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2018북미수뇌회담

대화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민주조선 론평 8/29)

대화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후 세계는 조미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긍정적변화를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미관계는 긍정적변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있다. 그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미국이 대화상대인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1950년대 조선전쟁이후 악화될대로 악화된 조미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쌍무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조미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더우기 우리와 미국사이에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현실은 신뢰와 존중이 조미관계발전에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신뢰와 존중이야말로 훌륭한 협상의 기초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언인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대화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강요한다면 장구한 세월 지속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개선문제는 언제가도 해결할수 없는 공리공담으로 남아있게 될뿐이다. 미국의 집요한 제재소동은 조미사이에 고조시켜야 할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흐려놓을뿐이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달라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로부터 우리는 미국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루차 표명하였으며 실지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조미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인류의 념원대로 조미협력의 새시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를 보여준것으로서 세계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언제 가도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할수 없다.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갈 때만이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도 리행해나갈수 있으며 조미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대화상대방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조미쌍방이 내외에 천명한대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국은 책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윤충길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 이 발언 다시 꺼내든 이유? (프레시안8/30)

하루만에 '한미연합훈련' 말 뒤집은 미국…미북 대화 살려 나가겠다는 의도
이재호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북 간 교착 상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며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백악관의 성명을 게재했다. 이 성명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믿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전쟁 게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미현합군사훈련이 '비용'의 문제고 이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신호로 해석됐다. 이와함께 국내 정치용으로 '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같은 인식을 수차례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귀국한 트럼프는 6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We save a fortune)"고 썼다. 또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신뢰를 갖고 협상하는 동안에는 전쟁게임(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훈련 중단은 없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직후 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든 것은 주목할만 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미북 간 협상이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에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다만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면 일본, 한국과 즉시 군사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훈련은 어느 때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한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자금과 연료, 비료와 다른 공산품들을 포함해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성명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 의해 결국 해결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빈손귀환? 왜 가나" 폼페이오 면전서 방북 취소(중앙일보8/26)

김현기 기자
폼페이오 방북 취소 막전막후, 북미관계 대전환 신호탄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작스런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은 '한반도 허니문 종료'의 신호탄일까, 트럼프의 '변덕 전술'에 불과할까. '폼페이오 4차 방북' 발표 하루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과 미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 그 막전막후를 추적해 본다. 
  
4차 방북 공식 발표 하루만에 뒤집기 당한 폼페이오엔 타격
"북한 비핵화 구체 조치 취했다"->"충분한 진전 어렵다" 전환
트럼프, "중국이 정치적 응징" 발끈, NYT,"문제 더 복잡해질 뿐"
종전선언 입장 불일치, 탄핵 위기 속 '더 큰 악재' 피하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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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번복 10분 전까지 동맹국에 '폼페이오 방북 설명'= 전날 "다음주에 북한을 간다"고 공식 발표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들어간 건 24일(현지시간) 오전 11시경. 북한 출발 사흘가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그동안의 대북 협상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전날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도 동석했다.  
  
폼페이오로부터 "지난주 판문점 협상(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서 볼 때 북한이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시) 핵시설 리스트를 건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보고를 듣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빈 손으로 올 것 같으면 가지 마라"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리를 인용, "비건 대표가 '지금은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할 때가 아니다'고 트럼프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출장에서 막 워싱턴에 도착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볼턴의 생각도 '취소'쪽이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오후 1시36분부터 폼페이오가 보는 앞에서 세차례의 트위터를 통해 방북 취소 사실을 공표했다. CNN은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 "트위터가 나오기 불과 10분전에도 국무부는 동맹국 (주미)대사관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과 25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을 공식 발표했던 폼페이오 장관 및 미 국무부로선 완전 스타일을 구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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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트럼프의 '대북 유화제스처 뒤집기' 시작됐나=트럼프 대통령은 방북 번복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믿는다"(폭스뉴스 인터뷰)고 강조했다. 자신의 결단 때문에 북한의 핵이 더 이상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북한 평가는 이처럼 늘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폼페이오 방북 번복을 하면서는 "북한 비핵화에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발언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비건의 전임자였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의 트윗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 즉 '비핵화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뒤늦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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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화로 합류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폼페이오가 빈 손으로 돌아온다면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번복을 계기로) 문제를 김 위원장과 중국의 책임으로 몰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워싱턴 외교가에선 그동안 트럼프의 대북 스탠스 전환 타이밍을 놓고 '노동절(9월 3일)'과 '연말'을 주장하는 측이 있었다. 다만 "중간선거(11월 6일)을 앞두고 트럼프가 스스로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했다'고 한 기존 입장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연말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4일의 방북 번복으로 '노동절' 예측이 결과적으로 맞았다. 
  
◇트럼프의 '중국 탓' 주장, 득인가 실인가= 트럼프는 방북 취소의 이유로 '북한 비핵화 진전 불충분' 외에 '중국의 비협조'를 들며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뒤 가까운 미래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중 밀월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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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은 지난 6월 19일 베이징에 도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노동신문]

실제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중국에 완전히 질렸다(totally fed up)"는 말을 하며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이 트럼프의 표밭인 주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정치적 응징'이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대중 무역 해결 뒤 방북'발언으로 북미 대화가 더욱 멀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인 상황 또한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북한과 미중 무역을 연관시킨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스스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데 높은 장벽을 세우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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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결정에 따라 미국과 북한, 중국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번복' 배경에 '종전 선언' 갈등 있었나=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결정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욕구(desire)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 애틀란틱'은 "이번에 폼페이오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핵시설 리스트 공개-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돌파구를 마련해 (북한에) 가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북 취소 결정은 북한이 이 돌파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자신감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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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 1일 평양에서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 조선중앙통신]

세이모어 조정관도 "지난 3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종전선언)을 들고 가야만 했다"며 "그러나 종전선언 문제는 미 정치권 내에서도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 선대본부장과 개인변호사의 유죄로 탄핵의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더 나쁜 뉴스'가 나올 것을 두려워했다"(뉴아메리카재단 수전 디마지오 국장), "과거 정상회담 취소 뒤 다시 만났던 전술의 재사용, 혹은 북한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빈손귀환? 왜 가나" 폼페이오 면전서 방북 취소

판 흔든 트럼프, 북 비핵화 장기교착 ‘갈림길’ (한겨레8/26)

뉴스분석 |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

폼페이오 또 ‘빈손 방북’ 우려
중국 겨냥 “비핵화 돕지 않아”
무역갈등과 연계 전략 드러내
9월 남북정상회담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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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콜럼버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8월 말 방북을 갑작스레 취소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그가 ‘북한의 비핵화 부족’과 ‘중국의 비협조’를 탓하며 평양행 비행기를 멈춰 세운 만큼,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정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장기 교착의 들머리에서 재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한 것은 ‘빈손 방북’ 우려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북-미가 핵무기·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낮은 수준에서라도 맞교환하는 합의를 이뤄낼지를 놓고 기대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취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신고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세부 협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에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피하려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까지 작용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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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이 24일 오후 북한 관련 회의 장면이라며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우리의 무역에 관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패권 경쟁 차원의 ‘중국 때리기’까지 결부시킨 것이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기까지 하루 동안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핵심 참모들과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댄 스커비노 소셜미디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밝힌 24일 오후 트위터에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오벌오피스에서 북한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며 4장의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앉은 모습이었다.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 나섰던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매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스피커폰으로 동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을 올릴 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행정부 차원의 단단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고, 북-중 연대 고리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무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 전달하는 ‘일석삼조’의 “고도의 협상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 발표가 이미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까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시켰다가 원상 복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는 식의 압박 전술을 꺼냈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공적 방북’을 전제로 외교가에서 전망해온 ‘9월 종전선언’ 시나리오는 힘이 빠지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부진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까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6일 “미국의 주장은 기본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루캉 외교부 대변인)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관계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예정대로 이번주에 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해온 미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3차 정상회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북·미의 긍정적 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전의 희망이 없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다. 곧 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북-미 대화를 살려갈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 한다는 신호는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정체기 속에서도 뭍밑으로는 대화 재개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지은 기자 jaybee@hani.co.kr

트럼프는 왜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를 결정했을까?(통일뉴스8/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이날 트윗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취소’를 두고 지난 5월 24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때의 ‘데자뷔’(기시감)가 어른거린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선언하자, 그전까지 미국 측을 비난하던 북한이 다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극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자 트윗에서 또 하나의 방북 취소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비핵화 비협조를 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6.12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 이유의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북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 이유 말마따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없음’은 당연합니다.

지금 이 순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라는 데자뷔보다는 ‘빈손 귀국’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북한이 일갈한 “강도적인 요구”라는 데자뷔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면 ‘종전선언 대 북한 핵시설 리스트’의 맞교환을 예측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엄밀히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요구만이 아니라 북미가 모두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 누구의 시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시설 리스트 제공은 어느 언론의 지적대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대상 목록을 스스로 제공하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 대 핵시설 리스트’는 등가로 교환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원한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한 위치에서 비등가적 요구를 한다면 이는 6.12 북미공동성명 이전의 관계로 역행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는 양국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북한과 ‘이전 관계’에 머물고자 하는 미국과의 갈등의 소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폼페이오에게 방북하지 말라 요청” (통일뉴스8/25)

“미중 무역관계 해결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 기대”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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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24일자 트윗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다음 주에 방북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공개서한을 전격 발송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24일자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우리의 입장 때문에 나는 그들이 예전에 했던 만큼 비핵화 진전을 도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는 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트윗을 올리기 몇 시간 전인 24일 오후 폼페이오 장관과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보도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취소 트윗을 올릴 때 웨스트윙에 있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스피커폰’으로 논의했다. 반면, 국무부 당국자들은 ‘취소 트윗’ 10분전까지 동맹국들에게 폼페이오의 방북 목적을 브리핑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행정부가 협상팀을 최종 확정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진전을 이뤄낼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공개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결정은 다음달 평양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고립무원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분쟁이 해결된 이후 폼페이오 방북’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9월초로 예상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9월 중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궤도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12:39)

폼페오 “다음주 방북… 북 위협 외교적 해결이 목표” (민플러스8/24)

23일 미 국무부 기자회견서 스티븐 비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 소개
김동원 기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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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방북 사실을 알리면서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국제대정부 부문 부회장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명된 사실을 발표했다. 왼쪽이 스티븐 비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사진 : 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주 북한(조선)을 방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국제대정부 부문 부회장이 새로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명된 사실을 알리곤 “미국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음주 비건 특별대표와 북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는 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다”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이번 방북서 김 위원장 만나는 일정 없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으며 이는 이번 방북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국무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북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거듭 언급하면서도 폼페오 장관과의 평양 면담이 사실상 두 번째 불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조선)과 지난 10여 년간 매우 제한된 소통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만남과 대화를 북한(조선) 정부와 정례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과의 이런 회동과 방문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달 7일 북미고위급회담 이래 지속된 북미공동성명 이행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북은 폼페오 장관이 고위급회담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내세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아마 하게 될 것” (민플러스8/20)

20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북, 비핵화 구체 조치 취한 것으로 믿는다”
김동원 기자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조선)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내가 (북의)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다.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정은)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면서 “(김 위원장과)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고 많이 고요하다”며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을)유지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북미정상회담 전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북한(조선)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친서를 보내자 트위터를 통해 “서한 고맙고 곧 보게 되길 고대한다”고 밝혀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로동신문 론평 8/18)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조미수뇌들의 악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길고 비할데없이 격렬하였던 랭전이 드디여 종식되였음을 선언하는 금세기 최고의 사변이다.》
  《조미쌍방은 자기들의 약속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극적인 사변들을 련속 펼쳐보일것이다.》
이것이 두달전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터져오른 세계의 환희와 격정이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넘게 흐른 오늘 조미관계의 교착상태는 세인의 들끓던 기대와 열망을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있다.
  세계여론은 7월의 조미고위급회담이 왜 성과없이 끝났는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어째서 미국의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원인분석들을 하고있다.
  일치한 결론은 미국이 조선의 선의와 진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만을 고집한것이 회담을 실패에로 몰아갔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론의할 필요조차 없을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미협상팀이 보여준 표면적행동뒤에 조미관계개선의 발목을 붙잡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분명한것은 미국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있는데 현 조미관계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것이다.
  온 나라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와 정치판이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각이한 세력들의 각축전장으로 되고있는 미국사회의 판이한 차이점이 두 나라 관계의 전망에 커다란 심연을 조성하고있다.
  소기의 성과가 없었던 지난 7월의 조미고위급회담만 보아도 미협상팀이 자국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얼마나 포로되여있었으며 그로 인한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조미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둔 6월말 미국언론들은 별안간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을 떠들어댔다.
  미국의 NBC방송, 《워싱톤 포스트》, 《뉴욕 타임스》,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저마끔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비밀시설에서 핵무기용연료생산을 늘여왔다.》, 《농축규모는 녕변의 2배인것으로 보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 《정보자료》들은 트럼프대통령의 정적들에게 싱가포르회담성과를 깎아내리고 대조선접근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그리고 미국무성협상팀에 《핵시설신고와 검증》을 집요하게 내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도용되였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최근 북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루출, 행정부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의 협상에 대한 락관적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오에게 짐이 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협상팀이 얼마나 강한 심리적압박을 받고있었는가 하는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담전에 있은 외부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비핵화협상의 임무는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실토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불행한 운명》이라는 숙명적인 표현은 미협상팀이 이미 회담전에 저들이 대화탁우에 올려놓으려는것이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라는것, 현 단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닌게 아니라 국내 반트럼프세력의 독침을 맞은 미협상팀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수뇌회담때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뒤로 미루어버린채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신고와 검증》만을 강박해나섬으로써 협상실패라는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었다.
미협상팀을 《불행한 운명》에로 몰아간 주범은 누구인가.
  무엇보다는 훌륭한 협상의 기초가 신뢰와 존중이라는것도, 상대가 누구인가도 망각하고 무례하게 접어든 자신을 탓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협상팀의 리성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배후의 검은 악마들을 저주해야 할것이다.
  당시 미협상팀이 반대파들의 여론공작에 어이없이 놀아났다는것을 여지없이 립증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성촬영사진과 정보자료를 전문으로 올리는 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38노스》는 지난 6월말 반트럼프세력들이 《비밀핵시설》이라고 주장하여온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는 명백한 론거들을 제시하였다.
  《38노스》는 문제가 된 지점에는 핵시설관련건물이라고 볼만 한 사진이나 정보자료가 전혀 없고 주변환경으로 보아도 《우라니움농축시설》이라고 볼수 없다고 까밝히였다.
  결국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은 조미고위급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대파들의 비렬한 여론조작음모였던것이다.
  흑백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7월 당시 미국내 반대파들이 연출한 신파극의 일부 대목을 다시 상기해보자.
  당시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천연스럽게 의회에 편지를 보내여 《최근 군축전문가들은 북조선이 녕변외의 지역에 비공개우라니움농축시설을 가동하고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북조선정권의 적극적이고 거듭되는 기만과 그것이 조미비핵화대화에 미칠 필연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걸고들었다.
  또한 CNN방송,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비핵화성과가 나올지 의문스럽다.폼페오가 핵심현안인 핵무기페기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바라던대로 조미고위급회담은 결실없이 끝났고 반대파들은 쾌재를 올리면서 《공허한 비핵화약속말고는 얻은것이 없다.》고 조미공동성명을 또다시 헐뜯었으며 대조선강경립장에로 선회하라고 트럼프행정부를 공격하였다.
  공화당내 반트럼프세력들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것은 실수이다, 대조선제재를 고수하기 바란다, 외교적노력은 실패하였으며 지금은 군사력이 요구되는 때이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처럼 대화반대파들은 날조된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로 협상팀에 몽둥이를 쥐여주고 회담파탄에로 내몰았던것이다.
  지난 시기 좋게 출발한 조미대화들이 매번 실패와 파탄을 면치 못했고 클린톤 전 대통령의 담보서한과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휴지장이 되여버린것도 따지고보면 조미사이의 의견상이보다 미국정치권내의 기득권싸움의 피해가 더 컸다고 볼수 있다.
  지금도 대화반대파들은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에 우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성하며 《최대의 압박》에로 계속 몰아가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비밀핵시설의혹설》이후에는 《미싸일개발의혹설》을 조작해냈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가 미국과 여러 나라의 기자들을 청해다 그들의 눈앞에서 진행한 북부핵시험장페기조치에 대해서까지 《의혹》을 떠들고있다.
  앞으로도 그들은 저들 수중의 정보기관들과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각종 의혹들을 조작해내고는 트럼프행정부의 외교행보가 꼬이도록 하는데 리용할것이다.
  하기에 트럼프대통령도 《가짜뉴스》들은 자기가 말하는 모든것, 조미협상의 진전과 성과물들을 《거짓》이라고 비난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헐뜯을것이라며 침을 뱉고있다.폼페오 국무장관도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곧이 듣다가는 《미쳐버릴것》이라고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있다.
  조미관계개선과 세계평화라는 세기적위업을 달성할 《꿈》을 안고있는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적수들이 너무도 많다.
  대통령을 의회가 발목잡고 사법부가 덜미를 잡고 언론이 몰아댄다.
  행정부는 물론 보좌진까지 대통령과 동상이몽하고있다.그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판이하게 말하고 행동하고있으며 진실을 오도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놓고 본의아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이 해괴한 현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미화분식하지만 그것이 세계앞에서 미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아메리카의 망조를 더욱 짙게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기들의 정파적리익을 위해 대통령의 앞길을 코코에 막아나설것이 아니라 그가 미국을 대표하여 세계에 대고 한 약속을 리행하고 조미관계를 전진시킬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것이 저들이 몸담고있는 큰 그릇인 미국의 리익을 위하고 《초대국》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로서는 조미관계를 빨리 개선하는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급선무는 사분오렬되고 뒤죽박죽인 미국정치판을 바로잡는것이라고 본다.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갖 정치적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락관할수 있겠는가.
  교착상태에 처한 조미관계의 현 상황은 트럼프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력사상 그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환상적인 만남》을 성사시켜 전세계의 환호와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을수 있은것은 대통령자신도 말했듯이 반대파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좌관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결단과 의지대로 행동하였기때문이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할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어리석은 주장들을 단호히 쳐갈기며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미국외교의 수장다운 지혜와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
조남진

폼페이오 "빅 스텝" 발언, 의미는? (프레시안8/17)

폼페이오 "조만간 큰 도약", 북한 "종전선언 필수"
임경구 기자

8월말 4차 평양 방문이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미관계가)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뤄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도약(a Big Step)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자신의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에 관한 북한의 결단을 주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핵 협상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이나 핵 실험이 없었다"며 "우리는 북한이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과 관련해 그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55구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돌아왔다. 앞으로 수십 구가 아니라 북한에서 전사한 수백구의 장병 유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국방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관계가 매우 좋아 보인다"면서도 "중국 때문에 약간 피해가 있는 것 같다"고 딴죽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무역 관련해 내가 진행한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배후설을 거론했다.

그는 "연간 5000억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우리는 무언가 해야 했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22일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국 종전선언 책임과 의무 있다" 

반면 북한은 이날 "종전선언의 채택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이라며 종전선언 채택을 미국에 재차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종전선언의 채택은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 상봉과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에서 합의되고 내외에 공표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우리는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미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상대방의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에 호상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 행동조치로 화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은 응당 종전선언 채택 등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호상 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게 되는 것은 물론 세계의 안전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이를 둘러싼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의 채택은 시대의 요구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8/17)

종전선언의 채택은 시대의 요구 

  이 땅에서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겪어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족이 살고있는 그 어디서나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밝혀진대로 종전선언을 채택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를 종전선언채택의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을 적극 전개하고있다.투쟁현장들에서는 종전선언의 채택을 외면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미국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지난 14일에도 남조선의 한 종교단체가 조국해방 73돐을 맞으며 종전선언채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성명에서 단체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이 성실하게 리행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채택과 평화협정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단체는 미국이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종전선언채택은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의 첫걸음이며 평화협정체결만이 전쟁과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해외에서도 종전선언채택을 지지하는 각계층 동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있다.얼마전 미국의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종전선언채택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재미동포들의 집회가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한 연설자는 북은 핵시험장페기, 미군유해송환 등을 실행하며 조미관계개선과 평화체제구축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와는 배치되게 종전선언채택을 한사코 외면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종전선언채택을 위한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그것은 전쟁이 영원히 종식된 평화로운 땅에서 통일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의 반영이다.
  종전선언의 채택을 외면할 리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종전선언의 채택은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되고 내외에 공표한 문제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이다.
  우리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려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그에 대해서는 내외가 한결같이 공인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있다.
  상대방의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에 호상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행동조치로 화답하는것이 례의이다.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니고있다.
  미국은 응당 종전선언채택 등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호상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종전선언의 채택은 시대의 요구이다.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게 되는것은 물론 세계의 안전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종전선언의 채택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보다 강화될것이며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이 거세찬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박철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8/10)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내외의 한결같은 관심사로 되고있다. 최근에도 남조선 각계는 우리가 미국에 미군유해를 송환한데 대해 《종전선언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싱가포르합의리행의 첫 단계》, 《대화의지를 보여주는 선의의 조치》 등으로 반기면서 조미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있다.이것은 당연한것이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려는것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주동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있다.
  북부핵시험장페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인 선의와 아량, 진정어린 노력에 대해 외신들은 조선을 가장 적대시해온 미국이 상상하지 못했던 통이 큰 선물이라고 평하고있다.
  현실은 우리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6월에 있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특대사변이였다.
  전세계는 이 세기적만남을 통하여 이룩된 성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모처럼 마련된 조미대화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강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배치되게 행동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대조선제재의 철저한 리행》을 강박하면서 북남관계개선흐름에도 역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의 고위관리가 서울에 날아들어 남조선기업가들을 만나 북남경제협력재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이것은 북남관계개선은 물론 조미대화분위기에도 찬물을 뿌리는 행위로서 만사람의 실망감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대조선제재의 철저한 리행》을 강요하는것은 사실상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가로막는 부당한 처사이고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쓸데없는 참견질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으로서 거기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판문점선언이 리행될 때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대조선제재의 철저한 리행》을 강박함으로써 북과 남이 서로 손잡고 판문점선언의 리행에 나서는것을 방해하고있다.
  북남관계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어떤 외세도 여기에 끼여들 권리가 없다.북남관계문제는 북과 남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것을 확약하였다.
  이미 북남사이에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분야별회담들이 진행되였다.우리 민족이 북남관계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는것은 너무도 정당한것으로서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미국은 북남관계문제에 끼여들어 훈시질을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응당 제 할바를 해야 한다.
  조미대화흐름을 떠밀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제재압박》책동을 걷어치우고 서로의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행동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8/9)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조미수뇌분들은 신뢰구축을 통하여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확약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말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한데 이어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등 실제적인 비핵화조치들을 취하였지만 7월초 평양에서 진행된1차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선 비핵화》를 고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에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미군유골들을 송환하는 등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선의적인 조치들이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미국은 국제적인 대조선제재압박을 고취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어용나팔수들과 정보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핵과 관련한 별의별 모략자료들을 다 꾸며내여 대조선제재강화의 명분을 조작해보려 하고있으며 《대조선제재관련 주의보》와 추가제재를 발표한데 이어 국제회의마당에서까지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공조를 떠들어댔다.
  지어 미국은 우리 나라의 체육분야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협조까지 막아나섰으며 다른 나라들이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고위급대표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강박해나서는 등 실로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문제는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들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조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여 일부 미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제재압박소동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볼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성의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상대방을 모독하면서 그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것이야말로 삶은 닭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처사에 아연함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우리 역시 이를 주시하면서 미국의 기도에 각성을 높이고있다.
  미국이 대화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도 다 줴버리고 력대 행정부들이 체험하였던 실패한 낡아빠진 연출대본에 집착하는 한 비핵화를 포함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에서 그 어떤 진전을 기대할수 없는것은 물론 어렵게 마련된 조선반도정세안정의 기류가 지속될수 있다는 담보도 없다.
  조미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조미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은 이제라도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상응하게 화답해나와야 할것이다.

주체107(2018)년 8월 9일
평양(끝)

폼페이오, “‘트럼프 답신’ 리용호에 전달” (통일뉴스8/4)

리용호, “미국이 우리가 마음 놓고 가까이 다가서게 해줘야”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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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일자 트윗 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윗을 통해 “오늘 아세안에서 북한 측 카운터 파트인 리용호 외무상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미국 대표가 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밝게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성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트윗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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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트럼프 대통령 답신을 전달했다. [사진출처-미 국무부]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해 55구가 하와이에 도착한 때 올린 트윗을 통해 “당신(김정은 위원장)의 멋진 편지에 감사한다 나는 곧 당신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을 작성했으며 “그 편지가 조만간 전달될 것”이라고 알렸다.

  4일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3~4) 기간 “김 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대북 외교.경제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ARF 연설을 통해 “(6.12) 조미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열쇠는 신뢰조성”이고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만일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셋째(완전한 비핵화)와 넷째조항(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만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첫째(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와 둘째조항(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만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면 신뢰를 조성되기 힘들 것이며 공동성명의 이행 그자체가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리 외무상은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줄 때 우리 역시 미국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미 두 나라 수뇌 분들이 이룩한 합의정신의 근본 핵이다.”

  그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에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재 강화와 종전선언 문제에서 후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참석 방해 움직임을 지목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 또 친서 보냈다 (민플러스8/3)

백악관, 친서 받은 사실 확인… “빠른 시일 안에 답장 보낼 것”
김동원 기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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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답신을 보낼 것이라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고맙고 곧 보게 되길 고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한 논평을 요청 받자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답장을 썼다. 빠른 시일 안에 전달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 있는 두 사람의 약속을 언급했다”고 답하곤 “이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계속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향한 북한(조선)의 조치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동안 진전된 조치와 협력이 이어져 왔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전날 미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면서 “북한(조선)과 계속해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기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 유해를 집으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해 감사하다. 나는 당신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당신의 멋진 서한 역시 고맙다.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한 것을 두고 VOA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쳤다. VOA는 2일자 ‘뉴스해설’ 꼭지에서 북미공동성명 이행 국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야 풀릴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일부에서 유엔총회가 열리는 다음달 뉴욕에서의 2차 회담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VOA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회담 의사를 밝힌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보낸 서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다음 번 상봉’에 대한 기대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데는 당연히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유세에서 “북한(조선) 문제와 관련해 훌륭한 일을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잘 어울렸고 만난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만 보도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조선)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을 돌려받았고 이를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지난 9개월 동안 핵실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은 지난 75년간 북한(조선) 문제 해결을 노력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른 행정부들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조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빠르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미군 유해송환 시작... 트럼프 "땡큐 김정은" (오마이뉴스7/27)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 유해 55구 인도... 북미대화 새 국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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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에 고향으로' 미군 유해 55구 송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 장성급회담에서 미군 유해를 넘겨주는 데 합의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 27일 오후 2시 8분]

[외교부 공동취재단 안홍기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 내 한국전쟁 사망·실종 미군 유해의 송환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시작됐다. 미국은 "(북한이) 긍정적 변화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에 고무됐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27일 오전 11시께 F-16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상공에 나타난 미국 공군 C-17 수송기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비행장에 착륙했다. 출발지는 북한의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북한이 인도한 미군 유해 55구를 싣고 왔다. 
  유해가 담긴 운구함 55개는 UN기로 덮였다. 예복을 입은 미국 육·해·공·해병 병사들이 천천히 차례차례 수송기로 들어가 운구함을 하나씩 안고 나와 미니밴에 실었다. 미니밴이 운구함 보관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활주로에 열을 낮춰 서 있던 병사들이 운구함을 향해 경례했다. 
  UN사령부는 다음달 1일 오산비행장에서 공식 유해송환의식을 열고 유해를 하와이의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로 보낼 예정이다. 그곳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송환과정에도 DPAA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해가 보관소로 운구된 뒤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올리면서 크게 환영했다. 
  "미국 군인의 유해는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 이 일은 수많은 가족들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고마워요.(Thank you to Kim Jong Un)"

  미국 백악관의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의 미국 전몰장병 송환을 이행했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조치와 긍정적 변화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에 고무됐다"라고 평가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오늘의 조치는 유해송환이 재개되고 북한 내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300여 구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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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군 유해 송환... 미군 수송기 오산기지 도착 한국전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27일 오전 북한 원산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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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에 고향으로' 미군 유해 55구 송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 장성급회담에서 미군 유해를 넘겨주는 데 합의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유해송환으로 종전선언 등 북미대화 새 국면 조성되나 

  북한에 남은 미군의 유해가 송환되는 것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이미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유해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조치로, 공동성명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미군 유해를 수습하기로 한 내용도 명시돼 있어 향후 미국의 유해발굴단이 북한 지역에 상주하며 발굴작업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에 이은 것이기도 하다. 미사일 발사장 폐기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다. 북한의 합의이행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북미합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논의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볼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24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착수 소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해송환이 북미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유해를 돌려받는 작업도 하고 있다. 바로 곧, 쓰러진 용사들이 미국 땅에서 안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 미사일발사장 해체 감사”… 이젠 미국이 행동할 차례 (민플러스7/25)

VOA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북이 미국에 다음 단계 상응조치 요구한 것”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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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한 시설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조만간 참전용사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은 북한(조선)이 주요 미사일 부지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미국은 그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조선) 전문매체 ‘38노스’는 북이 2주 전부터 미사일 엔진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일과 22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엔 미사일 발사체를 조립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조선)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와 모든 아시아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바람을 나타내곤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으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북쪽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생명을 바친 전우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전사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미국 땅에 눕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조선)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움직임은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라며 “예정대로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도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VOA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 북미간 물밑접촉의 결과일 가능성”

  VOA는 24일(현지시각)자 ‘뉴스해설’ 꼭지에서 “북이 이 시설(서해위성발사장)을 완전히 해체하고, 아울러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27일에 맞춰 미군 유해도 송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했던 두 가지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게 된다”고 의미를 강조하곤 38노스가 이번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한 점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VOA는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이 북미간 물밑접촉의 결과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VOA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한 점을 환기시키곤 “서해발사장 폐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8노스가 북의 발사장 해체 움직임이 이미 2주 전에 시작됐다고 본 점을 거론하곤 “한국 청와대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VOA는 북의 이번 조치가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임을 지적했다. 즉 “북이 서해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건 무엇보다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종전선언이라는 다음 단계 상응조치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종전선언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의 진전 속도가 미국의 종전선언에 달려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중요성은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당초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7일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을 근거로 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미북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자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일부에선 북한(조선)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이 단계를 세분화해 단계별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협상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관영 매체조차 북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이어 27일께 미군 유해 송환을 시작할 경우 다음은 미국이 행동에 나설 차례란 분석을 내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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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북,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시작” (통일뉴스7/24)

트럼프 대통령 “매우 행복하다”..조명균 통일 “긍정적 방향”
조정훈 기자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시작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약속을 한 지 40여 일 만이다. 교착상태인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23일(현지시각)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위성 사진 판독 결과, 지난 20일 궤도식 구조물과 액체연료 엔진 개발을 위한 로켓엔진 시험대 등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과 차량이 배치됐으며, 궤도식 구조물 해체로 지하 환승용 구조물이 드러났다.
  이틀 뒤 찍힌 사진에서는 건물 한쪽이 완전히 철거되고, 해체된 구조물들이 바닥에 놓여있었다. 엔진실험장 가림막도 치워졌다. 2주 전부터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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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사진은 20일과 22일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발사 직전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 구조물(붉은 원)에 대한 해체가 진척된 모습이다. [캡처-38노스]

  ‘38노스’는 “해체 작업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술개발에 이 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신뢰구축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서해 위성발사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는 사전에 남측에도 통보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7월 초 평양을 방문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했을 당시, 북.미정상회담 합의대로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측과 여러 경로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듣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서로 간에 긴밀하게 필요한 사안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38노스와 별도로 한미간에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시작으로 북미관계 교착국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힌 뒤 뚜렷한 북한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40여 일 만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합의이행에 나섰기 때문.
  지난 6일과 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가 다뤄진 바 있다. 북한이 강조한 ‘동시행동’의 첫걸음인 것이다.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라는 행동을 보인 점에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등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답해야 할 입장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시시각) “북한은 9개월 동안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핵실험도 없었다. 일본은 행복하다. 아시아 모두가 행복하다”면서 “그러나 가짜 뉴스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났다 말하고 있다. 잘못됐다. 매우 행복하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6.12 후속조치 이행에서 북한이 취한 조치가 기여하리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착수 (오마이뉴스7/24)

'38노스' 위성사진 분석, 발사장 및 엔진시험장 시설 해체 확인
안홍기(an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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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미국 시각으로 24일 공개한 상업위성사진. 22일 촬영된 것으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미사일 엔진 시험대가 철거 중이다. ⓒ 38north

  북한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의 폐기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한 <38노스>는 "북한 측의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7월 20일과 22일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에 착수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우선 20일 발사장 사진에서 관제건물 옆에 있던 궤도 이동 구조물이 발사장 중앙으로 옮겨졌고, 지붕과 지지구조물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궤도 이동 구조물 주변에 기중기와 여러 대의 차량들도 나타났다. 22일 발사장 사진에선 궤도 이동 구조물의 4개 벽 중에 2개 벽면이 뜯어져 있고 주변 바닥에 뜯겨진 구조물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도 변화가 관측됐다. 20일 사진에서 시험장 가운데에 있던 궤도 이동식 시설이 아예 없어졌다. 또 기중기와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고 연료/산화제 저장고가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38노스>는 분석했다.
  22일 사진에서는 미사일 엔진을 올려놓고 연소 시험을 하던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이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긴 채 완전히 철거된 모습이 포착됐다.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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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38노스>의 분석에 실린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ICBM 엔진 시험 장면. ⓒ 38North

  발사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 주요 시설의 철거를 시작,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계획의 기술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노력은 북측의 의미있는 신뢰구축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의 폐기는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된 '초기 신뢰구축 조치' 중 하나로 언급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 시설을 폐기할 것이라 공언해왔다. 북한도 지난 7일 북미고위급회담 직후 미국측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협상 태도를 비난할 때에도 'ICBM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 폐기'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대해선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ICBM 미사일 발사장의 폐기를 시작했다. 6.12 북미공동성명에 명기된 미군 유해송환 작업도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VOA “미 언론, 70년 적대의 틀에 갇혀 미북관계 변화 못 따라가 (민플러스7/17)

”‘뉴스해설’ 꼭지서 “트럼프 대북정책 보도, 종종 객관성 부족” 미 주류언론 비판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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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북미회담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주류언론 사이의 날선 비난전이 증폭되자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현지시각) “언론이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에 있는 미-북 관계의 틀에 갇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VOA는 이날 ‘뉴스해설’ 꼭지에서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이유를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라 위험하고, 북한은 못 믿을 상대라는 게 기본바탕”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곤 “전임 정권들이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성과를 강조하면서 비판으로 일관하는 건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본 불신하는데다가 북미 적대관계 시대의 낡은 관점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편향된 시각 아래서 조급하게 성과여부를 따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다.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관영매체가 주류언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 이례적이다.
  VOA는 이어 일반 미국인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달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가 62%에 이른 사실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는 응답자도 44%에 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배경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평가와 주류 언론의 보도가 대비된다면서 지난달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하버드 컵스-해리스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을 지지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사에선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도가 74%에 달했고, 60%는 이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율 47%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와 관련해 VOA는 “언론의 보도는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반인들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종종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부분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류언론들의 대북 보도를 두고 “거의 반역적”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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