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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수뇌회담

문 대통령,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통일뉴스9/27)

유엔총회 연설, 미국의 ‘북 비핵화 상응 조치’ 촉구 (전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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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1시 40분(이하 현지시간)께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이어 연단에 올라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지난 1년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상황 변화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열거한 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미국의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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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진전상황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나아가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다”고 밝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일환임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지를 업고 대북 제재의 벽을 넘으려는 구상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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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 뉴욕 방문 일정을 유엔총회 연설로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27일 3박5일 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해 협의했다.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 “북미정상회담 조기개최 기원”, 트럼프 “곧 계획 발표”(민플러스9/25)

25일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한미정상회담… FTA 문제도 논의
김동원 기자
180925한미(민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인데 싱가포르가 아닌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과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그가 북한(조선)쪽과 접촉해왔다”고 알렸다고 VOA가 전했다.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회담 장소가 결정될 것”이라며 “회담은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이 되겠지만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조선)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이루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엄청난 열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며, 미국은 서두르지 않고 급할 게 없다고 했다.

  또 “북한(조선)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조선) 주민들은 이런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은 북한(조선)이 이에 도달하는데 도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 북한(조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평양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으며 비핵화에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VOA와 통신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또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고하곤 “이제 북한(조선)의 핵 포기는 북한(조선)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면서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하곤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미북 정상회담 근시일 내에”(통일뉴스9/25)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 전달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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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협의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뉴욕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45분에서 4시10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주 열린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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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나는 한미 협력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 그리고 미북 간의 대화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하고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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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는 양측 핵심 당국자들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에 있다”며 “비교적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잠재력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경제적 기회’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매우 좋다.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켜봐야겠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근시일 내에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재강조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양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이 서명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에 양국 통상 장관 간에 서명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포괄적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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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마친 한미 정상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앞서, 한미 통상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했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아주 불공평했던 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한 그런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 또 한국에게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FTA 협상은 우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의 교역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또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미측에서는 펜스 부통령, 이방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배석했다.

미 전문가들서 “트럼프, 종전선언 해야” 주장 늘고 있다(민플러스9/17)

강경파 빅터 차 “남북의 노력에 동참해야”, 로버트 갈루치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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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보수‧자유주의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핵신고 전)종전선언 불가론’ 일색이던 여론주도층 내에 변화가 일고 있음이다.

  강경 보수파로 주한미 대사로 거론됐다 막바지에 ‘퇴짜’를 맞아 더 유명해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6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을 분리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69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언을 도출하려는 남북한의 노력에 동참(get on board) 해야 한다. 중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세 나라(남북한, 중국)은 평화선언을 원하고, 그(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위한 점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게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김정은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이 군사분계선에 근접 배치한 장사정포를 철수하는 게 좋은 교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무부 북핵 특사는 지난달 31일 VOA와 인터뷰에서 “언론보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종전선언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다”면서 “종전선언은 관계정상화 등 더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미국과 한국은 아무 때든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비핵화 절차에 포함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와 별개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의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도 VOA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더욱 복잡한 차원인 평화협정과는 다르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조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미 상원이 비준하지 않을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북이 이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어렵더라도 미-북 양국간이 아닌, 미국과 북한(조선), 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종전선언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바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지난달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복스는 또 소식통들을 인용,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북한(조선)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복스와 인터뷰에서 “왜 북한(조선)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며 “트럼프가 평화(종전)선언에 약속한 다음 골대를 옮겨 조건부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자해지는 순리다.

지미 카터 “트럼프 대북 접근 지지… 평화협정으로 비핵화 이끌어야”(민플러스9/15)

“북이 원하는 건 미국과 평화협정… 그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보고자 한다”
김동원 기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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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국 에모리대학교 ‘신입생들과 대화’에 참석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 : 뉴시스]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곤 “북한(조선)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비핵화를 이끄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에모리대학교의 ‘신입생들과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 지지한 건 카터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조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구두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두 정상이 상호 이해의 문을 열었고 추후 합의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 차례 방북 경험을 언급하면서 “북한(조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을 맺는 것”이라며 “그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휴전협정으로만 끝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했지만 북한(조선)은 ‘봉쇄정책’으로 압박했다”며 “북한(조선)은 자신들도 세계 다른 나라들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조선)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봉쇄정책은 실수(mistake)”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기회를 주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만났던 북한(조선)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그런 의지를 밝혀왔다.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3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위기 해결을 위해 트럼프 정부를 대신해 방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물론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 한반도 핵위기가 고도되던 1994년 북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협상의 중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9/15)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안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조미협상의 진전에 크게 달려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미국내 불순세력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실현에 악용해보려고 때를 만난듯이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을 기화로 《북회의론》을 떠들어대며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비난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루비오와 파인스타인, 가드너를 비롯한 미상원의 보수적인 인물들은 《북이 비핵화를 할것으로 애당초 믿지 않았으며 그것이 확인되고있다.》,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과의 협상에 큰 희망을 건적이 결코 없다.》는 등의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련일 쏟아내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담당 조정관 세이모어를 비롯한 전직관리들도 《북조선과의 비핵화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여있었다.》느니, 《북의 비핵화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느니,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있다.》느니 하며 조미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온갖 랑설들을 다 내돌리고있다.

  말하자면 조미대화와 북의 비핵화의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환멸을 금할수 없게 하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직후에 벌써 미국내에서 조미합의를 놓고 《약속을 위한 약속》이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심사뒤틀린 소리들이 울려나오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사이에 일어난 너무도 파격적인 사변이니 그럴수도 있을것이라고 리해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조미대화회의론》, 《북회의론》은 잦아드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머리를 쳐들고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알수 없다느니, 핵자산에 대한 은페작업을 하고있다느니, 상황이 바뀔수도 있다느니 하는 형형색색의 괴설들을 그칠 사이없이 고안하여 내돌리고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미국정가에 북조선과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도 폭넓고 깊이 자리하고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미국내에서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론쟁을 하든 의회투쟁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내부문제이다.

  하지만 《회의》니, 《진정성》이니 하는 당치않은 수작질로 우리를 걸고들며 조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나서는데 대해서는 묵인할수 없다.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앞에서 한 조미쌍방의 합의이다.

  더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은 조미수뇌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일치를 보고 서명을 한 량국간의 최고급의 공식합의문건이다.

  자기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합의문건도, 그 합의를 이룬 상대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말하는 국가간 신뢰나 국제적신뢰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이다.

  혹시 우주인과 한 약속이라면 신뢰하겠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길바에는 대통령직은 무엇때문에 두며 과연 그러한 미국과 누가 상대하자고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할수 없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북회의론》을 내들고 조미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이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억측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수 없고 회의심을 가지게 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90여일간의 행적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사이 우리는 핵시험 및 로케트시험발사전면중지, 핵시험장페기, 미군유골송환 등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고 거듭 감사를 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중지립장을 발표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마저도 이제 와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해내고있다.

  이런 처사를 두고 어느 누구인들 분개하지 않을수 있고 미국에 대해 신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는 결코 말로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저들이 할바는 하지 않고 먹을수록 냠냠이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도적인 요구를 내대고있는것이다.

  종전선언문제를 놓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차적과제이라는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에 국제사회도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이였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원들이 제거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있을 필요가 없게 될것이다.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는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수 없지 않는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은 미국이며 종전선언에 제일 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더 취하는것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싶다고 한데 대해서만 알고있지 북이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는것을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곁가마끓는 격으로 한사코 선 비핵화조치를 내들고 종전선언을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듯이 광고하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입이 열개라도 우리에 대해 회의감이니 신뢰니 하고 말할 체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미국의 보수적인 상원의원들과 전직관료들이 이처럼 자기를 모르고 푼수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보수정객들은 아직도 입만 벌리면 북이 협상탁에 나온것은 강력한 제재때문이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재에 못 견디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는것이다.

  실로 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정객들이 이다지도 암둔하고 용렬한가 하는 생각에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대세에 어두울대로 어둡고 판단이 어리석다보니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우리의 핵에 대해 마치 전패국의 적산을 처리하듯 해보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무지스러워진다고 초대국이라는 관념에만 집착해있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행동거지가 꼭 그 격이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유아독존식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에 대해 공부를 더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에 아메리카제국의 체면도 다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사죄문과 항복서들을 가져다 바친 선임자들의 오욕도 참고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호상존중과 신뢰를 떠난 대화는 벌써 대화가 아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미국을 인내성있게 상대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남측특사대표단을 만나주신 석상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한다면 하는것이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것이 우리의 본때이고 기질이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정을 보면 북조선만 보이지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의 비렬한 행태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수 없는 국가로, 고립되고 페쇄된 나라로 전락시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조미관계는 이미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력사적궤도에 들어섰다.

  대하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거품과 같은 존재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뒤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하여 결코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할 일을 못하고 관계개선의 동력이 약화되는것도 아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그 누구에 대한 《회의론》을 떠들어대며 조미관계진전을 가로막을수록 정치적야욕추구에 피눈이 되여 돌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뿐이다.
조남진

문 대통령, 비건 만나 “북미 대화 분위기 잘 살려야”(한겨레9/11)

남북 관계 개선-북미 비핵화 대화 
선순환 발전 위해 긴밀한 협력 강조 
‘미 부정적 태도’ 연락사무소 설득도
비건 “비핵화·평화 진전 위해 최선”

180911문-비건 담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최근 특사단 방북으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기회를 잘 살려 비핵화 대화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한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지속·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직접 강조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14일 개소식을 치를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 간 완전히 목표 일치 △북-미 간 70년 적대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 필요성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비건 특별대표는 “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를 직접 만난 데에는 처음 방한한 비건 대표에 대한 외교적 예우 측면도 있겠지만, 특사단 방북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고빗길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비공개 협의를 벌인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가 10일 방한한 뒤 만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 가운데 특별사절단에 속한 이는 정 실장이 유일하다. 정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의 비공개 협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수밖에 없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에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 대행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이 동행했다.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핵심 당국자들이다.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정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고, 더구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건 한국의 정세 풀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비건 특별대표는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 회동했다. 특히 협의 상대인 이도훈 본부장과는 전날 만찬, 이날 조찬과 회담 등 하루 새 세차례나 연쇄 만남을 이어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 본부장과 회담 초반 취재진 앞에서 “우리는 꽤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엄청난 기회도 있다”며 “이 기회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게 시작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2~15일 중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다시 방한해 추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 뒤 이례적인 재방한에 따른 한-미의 추가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백악관 “김정은 친서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조율중”(한겨레9/11)

11월 미 중간선거 전 가능성
비핵화-종전선언 맞교환 방식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양쪽이 이미 이를 위한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각) 밝혔다. 막혀있던 북-미 협상이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과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을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6월12일)을 한 지 수개월 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세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편지였다”며 “편지의 주된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회담(another meeting)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려있으며, 이미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지에 대해“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뭔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시기에 관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며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백악관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표한 점에 견줘,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상대방에 선제 조처를 요구하며 맞서온 미국과 북한이, 두 정상의 ‘톱 다운’(하향식) 결단으로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다. 내용에서 접점이 마련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르면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이전인 오는 10월 가능성이 거론된다.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내놓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들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9일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의 정책으로 놀라운 성공을 성취했다. 이 편지는 우리가 계속 만들기를 희망하는 진전의 추가적인 징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호의적인 발언과 이번 열병식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하게 만드는 (비핵화 등)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듭 북한의 열병식을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는 열병식을 했다. 우리는 그걸 선의의 신호로 여긴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히 대화를 지속하고, 몇달 전 정상회담 이래 진행해온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는 계속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북 열병식은) 크고 매우 긍정적인 성명(statement)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가 오고 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편지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미 라인을 통해 전해진 이 친서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트럼프 "평화·경제의 열병식... 김정은, 함께 해내자!"(오마이뉴스9/10)

ICBM 없는 9.9절 높이 평가... 일본 외무상도 "비핵화 의지 표시"
윤현(yoonys21)

180910트럼프-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열병식 관련 트윗 갈무리. ⓒ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고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폭스뉴스>의 보도를 전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상적으로 보여왔던 핵미사일 없이 정권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열병식을 거행했다"라며 "열병식 주제는 (군사력 과시가 아닌) 평화와 경제개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와 김 위원장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대화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훨씬 좋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모두'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미국의 주류 언론과 대북 전문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나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 것에 감사한다"라며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일본 외무상 "비핵화 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김정은도 아는 것"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9일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북미 간의 신뢰 관계가 있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대북 경제 제재를 풀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도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비밀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달 26일에는 북한이 억류했던 일본인 관광객 보룸여만에 석방했다. 납치자 문제 우선 해결을 미국 측에 요구하며 북미대화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에서 ICBM을 동원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는 '화성-14'형·'화성-15'형 등 두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며 ICBM급 미사일을 제외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오는 중… 긍정적일 것”(민플러스9/7)

전용기서 기자들에게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원 기자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되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알리곤 “전날 (남북)국경에서 친서가 전달됐고 품위 있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 소통’이 재개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신뢰 분위기를 이어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몬태나주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김정은이 나에 대해 훌륭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대북특사단장의 발표 내용을 알리곤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조선)을 비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훌륭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김 위원장, 우리는 함께 해낼 것” (통일뉴스9/7)

폼페이오 “할 일 많다”..비건 대북정책대표 다음 주 방한
조정훈 기자

180907트럼트twitte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해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캡처-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며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다음 주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공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며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정의용 대북특사는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한 것.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북한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반응을 내놨다.

인도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6월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환영하지만, 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하에 놓여 있는 국가”이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북한이 더 내놓아야 할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거듭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고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과 국가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 온 전략적 변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한다. 비건 대표의 동북아 순방은 지난달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한 것”이라고 순방 이유를 밝혔다.

비건 대표는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방한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것이다(로동신문 론평 9/4)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것이다

  지난 4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였을 때 온 세상이 흥분하였고 미국은 그 누구보다 쌍수를 들어 찬동을 표시하였다.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의회 등 미행정부와 정계에서는 환영한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열망에 대해 축하하고싶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안정을 위한 《력사적일보》이다, 판문점선언리행과 관련하여 남조선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려나왔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은 북남문제해결과 관련한 책임이 미국대통령의 어깨우에 올라있다, 그것은 명백히 내가 세계를 위해 할수 있기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피력하였었다.
  뒤이어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과 조미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적극 추동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참으로 《별나게》 놀고있다.
  조선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눈빛과 표정은 어둡고 이지러져있으며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쌀쌀한 기운이 풍기고있다.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각이한 협력사업들에 대해 심기불편한 소리들이 태평양너머로부터 련일 날아오고있다.
  미국은 그 무슨 대변인이요, 관계자요 하는 인물들을 내세워 남북관계전진은 비핵화와 엄격히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들은 어떤 형태이든 북조선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압박을 조기에 덜어주고 비핵화목표를 성사시킬 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심술을 부리고있다.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개설, 북남철도련결, 북남도로현대화, 개성공업지구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대하여 사사건건 걸고들며 《시기상조》요 뭐요 하고 뒤다리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지어 예정된 북남수뇌회담까지 마뜩지 않게 여기면서 《한》미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지고있다고 볼부은 소리를 내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조선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과 번영, 평화속에서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던, 핵전쟁공포에 떨게 하였던 조미사이의 핵대결보다는 외교적해결이 더 좋다고 하던 그 미국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묻건대 미국이 어제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하고 오늘은 그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혹시 판문점선언을 미국이 강요하는 그 무슨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서약서》같은것으로 착각하고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째서 미국은 북남관계진전에 그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며 과잉반응을 보이는가.
  북남관계가 미국의 리익을 침해라도 했단 말인가.또는 북남협력이 《한미동맹》에 그 어떤 균렬을 내기라도 하였는가.
  북과 남이 화합하니 그 어떤 《소외감》을 느꼈거나 혹은 민족자주라는 함성이 그 무슨 폭탄소리처럼 들리는것은 아닌지.
  미국은 심술을 부리기 전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남관계에 삿대질하려드는 저들의 모양새가 세인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의 집마당에 뛰여들어 주인들에게 웃방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방으로 내려오지 말라, 형제간에 상부상조도 하지 말라고 을러메는 무뢰배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민족의 생활권은 그 어떤 외세도 침범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령역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쓰며 반만년을 살아온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차단봉을 내리우고있는 미국은 저들이 이미 넘지 말아야 할 계선을 넘어섰고 정도를 지나치고있다는것을 돌아보고 자기를 주체할줄 알아야 한다.
  더우기 미국은 삼천리강토를 두동강 낸 장본인이다.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 피와 눈물은 미국이 빚어낸 재앙이고 수난이다.
  민족분단과 전쟁, 조선반도핵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발생한 모든 비극들과 엉키고 서린 복잡한 문제들은 다름아닌 미국이 만들어냈고 미국때문에 생겨난것임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죽은 사람들의 유해송환마저 그토록 중시한다는 미국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애타는 울분과 절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북남관계에 빗장을 지르는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야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다인종다민족사회로서 민족개념이 희박한 미국이 반만년을 한피줄로 이어온 단일민족의 갈라진 슬픔과 애환을 어떻게 알수 있고 안다 한들 제 고뿔만큼이나 여기랴마는 우리 겨레의 가슴에 천추의 한과 응어리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죄책과 도의감이야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리성과 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70년이상 갈라져 불행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모처럼 소중한 기회를 얻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감동적인 화폭앞에서 때늦게나마 자책하며 유익한 일을 찾아하는게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합과정을 밀어주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며 코코에 막아나서고있으니 과연 이것이 아메리카의 《도덕》이고 《법도》인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동족끼리 오손도손 의논하며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는데 그에 음으로 양으로 훼방을 놀다못해 이제는 로골적으로 차단봉을 내리려드는 미국의 심술바르지 못한 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눈에는 피가 난다고 했다.
  미국은 흉포무도하게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이 곧 제 앞길을 망치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남북관계가 《한미동맹》보다 앞서나가면 안된다고 아부재기를 칠수록 그 《동맹》의 정체란 예속과 침략의 족쇄,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분렬과 고통의 쇠사슬이라는것을 더욱 부각시킬뿐이다.
  제왕적사고방식과 제재만능주의에 빠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머리우에 방망이를 휘두르는것은 광활한 세계에로 뻗어나간 길들을 스스로 차단하여 미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매한짓으로 될뿐이다.
  미국이 북남관계를 막아나서는것도 모자라 중국과 로씨야, 이란 등 세계도처에서 제재그물을 치는것은 남을 아프게 하기 전에 제몸을 꽁꽁 옭아매 옥안에 가두는짓이다.
  서로 련결되여있고 서로 통해야 하는 세계의 길을 도처에서 가로막고 다른 민족들의 숨통을 조이려고 인류가 건너야 할 다리들을 차단하는것은 곧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행위이다.
  상대가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동맹국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휘둘러대는 제재의 도끼질이 제 발등을 찍고있다.
  미국은 늦게나마 페쇄적사고를 버리고 세상을 넓은 안목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
  하늘의 해도 미국을 위해서만 떠야 하고 지구도 저들의 제재막대기를 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아도취, 제재라는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르면 원하는 모든것을 다 얻을수 있다는 환각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한다.
  북남관계가 열릴수록 미국의 앞길이 트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일이 잘될수록 미국의 일도 잘 펴이게 된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으로 보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로 보나 북남관계는 세계정치의 관건적고리라고 할수 있으며 북남관계의 얽힌 매듭이 풀리면 미국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
  이 자명한 리치를 무시하고 북남사이에 힘겹게 마련된 오솔길마저 막으려드는것은 미국의 거동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뿐이다.
  미국의 북남관계차단움직임은 조선반도의 주인들인 북과 남의 온 민족을 더욱 각성케 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일이 잘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외부세력에게 의존하거나 그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낼것이 없다는 확신, 자주없이는 통일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진리를 강렬하게 새겨주고있다.
  미국이 북남관계의 기본장애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북남협력사업의 성과적추진은 남조선당국의 용기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한 어느 한 외신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북남관계의 로정우에 얼른거리는 흉물스러운 그림자에 위축이 되고 잔등에 내리꽂히는 외세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주춤거리다가 어느 세월에 민족의 활화산같이 뜨거운 통일열망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의 단일팀 선수들이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 마침내 우승의 단상에 올라 아리랑노래높이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온갖 외풍과 역풍을 뚫고 민족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보여주었다.
  북남관계의 동력도 우리 민족내부에 있고 전진속도도 우리가 정한 시간표에 달려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아가는 길이 정의와 진리의 길인 이상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주인들이 앞서나가면 세계는 따라오게 되여있다.
  최근 미국내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비핵화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다가 조미협상을 교착시킨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평화체제와 새로운 관계구축, 제재완화, 경제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조미협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새롭고 과감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막히면 답답하고 열리면 시원한것이 세상리치이다.
  미국의 사고가 대하처럼 트이고 초대국다운 여유를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미국의 처지도 나아지고 세계도 훨씬 편안해질것이다.
조남진

대화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민주조선 론평 8/29)

대화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후 세계는 조미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긍정적변화를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미관계는 긍정적변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있다. 그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미국이 대화상대인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1950년대 조선전쟁이후 악화될대로 악화된 조미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쌍무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조미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더우기 우리와 미국사이에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현실은 신뢰와 존중이 조미관계발전에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신뢰와 존중이야말로 훌륭한 협상의 기초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언인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대화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강요한다면 장구한 세월 지속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개선문제는 언제가도 해결할수 없는 공리공담으로 남아있게 될뿐이다. 미국의 집요한 제재소동은 조미사이에 고조시켜야 할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흐려놓을뿐이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달라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로부터 우리는 미국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루차 표명하였으며 실지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조미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인류의 념원대로 조미협력의 새시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를 보여준것으로서 세계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언제 가도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할수 없다.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갈 때만이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도 리행해나갈수 있으며 조미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대화상대방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조미쌍방이 내외에 천명한대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국은 책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윤충길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 이 발언 다시 꺼내든 이유? (프레시안8/30)

하루만에 '한미연합훈련' 말 뒤집은 미국…미북 대화 살려 나가겠다는 의도
이재호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북 간 교착 상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며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백악관의 성명을 게재했다. 이 성명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믿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전쟁 게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미현합군사훈련이 '비용'의 문제고 이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신호로 해석됐다. 이와함께 국내 정치용으로 '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같은 인식을 수차례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귀국한 트럼프는 6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We save a fortune)"고 썼다. 또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신뢰를 갖고 협상하는 동안에는 전쟁게임(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훈련 중단은 없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직후 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든 것은 주목할만 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미북 간 협상이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에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다만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면 일본, 한국과 즉시 군사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훈련은 어느 때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한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자금과 연료, 비료와 다른 공산품들을 포함해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성명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 의해 결국 해결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빈손귀환? 왜 가나" 폼페이오 면전서 방북 취소(중앙일보8/26)

김현기 기자
폼페이오 방북 취소 막전막후, 북미관계 대전환 신호탄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작스런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은 '한반도 허니문 종료'의 신호탄일까, 트럼프의 '변덕 전술'에 불과할까. '폼페이오 4차 방북' 발표 하루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과 미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 그 막전막후를 추적해 본다. 
  
4차 방북 공식 발표 하루만에 뒤집기 당한 폼페이오엔 타격
"북한 비핵화 구체 조치 취했다"->"충분한 진전 어렵다" 전환
트럼프, "중국이 정치적 응징" 발끈, NYT,"문제 더 복잡해질 뿐"
종전선언 입장 불일치, 탄핵 위기 속 '더 큰 악재' 피하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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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번복 10분 전까지 동맹국에 '폼페이오 방북 설명'= 전날 "다음주에 북한을 간다"고 공식 발표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들어간 건 24일(현지시간) 오전 11시경. 북한 출발 사흘가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그동안의 대북 협상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전날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도 동석했다.  
  
폼페이오로부터 "지난주 판문점 협상(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서 볼 때 북한이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시) 핵시설 리스트를 건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보고를 듣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빈 손으로 올 것 같으면 가지 마라"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리를 인용, "비건 대표가 '지금은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할 때가 아니다'고 트럼프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출장에서 막 워싱턴에 도착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볼턴의 생각도 '취소'쪽이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오후 1시36분부터 폼페이오가 보는 앞에서 세차례의 트위터를 통해 방북 취소 사실을 공표했다. CNN은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 "트위터가 나오기 불과 10분전에도 국무부는 동맹국 (주미)대사관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과 25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을 공식 발표했던 폼페이오 장관 및 미 국무부로선 완전 스타일을 구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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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트럼프의 '대북 유화제스처 뒤집기' 시작됐나=트럼프 대통령은 방북 번복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믿는다"(폭스뉴스 인터뷰)고 강조했다. 자신의 결단 때문에 북한의 핵이 더 이상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북한 평가는 이처럼 늘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폼페이오 방북 번복을 하면서는 "북한 비핵화에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발언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비건의 전임자였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의 트윗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 즉 '비핵화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뒤늦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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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화로 합류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폼페이오가 빈 손으로 돌아온다면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번복을 계기로) 문제를 김 위원장과 중국의 책임으로 몰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워싱턴 외교가에선 그동안 트럼프의 대북 스탠스 전환 타이밍을 놓고 '노동절(9월 3일)'과 '연말'을 주장하는 측이 있었다. 다만 "중간선거(11월 6일)을 앞두고 트럼프가 스스로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했다'고 한 기존 입장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연말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4일의 방북 번복으로 '노동절' 예측이 결과적으로 맞았다. 
  
◇트럼프의 '중국 탓' 주장, 득인가 실인가= 트럼프는 방북 취소의 이유로 '북한 비핵화 진전 불충분' 외에 '중국의 비협조'를 들며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뒤 가까운 미래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중 밀월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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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은 지난 6월 19일 베이징에 도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노동신문]

실제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중국에 완전히 질렸다(totally fed up)"는 말을 하며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이 트럼프의 표밭인 주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정치적 응징'이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대중 무역 해결 뒤 방북'발언으로 북미 대화가 더욱 멀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인 상황 또한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북한과 미중 무역을 연관시킨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스스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데 높은 장벽을 세우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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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결정에 따라 미국과 북한, 중국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번복' 배경에 '종전 선언' 갈등 있었나=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결정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욕구(desire)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 애틀란틱'은 "이번에 폼페이오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핵시설 리스트 공개-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돌파구를 마련해 (북한에) 가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북 취소 결정은 북한이 이 돌파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자신감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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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 1일 평양에서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 조선중앙통신]

세이모어 조정관도 "지난 3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종전선언)을 들고 가야만 했다"며 "그러나 종전선언 문제는 미 정치권 내에서도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 선대본부장과 개인변호사의 유죄로 탄핵의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더 나쁜 뉴스'가 나올 것을 두려워했다"(뉴아메리카재단 수전 디마지오 국장), "과거 정상회담 취소 뒤 다시 만났던 전술의 재사용, 혹은 북한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빈손귀환? 왜 가나" 폼페이오 면전서 방북 취소

판 흔든 트럼프, 북 비핵화 장기교착 ‘갈림길’ (한겨레8/26)

뉴스분석 |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

폼페이오 또 ‘빈손 방북’ 우려
중국 겨냥 “비핵화 돕지 않아”
무역갈등과 연계 전략 드러내
9월 남북정상회담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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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콜럼버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8월 말 방북을 갑작스레 취소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그가 ‘북한의 비핵화 부족’과 ‘중국의 비협조’를 탓하며 평양행 비행기를 멈춰 세운 만큼,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정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장기 교착의 들머리에서 재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한 것은 ‘빈손 방북’ 우려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북-미가 핵무기·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낮은 수준에서라도 맞교환하는 합의를 이뤄낼지를 놓고 기대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취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신고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세부 협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에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피하려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까지 작용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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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이 24일 오후 북한 관련 회의 장면이라며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우리의 무역에 관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패권 경쟁 차원의 ‘중국 때리기’까지 결부시킨 것이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기까지 하루 동안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핵심 참모들과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댄 스커비노 소셜미디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밝힌 24일 오후 트위터에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오벌오피스에서 북한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며 4장의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앉은 모습이었다.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 나섰던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매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스피커폰으로 동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을 올릴 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행정부 차원의 단단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고, 북-중 연대 고리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무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 전달하는 ‘일석삼조’의 “고도의 협상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 발표가 이미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까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시켰다가 원상 복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는 식의 압박 전술을 꺼냈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공적 방북’을 전제로 외교가에서 전망해온 ‘9월 종전선언’ 시나리오는 힘이 빠지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부진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까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6일 “미국의 주장은 기본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루캉 외교부 대변인)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관계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예정대로 이번주에 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해온 미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3차 정상회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북·미의 긍정적 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전의 희망이 없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다. 곧 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북-미 대화를 살려갈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 한다는 신호는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정체기 속에서도 뭍밑으로는 대화 재개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지은 기자 jaybee@hani.co.kr

트럼프는 왜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를 결정했을까?(통일뉴스8/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이날 트윗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취소’를 두고 지난 5월 24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때의 ‘데자뷔’(기시감)가 어른거린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선언하자, 그전까지 미국 측을 비난하던 북한이 다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극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자 트윗에서 또 하나의 방북 취소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비핵화 비협조를 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6.12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 이유의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북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 이유 말마따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없음’은 당연합니다.

지금 이 순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라는 데자뷔보다는 ‘빈손 귀국’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북한이 일갈한 “강도적인 요구”라는 데자뷔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면 ‘종전선언 대 북한 핵시설 리스트’의 맞교환을 예측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엄밀히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요구만이 아니라 북미가 모두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 누구의 시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시설 리스트 제공은 어느 언론의 지적대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대상 목록을 스스로 제공하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 대 핵시설 리스트’는 등가로 교환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원한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한 위치에서 비등가적 요구를 한다면 이는 6.12 북미공동성명 이전의 관계로 역행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는 양국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북한과 ‘이전 관계’에 머물고자 하는 미국과의 갈등의 소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폼페이오에게 방북하지 말라 요청” (통일뉴스8/25)

“미중 무역관계 해결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 기대”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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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24일자 트윗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다음 주에 방북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공개서한을 전격 발송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24일자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우리의 입장 때문에 나는 그들이 예전에 했던 만큼 비핵화 진전을 도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후 가까운 미래에 방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는 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트윗을 올리기 몇 시간 전인 24일 오후 폼페이오 장관과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보도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취소 트윗을 올릴 때 웨스트윙에 있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스피커폰’으로 논의했다. 반면, 국무부 당국자들은 ‘취소 트윗’ 10분전까지 동맹국들에게 폼페이오의 방북 목적을 브리핑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행정부가 협상팀을 최종 확정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진전을 이뤄낼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공개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결정은 다음달 평양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고립무원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분쟁이 해결된 이후 폼페이오 방북’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9월초로 예상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9월 중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궤도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12:39)

폼페오 “다음주 방북… 북 위협 외교적 해결이 목표” (민플러스8/24)

23일 미 국무부 기자회견서 스티븐 비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 소개
김동원 기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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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방북 사실을 알리면서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국제대정부 부문 부회장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명된 사실을 발표했다. 왼쪽이 스티븐 비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사진 : 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주 북한(조선)을 방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국제대정부 부문 부회장이 새로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명된 사실을 알리곤 “미국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음주 비건 특별대표와 북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는 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다”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이번 방북서 김 위원장 만나는 일정 없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으며 이는 이번 방북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국무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북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거듭 언급하면서도 폼페오 장관과의 평양 면담이 사실상 두 번째 불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조선)과 지난 10여 년간 매우 제한된 소통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만남과 대화를 북한(조선) 정부와 정례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과의 이런 회동과 방문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달 7일 북미고위급회담 이래 지속된 북미공동성명 이행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북은 폼페오 장관이 고위급회담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내세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아마 하게 될 것” (민플러스8/20)

20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북, 비핵화 구체 조치 취한 것으로 믿는다”
김동원 기자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조선)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내가 (북의)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다.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정은)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면서 “(김 위원장과)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고 많이 고요하다”며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을)유지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북미정상회담 전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북한(조선)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친서를 보내자 트위터를 통해 “서한 고맙고 곧 보게 되길 고대한다”고 밝혀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