 조선반도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 아닐수 없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력사적인 4. 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련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를 뻐젓이 벌려놓았으며 그 이후에도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포장한 각종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계속하여왔다. 이러한 무모한 군사적움직임들은 모처럼 마련된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불신을 증폭시킬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념원하는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집요하게 벌려놓는 군사적대결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 범죄행위로서 그 반민족적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은 쌍방이 다같이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될 때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놓은 군사적망동이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이 계속 벌려대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오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대세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호전광들의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림철명)

<통일죽비> 외세가 짖어도 철길은 뚫려야 한다(통일뉴스12/27)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에 걸쳐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즉 남북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을 조사한 데 이어 8-17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을 조사했다. 그에 기초해 이날 착공식이 열린 것이다. 어쨌든 연내 착공식을 갖게 돼 다행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감개무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북측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이날 착공사에서 “민족사에 특이할 역사적 사명으로 되며, 세계 앞에 민족의 힘과 통일 의지를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라고 착공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남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철도는 시공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까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모두가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다면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연결된 전형적인 반도(半島)일 터다. 일제 강점기가 배경인 영화 ‘암살’에서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단이 상해에서 경성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다. 이렇듯 분단 이전에는 한반도가 온전히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분단 이후 분단선에는 거대한 장벽이 처졌다. 북측은 위로는 대륙으로 갈 수 있지만 좌우로는 바다, 아래로는 장벽에 맞서며, 남측은 삼면이 바다인데 그나마 한 면마저 절벽에 마주서 있다. 남과 북이 각각 섬보다 못하게 철저히 고립돼 있는 셈이다.

◆남과 북이 분단돼 있지만 그 분단에 파열구를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역대 민족화해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을 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철도를 ‘철의 실크로드’라 의미를 부여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2월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측 개성 판문역까지 경의선 철도 남북 간 27㎞ 구간을 완공했다. 이번 착공식은 바로 그때 완공된 철길을 따라 판문역에서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착공식’이 아니라 ‘착수식’이다. 즉 본격적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시작을 하겠다고 말로 선포한 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 그나마 착수식마저 불명했는데 지난 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기에 가능했다. 민족의 동맥마저 외세의 간섭에서 헐떡여야 하니 딱한 신세다. 외세가 짖어도 철길은 뚫려야 한다.

남북 철도착공식…北 "남의 눈치봐선 안돼" 南 "담대한 의지로"(연합뉴스12/26)

北철도성 부상 "전진속도, 민족 의지에 달려"…리선권 "감개무량"

김현미, 南오찬서 "국제적 분위기 조성되면 착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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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김현미-김윤혁(서울=연합뉴스)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photo@yna.co.kr

(판문역=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김효정 기자 =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날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착공식의 착공사에서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다.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레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남 철도·도로 협력의 동력도 민족 내부에 있고 전진속도도 우리 민족의 의지와 시간표에 달려 있다"고 거듭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이번 착공식이 "세계 앞에 민족의 힘과 통일 의지를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동북아·유라시아의 공동 번영, 나아가서 전 세계 공동 번영을 적극 추동하는 새로운 동력이 출현하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강추위 속에서 동·서해선 철도 공동조사도 결속하여 오늘은 철도 도로 현대화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며 "민족분열의 차단봉을 들어내고 통일의 대통로인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성심성의를 다 하여 온 모든 관계자들과 온 겨레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기자가 착공식 소회를 묻자 "감개가 무량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공사는 언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남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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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 '손잡은 남-북'(서울=연합뉴스)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남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단으로 대립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측 참석자들이 개성공단 내 송악플라자에서 가진 별도 오찬에서는 "본격적으로 철도, 도로가 착공되려면 보다 자세한 조사,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찬에서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중단되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진행돼 철도, 도로를 타고 평양, 신의주, 중국과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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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파주=연합뉴스)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대북 제재 완화’ 촉구(통일뉴스12/26)

이광길 기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것이 국제 제재의 즉각적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그렇게 될 것”이지만 “누군가가 현재 (대북) 제재 체제의 수정을 시작하는 것을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누군가’가 북한이 건설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 제재 외에 모든 양자 제재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말로 다가온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 지도자와 함께 추진해온 철도를 비롯한 삼각협력 프로젝트 등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현실적인 배경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2. 22)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약 3만 7천명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22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는 최대 3,700명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문제 관련 ‘6자회담과 비슷한 다자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6자회담과) 같은 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다루는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중.러 3차 외교차관 공동성명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도발행위(로동신문 정세론해설 12/24)

  남조선에서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짓밟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이 계속되여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남조선강원도와 경기도일대에서 야외전술훈련과 《2018 대침투종합훈련》을 강행하였다.이어 다음해초에 륙군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소속으로 화력려단을 새로 내올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남조선군부의 처사는 조선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적대관계종식을 확약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킬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그만두고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적극 조성해나가는것이다.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쌍방이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상대방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군사적도발행위들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주되는 장애로 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발전과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연습과 무력증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군부는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변명을 해대면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군부세력은 10월말부터 《태극》연습과 《호국》훈련을 동시에 진행하였다.훈련공백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해 운운하며 저들 단독으로 공군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이라는것도 벌려놓았다.그에 이어 이번에 야외전술훈련과 《2018 대침투종합훈련》이 감행된것은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의 총포성이 끊기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군부가 다음해에 륙군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새로운 화력려단을 조직하려 하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이미 남조선군부는 다음해의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더 늘이기로 하였으며 해외로부터 최신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이런 속에 륙군지상작전사령부와 새로운 화력려단까지 내오려 하는것은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움직임이 도를 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남조선군부세력의 군사적도발소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분위기를 해치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면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빠뜨리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고갔던 사실을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대화와 평화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대결망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남조선군부의 호전적인 움직임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박철준)

푼수매련없는 반공화국《인권》편승놀음 (우리 민족끼리 12/23)

  지난 11일 미국무성은 우리 공화국을 중국, 이란, 먄마 등 9개 나라와 함께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는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올해 북조선에 종교자유와 인권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다.》, 《종교자유와 인권개선을 위해 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야 한다.》고 력설해댔다.
  한편 지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미국주도하에 이른바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즉각적인 중단》과 《책임규명》 등의 허구와 궤변으로 매닥질된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것이 조작되였다.
  갖은 모략과 날조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그야말로 비렬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해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는 놀음을 벌리고 유엔의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하고있는데는 교활하고 너절한 흉심이 깔려있다.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올해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전쟁발발의 위험으로 내닫던 조선반도정세는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전환되였으며 극단에로 치달아온 북남관계가 개선과 발전, 화합과 평화번영의 분위기로 줄달음치고있다.
  지난 6월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사이에 력사적인 수뇌회담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관계수립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더우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이 온 세상에 떨쳐지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찬탄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고있다.
  가장 정당한 로선에 기초하여 승승장구해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으로 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대조선모략여론전의 허황성, 대조선제재압살의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대한 쓰디쓴 환멸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데로부터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날조해오던 《북인권문제》라는 모략조작물을 계속 그리고 계획적으로 끄집어내여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을 훼손하고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반동적인 《대조선정책》을 정당화하는것으로 대조선압살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북인권이 개선될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떠들며 미국의 책동에 동조해나서고 유엔의 《북조선인권결의안》채택놀음에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하는 망동을 부린것이다.
  이것은 서로의 존중과 신뢰, 화합에 기초한 관계개선과 발전을 확약한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배신이고 민족의 화해단합으로 이 땅우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안아오려는 온 겨레의 념원과 의지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지지》를 표방하며 기를 쓰고 동조하고있는것이야말로 푼수매련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고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을 부추기는 사대매국의 극치인 동시에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앞에서는 신뢰와 화합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외세의 동족압살책동에 추종하는것과 같은 남조선당국의 량면적태도는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이 외세의 반공화국《인권》놀음, 동족대결에 편승하다 민심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힌 사실은 남조선정치사에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 압살책동에 매달리는것이 북남관계에 어떤 파국적후과를 몰아오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김웅달)

김복동의 희망, 재일 조선학교에서 만나다(통일뉴스12/22)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방문기
오사카=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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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전경. 지난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재일동포들 힘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이다. 93세 김복동 할머니는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콩고와 우간다, 이라크, 베트남 등 무력분쟁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평화를 담은 나비를 날려 보내며 지원해 온 할머니는 이제 그 마지막 나비의 날갯짓을, 자신의 몸도 지탱하기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일 조선학교로 이어가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없애고, 아이들에게 보장된 교육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김복동의 희망’은 21일 병상의 할머니가 전하는 메시지를 안고 일본 오사카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를 찾았다. <통일뉴스>도 동행했다.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는 지난 9월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상황. 유리창이 깨지거나 혹은 또 다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4층 전체 유리창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놓은 채 서 있는 학교 건물, 그 건물 앞에서 기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차별과 탄압 속에서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 힘겹게 버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가 보였다.

  외양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꺼져있을 것 같았지만, 일행은 정문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얼굴에 활짝 핀 미소를 띠며 맞이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 이 안에 희망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 아이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이구나” 하고 감탄했다.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한자로는 中大阪朝鮮初級學校. 말 그대로 일제 강점기 끌려가거나 가난으로 현해탄을 건너온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오사카의 중앙에 있는 학교이다. 오사카 지역을 넘어 일본 내 조선인들의 자부심이 오롯이 담긴 학교이다.

  오사카 한복판(中大阪)이란 말이 보여주듯, 학교는 1945년 8.15해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15해방 이후 당시 동성(東成)지역 ‘국어강습소’가 생겼다. 이듬해 4월 조련초등학교가 세워진다. 그리고 1948년 1월 오사카의 한복판, 지금 부지에 ‘동성조선학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창립됐다. 7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는 학교가 바로, 지금의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이다.

  김채현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교장은 “우리학교는 오사카 조선교육의 출발이다. 이곳은 70년째 오사카 지역 조선학교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자부했을 정도.

  지난 3월 창립 70돌 당시 1천 명의 오사카 지역 재일동포들이 모였다는 기사는 나카오사카초급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줬다. 2016년 당시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이 학교 터를 내놓으라는 협박에도, 지금의 학교는 지켜졌다.

  하지만 70년의 세월은 무상했다. 일본 정부의 재일 조선인 차별 정책으로 초중급학교에서 초급학교로 줄어들었다. 한때 5백 명에 달하던 학생 수는 2018년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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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의 희망'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일본 오사카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를 방문, 김채현 학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일본 정부의 탄압 속에서 학생 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1968년 9월 새로 지어진 학교는 지진으로 곳곳이 금이 갔다. 지난 9월 불어닥친 태풍은 학교의 창문을 망가트렸다. 다른 지역 재일 조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고 탄압이 진행되면서 형편이 좋지 않은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복도의 창문을 앗아가 버렸다.

  ‘김복동의 희망’이 마주하고 있는 재일 조선학교의 아픈 현실이었다.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게도 했다.

  이날 마주한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의 모습에서 기자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그동안 힘겹게 싸우며 지켜왔던 재일 조선학교의 역사를 알리며, 이곳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더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가지런히 모은 손이 강한 바람에 무섭게 요동치는 촛불을 더 확실하게 되살리는 느낌. 그렇게 김복동 할머니의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을 향한 희망은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로 이어졌다.

  자연재해 속에서 초급학생들이 힘겹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복동 할머니는 병상에서 5천만 원을 통장에서 꺼냈다. 할머니의 통 크고 아픈 기부에 부끄러움을 느낀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 장상욱 휴매니지먼트 대표는 김복동의 이름으로 1억 원을 내놨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감동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1백만 원, 또 어떤 사람은 1천만 원을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했으며,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사회도 감동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금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성금이 잇따랐고, 일본 시민들도 함께했다.

  모금과정은 단순한 모금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재일 조선학교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오늘 재일동포들이 일본 내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탄압은 결국 우리의 공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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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의 희망' 윤미향 공동대표가 아이들의 환영에 김복동 할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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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김복동의 희망'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복동 할머니의 꿈과 그 꿈에 함께 가고자 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꿈을 함께 모아 21일 오후 ‘김복동의 희망’ 윤미향 공동대표 등 7명의 관계자가 학교에 들어서자, 40명의 학생이 모여들었다.

  한데 모인 학생들은 “우리 학교를 찾아오신 ‘김복동의 희망’ 선생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김복동 할머니께서 우리 민족교육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미향 공동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병상에 계셔서 오시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며, 재일 조선학교 학생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것을 바라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일본에서 차별받지 않고, 탄압받지 않고, 밝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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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에는 작은 '평화의 비'가 자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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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이 배구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할미의 사랑’, 김복동의 희망을 아는 듯,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 한쪽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는 작은 ‘평화비’ 모형이 자리했다. 교실 곳곳에는 우리말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70년의 역사를 지닌 너른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축구공을 발로 차고, 배구공을 튕기며, 까르르 웃었다.

  오사카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중심. ‘김복동의 희망’을 품은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이 70년 역사의 나카오사카조선초급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것이다(조선중앙통신 정현의 론평12/20)

 성공과 실패,진퇴와 침체,기대와 좌절이 엇갈린 2018년의 년륜이 마지막돌기를 새기고있다.

  이해 행성의 가장 큰 관심사,인류를 가장 흥분시켰던 특대사변은 단연 조미관계의 극적반전이였다.

  지난 6월 12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의 수뇌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와 조미공동성명의 발표는 《강력한 평화의 메쎄지》,《인류에게 안겨준 축복》으로 세인의 열광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금 조미관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싱가포르에서 기세좋게 뗀 첫 발걸음에 이어 여러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해가 저무는 이 시각까지 출발선어구에 머물러있는것이 불미스러운 현실이다.

  조미협상의 걸림돌은 대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였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해를 마감짓는 마당에서 조미관계가 교착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훈을 찾는다면 새해에 들어가서라도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조미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리해할수 없는 언행과 협상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고찰하는 과정에 우리는 얽힌 매듭이 다른데 있지 않다는것을 찾아보게 되였다.

  그것은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다.

  다시말하면 조선반도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조미수뇌분들이 확약하고 전세계가 지지찬동한 6.12조미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되여있지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사변에 직접 참가한 미국무장관부터가 《바로 그곳에서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건주정을 피우고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수 없다.

  이렇듯 미국이 국제관계의 법률적기초로 되는 중요한 합의문건의 핵심문구조차 아전인수격으로 오독하고 그것을 더이상 론할 여지도 없는 공리처럼 여기고있는데 비극의 출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조미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며 옳바른 판단을 방해하고있다.

  조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비핵화에 대한 북조선의 진정성이 없기때문이라느니,비핵화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조선의 결단이 필요하다느니,북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증명할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그 《비핵화》라는것이 북조선의 비핵화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듯이 놀아대고있다.

  지어는 북조선의 비핵화검증을 위한 사찰팀구성이니,기술적준비니 하며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 마시는 소리부터 내고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의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제할바는 하나도 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있으니 그 철면피에 누군들 아연하지 않겠는가.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놓고 핵전략자산의 전개와 핵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다.

  그렇게 놓고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이라고 하는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미국의 핵선제타격대상의 첫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것으로서 쌍방의 핵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를 몇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우리에 대한 핵공격지도에서 점 하나 변화시키지 않고있는 미국에 우리의 비핵화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실물로,선제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요구한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난하고 실행하기 힘겨운것도 아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수 있는것들을 하라는것이다.

  지금껏 반세기이상이나 미국의 제재속에서 제할것은 다하며 살아온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지금보다 더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여도 끄떡없다.

  우리는 제재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때문에 문제시하는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던져야 할 질문이다.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금처럼 괴이하게 놀겠는가.

  대조선제재와 인권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는것을 보면 자존심높은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여 협상을 결렬시키려 하는것 같고 그 무슨 핵과 미싸일기지의 《이상한 징후》니 하는 황당한 《증거》들을 조작하여 법석 떠드는것을 보면 관계개선과 비핵화과정을 파탄낼 구실을 찾기 위해 몹시 애쓰는것 같다.

  도대체 미국이 진짜로 추구하는것은 무엇인가.

  조선반도비핵화가 미국의 전지구적범위에서의 핵패권야망과 아시아제패전략실현에 저촉된다고 여기고있는것은 아닌지.

  조선반도가 실제로 비핵화되는 경우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와 지역에로의 전개가 가로막히고 세계최대의 무기시장을 잃게 될것을 두려워하는것 같다.

  물론 우리는 세인의 이러한 의혹이 추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미협상이 교착된 현 상황에서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내는것은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찾는것과 같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길이 없는것이 아니다.

  강권과 압박속에서의 비핵화,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여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외교란 다른 폭력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는 아메리카의 공식을 적용하며 《최대의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재앙적결과와 맞다들리게 된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을 때에라야 비로소 길이 나질것이다.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것이다.

“대북제재 중단으로 서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통일뉴스12/21)

국회 정론관에 울려퍼진 각계각층의 목소리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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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중단 촉구,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민 릴레이 선언’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대북제재 해제, 쌀부터 통일!”
“대북제재 때문에 대동강맥주 못 마시는 내 기분 니들이 알아?”
“평양에 떡볶이 손수레를 펴고 싶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던 12월 중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국민이 대북제재 중단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대북제재 중단 촉구,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민 릴레이 선언’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평화행동은 릴레이 선언을 제안하며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도, 실제 연결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예외조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제안문을 낭독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언제든 열려있는 민의의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힘으로 대북제재 중단과 서울정상회담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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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릴레이 선언의 첫 주자로는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와 곽호근 진보대학생넷 간사가 청년을 대표해 정론관에 섰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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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점상전국연합 릴레이 선언에서는 “평양에 떡볶이 손수레를 펴고 싶습니다”라는 구호가 나왔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국민 릴레이 선언의 첫 주자로는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와 곽호근 진보대학생넷 간사가 청년을 대표해 정론관에 섰다.

  김선경 대표는 “유엔과 미국의 승인 없이 어느 것 하나 남과 북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평등한 상황, 바꿔야한다”며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시키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이어받았다. 참가자들은 “평양에 떡볶이 손수레를 펴고 싶습니다”, “분단의 철조망을 녹여 통일의 손수레를 만들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정론관에 섰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민주노련도 평화와 통일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에 도시빈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정론관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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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도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 박행덕 의장이 발언했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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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가 릴레이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남북의 합의이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민족의 경사에 남측의 온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 환영하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종교계를 대표하여 조헌정 목사가 릴레이 선언을 마무리했다.

  평화행동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릴레이선언 기자회견문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국회의원 전원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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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선언 마무리는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가 담당했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국민선언문(전문)>

  서울정상회담 성사와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 중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곧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정상회담은 북측의 대표가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서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할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분단의 장벽을 허물며, 적대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평양시민들의 환대에 서울시민들이 보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서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각계각층이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남북 정상회담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받아야만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소 개보수, 남북 통신 광케이블 연결, 항공로 개방, 도로연결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 예외조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 ‘우리 승인 없이는 안된다’ 며 주권침해 발언을 쏟아냈고, 11월20일 ‘한미 워킹그룹’을 발족해 남북의 각종 교류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남북정상선언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예외조치 없이는 단 한건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 시킵시다. 각계각층이 나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중단 시킵시다.

  대북제재 중단으로 서울정상회담을 성사시킵시다.

두마리 토끼(조선신보 메아리12/19)

  조미싱가포르공동성명 리행이 지체되고있다. 미국이 태공해서 그렇다. 그들이 대화는 하면서도 제재는 계속하는 《상황관리》전술로 선회한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와있다. 그러나 좀더 지켜보아야지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

▲《상황관리》란 대화와 제재의 량면전술이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본토의 안전은 보장된다. 한편 제재계속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유지된다. 나아가서 조선의 《붕괴》를 초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의 대두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일본군사력증강인데 《북조선의 위협》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 중국포위망강화에 유리하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국력이 쇠퇴되였으니 《세계경찰》노릇은 이제 그만두겠다, 남조선에서도 철군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의 보좌관들은 긴장유지파가 대부분이다. 안보보좌관 볼턴은 돌대가리 단순 강경파이며 국무장관 폼페오는 좀 더 꾀를 부리는 《상황관리》파인것 같다.

▲의견은 조금씩 달라도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미본토안전보장이다. 트럼프는 그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조선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만났다. 폼페오는 미본토안전보장과 중국포위망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노리고있는것 같다.

▲미국이 6.12공동성명을 성실히 대하지 않으면 조선의 대응도 응당 달라진다. 조선의 보복타격능력은 의연히 그대로 남아있다. 자립성이 더 강화된 조선의 경제를 《붕괴》시킬수는 없다. 북남화해, 협력의 흐름을 막을수 있겠는가. 중국과 로씨야를 조선편에서 떼여낼수 있겠는가. 《상황관리》는 허망한 개꿈이다.(동)

軍 "시범철수 북한 GP 완전파괴…군사시설 활용 불가"(연합뉴스12/17)

"지하시설도 폭파·매몰…일부 식별가능 총안구도 기능·역할 상실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시범 철수 대상 북한 GP(감시초소)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합참 서욱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 12일 시범 철수하고 파괴하기로 합의한 22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했으며,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GP별 통합평가분석회의와 전문가 토의 등으로 평가 분석 작업을 했다. 

  이에 서 중장은 "(우리 군의) 현장검증 및 평가분석 결과,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지상시설인 전투시설과 병영막사, 유류고, 탄약고 등 지원시설은 폭파방식 등을 통해 완전히 파괴한 후 흙으로 복토하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하고 정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GP의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총안구(화점)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미확인 지뢰지대 내 부분 파괴된 총안구가 일부 식별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측 검증반에 의한 남측 철수 GP의 검증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긍정적인 현장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중장은 "다만, 북측 검증반이 우리측이 처리 중이었던 GP 외곽철책과, 철거 후 남아 있던 잔해물에 대한 조속한 철거 등을 요구했고, 우리 군은 계획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쌍방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시범적 상호 GP 철수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굳건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군사 당국은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의 공동검증반(총 154명 참여)을 운용해 현장검증을 했다.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GP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병력·장비 철수와 시설물 철거 상황 등을 검증했다. 오전에는 우리측이 북측 GP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현장을 각각 방문했다. 

  우리 측 검증반은 북측 시범 철수 GP의 불능화 이행 여부를 육안 및 직접 접촉 확인, 장비에 의한 검측,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했다. 

  서 중장은 "상호 현장 검증간 남북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 주한미대사 “대북제재, 북 지도부에 직격탄 되기 어렵다”(민플러스12/14)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VOA 인터뷰서 “북, 제재에 익숙”
김동원 기자

181214전주한미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첫 여성 주한미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최근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생각만큼 북한(조선) 지도부에 직격탄이 되기 어렵다”고 제재 효과에 회의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주한미대사를 맡았던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가 북 인권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한 의미를 질문 받곤 “사실 북한(조선)이 제재를 견디지 못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분석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이어 “북한(조선)이 제재를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 무기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논리”라면서 “하지만 북한(조선)은 정말 긴 시간을 제재 속에 살아왔고, 그런 일상에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제재에 내성이 생긴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얘기다.

  그는 “오히려 북한(조선) 지도층은 중국 등과 사업 파트너를 맺으며 제재를 통해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알리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VOA가 “제제가 북한(조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미 행정부는 어떤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 하냐”고 묻자 스티븐스 소장은 “우선 북한(조선)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옳다.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사상 처음 북한(조선) 지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했지만, 북한(조선)은 이후 미국의 실무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북한(조선)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펼쳐줄 수 있을지, 또 미국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북 제재 일변도로는 어려운 만큼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서로 협상해야 할 때란 얘기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제재압박은 제 앞길에 장애물 놓는 우둔한 짓”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정현’이란 필명으로 낸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조미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면서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전제는 제재압박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붓는 것이 허망한 노릇이라는 것을 가급적으로 빨리 깨닫는 것”이라고 꼬집곤 “수십 년 동안 제재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자급자족의 기질이 뼈속까지 체질화된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선에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가긍하게 보일 뿐”이라고 혀를 찼다.

  중앙통신은 또 “대조선 제재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행정부의 행태가 이전 백악관 주인의 ‘전략적 인내’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지금 제3기 오바마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꼬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미친 짓(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이란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충고”했다.

  그러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와있는 지점에 미국이 당도하기를,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은 제재압박이야말로 제 앞길에 장애물을 놓는 우둔한 짓이라는 것을 한시바삐 깨닫고 쓸데없는 입방아 찧기 대신 조미관계의 축에 미국의 바퀴를 가져다 맞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정현의 론평 12/13)

  조미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외교용어사전에는 어휘가 극히 빈곤한 모양이다.
  외교안보를 맡아본다는 고위인물들이 품위있고 세련된 언어대신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거친 말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기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서 조미협상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나오고있지만 귀를 강구어보면 여전히 골백번도 더 들어온 진부한 압박타령뿐이여서 사람들을 진저리나게 하고있다.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 누구라 할것없이 마치 대조선《제재》와 《압박》이 세상사의 전부이고 여기에 천만갈래로 얽힌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가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북조선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여야 제재완화가 있을것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도 말하고 비핵화를 위해 전례없는 외교, 경제적압박을 계속할것이라고 국제회의장에서도 웨쳐대고있으며 미국은 마지막까지 채찍을 거두지 않을것이라고 이 나라, 저 나라들에 대고 목아프게 불어대고있다.
  차라리 록음기를 틀어놓아 입의 수고를 더는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 미국의 압박집착증세로 보아 당나귀입에서 상아가 나올 때쯤에라야 참신한 소리를 기대할수 있을것 같다.
  한번 빠진 아집과 편견의 늪에서 헤여나올념을 못하고 상대에게 전혀 통하지도 먹히지도 않는 외마디소리만을 곱씹는 미국은 세인의 눈에 비친 제 모양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선이 앞에서 끌어당기고 국제사회가 뒤에서 떠밀고있지만 진창속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떡 버티고있는것이 미국의 모양새이다.
  지금 조미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국제사회는 정체되여있는 협상렬차가 언제 움직이겠는지 몰라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하고있다.
  누구탓인가. 두말할것도 없이 미국탓이다.
  조선만 움직이고 미국은 들어붙은듯 꿈쩍않고있는데 어떻게 협상렬차가 움직일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은 하나하나가 다 미국이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며 환성을 올릴만큼 과분한 선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조선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핵화과정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떠벌이고있다.
  눈팔아먹고 소경질하고 귀막고 벙어리흉내내는 격이다.
  묻건대 지난해만 해도 밤마다 무서운 핵악몽에서 헤매이던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지금은 발편잠을 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찌조차도 북조선의 탄도미싸일이라고 야단법석하던 비명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는것이 그래 엄연한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의 선의적조치에 의해 이 땅에 근 70년동안 묻혀있던 미군유골들이 가족들의 품에 안겨진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 무슨 환각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저들은 상당히 앞서나갔는데 조선이 움직이지 않아 안타깝다, 제재해제를 위해서는 북조선의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남이 고안해낸 그 무슨 《쌍방향》에 대해서까지 천연스레 입에 올리고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한술 더 떠서 조선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있지만 미국은 조선에 너무 많은 당근을 주었다고 파렴치한 나발까지 불어댔다.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하는 그 《당근》이란 어떤것인가.
  선을 악으로 갚는다더니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들에 대해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련일 쏟아내고있는 가시돋힌 폭언들이다.
  악인은 덕을 베풀수록 악해진다고 우리에게서 선사품들을 받아안을수록 피냄새맡은 야수처럼 더 으르렁대며 취하는 새로운 제재조치와 《제재주의보》의 련발, 날로 광포해지는 대조선인권압박소동이다.
  얼마전 미국의 한 고위인물은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신고서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마치 큰 양보나 하는듯이 냄새를 피웠다.
  그 무슨 신고서란 우리더러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것이나 다름없는것으로서 미국이 그 부당함과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한것이 결코 당근을 준것으로 될수는 없다.
  악마도 얼굴을 붉힐 철면피의 극치는 조미사이의 수뇌상봉과 고위급회담이 진행된것이 조선에 베푼 큰 선심이나 되는것처럼 오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그 무슨 신의 대리인이나 만민의 구세주라도 된다고 우리가 저들과 상대하는것을 《황송하게》 여겨야 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에게 크게 빚지고있는것도 미국이고 우리로부터 공을 넘겨받은것도 미국이다.
  빚을 졌으면 갚는것이 도리이고 공을 넘겨받았으면 처리하는것이 상식이건만 오히려 물에 빠진자 건져놓으니 내 보짐 내놔라고 호통치는 격이니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신사들의 도덕이란 말인가.
  하기는 우리와의 협상탁에 《온화한》 표정으로 앉았던 고위인물이 제 집에 돌아가서는 《불량국가》니, 《최대의 압박》이니 하고 실컷 험담해대고서는 다음번에 또 와서 천연스럽게 히죽거리며 손을 내미는것을 보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
  고위정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내는 더는 미덕이 아니다. 미국은 그 인내를 끝낼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있다.》며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들의 횡포무도함을 《미덕》으로 포장하고있는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미관계의 전도는 미국이 어리석은 사고에서 언제 깨여나는가에 달려있다.
  제재가 협상력을 높인다는 굳어진 사고, 압박을 더 밀어붙이면 조선이 굴복할것이라는 헛된 꿈에 포로되여있는 미국을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함정에서 끄집어내겠는가 하는것이 세상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되였다.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것이다.
  그 전제는 제재압박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는것이 허망한노릇이라는것을 가급적으로 빨리 깨닫는것이다.
  수십년동안 제재속에서 살아오면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자급자족의 기질이 뼈속까지 체질화된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선에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는 미국이 오히려 가긍하게 보일뿐이다.
  그런데도 미국무성은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며 그를 위해 《조선이 비핵화할 때까지 경제적제재를 계속할것》이라고 련일 고아대고있다.
  인간의 행위에서 가장 어리석은짓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실수를 하는》 자가당착이다.
  대조선제재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행정부의 행태가 이전 백악관주인의 《전략적인내》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지금 제3기 오바마정권이 집권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것이 바로 미친짓이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상기해보기를 충고한다.
  아울러 《사람이 저지를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잘못할가봐 늘 공포에 사로잡혀있는것이다.》라는 하바드의 경구도 덧붙이고싶다.
  이 명구들은 오늘 미국의 대조선정책작성자들과 집행자들에게 딱 들어맞는것으로서 저들의 비정상적인 뇌기능작동과 피해망상적행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조선이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재수단을 낮출 리유는 없다.》느니, 《기회의 창이 닫히고있다.》느니 하는 황당한 넉두리를 계속할 용기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치 저들은 회담에 극성인데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있어 속상해하는것 같지 않은가.
  사실을 오도하는데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와있는 지점에 미국이 당도하기를,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있게 기다리고있는중이다.
  제할바를 다하였을뿐아니라 공동의 출발선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나간 우리가 아직 원점에 앉아뭉개며 헛소리만 치는 미국에 해줄 말은 《한바퀴로는 달구지가 굴러갈수 없다.》는것이다.
  미국은 제재압박이야말로 제 앞길에 장애물을 놓는 우둔한짓이라는것을 한시바삐 깨닫고 쓸데없는 입방아찧기대신 조미관계의 축에 미국의 바퀴를 가져다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압박이라는 수단은 조선이 아니라 그 바퀴가 빠지지 않게 나사를 든든히 조이는데 써야 한다.
  미국에 충고하건대 대조선제재압박에 한사코 매달리는것은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몽매한가를 세상에 증명해보이려고 아득바득 애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의 문제에서 세가지 오유를 범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불확실한 파악과 잘못된 접근법, 특히는 목표를 <선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택한것이다. 조선과 수십년간 대상해왔다는 미국이 이다지도 아둔한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유럽의 한 정치평론가가 한 이 말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미국을 보는 세계의 일치한 시각이라는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미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조미관계를 해결하려는 진정이 확고하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피코 언제인가는 제가 쌓아놓은 가시덤불을 제손으로 치워야 할 때가 올것이라는것을 예감할것이다.
  그때 가서 얼굴과 손, 온몸이 가시에 할퀴우고 제가 벤 나무에 제가 치이며 길을 내느라 고역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늦게나마 압박이라는 썩은 방망이를 그만 휘두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것이 유익할것이다.
  물속에서 불을 피울수 없듯이 조미관계개선과 제재압박은 병행될수 없다.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것이다.

남북, DMZ 초소 철수 현장검증(통일뉴스12/12)

(추가) 12일 오전 북측, 오후 남측 검증 완료..문 대통령 지켜봐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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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남측 검증반이 북측 초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했다. 남북 군인들이 서로의 지역을 둘러보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켜봤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은 오늘 ‘9.19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 및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3분까지 상호 검증을 완료했다.

  1개 초소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총 7명으로 남북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된 남북 검증반은 이날 오전 9시 군사분계선(MDL) 상 상호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측 검증반은 북측 검증반의 안내에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은 황색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북측은 지난 9일부터 해당 지역에 가로 3m, 세로 2m의 황색 수기를 설치했다. 남북 공동검증반의 이동통로 중간지점에 황색 수기가 설치됐으며, 남북은 각각 황색 수기를 중심으로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

  남북이 서로의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 것도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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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DMZ) 상 상호 연결지점을 표시한 황색 수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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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측 인원들이,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군사분계선상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수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 아래 황색 사각형 모양(빨간 원)이 황색수기이며, 가운데 사람들은 북측 인원이다. [사진제공-국방부]

  남측 검증반은 이날 오전 북측 GP를 방문,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 2시경부터 오후 4시53분까지 북측 검증반이 남측 GP를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증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우리 검증반이 북쪽으로 갔을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며 “ 지하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측 장비를 가지고 가서 검증했는데도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다”고 말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말까지 각각 10개소, 총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원래 총 22개소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GP 각각 1개소의 시설물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남측은 굴착기를 이용해 GP를 철거했으며, 북측은 폭파방식을 이용했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있는 일로 남북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북 군인들이 철수된 GP를 검증하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생중계로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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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보좌진과 함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에서 GP 철수 검증 작업을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사진제공 -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GP 철수 검증 작업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며 “대통령께서 지켜보시고, 화상회의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1야전군, 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장을 영상으로 지켜본 문 대통령은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모범 사례”라며 “오늘처럼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추가3, 17:33)

조선총독부 행세하는 비건 '워킹그룹'(민플러스12/12)

강호석 기자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를 조정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두번째 정식 회의가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지난달 20일 출범과 동시에 워싱턴에서 1차회의를 하고, 지난 7일에는 실무그룹 화상회의도 개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 직후라는 점에서 워킹그룹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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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모습. [사진 : 뉴시스]

  워킹그룹에 참가하는 미국측 비건 대표의 남다른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차관보 급 인사인 비건 대표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을 콕 찍어 만나는가 하면,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소환하듯 접견하고 돌아갔다.

  워킹그룹 1차회의 결과는 더 큰 우려를 자아냈다. 워킹그룹은 북미사이에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공동목표로 설정하는가하면,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 7일 열린 실무그룹 화상회의에서는 순전히 남북간의 현안문제인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인여부까지 협의 안건으로 다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워킹그룹이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속도조절 문제까지 다룬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워킹그룹의 지나친 국내정치 개입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0일 재외공관장 격려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 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는 1948년 우사 김규식 선생의 발언을 소개했다. 워킹그룹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을 경계하고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 알아서 해결한다는 판문점선언의 대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워킹그룹회의가 예정된 조건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과정에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상간에 합의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남과 북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인지, 워킹그룹의 지시와 승인을 받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12/10)

  지난 11월 29일 미국은 우리 나라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 무슨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회계년도 특정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지정하는 대통령결정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 6월 28일 미국무성이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통해 해당 나라들을 《인신매매감시대상국》으로 재분류한데 따른 행정적후속절차라고 한다.
  미국은 2000년에 이른바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라는것을 조작한 이후 해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인신매매》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붙여 인도주의적목적을 제외한 모든 교류, 지원활동을 금지시키고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대통령결정문이라는것을 통해 또다시 우리 나라를 《인신매매국》으로 매도하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이다.
  미국이 떠드는 그 무슨 《인신매매》라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날조품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수백년전부터 흑인사냥, 노예무역으로 살쪄왔으며 오늘도 온갖 사회악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인권범죄국인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 제재압박소동에 광분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편견, 뿌리깊은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릴수록 저들의 반인륜적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보일뿐이다.
  앞에서는 두 나라간의 적대와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행태는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다 깨여져나간 대조선《인권》북통을 아무리 두드려대야 망신밖에 당할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진광)

동맹의 존재 이유를 묻다 (민플러스12/11)

[쿼바디스, 한미동맹](9)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미 삼각관계
장창준 정치학박사

누구를 위한 속도 조절론인가: 체념적, 소극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속도 조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할 때마다 미국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현장조사가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보리의 승인은 결국 미국의 승인이다.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대북 정책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현장조사에 대한 면제라는 데 주목하여 그 의미를 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강도 높은 속도조절 요구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전진 역시 큰 변화이다. 남북관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평가절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를 마치 상수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통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는 ‘남측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도조절론은 병행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남측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념이 지배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결과라고 해야할 것이다. 사소한 데서라도 미국과 어긋난 정책이 나오는 순간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그 후과는 한국이 뒤집어 쓴다는 체념적, 소극적 사고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속도조절론도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측의 대북정책’ 속도에 따라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 속도에 맞춰 북미관계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은 정반대의 속도조절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5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2차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꺼져가던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지 않았던가.

  9월 평양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까지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가 뻗쳤을 때 이것을 돌파한 것은 9월5일 대통령 특사의 파견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었다.

  남북관계의 속도에 북미관계가 따라오는 새로운 속도조절론이 등장한 것이다. 북미관계에 남북관계의 속도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역(逆)의 속도조절론’이라고 한다면, 2018년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양상을 ‘순(順)의 속도조절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의 속도조절론’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로 늦춰졌으니 서울 정상회담 역시 늦춰져야 한다는 논리 말이다. ‘역의 속도조절론’은 동맹의 논리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순의 속도조절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순의 속도조절론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을 때 서울 정상회담이 빠르게 개최될 수 있고, 한미동맹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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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허버드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9.24. [사진 : 뉴시스]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과 북한(조선)의 핵개발

  흔히들 북핵 문제라고 하지만 한반도 핵문제가 정확한 명칭이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북한(조선)의 핵개발로 촉발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량보복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미국은 핵무기의 전방 배치를 필요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에도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인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의 핵무기 배치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교전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1953년의 정전협정은 군사인력과 물자(무기 포함)의 1대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정전협정 13조ㄹ항). 즉 하나의 무기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무기를 빼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핵무기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미국이 정전협정 13조ㄹ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이유이다. 그렇게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 미국은 핵무기를 정점에 두는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해갔다.

  미국의 북핵을 문제삼은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영변 지역의 핵활동을 플루토늄 생산 목적으로 규정하면서부터였다. 핵개발 의혹으로 시작되었던 문제가 지금은 북한(조선)이 핵과 ICBM을 가진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핵문제는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 북한(조선)은 왜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북한(조선)은 혁명전통을 자랑한다. 북한(조선) 헌법 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이 바로 혁명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전통은 주체와 자력갱생으로 구체화되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고수되었다. 외교안보에서의 혁명전통은 미국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자신의 힘으로 안보를 지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조선)이 핵을 개발한 이유를 혁명전통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일성 주석이 “미국 사람들은 코트를 벗으라 하고, 셔츠를 벗으라 하고 바지까지 벗으라고 한다. 종국에 가서는 발가벗기려고 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전쟁을 걸어오려면 전쟁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 용어로 억지(抑止)와 보복공격이라는 개념이 있다. 억지는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상대방의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념시키는 수단은 보복공격 능력이다. 즉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보복공격하겠다”는 능력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나를 공격하려는 상대방의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보복공격 능력의 유무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복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면 공격하기 어려운 반면 보복공격 능력이 없으면 공격당하기 십상이다. 보복공격 능력을 갖춘 강대국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전에서 보복공격 능력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폭발 장치인 핵탄두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조선)은 2017년 세 차례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보복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안보영역에서 북한(조선)의 혁명전통은 보복공격 능력을 확보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억지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만약 북한(조선)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정상화되며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위협받아왔던 근원에는 북한(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동맹은 없었다: 동맹의 존재 이유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가 해결되어야 한반도 핵문제도, 북핵도 해결된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심화시키는 방향이었다.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표방했다. 대북정책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미국 중심의 대북정책이 지배했다. 동맹의 설자리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동맹 논리를 명분 삼아 대북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있었을 뿐이다.김영삼 정부 시기 핵문제 해결에서 한미동맹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순의 속도조절론’을 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역의 속도조절론’을 요구했다. 그것이 대북정책을 지배했다. 미국의 힘은 강력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은 부시 정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몇 개월 남겨놓고서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의 동력은 살아날 수 없었다. 미국이 요구했던 ‘역의 속도조절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화해협력정책을 방해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순’이건, ‘역’이건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조선) 붕괴에 대해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고, 적대적 대북정책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동맹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맹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동맹의 목적은 전쟁을 막는 데 있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그같은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적대가 지배하는 북미 대결 구조에서 한미동맹은 상호간에 적대를 심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대와 대결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때 한미동맹은 미국의 속도조절론, 즉 ‘역의 속도조절론’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개입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북한(조선)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강압적 장치로 작동했다. 동맹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정부는 북한(조선) 대신 미국을 선택해야 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한미동맹, 한계선에 이르다

  ‘역의 속도조절론’은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순의 속도조절론’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미국의 속도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에 미국이 맞춰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역의 속도조절론’과 ‘순의 속도조절론’은 화합할 수 없는 상극이다.

  한미동맹은 ‘역의 속도조절론’을 강요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한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이제 한계선에 다다랐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2017년의 한반도 ICBM 위기는 한계선에 이른 한미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장창준 정치학박사

북, “철도 현대화는 김정은의 의지”(통일뉴스12/11)

조정훈 기자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철도 현대화사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의지라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 웹 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11일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어’라는 제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 철도 현대화라고 밝혔다.

  사이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1월 초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며 철도 현대화사업을 다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5년 7월 같은 공장을 찾아, “결정적으로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며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밀어주겠다”고 강조했다는 것.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일절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글이어서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을 공동조사했으며,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을 공동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북측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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