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各種資料

2주 만에 다시 평양... 마중 나온 리선권 "기쁜 방문 될 것"(오마이뉴스10/4)

10·4선언 방북단, 평양 도착... 리선권 "6·15, 10·4, 4·27, 9월 평양공동선언이 통일의 기준"

181004남측평양도착10
▲4일 오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양국제공항에서 환영나온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0.4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평양·서울 공동취재단 신나리 기자]

  "평양 방문을 축하합니다. 기쁜 방문이 될 겁니다." (리선권 위원장)

  10·4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방북단이 4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160여 명의 방북단을 태운 정부 수송기 3대는 성남 서울 공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강지영 조선종교인협회장 등 6명이 평양국제공항 환담장 입구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리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어 평양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리 위원장은 "우리 국무위원장동지(김정은 위원장)께서 계획을 잡으시고 그래서 북측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잘 보장해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선언, 10·4선언, 4·27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통일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181004남측평양도착11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민관 방북단 160명이 4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기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8.10.4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2주 만에 다시 찾은 평양

  조명균 장관은 평양을 2주 만에 다시 방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노건호씨, 오거돈 부산시장 등을 소개한 조 장관은 "14일 만에, 정확히 2주 만에 평양에 다시 왔다"라며 "평양이 완전한 하나의 이웃으로 느껴진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떤 거리감이나 이질적인 것 없이 옆집에 가듯 일상적인 느낌으로 다시 찾아왔다"라며 평양을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 조 장관은 "이 행사가 뜻깊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10·4선언 기념식을 열어왔다"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호전돼 평양에서 1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돼, 북측 당국이 배려해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 선언의 토대는 10·4선언에서부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6·15정상선언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 정신을 잘 이어서 내일 좋은 기념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181004남측평양도착12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민관 방북단 160명이 4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관계자들이 2007년 10.4 공동선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옮기고 있다. 2018.10.4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고려호텔에 짐을 푼 방북단은 이날 오후 평양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한다. 이후 평양대극장에서 환영공연과 인민문화궁전에서 만찬 등을 진행한다. 5일 오전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한 후 6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방북단에 정당 관계자와 지자체, 민간이 포함된 만큼 2박 3일 일정에 남북 간 협의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별도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뿌리가 없는 줄기는 없다”(통일뉴스10/4)

10.4민족통일대회 방북단, 평양 도착
평양=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181004남측평양도착1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방북단 150여 명이 4일 오전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방북단 150여 명이 4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뿌리가 없는 줄기는 없다”고 환영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이 이웃 같다”고 말했다.

  방북단을 태운 공군 수송기 3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58분경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남측 방북단을 환영하기 위해,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박명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강지영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이 영접을 나왔다.

181004남측평양도착2
▲방북단을 환영하기 위해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81004남측평양도착3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박명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강지영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이 영접을 나왔다. 남측 대표단은 조명균 장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전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이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환영 인사를 건넨 리 위원장은 “이번에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계획을 잡으시고 우리 북측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잘 보장해주고자 하고 있다”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선생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이 완전히 하나의 이웃으로 느껴진다. 다른 곳을 가는 것보다 전혀 어떤 거리감이나 어떤 이질적인 것 없이 옆집에 가듯 일상적인 느낌으로 다시 찾아왔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단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이번 행사가 뜻깊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번에 남북관계가 호전돼서 평양에 와서 1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돼서, 또 할 수 있게 북측 당국이 배려를 해줘서 고맙다”며 “아무쪼록 4.27선언도 토대가 되는 것은 역시 10.4선언에서부터 시작됐고, 나아가서는 6.15정상선언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6.15선언, 10.4선언 등을 언급하며, “뿌리가 없는 줄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우리 민족을 위하고 통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1004남측평양도착4
▲방북단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4일 오전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공군 수송기의 평양행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81004남측평양도착5
▲남측 대표단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전 이사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 노건호 씨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자격으로 함께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방북단 150여 명은 숙소인 고려호텔로 이동, 점심을 했으며, 오후 3시부터 평양 쑥섬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고 있다. 남측 인사들이 과학기술전당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 평양대극장에서 환영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는 오는 5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다. 이어 옥류관에서 오찬을 한 뒤, 만수대창작사,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고,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합동만찬에 참석한다.

  6일 중앙식물원을 참관한 뒤, 평양국제비행장을 거쳐 낮 12시 20분경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한다.

181004남측평양도착6
▲공군 수송기에 탑승한 남측 방북단.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81004남측평양도착7
▲방북단이 고려호텔에 도착하자 고려호텔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81004남측평양도착8
▲고려호텔에 들어선 남측 방북단.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81004남측평양도착9
▲배우 문성근 씨가 고려호텔 관계자들의 환영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10.4선언 11주년’ 원내 진보정당들 “판문점선언 비준하라”(민플러스10/4)

민중당 “국회 결단 기대”, 정의당 “기존 합의들 결실 맺도록 혼신 노력을”
김동원 기자
181004철조망통일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은 4일 원내 진보정당들이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기존 남북합의들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중당과 정의당(가나다순)은 이날 각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10.4선언 기념행사가 선언 발표 11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의 민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의미를 짚곤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은 이날 신창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을 담고 있음에도 10.4선언의 앞길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채택되며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환기하곤 “10.4선언은 판문점선언으로 다시 살아났다. 10.4선언으로 이루려고 했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판문점선언에 오롯이 담겼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모두가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여론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비준하길 바라고 있다. 국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 논평에서 “10.4선언 11주년을 맞이해, 선언의 의미를 더 크게 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과 북, 우리 당사자들의 몫”이라며 “10.4선언뿐 아니라, 평양공동선언 등 그동안의 합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과 북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평화와 통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이 때, 정의당도 평화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한겨레10/4)

‘10·4 선언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방북단 4일 출발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 160명 규모

181004로무현사진1
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평양행 비행기에 2007년 10.4 공동선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싣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에서 4~6일 진행될 ‘10·4 정상선언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여하는 남쪽 대표단이 4일 방북길에 올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도착한 뒤 숙소인 고려호텔에 짐을 푼다.

181004로무현사진2
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평양행 비행기에 2007년 10.4 공동선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싣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오늘 오후에는 과학기술전당 참관, 환영공연(평양대극장), 환영만찬(인민문화궁전) 일정을 소화하고, 이튿날인 5일 오전엔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치르며,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엔 만수대창작사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저녁부터는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본다. 6일엔 중앙식물원 참관을 마치고 오전 중에 평양을 떠나 서해 직항로를 거쳐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이번 10·4선언 공동행사 남쪽 대표단은 모두 160명(당국 30, 민간 90, 취재기자와 지원인력 30명)으로 꾸려졌다.
정리 이정아 기자

유엔사 “JSA와 DMZ 남쪽 지뢰 제거 승인”(민플러스10/3)

공보실장 “유엔사, 남북의 외교적 노력 지지한다”
김동원 기자

181003DMZ지뢰제거
▲육군은 비무장지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을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열쇠부대)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개시했다.[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과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지뢰 제거작업을 승인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의료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항공수송 자산 운용 등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채드 캐롤 유엔사 공보실장은 이날 ‘최근 시작된 남북간 지뢰 제거작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의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몇 분 안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의료수송 자산을 준비해 놓는 것을 포함한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롤 공보실장은 “정전협정과 남북합의 정신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뢰 제거작업을 승인했다”면서 “한국 육군 공병대가 JSA의 유엔사 관할에서 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엔사는 북한(조선)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1일부터 JSA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을 개시했다. 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작업은 남북이 각각 자기쪽 지역에서 20일 동안 진행한다.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는 약 200만 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 1위로 꼽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남쪽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쪽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민족 제2의 개천절인 통일절을 맞이하자”(통일뉴스10/3)

개천절준비위, 광화문광장서 천제 봉행.기념식 거행
김치관 기자

181003남측개천절행사1
▲‘단기 4351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가 3일 낮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평양 단군릉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기 4351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가 3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제 봉행식’, ‘기념식’, ‘민족화합대축제’ 순으로 열렸다.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대회장인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국조 단군께서 하늘의 뜻에 따라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개국하신 뜻을 기념하는 ‘단기 4351년 개철절 민족공동행사’를 엄숙히 봉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국이념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이념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를 위한 평화의 이념”이라고 밝혔다.

  박우균 대회장은 “올해 공동행사는 정부 당국의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전격 결정으로 연기”됐다며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는 어떠한 남북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려야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는 2002년, 2003년, 2005년, 20014년 평양 단군릉에서 열린 바 있고, 준비위는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해 올해 평양 단군릉 민족공동행사 일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181003남측개천절행사2
▲개천절민족공행사준비위 소속 민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공동대회장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불어오는 평화의 훈풍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민족 전체가 시조 단군 성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받들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경축의 물결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8천만 남북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분단 73년인 이번 단기 4351년 개천절은 눈앞에 다가온 통일을 이뤄가는 통일의 서막”이라며 “겨레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우리는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조국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민족 제2의 개천절인 통일절을 맞이하자”고 천명했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단코 불허,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실천 이행, △5.24조치 해제하고 민간 대북지원 허용을 호소했다.

박근혜 국정원, 독립운동가 여운형 기념사업도 탄압(한겨레10/3)

기념사업회 “국정원이 문제삼자 보훈처 지원 중단”
보훈처 “고발 있어 위법부당 행위 여부 조사 중”
예산 지원 중단 뒤 양평군은 기념관 운영자도 바꿔

181003여운형사업탄압1
71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7월19일 몽양 여운형 선생 묘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이부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운형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뒤 좌우 합작을 주도하다 1947년 암살당했다.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2일 몽양 기념사업회의 말을 종합하면, 기념사업회는 2011년 11월27일 문을 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의 몽양기념관을 위탁운영해왔고, 2013년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했다. 또 기념사업회는 2011년부터 양평군과 국가보훈처 예산 지원으로 전시, 교육 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보훈처가 전국 58개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몽양기념관은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6년 5월께 뚜렷한 이유 없이 해마다 3천만~5천만원을 지급하던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2016년 이후 해당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보훈처는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우회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시 보훈처는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장원석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당시 비공식적으로 보훈처의 여러 관계자한테서 ‘국가정보원이 2015년 몽양기념관에서 연 광복 70주년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지원하기가 난처해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광복 70주년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국정원이 문제 삼은 교육프로그램은 ‘몽양역사아카데미’의 ‘인물로 보는 해방전후사’였다. 이 프로그램은 해방 전후에 활동했던 이승만, 송진우, 김일성, 박헌영 등 좌우익 지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로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강의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단체에까지 이념적 문제를 들이대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족의 정기를 끊는 행위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1003여운형사업탄압2
지난해 7월19일 백범기념관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또 보훈처 예산 지원이 중단된 2016년 12월 양평군은 ‘기념관 운영이 부실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없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새 민간 운영자를 모집했다. 당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양서면 신원1리 새마을회’ 컨소시엄이 새 운영자로 선정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상명대와 새마을회의 위탁 계약 과정은 온통 의혹덩어리다. 먼저 기념관 위탁운영자 모집 마감 하루 전인 2016년 12월15일 구두로 계약한 뒤 이튿날인 16일 접수했다. 또 27일 운영자로 선정된 뒤인 28일에야 정식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념관 운영 자격은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지만, 당시 이 계약을 주도한 상명대 교수는 고고학 전공자였고, 새마을회는 이런 기념관의 운영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데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최근 발족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추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 10.4민족통일대회 참가 확정(통일뉴스10/3)

9명 방북, 이창복 의장 대표단에 추가..."과제 남아"
조정훈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가 우여곡절 끝에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참가를 확정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방북 대표단에 포함되는 등 총 9명이 방북한다.

  6.15남측위는 3일 “대표단 참가와 관련 통일부와 협의했다”며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방북단의 ‘대표단’으로 함께 모시고, 총 9명의 대표가 10.4공동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정부는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금번 ‘민족통일대회’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지속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6.15남측위에서 9명이 함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6.15남측위 방북단은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포함, 한충목 상임대표,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엄미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기형 6.15농민본부 상임대표, 최은아 사무처장 등 총 9명이다.

  이창복 의장이 대표단에 추가됨에 따라, 이번 150여 명 방북단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과 함께 6명으로 늘었다.

  150여 명 방북단은 정부 30명, 민간 85명, 통일부 기자단 13명, 실무진 등으로 구성됐지만 6.15남측위 9명이 추가돼 민간대표단은 90여명으로 늘었다.

  민간 방북단은 노무현재단, 6.15남측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7대 종단 대표, 보수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다.

  6.15남측위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첫 사업인 10.4공동행사가 뜻 깊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간 중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연대활동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넓혀나가는 문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강화와 활동방식 관련한 문제들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6.15남측위는 “당국이 민간을 선별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10.4민족통일대회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노무현재단 중심으로 진행됐고, 그간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해 온 6.15남측위의 역할이 배제됐던 상황.

  하지만 통일부와 6.15북측위의 만류로, 6.15남측위는 이틀 만에 불참의사를 번복했다. 그러나 6.15남측위의 14명 방북을 통일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협화음은 계속됐고, 결국, 9명 방북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와 관련, 6.15남측위는 “통일부가 ‘10.4합의 11년 만에 개최되는 민관공동행사’라고 밝혔으나, 준비과정에서 미흡함이 많았다”면서 “이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6.15남측위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행사가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은 4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한다. 5일 본 대회에 참석한 뒤, 6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10/2)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신고와 검증은 물론 녕변핵시설페기나 미싸일시설페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있다.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사실 종전문제는 10여년전 부쉬2세행정부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 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이다.
  조미쌍방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리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조치와 바꾸어먹을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조미가 6.12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것이다.
  녕변핵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제재압박강화를 념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있다.
  더우기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있다.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력사적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속보] 6.15남측위,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 참가한다(민플러스10/1)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창복 의장에게 사과 전화… 6.15북측위도 참가 요청
김동원 기자

  정부의 민간단체 ‘선별’ 초청에 반발해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공동행사 불참 입장을 밝혔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통일부쪽의 사과와 6.15북측위원회의 참가 요청을 수용, 1일 긴급상임대표 회의에서 평양 공동행사에 함께하기로 했다.

  6.15남측위에 따르면, 지난 30일 상임대표회의에서 결정한 ‘10.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불참’ 입장을 통일부에 전달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 준비과정에서 있은 부족점에 대해 사과하고 이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6.15남측위 관계자들의 공동행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5북측위원회에서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첫 출발인 만큼 남측위 대표들이 (공동행사에)참가했다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6.15남측위는 1일 늦은 오후 긴급상임대표 회의를 열어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이번 10.4 기념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6.15남측위는 이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남쪽 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와 6.15남측위의 공식 협의 틀을 운영하는 문제 등을 통일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 문 대통령 "평화, 우리 힘 바탕될 때 지속 가능하다"(오마이뉴스10/1)

문재인 대통령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평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다.
 
181001국군의날.jpg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경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70년, 우리 영토와 주권을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모든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구가 이 광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향해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퇴역장병과 군 원로, UN참전용사들이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낸 주역들입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해외파병 용사들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장병들을 치하하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전투기와 전차를 만들고 3천 톤급 전략 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국방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입니다.

믿음직한 군대로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이며 강한 군을 만드는 핵심은 장병입니다.

장병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군대, 소통하는 군대로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찰관, 해경, 소방관 등에 제대군인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군 의료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육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군 어린이집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남녀 군인들 간의 차별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제대 후에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공헌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의 애국심은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함께해야 이깁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하며, 지휘관과 장병이 함께해야 합니다.

육·해·공군이 함께해야 하고, 동맹 우방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미래를 선도해야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신무기와 학익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방도 4차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조국수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서울 오면 국회 연설을…강력한 비핵화선언 될 것”(한겨레10/1)

평양회담 뒤 첫 국회서 ‘평화’ 논의

하태경 “우리도 북 의회서 연설하고 
노동신문·조선중앙TV 시청 허용을” 
이정미 “판문점선언 남북 동시비준” 
이해찬 “북 김영남 만나 말해볼 것” 

한국당만 홀로 ‘안보 공세’ 이어가 
“판문점선언 재정추계 내라” 되풀이

181001한국국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가 쏟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 4·27 판문점선언 남북 동시비준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요청해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티브이(TV)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선언을 (남북이) ‘동시 비준’하자”고 제안했고, “남북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촉구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가능한 한 대화하고 설득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미 대표가 제안한 ‘남북 의회 동시 처리’에 대해 “이번에 (10·4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에) 가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말해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당은 ‘NLL 포기-통일비용’ 공세 반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문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동의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을 국회가 심의하고 동의한다는 것인인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는 전체 재정추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9월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치 추가 소요 예산이 2951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를 근거로 재정추계를 해보니 총 50조2653억원, 여기에 (북한의 공사 인력 무상 제공 등) 인력 비용 감소 부분을 고려해도 약 47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에 포함된 북방한계선(NLL) 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은 엔엘엘 북쪽으로 50㎞, 우리는 남쪽으로 85㎞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엔엘엘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엔엘엘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냐”며 “엔엘엘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승주 의원은 “순직 장병들이 땅을 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판문점 JSA, 철원 DMZ 지뢰제거 시작(통일뉴스10/1)

‘평양 공동선언’ 부속합의 ‘군사분야 합의서’ 첫 이행
조정훈 기자

  ‘평양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제거를 1일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한다”며 “JSA 지역에서는 남북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 1일부터 20일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30일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공병부대를 투입해 JSA 우리 쪽 지역 동측과 서측의 수풀지역, 감시탑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뢰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뢰제거는 ‘평양 공동선언’ 부속합의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이 시작된 것.

  판문점 JSA의 경우,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10월 20일까지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이후 5일 내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 뒤, 공동기구관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을 협의한다.

181001DMZ지뢰제거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1일부터 철원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시작했다. [자료제공-국방부]

  이와 별도로, 남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시간 작업이 실시된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국군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 2백여 구를 포함해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백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원 지역에 지뢰가 제거되면 남북 간 12m 폭의 도로가 개설된다.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남북 간 연결도로가 추가되는 것. 올해 말까지 도로가 개설된 뒤 본격적인 유해발굴은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리용호외무상, 유엔총회에서 연설(조선신보9/30)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은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것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29일 유엔총회 제73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활동을 벌리시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쌓여온 조미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매여달리고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나고있는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정치적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요구를 들고나갈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여달리는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뿐이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것이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될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것이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본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데서 핵심중의 핵심사항으로 된다.

  외무상은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것은 조선과 미국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안보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있는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유엔안보리사회는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은 본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실지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보리사회는 곧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 "11월에 남북국회회담 염두"(경향신문10/1)

정제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1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장이 남북국회회담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남북국회회담에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모임(초월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회담 시기는)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앞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선 “통일,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며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해서 국회회담이 성사됐으면 한다. 협치정신만 발휘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문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을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담을 준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당이 함께하자”고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은 박수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남북국회회담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인데, 이 TF에 여야 정당도 1명씩 파견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지금”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달라진 시대에 국회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11월)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남북국회회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 의장의 TF 파견 제안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6.15남측위, 통일부에 ‘평양 10.4기념행사 불참’ 통보(민플러스9/30)

“당국과 정상적으로 협력 못하는 조건에선 행사 참석할 수 없다”
김동원 기자

  남북이 다음달 4~6일 평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갖기로 했지만 남쪽 민간통일운동을 대표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정부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선별’ 초청에 반발, 30일 통일부에 불참 입장을 통보해 파문이 예상된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대표단 회의를 열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과정을 논의한 결과, “당국과 정당, 민간 등 제 주체들이 함께 준비해 가는 민족공동행사의 위상과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당국이 민간을 선별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민족공동행사의 민간측 추진 당사자인 6.15남측위와 당국 사이에 정상적인 협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는 상임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이런 입장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번 10.4선언 11주년 평양 공동행사를 준비하면서 남쪽 참가자 총원 150명 가운데 14명만을 6.15남측위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정부주도 행사로 민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선 9년여 수구보수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남쪽 민간통일운동을 대표하고 이끌어온 6.15남측위에 대한 사실상 선별 배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만 6.15남측위는 “판문점선언의 합의에 기초해 제 단위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6.15공동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상임대표단 회의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2차 소장회의를 열어 다음달 4~6일 평양에서 정부, 정당, 민간이 함께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15북측위원회 역시 10.4선언 기념행사와 관련해 남측위와 해외측위에 팩스로 ”10.4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평양공동선언에 천명된 대로 행사를 늦추지 말고 제 날짜에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평양 공동행사의 남쪽 대표단 규모는 당국과 정당, 각계층 대표 150명으로 하고, 당국과 민간을 대표해 각 1명씩 연설하고 공동문건을 발표하자고 했다.

6.15남측위, 평양 10.4 민족공동행사 불참 결정(통일뉴스9/30)

“당국이 민간 선별 초청...정상적인 협력 실현 못해”
김치관/조정훈 기자

180930남측위불참1
▲10,4공동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15남측위원회가 불참을 결정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10.4 기념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30일 상임대표회의를 갖고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남북 당국은 지난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통해 10.4선언 11주년 민족공동행사를 10월 4~6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남측 대표단 규모는 150명 수준으로 하되 방북 경로 등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과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등과 협의하여 민관 공동행사로 10.4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시점까지 당국의 입장과 추진과정을 볼 때, 당국과 정당, 민간 등 제 주체들이 함께 준비해 가는 민족공동행사의 위상과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당국이 민간을 선별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의 민간측 추진 당사자인 6.15남측위원회와 당국 사이에 정상적인 협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6.15남측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 단위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6.15공동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가자 숫자 배정 문제가 아니라 행사 추진과정에서 공동 협의, 결정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내부 기류는 6.15남측위원회를 민간교류단체의 대표격으로 보지 않고 여러 민간단체 중의 하나로서 ‘참여’시키면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180930남측위불참2
▲서울에서 열린 2005년 6.15민족공동행사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남북 당국대표단이 참석했다. 김기남 북측 당국 대표단장 등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충원을 참배해 화제가 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8년까지 6.15, 8.15 등의 계기에 민족공동행사를 주관해 왔고, 특히 2005~2006년에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6.15, 8.15 민족공동행사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적도 있다.

  정부는 6.15남측위원회의 과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달라진 남북관계 상황에서 6.15남측위원회를 굳이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10.4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참 결정이 불거진 것.

  6.15남측위원회는 10.4 민족공동행사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통일부에 전달했고,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재시동…3개월이 운명 가른다(프레시안9/30)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상응조치 등 조율 나설 듯
연합뉴스 2018.09.30 

  평양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여정에 다시금 시동이 걸린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도 조금씩 진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미를 다시 불러 앉히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불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웠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다른 곳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려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지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제 공이 북미로 넘어가긴 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신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전한 비핵화 의지를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인 것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리 외무상이 유엔연설에서 강조한 '신뢰'가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후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등판해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사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해 계속 입장을 공유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다음 그 흐름을 타고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약속된 다음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리용호 “조미공동성명 실패하면 최대 희생물은 미국 자체(민플러스9/30)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서 북미공동성명 이행 위한 신뢰조성 중요성 강조
김동원 기자

180930리용호외무상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은 29일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현지시각)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리 외무상이 북미공동성명 이행에서 신뢰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연설을 통해 신뢰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두 달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미국이 여전히 신뢰조성에 나서길 꺼리자 비판과 경고의 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라고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북미공동성명을 전후해 북이 취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이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임을 강조하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환기시킨 리 외무상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래서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알렸다.

  이어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전에도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둘러싼 미국 정가의 논란과 그로 인한 난맥에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 이행 실패의 후유증을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실세는 미국’ 오명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그러면서 리 외무상은 유엔의 ‘미국일변도’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힐난하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끝으로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문]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 연설문

의장 선생.

나는 먼저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르세스 선생이 유엔총회 제73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발전은 현실의 공통된 지향이며 유엔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목표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의 립장에 선 일방주의 경향으로 하여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해지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 가장 뚜렷한 기류가 새롭게 형성된 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데 나선 공화국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 활동을 벌리시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귀중한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셨습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완화될수록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은 그만큼 공고화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 안전, 다시 말하여 유엔 성원국 모두의 리익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연단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 발전흐름을 한결 같이 지지 환영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장 선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력사적인 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조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리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벌써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였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난 급속한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9일 북남수뇌분들께서 공동 발표하신 력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 문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괄목할만한 교류 결과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중시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합니다.

의장 선생.

미국에서 조미공동성명의 리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의 그 어떤 부족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리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 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할 리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그 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70년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 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 없지만,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 중에 핵심사항으로 됩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로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일 뿐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과 세계 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제사회는 응당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내린 결단과 우리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화답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주둔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리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과 특히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에 규제되어 있는 자기 사명으로부터 마땅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 발전을 지지 환영하고 고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세계일보, 일부 수정

문 대통령, 한반도 통일되더라도 ‘한미동맹 존속’ 밝혀(통일뉴스9/26)

미 외교협회 등 초청강연, “김정은,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 포기”
김치관 기자

180926문-미외교협회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뉴욕 미 외교협회 뉴욕지부에서 한반도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질문에 답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연설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5분 미 외교협회(CFR) 뉴욕지부에서 미 외교협회(CFR)와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가 공동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미동맹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존속해 나가야 한다”

180926문-미외교협회2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평소의 소신을 펼쳤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예시하고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 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얻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하다”면서 “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동맹이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도 한미동맹이 존속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천명은 처음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

180926문-미외교협회3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했고, 대통령 방미 수행단이 배석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고 평가하고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는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전문가들에게 설명한 한 것.

  아울러 “나의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다자평화안보체제 발전 기반될 것”

180926문-미외교협회4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5개국의 ‘이견’과 관련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동북아지역은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에너지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5개국이 협력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제가 제안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며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중국의 철도와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철도공동체는 과거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가 오늘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그리고 말씀드린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측에서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 외교협회 회장,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前 주한미대사),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케빈 러드(Kevin Rudd)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前 호주 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한국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이태호 통상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最新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