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권 수호, 쟁취를 위한 海内外 資料들을 게재하겠습니다.

各種資料

북의 대남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민플러스2024/1/8)

기자명 안광획(정치비평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결정서 분석
-비평화적 통일 노선으로 전환했다?
-통일은 미루고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한다?

새해 들어와 지난 연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활발하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의 남북관계 관련 의미와 202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 대체로 ‘대미, 대남 부문에서의 강대강 정면돌파 원칙 확고화, 기존 남측 정권과의 통일 논의 및 교류협력 방안의 파산 선언’으로 추려낼 수 있겠다.

240108당8-9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2023.12.31. 중)

이번 전원회의의 대남・통일 정책 부문의 북의 충격적인(?) ‘폭탄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 평가해야 할 것인가, 또 변화하는 정세와 조건에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인가? 본 글에서는 부족하게나마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비평화적 통일 노선으로 전환했다?

먼저, 전원회의를 통해 북이 평화통일 노선에서 비평화적 통일노선으로 뱡향을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주장은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남녘의 반민족 예속적 태도로 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미제국주의와 남녘 숭미・반민족・반통일 세력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평화통일 노선에서 비평화적 통일노선(적대세력 도발 시 압도적 무력으로 적 궤멸 및 조국해방 전쟁을 통한 남반부 영토 평정)으로 북이 노선을 전환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2019년 조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남녘의 대북 적대정책은 계속되었으며, 이에 맞서 북은 강대강 정면대결을 천명하며 핵무력 완성 및 고도화를 추진했다. 특히, 극도의 반북 노선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강화, ‘유엔사’의 ‘동북아판 나토화’, ‘한-미-일 군사훈련 빈도 증가 및 규모 확대’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작년(2023년)에는 전쟁위기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마저 윤석열 정권이 북의 만리경-1호 발사를 핑계로 파기하면서 그야말로 조-미・남 관계는 일촉즉발, 살얼음판과 같은 위기 국면에 다다랐다. 말 그대로 ‘조선반도에서의 핵충돌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조선인민군 국방성 대변인 담화」(2023.12.17.) 참조)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몇 가지 부문에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북이 ‘비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미국과 추종세력의 군사도발이 끝끝내 감행될 경우’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북에 대한 무력 충돌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북의 비평화적 통일방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고,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의미한다. 일명 ‘양국체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양국체제’ 및 남북 대치 상황이 한동안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익히 알려져 있듯이, 북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서도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 명시했다. 해당 구절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 아니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위의 당 규약 내용을 유추해 보면, 현재의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평화적 방식으로의 통일정책 전환’ 주장이나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전쟁도발을 일으키지 않을 시 남북 대치 및 양국체제 고착화’ 모두 북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아무리 최근 들어서 이 땅에서 전쟁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더라도 전면전이 100%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규모 핵전쟁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벌여나가야 한다. 아직 한 해의 초반부이기도 하고, 각계각층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상황 전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전면전이란 최악의 상황만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만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편향이 아닐까.

통일은 미루고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한다?

두 번째로, ‘평화통일 실현은 잠정적으로 미루고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한다’는 주장이다. 북이 한반도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당면한 정세와 맞물려 조국통일 과업은 잠시 후순위로 두고, 사회주의 건설(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핵심과업 관철)과 국방력 강화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의 골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억측이다. 여태까지 북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따로 있지 않았다.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건설-‘국방에서의 자위’로 대표되는 국방력 강화-민족의 자주독립·평화통일 실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함께 가는 투쟁과업이다. ‘정치-사상-경제-군사강국 건설을 통해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적대세력을 타승하는’ 투쟁과 ‘조선 전역에서의 외세 간섭 배격과 민족대단결 및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은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외세 배격 및 타승과 민족대단결 및 평화통일을 보장하고, 외세배격 및 타승이 민족대단결 및 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추동하며, 민족대단결 및 평화통일이 세계 자주화와 사회주의 완전승리로 가는 중요한 과제이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투쟁 국면을 더욱 유리하게 바꾸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무시하고 ‘정책상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정세 변화에 따라 어떤 때는 통일정책이 앞서고, 어떤 때는 사회주의 건설이 앞선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북의 노선과 의도를 오해한 것이자 언어도단일 것이다. 애초에 사회주의 건설-국방력 강화-민족대단결 및 평화통일이 각자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한 몸인 투쟁과업인데 이를 동떨어진 것처럼 나누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적절한 분석일까?

전원회의 결정서의 참된 의미

240108장비생산공장지도
▲핵무력 장비생산공장 현지지도, 2024.01.05

그렇다면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까? 먼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전쟁 도발 획책에 맞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의 전쟁 억제 방침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전쟁을 도발할 시 가차 없이 파멸시키겠다’는 표현에서 적대세력의 전쟁도발 의지를 꺾어버리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끝내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도발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방안(조국해방전쟁을 통한 남반부 영토 완정)’을 곧바로 수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240108만리경-1호선전화
▲북의 만리경-1호 성공 축하 선전화

이는 말뿐이 아닌 실천적인 선언인데, 이미 북은 적대세력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뿐 아니라 유사시 적대세력을 제압, 굴복시킬 수단도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해 왔다. 지난 수년간의 핵무력 완성 및 고도화와 수 차례의 인민군 및 민간무력 열병식에서의 무력시위가 좋은 사례이다. 특히 2022년의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화성포-17, 18형 발사훈련, 작년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성공은 전쟁억제 및 제압굴복 수단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실제 운용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에게 유사시 그들을 완벽하게 분쇄하고 제압, 굴복시킬 수 있음을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비평화적 방식 통일방안’으로써 경고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추진 중인 각종 전쟁도발(한-미-일 군사동맹 및 군사훈련, 핵전력 투입 등)에 대해 북이 모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전쟁 도발이란 최악의 자충수를 둔다면 강력한 수단으로 일격에 타격하는 것은 물론 남녘에 대한 해방, 미국 본토 타격까지 수행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최근의 ‘전쟁이 발발하면 국지전은 없으며, 어떤 결과든 북의 선제적이고 자비 없는 대응을 통해 적대세력의 참담한 패배로 이어질 것’이란 표현이 잘 보여준다.

두 번째로, 북은 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전반을 총화하고 통일 정책에 있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천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인용한 원문에서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세력과의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착오”, “북남관계는 동족, 동질관계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고착화되었다”는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해당 표현의 본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전쟁위기가 고조된 상황은 물론이고 전쟁위기가 해소되고 평시로 돌아가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남녘과의 통일 논의나 교류협력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국힘-민주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복종하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의거한 흡수통일’ 정책(이른바 ‘남북연합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수하는 현재의 남녘 정권과는 전시・평시 구분 없이 그 어떠한 통일 논의도, 교류협력도 없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의거한 흡수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통일전략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남북 간 통일 논의와 교류협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북이 전원회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한 통일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다.

마치며 - 우리의 과제

종합하자면, 북의 전원회의 결정은 가장 강력한 표현과 실제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전쟁 도발을 근본적으로 분쇄하고, 남녘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의거한 흡수통일’ 정책에 본질적 타격을 가하고 통일정책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7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통일의 대통로’를 주도적으로 열어나갈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해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 당면한 과제로는 한반도에 전쟁이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광범위한 반전평화, 반미자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의거한 흡수통일’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 정책으로 바꾸는 노력을 벌여나가야 한다.

북한 "美, 무분별한 군비 증강으로 '황혼길' 재촉"…대미 비난 지속(뉴스1 2024/1/7)

노동신문 "미국은 언제나 적과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필요한 국가"
전원회의서 '대미 대적 투쟁 원칙' 밝혀…올해도 강경 행보 이어져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240107항공모함칼빈슨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 2023.11.2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북한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무분별하다'라며 "황혼길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무분별한 군비증강으로 역사의 황혼길을 재촉하고 있다' 제하 기사에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한 학자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한 글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 학자가 "2000년 이래 미국은 실패한 전쟁들에 약 5조 달러를 직접적으로 지출했는데 이것은 세대당 약 4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과 같다"면서 2024년 미국의 군사비는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데 그것 역시 세대당 커다란 부담을 들씌우는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패로 가득찬 부당하고 기만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인들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막대한 군비지출로 미국인들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골자"라며 "저들(미국)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힘의 논리에 기초한 미국의 대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군사비로 탕진했으며 막대한 군사비를 책정하자면 언제나 적이 필요하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미국은 쉴새없이 적을 만들어 내고 갖은 '위협' 타령을 늘어 놓으며 절대적인 군사기술적 우세로 잠재적 적수들을 제압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재정적자와 대외채무가 끊임없이 증대됐고 그 결과 미국은 오늘 세계최대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다"면서 "현재 미국의 처지는 한때 침략과 전쟁으로 강성을 탐내다가 조락되어 역사의 낙엽 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역대 제국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은 지난달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올해에도 미국을 향한 강경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특히 관영매체를 통한 비난·선전전을 올 들어 크게 강화하고 있다.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 연일 비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며 주민들의 사상을 강화하고 결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 총참모부, '서해상 실탄사격훈련 빌미 도발하면 강력 대응할 것'(통일뉴스2024/1/5)

'민족, 동족 개념 삭제됐다'..9.19군사합의 사실상 무효화 상태

기자명 이승현 기자

240105남 해상사격훈련
5일 오후 서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출처-국방부]

북한은 5일 오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를 발표해, 이날 오전 서남해상에서 실시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한국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에 해안포사격을 가한 도발행위라고 한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총참모부 보도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비준에 따라 조선인민군 제4군단 서남해안방어부대, 구분대들은 1월 5일 9시부터 11시까지 13개 중대와 1개 소대 력량의 각 구경의 포 47문을 동원하여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해상실탄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북) 군이 조선 서해의 그 무슨 해상완충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수역으로 해안포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주장이며 대피와 대응사격놀음을 벌린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격화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남해상에서의 해상실탄사격훈련은 새해 벽두부터 5개 군단관하 부대, 구분대들을 동원하여 전 국경선부근에서 그 무슨 대응태세 과시를 떠들며 대규모적인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려놓은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전방지역에서 육군 제3보병사단이 실시한 포사격훈련, 2일 육군 예하 각급 부대가 '즉시·강력하게·끝까지'(즉·강·끝)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전 전선에서 진행한 포탄사격 및 기계화부대 기동훈련, 3일 해군이 동서남해에서 진행한 새해 첫 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 한국군의 군사훈련에 대응한 행동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

통신은 전날 논평에서도 이같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 "이제는 상전을 믿고 반공화국 대결야망에 들뜬 나머지 겁기마저도 없어진 것을 보면 진짜로 살기를 그만둔 것 같다"고 하면서 "대결광들은 새해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만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총참모부는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며,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다"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군의 해상사격이 서해상 덕적도(남측) 이북으로부터 초도(북측) 이남까지의 이른바 '해상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9.19남북군사합의는 지난해 11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다음 날 북이 이를 빌미로 전면 파기를 선언해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이다.

이날 오후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K9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남과 북이 서로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포사격을 하는 통에 새해 첫주부터 성큼 다가온 전쟁위기를 실감하게 되는 시절이다.

“빛나는 성과 마음이 든든‥사상교양사업 언제나 첫 자리에”(민플러스2024/1/5)

기자명 편집국  승인

[동영상] 김정은 총비서, 전략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현지지도

240105발사대차현지지도1

김정은 총비서가 중요 군용대차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로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한해 동안에 진행한 대차 생산계획 수행정형을 파악고 “당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의 새로운 생산목표 점령투쟁을 기세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략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면서, “애국열로 충만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절대성을 체질화한 우리의 군수 노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에서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투쟁열풍을 세차게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사상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자리에 내세우고 종업원들이 뜨거운 공장애를 지니고 일터를 알뜰히 관리한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240105발사대차현지지도2

김정은 총비스는 이날 “현정세는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에 보다 확고히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면서 “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대를 보다 급진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게 공장은 생산투쟁에서 비약적 성과를 계속 이룩해야 한다”면서 “종업원들을 1950년대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국방력강화의 제일선에 서 있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강화” 등 생산자 대중의 사상과 신념문제를 강조했다.

240105발사대차현지지도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평양 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과 애국적열의를 비상히 높여가며 련일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

조춘룡동지,조용원동지,리일환동지,김여정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미싸일총국 지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대형발사대차들과 각종 군용대차들을 보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지난 한해동안에 진행한 대차생산계획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023년을 국방력강화에 크게 아로새길 변혁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증산투쟁,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의 새로운 생산목표점령투쟁을 기세차게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전략미싸일발사대차생산을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총궐기해 떨쳐나서 우리 당의 강군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적인 생산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고,이 공장 로동계급과 같이 애국열로 충만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절대성을 체질화하고있는 우리의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기술혁신운동과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고 직장별,작업반별,기대별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면서 투쟁열풍을 세차게 고조시키고 사상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내세우고있으며 종업원들이 뜨거운 공장애를 지니고 일터를 알뜰히 관리해나가며 높은 로동생산문화적환경을 확립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 보다 확고히 준비해야 할 엄중한 현정세하에서 우리가 쉬임없이 추진하고있는 국가방위력강화의 력사적과업수행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서 각종 전술 및 전략무기발사대차생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우리 군대의 작전상수요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당면한 발사대형별 생산계획과 전망적인 생산계획 및 생산능력조성에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를 보다 급진적으로 현대화할수 있게 공장은 생산투쟁에서 비약적성과를 계속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능력확장과 관련한 중요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은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의 사상과 신념문제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을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국방력강화의 제일선에 서있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일관하게 강화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고조시키고 모든 력량과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군수공업정책관철에 힘껏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기술자들은 자기들의 공장을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두시고 제일로 아끼고 중시하시며 최강의 국가방위력건설을 위한 줄기찬 려정의 전위에 세워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영용한 군수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로 발사대차생산전투에 다시한번 총돌격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끝)

9.19합의 팽개친 후 남북 충돌 위험 증폭…南 해상 사격에 北 해안포로 응수(프레시안2024/1/5)

윤석열·김정은의 치킨게임, 한반도 안보 위기 증폭 우려

이재호 기자

남북이 새해부터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이같은 행동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 서해상 포병 사격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북방 일대"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해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양측은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북한군이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 및 금강 일대에서 훈련을 진행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의 사격과 관련 연평도와 백령도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연평면사무소는 이날 오후 12시 2분, 12시 30분 군부대 요청에 따라 두 차례 대피령을 내렸고 백령면사무소 역시 유사한 시각 대피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남한 해군의 해상 사격훈련 및 남북 접경지역인 포천 인근에서 실시되어 이날 마무리되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에 지난해 12월 23일 2함대에 배치된 천안함(FFG-Ⅱ, 2,800톤급)도 참가했다고 전했다.

240105해상사격기동훈련
▲3일 천안함(맨 앞)이 서해에서 해상 사격 및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해군은 "1·2·3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해상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며 "각 함대는 대함 실사격훈련,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주요 임무에 부합하는 고강도 실전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역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5일까지 접경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중심으로 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국군은 육군의 K1A2 전차, 미국의 A-10 공격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총 110여 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남북이 새해부터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양측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강경한 발언 및 군사적 대응을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남북관계를 규정했다. 

그는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에는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준비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미, 새해 첫 연합훈련 실시…미 정찰기 한반도 전개(뉴시스2024/1/4)

옥승욱 기자

K1A2전차·미 A-10 공격기 등 110여대 출동
포천 승리훈련장서 연합전투사격훈련 실시
리벳조인트, DMZ 인근서 북 도발징후 감시

240104K1A2전차 포사격
[서울=뉴시스] 수기사 K1A2전차가 전차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4,01.04.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가 2024 갑진년 새해 첫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4일 미 공군 통신·신호정찰기 리벳조인트(RC-135W)도 한반도에 전개했다.

육군에 따르면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예하 번개여단과 한미연합사단·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 12월 29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새해를 맞아 엄중한 안보상황속에서 한미연합 전투단의 기동·화력·지휘통제 자산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동맹의 작전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기사는 번개여단을 주축으로 사단 기갑·포병·공병·화생방·방공부대와 한미연합사단·미 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예하 1개 대대로 연합전투단을 구성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604 항공지원작전대대가 참가했다.

또한,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사단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대가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 육·공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연합·합동훈련으로, 한미 간의 통합된 지휘통제능력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밀한 연합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강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육군은 연합훈련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세적 연합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적을 압도하는 대응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육군'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훈련을 지휘한 수기사 전승대대 조승재(중령) 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혹한에서도,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한미연합 결전태세를 확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의지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 공군의 주력 통신·신호정찰기 리벳조인트도 오늘 오전 한반도로 날아와 정찰비행을 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군 동향과 서해 동창리위성발사장 등 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벳조인트는 신호 정보를 수집해 적 의도와 위협을 미리 파악한다. 한반도 전역 통신·신호를 감청할 수 있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다.

北 김여정, "윤석열 대통령이 핵전력 확대의 '특등공신'"(통일뉴스2024/1/3)

(추가)국방부·통일부, '억지 주장', '궤변', '잔꾀' 반박..."정부 흔들려는 통일전선전술"

기자명 이승현 기자

240103김여정부부장
2022년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하는 김여정 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북의 핵전력 확대에 명분을 실어 준 '특등공신'으로 추켜세우는 특이한 형식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쎄지'라는 부제를 달아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거론해 "우리(북)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여있다"고 조롱조로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가며 역설적인 표현으로 조롱과 비아냥을 섞어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목표판》으로 만들어놓고 온 한해 때없이 《정권종말》과 같은 수사적 위협을 입에 달고 살며 무차별적인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적》인 우리의 분노를 최대로 격앙시켜주고 서울을 겨냥한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어준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안보를 통채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여있다"고 빈정거렸다.

또 "북 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 총창처럼 더더욱 벼릴 수 있게 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념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 《공로》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유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고 하면서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룰(어눌)한 어투로 《한피줄》이요, 《평화》요, 《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며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였다"고 불편한 상대였음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라고 하면서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언뜻 윤 대통령과 비교해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설 화법으로 호의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김 부부장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라며 두 전·현직 대통령을 비유하기도 했다.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 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사환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이고 "우리에게는 핵과 미싸일발사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 《F-35A》를 수십대씩 반입하고 여러 척의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으며 상전에게 들어붙어 미싸일사거리제한조치의 완전철페를 실현시키는 등 할 짓은 다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했다. '성질이나 언행이 악하고 모질며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의미에서 '흉교한 인간'에 비유한 것.

그는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고 신뢰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윤석열이 광적으로 보여준 군사적 대결자세가 없었다면 또 거품물고 내뱉은 우리 국가에 대한 《붕괴》와 《응징》넉두리가 없었다면 사실상 그토록 짧은 기간내에 키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이번 신년사라는데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력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다시 부여해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방부 입장과 통일부 부대변인 입장을 발표해 김 부부장 담화를 '억지 주장', '궤변', '잔꾀'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김여정의 담화는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부대변인은 "김여정 담화는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의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대변인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무력증강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멈춘 적이 없으며, 그 결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당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부대변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2018년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재래식 무기 및 정찰부문에 열세인 북한측의 희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합의서 전문과 당일(2018.9.19)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이 내놓은 '해설자료' 등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이다.

9.19군사분야합의에는 남북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비행금지구역에서 고정익항공기의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 5단계, 공중 4단계의 공동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철수와 판문점JSA 비무장화 등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음 날 북한 국방성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민플러스2024/1/3)

기자명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1. 반세기만의 가장 큰 북의 통일정책변화
2. 북의 변화된 정책은 ‘2개 국가 정책’이 아니다
3. 조선로동당 통일정책의 이상과 현실화 과정
4. 북 통일정책의 결론과 방향전환 이유
5. 다가오는 국가존망의 전쟁위기

240103당8-9회의

1. 반세기만의 가장 큰 북의 통일정책변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1월 1일 신년사와 김정일 위원장 시절 공동사설을 대신하여 북한(조선)에서 당과 국가사업의 총적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북의 모든 정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시작하여 전원회의 총평과 차기 년도 계획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신년사나 전원회의의 주요 내용은 북 사회주의건설 부분, 대미대남 통일정책 부분, 국제대외관계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올 전원회의에서는 총괄적 경제통계를 대외적으로 잘 발표하지 않는 북이 이례적으로 국내총생산이 2020년 대비 1.4배(140%) 성장하였음을 발표했다. 이는 북이 지난 3년간 평균 두 자리 수 이상의 고속성장을 계속했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코로나 국경 폐쇄 등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내외 조건에서도 최근 북 사회주의건설이 대성공이라는 자평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 분야이다. 회의에서는 반세기 이상 북이 추진했던 북의 평화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천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엄중하다는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한마디로 남한(대한민국)과 평화통일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냉정한 현실평가이다.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하면서 남한 정부는 더 이상 통일대상이 아니며 적대국 정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한 정부를 평화통일 상대로 여기며 사업한 북의 대남 통일기구도 모두 폐지정리 한다는 결론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전쟁 접경에 이른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제 전쟁 발발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다가온 현실이며 전쟁 대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남한 정부를 평화통일 상대로 인정하고 추진한 지난 시기 남북교류와 협상전략은 착오이며,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쟁 준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전략핵무기로 미국을 제어제압 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며 남조선 평정(통일)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조선로동당과 북의 통일정책에서 거대한 변화와 충격적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이를 대하는 한국 주류언론의 보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관성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북 전원회의의 조국통일 관련 부분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 북의 변화된 정책은 ‘2개 국가 정책’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김여정 대남담화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남한 주류언론들이 북이 ‘2국가 정책’(Two-Korea Policy)을 시작했고, 북이 대한민국과 ‘적대적 공존정책’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북 전원회의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평가이다. 이는 북 통일정책의 원칙과 냉정한 현실평가 과정 그리고 남한 정부를 대하는 북의 현상적 표현 변화와 정책 본질의 혼동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한마디로 북은 ‘2개 국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2개 국가 정책’이란 남북이 2개의 각자 분단국가로 유지한다는 정책이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며 남과 북을 2개의 국가 관계로 만들어 영구분열하자는 의도로 추구한 정책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시기 북한 흡수통일론과 병행해 이를 추종했음은 물론이다. 겉으로 남북 평화 공존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는 영구분열정책이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북의 대한민국 실체인정 표현들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자. 북이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정책이며 그것이 북 통일정책의 변함없는 본질이다. 북 통일정책의 목표는 변함없이 하나의 영토에서 오천년을 같이 산 하나의 민족이 다시 하나의 영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선로동당의 절박한 최대 과제라는 것도 변함이 없다. 만약 이것을 바꾸려면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아니라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과 국가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총평하며 북의 통일방도가 현실을 인정한 토대에서 전격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북이 지난해부터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2개 한국’ 이나 ‘적대적 남북공존’을 유지하거나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다. 반대로 남한 정부를 1국가로 가는 길에 나서는 민족의 장애물이자 제거 대상인 적으로 지칭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의 국제적 현실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나, 결코 남한 정부를 북이 차후에 두 개 국가 정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반대로 이는 앞으로 1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괴멸의 과도적 현실적 대상과 국가 실체를 확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북은 같은 민족이며 동포인 남한국민(인민)과 대한민국(정부)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 남한이 국가와 정부라는 실체를 인정하지만 더는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반통일 반민족적인 미국의 속국 성격을 가진 괴멸대상으로 최종 규정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지를 추론해 보자.

3. 조선로동당 통일정책의 이상과 현실화 과정

이번 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이상 북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기억하고 복기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시기를 생략하고 한국전쟁 이후 전개된 북의 통일전략과 남북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대략 3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 첫 시기(1953년~1971년); 정전협상으로 일시 중지된 한국전쟁 후, 남과 북이 상호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를 자처하며 상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교전관계의 연장시기이다. 상호 괴멸을 목표로 한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의 시기이다. 최근과 같이 극한 적대적 관계를 표명하였으며 남북 정부 간 상호 정부 실체 자체를 원천적으로 인정치 않았던 시기이다.

2) 두 번째 시기(1972년~ 2000년); 정전협정이 20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남북분단이 고착된 시기이다. 남북 각기 분단된 상태에서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고 경제건설이 본격 추진되었다. 남북이 상호실체인정과 전쟁이 아닌 방식의 평화통일을 가시적으로 시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이다.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북이었다.

그 시작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전후 처음으로 통일원칙으로 ‘민족자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결’ 노선을 합의하였다. 이는 상호 실체를 부정하며 전쟁 재개를 통해 상호 괴멸을 추구하던 통일노선으로부터 상호인정과 평화적 통일 가능성을 합의한 전후 최초의 성명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한적인 남북교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남과 북의 온 민족이 환호한 것은 물론이다. 불행히도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술책인 이른바 ‘두 개 한국 정책’이 병행된 것도 이때부터다.

1980년 조선로동당 6차 당 대회에서는 평화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이 공표되었다. 북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남북의 통일역량을 감안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은 단계 연방제’ 등으로 변경하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1민족, 1국가, 2체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 연방제 통일원칙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상호인정과 평화통일 기조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구현되었다. 남북합의서는 최초로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상호 실체인정과 불가침을 합의한 문서였다.

3) 세 번째 시기(2000년~ 2023년); 남북 정부 간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상호 실체인정에 기초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남북 정상선언(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각종 합의문이 서명된 시기이다. 그것이 실현된 계기는 남한에서 매국적 극우보수정권이 민주당과 같은 중도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정부 간 교류뿐 아니라 민간 남북교류도 봇물이 터진 시기이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에도 불구하고 북한(조선)의 실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북을 원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4) 현재 시기(2024년~?);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그간 남북 정상이 서명한 모든 선언과 합의문은 휴짓조각으로 되고 모든 평화통일 노력이 무산된 현재의 시기이다. 남북의 통일정책이 다시 반세기 이전의 극한적 적대국 관계로 후퇴한 시기이다.

북의 통일정책을 면밀히 연구한 사람이라면, 북이 반세기 이상 추구한 이상적 통일전략이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에 의한 사회주의 적화통일전략이 아니라 평화적 연방제통일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북의 전략은 이제 개선되지 않는 비극적 대결 현실을 인정하며 비평화적 방도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추진했던 북의 평화통일정책이 총평가 되었고 북의 기존 대남정책은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총평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짧지만 변화기조의 원인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한국 정부의 미국 추종 정책이 변하지 않은 이상 한반도 전쟁과 통일 전쟁이 불가피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4. 북 통일정책의 결론과 방향전환 이유

전원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이상 추진한 북의 통일원칙과 방도는 타당했으나, 이상적 통일의 방도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방도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반북 반통일 정책을 추종하는 남한 당국의 반민족적 예속적 태도로 더는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총평이다. 변화된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의 최종결론과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한 정부와 상호인정에 기초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북의 공식적 통일방도는 원칙적으로 2가지이다. 하나는 평화통일 방도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의한 통일방도이다. 북은 지난 시기 두 가지 방도를 동시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평화통일의 대표적 방도가 남북협상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연방제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의 연방국가에서 각기 남북지역 자치정부로 공존하는 방식이다.

북이 민주당 정부를 포함한 역대 남한 정부와 추진했던 통일사업의 결론은 냉정하다.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북이 평화통일을 하려면 이는 정부와 정부의 통일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이란 결국 남측 정부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은 원칙적으로 연방제 통일은 남한에 진보정권이나 자주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매국적 극우보수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같은 중도보수 정권과도 평화적 통일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북은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남한이 독자적 의지로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험의 총평이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김정은, 조선중앙통신보도)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과 남한이 계속 대북 군사적 대결 정책을 기도한다면, 불가피하게 비평화적 방도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최근 북미관계는 전쟁개시가 언제든지 가능한 초강경 강대강 국면이다. 그것이 미국이 북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겁박전술 이든, 남한 정부의 안보 불안에 대한 과시용 대응이든 아니면 미국이 의도한 실제 전쟁전야 조치이든 상관 없이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다. 그것이 북이 지난해 무려 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해 대응 훈련한 이유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결국 파기되어 군사적 완충지대는 사라졌다. 현재 남북 군사적 충돌 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과거와 같은 지상이나 해상의 남북 간 충돌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이 핵 전면전과 조국통일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김정은, 조선중앙통신보도)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조선중앙통신보도)

3)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전후 정전체제하의 남북의 정부 간 관계는 늘 이중적이다. 한 편으로 통일의 상대이며 한편으로는 교전관계에 있는 적이다. 북은 지난 반세기 이상 남한 정부를 적국에서 평화통일의 상대로 인정하며 무수한 당국 간 정치협상과 통일전선사업(민족통일전선)을 전개해 왔다. 정전체제하의 모순적 이중적 관계에서 남한과 민족적 입장에서 이상적 통일방안인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강조하였다는 의미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표현은 결코 원치 않았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이지 새로운 규정이 아니다. 이는 남한이 북(조선)을 여전히 헌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단체로 보며 국가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민주당 정부 역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현실인정이다. 남북관계가 반세기 이상 평화통일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였음을 냉정히 인정하고 반복된 전쟁위기에 처한 현실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일방도를 준비하자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기존 협상방도에 의한 통일정책 기구를 모두 과감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남한과의 관계를 더는 민족 내부의 상호 존중 관계와 특수 관계로 보지 않으며 적대적 국가 간 대외관계로 정리한다는 결론이다. 이는 대남관계를 그 지위에 맞게 북미 관계의 종숙물로 처리하여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북대화나 남북협상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매우 불행한 의미이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5. 다가오는 국가존망의 전쟁위기

북의 대남정책 변화 결정에 따라 북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대남정책도 같은 기조로 변화할 것은 필연이다. 북과 중국이 전쟁에 대비한 군사교류와 공조 강화는 물론, 북‧중‧러는 남한과 합의나 교류 없이 본격적 동북아 지역 3국 공동개발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1990년대부터 추진한 한국의 북방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전쟁과 국가 존망의 위기가 어른거리는데도 한국 주류언론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리는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위기의 관성화 때문일까? 한국 언론이 너무 오랫동안 하늘같은 미국을 믿어서일까? 미국이 있어 한반도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시대가 있었으나 그 시기도 끝났다는 것을 한반도 현실과 지구촌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신화도 한국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한국정부도, 한국 주류언론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를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조국 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김정은, 2016년 7차 당대회)

평화통일 가능성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것은 민족사의 불행이다. 전쟁이 언제 발생하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올해 전쟁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전쟁이 발발할 조건을 현재 모두 갖추고 있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이 전쟁위기를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북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면 북을 굴복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무모함과 오판을 당장 중지시키는 것이며, 한국도 맹동적인 미국 추종에서 벗어나 국민과 민족이 살길을 모색하고 자기 머리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경보…일본, 대지진에 자국 영토 표시(한겨레2024/1/2)

기자 조윤영

240102쯔나미경보
2일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후 4시22분께 이시카와현 등에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후쿠이·사도·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누리집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서
독도는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과 함께
‘노란색’으로 지도에 표시됐다. 일본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2일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후 4시22분께 이시카와현 등에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후쿠이·사도·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앞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이날 오후 4시10분께 규모 7.6 지진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누리집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서 단계별로 ‘보라색’(대형 쓰나미 경보), ‘붉은색’(쓰나미 경보), ‘노란색’(쓰나미 주의보) 등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과 함께 ‘노란색’으로 지도에 표시됐다.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온 일본의 시각이 이번에도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한 바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일본 기상청의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올리고 “태풍, 쓰나미 경보 시 일본 기상청 누리집에 정말로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국외 언론도)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한국,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경향신문2024/1/1)

박은하 기자

11년 만의 안보리 활동…대북 문제 논의에 직접 관여 가능

한국이 1일부터 2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유엔 기관 가운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경제제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 대표적이다.

안보리는 전 세계의 무력분쟁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다룬다. 지난해 안보리에서 논의된 의제는 약 60개이다.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 결의안도 안보리 담당이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지닌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선거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뤄져 있다.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 6월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다룰 때도 한국은 차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옵서버(참관자)로 참여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결의안도 직접 제출하고 결의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 의장국이 되면 회의 소집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을 포함해 국제문제 관련 논의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대국 간의 반목으로 안보리가 기능부전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이스라엘·하마스 결의안은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 단적이다.

안보리의 이 같은 상황은 역설적으로 비상임이사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비상임이사국이 상임이사국을 중재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가 더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첫 결의안도 비상임이사국인 몰타가 제출하고 브라질이 중재했다.

'강대강 정면승부' 대미 대적투쟁원칙 초강경정책 예고(통일뉴스2023/12/31)

북, 당 제9차전원회의 보도 전문 공개

기자명 이승현 기자

231231당8-9전원회의1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마치고
31일 보도를 발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마치고 31일 보도를 발표했다.

[노동신문]은 31일 7개면에 걸쳐 전원회의 보도를, 2개면에 걸쳐 새로 선출된 당·정 간부들의 면면을 실은 공보를 게재했다. 

전원회의 보도는 전체 2만4,000 여 자, A4용지 21쪽에 달하는 분량. 2024년 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북의 신년메시지가 하루 앞당겨 세밑에 나온 셈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전원회의 보고와 결론은 별도로 출판되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게 배포되었다고 신문은 알렸다.

김정은 총비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2024년 대미, 대남정책 기조를 밝혔다.

또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이라고 하면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에로 더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9차전원회의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당 정치국 성원들이 지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통해 2024년 과업과 과제를 정리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30일 소집된 당 제8기 제18차 정치국회의에서 수정 보충한 뒤 전원회의에 보고한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4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2023년 국가예산 결산과 2024년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 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제출할 것을 승인했다.

신문에 따르면, 제9차 전원회의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 상정된 6가지 의정(안건)을 일치가결로 상정했다.

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에 대한 의정 보고에서 "우리는 이해의 투쟁을 통하여 예정하였던 5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하였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방역위기와 제재압박, 심각한 식량난의 3중고를 극복하고 지난해 말 제6차전원회의를 통해 '과감한 목표와 적극적인 방략을 확정해 전당에 포치하고 힘있게 집행을 추진'해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목표로 세웠던 12개 고지가 모두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뚜렷한 생산증대가 이루어져 8차 당대회 이전인 2020년에 비해 국내 총생산액이 1.4배 늘어났다고 했다.

'알곡은 103%, 전력·석탄·질소비료는 100%, 압연강재는 102%, 유색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세멘트·일반 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이고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가 109%'이며, '전동기는 220%, 변압기는 208%, 베아링은 121%, 전기아연은 140%, 연은 121%, 종이는 113%, 소금은 110%, 화장품은 109%, 판유리는 100%, 마그네샤크링카는 104%'라고 구체적 성과가 제시됐다.

그중 '알곡생산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은 가장 값비싼 성과로 평가했다.

2023년 경제 부문별 주요 성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광천닭공장(가금부문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 건설 
사리원시와 해주시, 남포시에 현대적인 밀가공공장 건설
황주긴등 물길공사와 강령호 담수화공사
수천정보의 간석지 외무망건설 완공과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을 위한 토대 축성

살림집건설 건설 부문
화성구역 1만세대 살림집(2024년 태양절 평양 시민 입사 예정)
서포지구 4,100여 세대 살림집(전위거리) 건설 추진
검덕지구 2만여 세대 살림집 기 건설(지난 4년간)
강동온실농장 건설(2024년 광명성절 예정)
농촌살림집 5만8,000여 세대 건설(40여 개 시, 군 완공. 2024년 봄까지 전반적 완공. 2022년도의 두배 이상 규모)

기간공업부문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압축기 제작 혁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과 1만5,000㎥/h 산소분리기 설치공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유도로 설치공사
청진제강소의 수직식 산화배소구단광로건설
은률광산의 서해리분광산개발 결속

화학공업부문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영양액비료공장 준공(질소비료 생산보장과 서해지구 온실농장 비료공급)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요소합성공정 증설과 청정공정 보강, 송전선공장 완료

전력공업부문
화력발전소의 물질 기술적토대 구축
수력발전소의 발전효율 높여 월별 생산계획 수행
주요 송전선로에 최적화된 전력계통 구성(막대한 전력도중손실 줄이고 초고압 철탑가공공정 확립)

석탄공업부문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의 새세기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

채취, 건재, 임업, 경공업, 수산업, 철도운수부문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정비보강전략 실행으로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확대

정보산업, 국토환경, 도시경영부문
잠재력 강화를 위한 기초사업 적극 진척

231231당8-9전원회의2
김정은 총비서는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이라고 하면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에로 더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보건 체육부문, 지방 경제발전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도 자부할만한 성과와 특색있는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거듭된 실패를 딛고 끝내 정찰위성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교육사업에서는 수십년동안 변화가 없던 교육구조를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 본격적으로 고치는 일이 진행되어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에서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약공장과 의료품공장, 질병예방 전문시설이 새로 건설되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4년만에 국제경기에 출전한 체육인들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치하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도에서나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에 반영된 과학기술도서관과 학생교복공장, 신발공장, 표준약국들을 건설하며 고려약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육아정책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는 격양된 투쟁분위기와 일본새가 년중 지속적으로 견지되였으며 발전소와 축산농장, 소년단야영소, 야외극장, 대학, 전염병예방원, 기초식품공장, 산림과학연구소, 젖소목장, 항공구락부를 비롯하여 전망적이면서도 당면한 경제적수요와 지역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수 있고 새시대의 건축미학적 요구에도 부합되는 수많은 대상들이 새로 일떠"섰다고 하면서 '명실상부한 변혁의 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국가주권 활동과 인민주권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  △당 사업의 새로운 개선 △대적(대남)투쟁과 국방력 강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총적으로 2023년은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자평했다.

또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를 든든히 닦고 지속적 발전에로 나아갈 것을 목적한 5개년계획을 능히 완수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 혁명적 열의와 투쟁기세가 대단히 앙양되고 모든 부문이 활기를 띠고 기운차게 일떠서고있는 것은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가 견인불발하여 공세적인 투쟁을 벌린 결과 쟁취한 유리한 형세"라고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의 전진과 발전에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힘있는 밑천을 가진 것으로 되며 이제는 우리가 당대회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 극한점을 돌파하였다고 확실하게 자부할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평가에 이어 진행된 토론을 거쳐 김 총비서는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결론에서 "금후 우리의 총적 투쟁방향은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지난 3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2년을 8차당대회 결정 집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2024년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하면서 "2024년 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담보가 확보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각이 헌법이 부여한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임무에 맞게 국가경제의 명맥을 살리고 목적지향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 사업을 다그쳐 끝내
며, 2024년에도 12개 중요고지에 계속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등 기간공업부문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2024년 방향과 주요 과제

기계공업 부문
룡성기계연합소를 당 중앙위 8기기간에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만들고 5개년발전계획 기간내에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낙원기계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기계공장 현대화 달성하는 것을 당의 기계공업 발전방향으로 확정 

건설부문
수도 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 강력 추진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부문
5개년 계획 단계별 과업 착실한 추진

농업부문
농기계발전 전략과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수립, 농촌경리의 기계화 강력 추진, 관개체계 완비와 간석지 건설 계속 추진해 농업생산력 지속적 증대. 양정규율 확립과 여러 지역에 밀가공공장 확대

경공업부문
인민소비품, 기초식품 질 제고를 첫째 과업으로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 현대화 촉진. 
잠업부문 발전과 상업, 급양, 편의봉사사업 개선

수산부문
원양어로 적극화
양어, 양식부문의 품종수, 어종수 확대
바다양어 대대적 확대 등 수산물생산 증대

과학기술부문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 설정
과학연구역량 집중 집행 체계 확립
나라의 국가기술발전 통일적 지휘관리 및 과학기술력 부단한 증대, 과학기술 중시 주요목표와 방도 제시

교육 부문
전공관련 과목에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 수용 등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

231231당8-9전원회의3
김정은 총비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2024년 대미, 대남정책 기조를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총비서는 둘째 의정인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 사업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곧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된다"고 하면서, 모든 일꾼들이 중차대한 혁명사업으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의정인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에 대해서는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3년도 사업정형을 심의하고 우리당 규률건설로선 집행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간략히 넘어갔다.

2023년 예산결산과 2024년도 예산심의는 국가예산심의조를 별도 구성해 검토, 심의하기로 했으며, 다섯째 의정인 '당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없이 해당 결정서를 채택했다고만 알렸다.

인사문제인 여섯째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소환 및 보선과 당 부장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정부기관과 중요 직제의 일부 간부들에 대한 해임 및 임명을 결정했다.

인사개편

심홍빈, 조용덕 ,정용남 ,리창길 ,한명수, 명송철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고 박정천, 박성철, 최준호, 김정식, 전일호, 김명훈, 장창하, 고병현, 류상훈, 김철원, 김영환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했다.

김용수, 조영철, 리충길, 안경근, 리순철, 김광진, 백민광, 정성길, 옥창국, 국명호, 리상도, 김경준, 정무림, 김영춘, 박명호, 김철남, 최경남, 김정수, 리경일, 김정길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231231당8-9전원회의4
왼쪽부터 조춘룡 당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박정천 당 비서 겸 군정지도부장,
전현철 당 비서 겸  경제부장(이상 정치국 위원), 김철삼 당 규율조사부장(정치국 후보위원).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조춘룡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고 박정천, 전현철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직접 보선했다.

김철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박정천, 조춘룡, 전현철은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됐으며,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됐다.

231231당8-9전원회의5
왼쪽부터 최준호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철원 중앙검찰소 소장,.
이들은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
세번째부터 김재룡 당 간부부장, 주찰일 당 선전선동부장,
주철규 당 농업부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철삼은 당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준호, 김철원은 위원으로 보선됐다.

김재룡, 전현철, 주창일, 김철삼, 주철규는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됐다.

231231당8-9전원회의6
새로 임명된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영환은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박성철은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됐다.

231231당8-9전원회의7
새로 임명된 정부기관과 주요 직제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리철만은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훈은 내각부총리로, 김경준은 국토환경보호상으로, 국명호는 철도상으로, 정무림은 보건상으로, 리상도는 채취공업상으로, 리충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철원은 중앙검찰소 소장으로, 전일호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총장으로, 고병현은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관련기사

"학생들 교복, 필수용품 생산에서 혁신 일으킬 것"(통일뉴스2023/12/29)

북, 연말 전원회의 3일회의...'6개 의정 취급..결정서초안 검토 앞둬'

기자명 이승현 기자

231229당8-9전원회의
북한이 28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3일회의에서 6가지 의정을 모두 취급하고
결정서 초안 검토를 위한 연구 및 협의회의 부문별 분과를 구성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3일회의를 28일 개최해 경공업부문 혁신과 내년 예산 심의, 인사 문제 등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 1, 2일회의에서 첫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한 보고를 한데 이어 이날 둘째 의정인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경공업부문이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을 공급하는 당 정책의 올해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2024년에는 경공업성을 비롯한 각급 기관과 교복생산단위에서 학생소년들의 필수용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전원회의 3일회의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조직문제 등 여섯째 의정이 모두 취급되었으며, 연구 및 협의회 진행을 위한 부문별 분과가 구성됐다.

연구 및 협의회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정형과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전원회의 위임에 따라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국가예산심의조가 구성되었으며,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보고 이후 해당 결정서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고 통신은 알렸다.

미 국무장관 새해 초 이스라엘 다섯번째 방문…전후 구상 논의(한겨레2023/12/28)

김미향 기자 

토니 블링컨, 내달 5일께 중동 방문

231228이스라엘군인
27일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국경 근처의 이스라엘 남부에서
휴식 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새해 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국가를 또다시 순방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후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새해 1월5일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한 뒤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 블링컨 장관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찾았다. 새해 또 방문하면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와 저강도 공습 전환 그리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하마스 고위 간부 제거에 초점을 맞춘 저강도 공습으로 전쟁의 국면을 전환할 것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18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민간인 희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쟁의 방식을 전환하라고 설득했다. 26일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고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블링컨 장관 등과 회담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논의의 초점이 전후 구상으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과 물 밑에서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머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서 미국과 전후 가자지구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중재자로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을 검토하면서도 지상전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이 몇달 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인구가 밀집한 중부 지역 난민촌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후 구상에 대한 논의는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영국 가디언과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신베트를 비롯해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과 국방장관 등이 대표로 나서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라고 요청했지만 모든 요청이 거부됐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는 가디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궤멸이란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한 그 다음 날, 관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가자지구를 어떻게 통치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에서 설명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며 악화하는 국내외 여론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문제로 민주당 내부 지지층 분열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쟁은 가자지구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반군,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이날 기준 2만1100명을 넘겼다고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미국, 우크라이나 '완전한 승리'에서 '협상 우위'로 전략 전환하나(프레시안2023/12/28)

80조 원 지원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 의회 통과 불발…연내 마지막으로 3000억 원 규모 지원

이재호 기자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연내 마지막 군사 지원을 실행했다. 기존 의회에 제출한 8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닌 러시아와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7일(이하 현지시각) <UPI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223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발표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미국의 (지원) 자금이 고갈된" 가운데 시행된 조치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 국무부가 올해 마지막이 될 이번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방공용 군수품과 기타 방공 시스템 부품,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을 비롯한 1500만 발 이상의 탄약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바이든 정부는 한화 약 80조 원에 해당하는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결국 연내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멕시코와 국경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조용한 전략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정부 관계자 및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 유럽 외교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백악관과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정책에 공식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여전히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쫓아내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바이든) 정부 관리와 유럽 외교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고위 관리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격'으로부터 동쪽 러시아 군대에 대해 더 강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군대를 재배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 행정부 관리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 역시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통해서"라며 "그 때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어떤 회담도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곳곳에서 (러시아에 대해) 공격하고 있고 수천 명의 러시아군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매체가 접촉한 유럽 외교관 역시 협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를 협상에서 최상의 상태에 놓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모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매체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대화 상대들과 그의 평화 제안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젤렌스키의 태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요인도 우크라이나 군 재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날씨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2~3개월 내에 우크라이나가 어떤 방침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공세를 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31228바이든제렌스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UPI=연합뉴스

'전쟁준비 완성에 박차..반제자주 공동행동 전개'(통일뉴스2023/12/28)

북 9차 전원회의 2일회의, 2024년 총적 방향은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 마련'

기자명 이승현 기자

231228당8-9전원회의1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일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방향을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일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방향을 이같이 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총비서가 '당의 자주적 원칙을 밝히고 대외, 대남사업부문의 사업방향'을 천명하고 '우리식 발전전략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진방향과 실천행동지침'을 밝혔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현을 아꼈다.

김 총비서는 조선(한)반도 정세에 대해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국제정치지형에 대비하여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당의 자주적 원칙과 대외사업 방향을 밝혔다.

민방위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쟁준비 완성'을 주문한 것은 2024년도 벽두부터 강대강 무력충돌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어 주목된다.  

'반제자주 연대 확대와 반제공동행동'을 예고한 것은 격변하는 국제관계 흐름속에 2024년도 북-러, 북-중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4년차인 2024년에 각 방면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 강화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 △사회주의 건설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기위한 선결적 문제들을 강조하고 △새년도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 부문들과 경공업, 건설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와 수행방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중대건설과제인 농촌살림집 건설을 비롯해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당적, 국가적 조치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문제 △국토환경보호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의 필수적이고 관건적 사항들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결론에서는 △지방공업과 수산업발전의 중점목표 △대외경제사업 확대 발전 방향도 명시됐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부단한 약진 방안 △인민정권기관들과 법 기관들의 역할을 비상히 제고하는 방안 △근로단체사업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31228당8-9전원회의2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와 결론에 박수치는 당 전원회의 참석자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관련기사

“2023년,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민플러스2023/12/27)

기자명 편집국

[동영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주재로 26일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2023년은 자주, 자립, 자위의 궤도 위에 진정한 강국의 존엄과 강자의 명성이 있음을 확증하였다.”면서, “결코 순탄치 않았던 5개년계획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존위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관철하는 투쟁 과정에 혁신적인 당사업 체계와 방법들이 연구, 실행되었다”면서, “핵무력 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국가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강력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 점령 ▲농업전선에서 관개건설 목표 완수와 보기 드문 풍작 ▲현대적인 새 거리와 농촌 살림집 건설 등 2023년 이룩한 성과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성과들을 총화하고 새해 2024년도 당 및 국가사업 발전 방향과 방략을 책정해야 할 중대한 시각을 맞이하였다.”면서 본부청사에서 전원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이번 전원회의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집행정형을 보고했다.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분야에서 이룩된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2023년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면서 당원들, 인민들, 장병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보냈다.

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발로된 편향들과 그 원인, 교훈을 분석 총화했다.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 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 토론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다음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견결성,불패성을 사변적인 승리와 혁혁한 발전성과로 과시하며 일심분투하여온 2023년은 조국청사에 불멸할 영웅적년륜을 아로새기였으며 굴함없이 용진하는 자주,자립,자위의 궤도우에 진정한 강국의 존엄과 강자의 명성이 있음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간고함과 격렬함으로 가열된 주객관적형세하에서 결코 순탄치 않았던 5개년계획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하며 우리의 힘,우리의 존위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백년대계를 확신성있게 담보해주는 중핵적이고 혁신적인 당사업체계와 방법들이 연구,실행되였으며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국가수호,자존수호,국익수호의 강력한 제도적,법률적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거대한 정치적사변이 일어났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들이 점령되여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련속적으로 탄생하고 국가방위력전반이 급진전하였으며 우주정찰자산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배적고지인 농업전선에서 실제적이며 실속있는 진흥을 좌우하는 방대한 년차별 관개건설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12개 중요고지들에서 련이어 승전고가 울려퍼지였으며 수도와 전국각지에서는 현대적인 새 거리들과 문명을 자랑하는 농촌살림집들,다양한 창조물들이 활기차게 일떠서 온 한해가 새집들이와 준공의 경사로 들끓었다.

우리 혁명의 가장 책임적이고도 관건적인 구간을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백절불굴의 기상으로 강행돌파하면서 우리 인민은 당중앙의 원숙한 지도력이야말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발전을 담보하는 생명선임을 력사의 철리로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부국강병의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는 총진군대오에는 순간의 자만과 답보도 모르는 도도한 강인성과 완강한 분투정신이 용솟음치고있으며 이 과감한 돌진력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의 무진한 위세는 광명한 미래에로 억세게 뻗치고있다.

2023년의 전진기세를 견지하고 더욱 상승확대된 투쟁으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실행을 강력히 인도해야 할 중책을 지닌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새해 2024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해야 할 중대한 시각을 맞이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의 힘찬 보무를 열망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에 집중되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올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군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정이 상정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고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 2023년에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되고 혁명발전의 중대고비에서 내려진 당중앙위원회의 결단과 책임적인 령도실천,견인기적역할이 개괄되였다.

보고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이 본격적으로,가속적으로 추진되고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인민경제전반의 발전지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과학,교육,보건,체육 등 문화부문에서 달성된 자부할만한 성과들을 언급하였다.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정치,국방,외교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시며 우리 위업에 대한 굳센 믿음과 진함없는 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곤난을 박차고 부흥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온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전군의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보고는 올해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과 그 원인,교훈을 발전적견지에서 심도있게 분석총화하였다.

당과 국가사업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력있게 추진되고있음을 확연하게 시사해주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필승의 자신심을 더욱 굳히였으며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임을 자각하고 과감하고 실속있는 사업실천으로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담보해나갈 각오를 가다듬었다.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올해 자기 부문 사업실태를 비판적견지에서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책적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당결정의 운명,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성패를 두어깨에 걸머진 지휘성원답게 항상 중압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책무리행에 전심전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끝)

김정은 위원장, '2023년은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통일뉴스2023/12/27)

북, 연말 전원회의 시작...'올해 사업결산, 새해 당 및 국가계획 책정'

기자명 이승현 기자

231227당8-9전원회의1
북한이 26일 올해 사업 결산과 새해 당 및 국가 계획을 책정하는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돌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26일부터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당 및 국가사업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된다.

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 의정(안건)이 상정되었다.

231227당8-9전원회의2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당원들과 인민들, 군장병들에게 감사인사를 보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총비서는 첫번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이 본격적으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인민경제 전반의 발전지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등 문화부문에서 달성된 자부할만한 성과"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편향과 그 원인 및 교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는, 이같은 성과를 이룩한 당원과 인민들, 군 장병들에게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 2023년에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되고 혁명발전의 중대고비에서 내려진 당중앙위원회의 결단과 책임적인 령도실천, 견인기적 역할이 개괄되였다"고 김 총비서의 보고를 요약했다.

보고와 별도로 통신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따른 혁신적인 당사업체계 및 방법 실행 △사회주의헌법에 핵무력정책 명기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중점목표 달성으로 확고한 군사강국 지위 확보 △보기드문 풍작과 12개 중요고지 달성, 농촌살림집과 다양한 건축물 준공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정리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를 선출한 뒤 정치국 위임에 따라 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31227당8-9전원회의3
김 총비서 보고 이후 토론하는 당정군 지도 간부들. 왼쪽부터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강순남 국방상, 리철만 당 농업부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상정된 6개의 주요 의정을 '일치가결'로 승인한 뒤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으며, 김 총비서의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진행됐다.
  
전원회의에는 김 총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하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성,중앙기관,도급 지도적기관,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꾼들, 올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군 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했다.

여러 날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김 총비서가 최종 보고하고 그 내용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년 메시지로 보도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새 日공문서 확인…"40여명 모조리 살해"(연합뉴스2023/12/25)

일본군, 지진 사흘 뒤 사이타마현 학살 기록…"조선인 습격·방화 없었다" 언급해

231225大震災詳報資料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100년 전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 씨는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40여 명이 살해됐다고 기록된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를 찾아냈다.

이 문서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했으며, 1923년 12월 15일에 상부 기관인 육군성에 제출됐다.

조선인 학살은 간토대지진 사흘 뒤인 1923년 9월 4일 경찰관들이 조선인 200여 명을 사이타마현 우라와에서 후카야·혼조 경찰서 방면으로 이송하던 중 일어났다.

구마가야사령부는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문서에 적었다.

문서는 이 사건을 '선인(鮮人·조선인을 비하해 칭한 말) 학살', '불상사', '불법행위'로 표현했다.

아울러 "조선인 습격은 없었다. 방화도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듣지 않았다"고 기술해 당시 일본 사회에 떠돈 조선인 습격·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령부는 밤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참고 소견으로 조선인 이송은 밤을 피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밤에 조선인을 이송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참상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문서에서 재향군인회 구마가야지부장은 조선인 관련 헛소문에 빠진 사람들을 "사리를 모르는 몽매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간 학살 중심 세력으로 알려졌던 재향군인의 조선인 인식이 지역에 따라 달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와타나베 씨는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집단적 정신 이상이나 권력 탄압 등 기존 견해로는 학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야를 넓혀 학살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9월 가나가와현 학살 자료를 분석한 서적이 출간되고, 사이타마현 학살 정황이 담긴 기록이 나왔음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선인 학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회피했다.

북한, 나토 '도쿄사무소' 설치 추진에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뉴스1 2023/12/25)

"북한·중국 포위·제압 의도…침략적 동맹 강화에 힘 넣고 있어"
"일본, 미국·나토 끌어들여 대동아공영권 다시 꿈 꿔…자멸의 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231225岸田、NATO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좌)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한 것을 두고 "동북아 안전 파괴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25일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어디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로 나토가 도쿄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데는 이를 활용해 북한과 중국을 포위·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은 우리와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제압하는 전략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며 "군비를 증강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고 있으며 추종세력들과의 침략적 동맹 강화에 힘을 넣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배후에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해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나토와 완전히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선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군사대국화와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라는 전쟁기구를 끌어들여서라도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나토와 일본의 군사적 결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재침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헛된 망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세균전 전범자 후예들, 핵 오염수로 지구 안전 위협”(경향신문2023/12/24)

박광연 기자

231224福島第1原発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교도AP연합뉴스

북한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대해 24일 “세균전 전범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일본 당국은 핵 오염수의 4차 해양 방출을 다음 해 2월 하순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며 지난 18일 공개된 도쿄전력의 오염수 4차 방류 계획을 비난했다.

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731부대, 516부대와 같은 비밀 세균전 부대들을 조작하고 각종 생화학 무기의 연구와 생산을 발광적으로 다그쳤다”며 “인체 실험 만행을 자행한 일본의 전대미문의 죄악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세균전 전범자들의 후예들이 오늘은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핵 오염수로 인류 공동의 재부인 바다를 못 쓰게 만들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엄중한 것은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진행해온 트리티움(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확인하던 공정을 거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4차 방류에선 방류 직전 바닷물과 섞은 오염수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힌 상태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무시하고 끝끝내 핵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해온 일본이 이제는 독성물질 농도 확인 공정마저 줴버리고 바다에 마구 내버리겠다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생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출 책동은 결코 일부 나라와 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지역, 인류의 먼 앞날까지도 엄중히 위협하는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오염수 1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추가 방류 결정 등 계기 시마다 오염수 방류를 지속해서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