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2018북미수뇌회담

김정은 "악랄한 제재" 직접 언급 (프레시안11/1)

북미, 다음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제재' 문제 이슈화
이재호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주에 북한의 협상 상대와 만날 것이라며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를 공식화했다. 

  10월 31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임과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 기구 사찰과 관련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에 논의할 내용 중 하나"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월 19일 멕시코 순방 중에 북한과 열흘 내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 말에도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회담의 시일이 알려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고위급대화와 관련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기존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였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오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8~9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국의 협의에 대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부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3주 전에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미국의 사찰단이 두 가지 중요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두 가지 시설이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양국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늦기 전에 함께하게 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내년 초 거기(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한 돌파구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지난해 11월 29일 이후로 약 1년 동안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 여전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뜻을 분명히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약속이 이해되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어리석은 광분'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1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나라 사정이 의연 어렵고 긴장하다"며 "모든 것이 어렵고 긴장한 오늘과 같은 시기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중포화"라고 밝혔다. 

  그는 "시련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 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협상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과 함께,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제재 완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나라가 어렵다'며 북한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내부를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조선중앙통신 10/16)

김철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서 평양을 방문한 미국무장관 폼페오를 만나주신 후 교착상태에 있던 조미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있다.
  폼페오는 평양방문이후 기자회견들에서 이번 방문은 상당히 좋았고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이번에도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였다.
  미백악관에서도 폼페오가 북조선에서 매우 매우 좋은 만남을 가지였다,훌륭함을 뛰여넘는 수준의 진전이다,현재의 조미협상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남조선과 국제사회도 김정은위원장과 폼페오가 그처럼 밝게 웃는 모습은 실화가 맞는가고 의심할 정도이다,북의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론의를 한것으로 추정된다,이것은 조선반도정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저저마다 락관적인 전망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여론의 이러한 긍정적관측을 비웃듯 지금 미국에서는 곱지 못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세인을 아연케 하고있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가지 제재는 계속되여야 한다,제재를 풀고싶지만 그러자면 북조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야 한다는 소리들이 중간선거유세장들과 기자회견 등에서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무성은 《대조선제재완화는 비핵화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외마디말을 복창하면서 지난 시기 례외적으로 승인해온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공화국방문신청마저 불허하는가 하면 비핵화보다 남북관계가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남조선당국에 각방으로 압을 가하고있다.
  지어 백악관에서까지 북과 남이 력사적인 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려는데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없이는 안된다.》고 침을 놓아 남조선각계는 물론 온 겨레를 격분시키고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음향은 종소리처럼 여운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양에서는 웃음속에 잔찧는 소리를 내고 그 잔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집에서 거치른 소리를 내는것은 몹시 우리 귀를 거슬리게 한다.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정치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조선강경파들의 귀맛을 좋게 하느라고 한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아무리 미국땅이라는 제 집에서 하여도 조선땅에서도 다 듣고있다는것,따라서 그것을 듣는 상대의 립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평양에 왔던 폼페오를 통해 서로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의견을 나눈 매우 훌륭한 담화가 진행되였다는것을 잘 아는 미국이 시치미를 뻑 떼고 선의를 악으로 갚고있으니 어찌 세계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있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것은 곧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것이다.
  얼마전 조미협상을 담당한 미고위인물은 미국이 조선에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것을 두고 북조선은 자기 나라를 적대시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천연스럽게 뇌까렸다.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목줄조이기를 강화하는것이 도대체 적대시가 아니라면 선의와 친선의 표시란 말인가.
  인류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을 침략행위로 규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몇년전도 아닌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이다.
  적대시정책과 호혜관계는 량립될수 없다.
  미국이 완고하게 제재를 고집한다면,다시말하여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면 과연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간다고 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은 무엇이고 또 미국대통령이 자부하는 《커다란 진전》은 무엇을 뜻하는것이란 말인가.
  《상대와 말하려면 손에 큰 몽둥이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미국식외교공식을 감히 우리에게 적용하겠다는것인가.
  지금처럼 야누스의 두 얼굴을 해가지고는 우리의 정의로운 눈빛을 계속 마주보기가 스스로도 거북할테니 이제라도 선선한 태도를 갖추고 조미협상에 림하는것이 편할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비핵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조선제재압박유지를 계속 떠드는것은 완전한 모순이며 황당한 어페이라는것이다.
  우리가 핵시험을 그만둔지도,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지도 퍼그나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조치》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것이 순리이다.
  문제는 미국대통령부터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선이 핵시험도 탄도미싸일발사시험도 하고있지 않다,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반응의 전부이라는것이다. 
  하기에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대국들도 조선반도비핵화실현과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여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받은것만큼 주는것은 상례이건만 받기만 하고 줄줄은 모르니 《통닭을 삼키고도 트림한번 모르는 미국》이라는 비난이 세상에 터져나올만도 하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이 제재를 통해 추구하는 진짜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고있을뿐이다.
  비핵화니 제재니 하는것이 조미사이의 걸린 문제들을 어느 정도라도 풀자는것이 아니라 미국내 정치세력들이 서로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기 위해 휘두르는 수단처럼 도용되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정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듯 비합리적이고 비효률적인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다룰수가 없기때문이다.
  강경파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를 인류의 평화지향적관점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순수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트럼프행정부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대조선압박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다나니 그 악순환의 늪에 조미관계의 근본리익이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있다고 보는것이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제재가 미국의 국내정치용인 동시에 세계각국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묶어놓기 위한 《동아줄》로 오용되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찌하여 미국이 제눈을 꾹 감고는 조선이 전혀 비핵화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제귀를 틀어막고는 그 누구로부터 분명한 신호가 들려올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리유가 보다 명백해진다.
  제재라는것이 더이상 명분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정치세력들이 불순한 목적추구를 위해 의연히 악용하고있는 속에 조미관계는 물론 세계평화가 우롱모독당하고있다는것을 미국의 정객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미국은 받을줄만 알고 하나도 줄줄 모르는 나라이다,초대국치고 속이 너무 옹졸하다고 누구나 말하고있다.
  지금같아서는 체통이 큰 미국이 언제까지,어디까지 우리의 일방적인 선의와 아량에 매달려갈셈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조선제재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서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도 현실적인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제재》가 그 누구를 압박하기 전에 오히려 세계와 미래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발목을 묶어놓는 족쇄로 될뿐이다.
  우리는 일단 미국을 믿고 70여년동안 쌓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약속하였으며 선의의 조치를 련속 취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미사이가 그만큼 멀어지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도 그만큼 료원해진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행동만을 강요하는것은 량국의 수뇌분들이 기적같은 기회를 얻어 힘겹게 쌓아온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으로 될것이다.
  조미협상이라는 렬차는 제재라는 장애물을 레루우에 놓아두고는 아무리 기적소리를 요란히 울려도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
  조미관계의 새 페지는 거친 막대기가 아닌 부드러운 붓으로만 쓸수 있다.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리행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우리 민족끼리 10/15)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과 조치에 의하여 지금 조선반도지역정세는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발전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력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지금도 국제사회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이 담겨진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은 조미관계사상 최초로 두 수뇌분들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언이며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중대한 리정표로 된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여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
  조미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의 리익에 부합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참으로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장구한 세월 지속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달라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는데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력사적장거였다.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보장에 기여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는 이미 내외에 천명한대로 6. 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10/2)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신고와 검증은 물론 녕변핵시설페기나 미싸일시설페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있다.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사실 종전문제는 10여년전 부쉬2세행정부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 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이다.
  조미쌍방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리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조치와 바꾸어먹을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조미가 6.12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것이다.
  녕변핵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제재압박강화를 념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있다.
  더우기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있다.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력사적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리용호외무상, 유엔총회에서 연설(조선신보9/30)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은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것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29일 유엔총회 제73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활동을 벌리시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쌓여온 조미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매여달리고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나고있는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정치적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요구를 들고나갈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여달리는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뿐이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것이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될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것이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본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데서 핵심중의 핵심사항으로 된다.

  외무상은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것은 조선과 미국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안보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있는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유엔안보리사회는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은 본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실지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보리사회는 곧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재시동…3개월이 운명 가른다(프레시안9/30)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상응조치 등 조율 나설 듯
연합뉴스 2018.09.30 

  평양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여정에 다시금 시동이 걸린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도 조금씩 진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미를 다시 불러 앉히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불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웠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다른 곳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려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지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제 공이 북미로 넘어가긴 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신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전한 비핵화 의지를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인 것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리 외무상이 유엔연설에서 강조한 '신뢰'가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후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등판해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사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해 계속 입장을 공유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다음 그 흐름을 타고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약속된 다음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리용호 “조미공동성명 실패하면 최대 희생물은 미국 자체(민플러스9/30)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서 북미공동성명 이행 위한 신뢰조성 중요성 강조
김동원 기자

180930리용호외무상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은 29일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현지시각)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리 외무상이 북미공동성명 이행에서 신뢰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연설을 통해 신뢰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두 달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미국이 여전히 신뢰조성에 나서길 꺼리자 비판과 경고의 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라고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북미공동성명을 전후해 북이 취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이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임을 강조하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환기시킨 리 외무상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래서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알렸다.

  이어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전에도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둘러싼 미국 정가의 논란과 그로 인한 난맥에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 이행 실패의 후유증을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실세는 미국’ 오명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그러면서 리 외무상은 유엔의 ‘미국일변도’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힐난하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끝으로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문]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 연설문

의장 선생.

나는 먼저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르세스 선생이 유엔총회 제73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발전은 현실의 공통된 지향이며 유엔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목표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의 립장에 선 일방주의 경향으로 하여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해지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 가장 뚜렷한 기류가 새롭게 형성된 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데 나선 공화국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 활동을 벌리시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귀중한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셨습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완화될수록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은 그만큼 공고화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 안전, 다시 말하여 유엔 성원국 모두의 리익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연단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 발전흐름을 한결 같이 지지 환영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장 선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력사적인 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조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리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벌써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였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난 급속한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9일 북남수뇌분들께서 공동 발표하신 력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 문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괄목할만한 교류 결과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중시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합니다.

의장 선생.

미국에서 조미공동성명의 리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의 그 어떤 부족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리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 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할 리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그 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70년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 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 없지만,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 중에 핵심사항으로 됩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로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일 뿐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과 세계 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제사회는 응당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내린 결단과 우리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화답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주둔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리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과 특히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에 규제되어 있는 자기 사명으로부터 마땅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 발전을 지지 환영하고 고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세계일보, 일부 수정

문 대통령, 한반도 통일되더라도 ‘한미동맹 존속’ 밝혀(통일뉴스9/26)

미 외교협회 등 초청강연, “김정은,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 포기”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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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뉴욕 미 외교협회 뉴욕지부에서 한반도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질문에 답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주최한 연설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5분 미 외교협회(CFR) 뉴욕지부에서 미 외교협회(CFR)와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가 공동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미동맹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존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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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평소의 소신을 펼쳤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예시하고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 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얻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동맹은 위대하다”면서 “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동맹이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도 한미동맹이 존속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천명은 처음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 경제발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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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했고, 대통령 방미 수행단이 배석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고 평가하고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는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전문가들에게 설명한 한 것.

  아울러 “나의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다자평화안보체제 발전 기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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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5개국의 ‘이견’과 관련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동북아지역은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에너지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5개국이 협력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제가 제안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며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중국의 철도와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철도공동체는 과거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가 오늘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그리고 말씀드린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측에서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 외교협회 회장,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前 주한미대사),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케빈 러드(Kevin Rudd)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前 호주 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한국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이태호 통상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통일뉴스9/27)

유엔총회 연설, 미국의 ‘북 비핵화 상응 조치’ 촉구 (전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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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1시 40분(이하 현지시간)께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이어 연단에 올라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지난 1년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상황 변화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열거한 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미국의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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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진전상황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나아가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다”고 밝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일환임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지를 업고 대북 제재의 벽을 넘으려는 구상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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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 뉴욕 방문 일정을 유엔총회 연설로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27일 3박5일 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해 협의했다.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 “북미정상회담 조기개최 기원”, 트럼프 “곧 계획 발표”(민플러스9/25)

25일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한미정상회담… FTA 문제도 논의
김동원 기자
180925한미(민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인데 싱가포르가 아닌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과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그가 북한(조선)쪽과 접촉해왔다”고 알렸다고 VOA가 전했다.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회담 장소가 결정될 것”이라며 “회담은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이 되겠지만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조선)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이루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엄청난 열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며, 미국은 서두르지 않고 급할 게 없다고 했다.

  또 “북한(조선)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조선) 주민들은 이런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은 북한(조선)이 이에 도달하는데 도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 북한(조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평양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으며 비핵화에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VOA와 통신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또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고하곤 “이제 북한(조선)의 핵 포기는 북한(조선)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면서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하곤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미북 정상회담 근시일 내에”(통일뉴스9/25)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 전달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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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협의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뉴욕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45분에서 4시10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주 열린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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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나는 한미 협력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 그리고 미북 간의 대화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하고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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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는 양측 핵심 당국자들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에 있다”며 “비교적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잠재력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경제적 기회’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매우 좋다.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켜봐야겠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근시일 내에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재강조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양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이 서명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에 양국 통상 장관 간에 서명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포괄적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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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마친 한미 정상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앞서, 한미 통상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했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아주 불공평했던 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한 그런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 또 한국에게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FTA 협상은 우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의 교역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또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미측에서는 펜스 부통령, 이방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배석했다.

미 전문가들서 “트럼프, 종전선언 해야” 주장 늘고 있다(민플러스9/17)

강경파 빅터 차 “남북의 노력에 동참해야”, 로버트 갈루치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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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보수‧자유주의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핵신고 전)종전선언 불가론’ 일색이던 여론주도층 내에 변화가 일고 있음이다.

  강경 보수파로 주한미 대사로 거론됐다 막바지에 ‘퇴짜’를 맞아 더 유명해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6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을 분리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69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언을 도출하려는 남북한의 노력에 동참(get on board) 해야 한다. 중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세 나라(남북한, 중국)은 평화선언을 원하고, 그(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위한 점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게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김정은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이 군사분계선에 근접 배치한 장사정포를 철수하는 게 좋은 교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무부 북핵 특사는 지난달 31일 VOA와 인터뷰에서 “언론보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종전선언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다”면서 “종전선언은 관계정상화 등 더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미국과 한국은 아무 때든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비핵화 절차에 포함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와 별개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의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도 VOA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더욱 복잡한 차원인 평화협정과는 다르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조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미 상원이 비준하지 않을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북이 이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어렵더라도 미-북 양국간이 아닌, 미국과 북한(조선), 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종전선언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바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지난달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복스는 또 소식통들을 인용,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북한(조선)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복스와 인터뷰에서 “왜 북한(조선)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며 “트럼프가 평화(종전)선언에 약속한 다음 골대를 옮겨 조건부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자해지는 순리다.

지미 카터 “트럼프 대북 접근 지지… 평화협정으로 비핵화 이끌어야”(민플러스9/15)

“북이 원하는 건 미국과 평화협정… 그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보고자 한다”
김동원 기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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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국 에모리대학교 ‘신입생들과 대화’에 참석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 : 뉴시스]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곤 “북한(조선)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비핵화를 이끄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에모리대학교의 ‘신입생들과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 지지한 건 카터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조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구두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두 정상이 상호 이해의 문을 열었고 추후 합의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 차례 방북 경험을 언급하면서 “북한(조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을 맺는 것”이라며 “그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휴전협정으로만 끝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했지만 북한(조선)은 ‘봉쇄정책’으로 압박했다”며 “북한(조선)은 자신들도 세계 다른 나라들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조선)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봉쇄정책은 실수(mistake)”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기회를 주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만났던 북한(조선)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그런 의지를 밝혀왔다.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3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위기 해결을 위해 트럼프 정부를 대신해 방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물론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 한반도 핵위기가 고도되던 1994년 북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협상의 중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9/15)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안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조미협상의 진전에 크게 달려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미국내 불순세력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실현에 악용해보려고 때를 만난듯이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을 기화로 《북회의론》을 떠들어대며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비난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루비오와 파인스타인, 가드너를 비롯한 미상원의 보수적인 인물들은 《북이 비핵화를 할것으로 애당초 믿지 않았으며 그것이 확인되고있다.》,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과의 협상에 큰 희망을 건적이 결코 없다.》는 등의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련일 쏟아내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담당 조정관 세이모어를 비롯한 전직관리들도 《북조선과의 비핵화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여있었다.》느니, 《북의 비핵화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느니,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있다.》느니 하며 조미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온갖 랑설들을 다 내돌리고있다.

  말하자면 조미대화와 북의 비핵화의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환멸을 금할수 없게 하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직후에 벌써 미국내에서 조미합의를 놓고 《약속을 위한 약속》이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심사뒤틀린 소리들이 울려나오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사이에 일어난 너무도 파격적인 사변이니 그럴수도 있을것이라고 리해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조미대화회의론》, 《북회의론》은 잦아드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머리를 쳐들고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알수 없다느니, 핵자산에 대한 은페작업을 하고있다느니, 상황이 바뀔수도 있다느니 하는 형형색색의 괴설들을 그칠 사이없이 고안하여 내돌리고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미국정가에 북조선과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도 폭넓고 깊이 자리하고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미국내에서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론쟁을 하든 의회투쟁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내부문제이다.

  하지만 《회의》니, 《진정성》이니 하는 당치않은 수작질로 우리를 걸고들며 조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나서는데 대해서는 묵인할수 없다.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앞에서 한 조미쌍방의 합의이다.

  더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은 조미수뇌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일치를 보고 서명을 한 량국간의 최고급의 공식합의문건이다.

  자기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합의문건도, 그 합의를 이룬 상대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말하는 국가간 신뢰나 국제적신뢰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이다.

  혹시 우주인과 한 약속이라면 신뢰하겠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길바에는 대통령직은 무엇때문에 두며 과연 그러한 미국과 누가 상대하자고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할수 없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북회의론》을 내들고 조미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이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억측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수 없고 회의심을 가지게 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90여일간의 행적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사이 우리는 핵시험 및 로케트시험발사전면중지, 핵시험장페기, 미군유골송환 등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고 거듭 감사를 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중지립장을 발표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마저도 이제 와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해내고있다.

  이런 처사를 두고 어느 누구인들 분개하지 않을수 있고 미국에 대해 신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는 결코 말로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저들이 할바는 하지 않고 먹을수록 냠냠이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도적인 요구를 내대고있는것이다.

  종전선언문제를 놓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차적과제이라는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에 국제사회도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이였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원들이 제거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있을 필요가 없게 될것이다.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는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수 없지 않는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은 미국이며 종전선언에 제일 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더 취하는것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싶다고 한데 대해서만 알고있지 북이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는것을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곁가마끓는 격으로 한사코 선 비핵화조치를 내들고 종전선언을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듯이 광고하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입이 열개라도 우리에 대해 회의감이니 신뢰니 하고 말할 체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미국의 보수적인 상원의원들과 전직관료들이 이처럼 자기를 모르고 푼수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보수정객들은 아직도 입만 벌리면 북이 협상탁에 나온것은 강력한 제재때문이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재에 못 견디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는것이다.

  실로 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정객들이 이다지도 암둔하고 용렬한가 하는 생각에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대세에 어두울대로 어둡고 판단이 어리석다보니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우리의 핵에 대해 마치 전패국의 적산을 처리하듯 해보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무지스러워진다고 초대국이라는 관념에만 집착해있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행동거지가 꼭 그 격이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유아독존식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에 대해 공부를 더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에 아메리카제국의 체면도 다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사죄문과 항복서들을 가져다 바친 선임자들의 오욕도 참고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호상존중과 신뢰를 떠난 대화는 벌써 대화가 아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미국을 인내성있게 상대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남측특사대표단을 만나주신 석상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한다면 하는것이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것이 우리의 본때이고 기질이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정을 보면 북조선만 보이지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의 비렬한 행태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수 없는 국가로, 고립되고 페쇄된 나라로 전락시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조미관계는 이미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력사적궤도에 들어섰다.

  대하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거품과 같은 존재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뒤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하여 결코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할 일을 못하고 관계개선의 동력이 약화되는것도 아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그 누구에 대한 《회의론》을 떠들어대며 조미관계진전을 가로막을수록 정치적야욕추구에 피눈이 되여 돌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뿐이다.
조남진

문 대통령, 비건 만나 “북미 대화 분위기 잘 살려야”(한겨레9/11)

남북 관계 개선-북미 비핵화 대화 
선순환 발전 위해 긴밀한 협력 강조 
‘미 부정적 태도’ 연락사무소 설득도
비건 “비핵화·평화 진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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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최근 특사단 방북으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기회를 잘 살려 비핵화 대화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한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지속·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직접 강조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14일 개소식을 치를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 간 완전히 목표 일치 △북-미 간 70년 적대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 필요성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비건 특별대표는 “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를 직접 만난 데에는 처음 방한한 비건 대표에 대한 외교적 예우 측면도 있겠지만, 특사단 방북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고빗길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비공개 협의를 벌인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가 10일 방한한 뒤 만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 가운데 특별사절단에 속한 이는 정 실장이 유일하다. 정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의 비공개 협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수밖에 없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에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 대행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이 동행했다.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핵심 당국자들이다.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정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고, 더구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건 한국의 정세 풀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비건 특별대표는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 회동했다. 특히 협의 상대인 이도훈 본부장과는 전날 만찬, 이날 조찬과 회담 등 하루 새 세차례나 연쇄 만남을 이어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 본부장과 회담 초반 취재진 앞에서 “우리는 꽤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엄청난 기회도 있다”며 “이 기회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게 시작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2~15일 중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다시 방한해 추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 뒤 이례적인 재방한에 따른 한-미의 추가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백악관 “김정은 친서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조율중”(한겨레9/11)

11월 미 중간선거 전 가능성
비핵화-종전선언 맞교환 방식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양쪽이 이미 이를 위한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각) 밝혔다. 막혀있던 북-미 협상이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과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을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6월12일)을 한 지 수개월 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세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편지였다”며 “편지의 주된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회담(another meeting)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려있으며, 이미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지에 대해“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뭔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시기에 관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며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백악관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표한 점에 견줘,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상대방에 선제 조처를 요구하며 맞서온 미국과 북한이, 두 정상의 ‘톱 다운’(하향식) 결단으로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다. 내용에서 접점이 마련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르면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이전인 오는 10월 가능성이 거론된다.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내놓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들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9일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의 정책으로 놀라운 성공을 성취했다. 이 편지는 우리가 계속 만들기를 희망하는 진전의 추가적인 징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호의적인 발언과 이번 열병식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하게 만드는 (비핵화 등)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듭 북한의 열병식을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는 열병식을 했다. 우리는 그걸 선의의 신호로 여긴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히 대화를 지속하고, 몇달 전 정상회담 이래 진행해온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는 계속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북 열병식은) 크고 매우 긍정적인 성명(statement)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가 오고 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편지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미 라인을 통해 전해진 이 친서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트럼프 "평화·경제의 열병식... 김정은, 함께 해내자!"(오마이뉴스9/10)

ICBM 없는 9.9절 높이 평가... 일본 외무상도 "비핵화 의지 표시"
윤현(yoonys21)

180910트럼프-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열병식 관련 트윗 갈무리. ⓒ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고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폭스뉴스>의 보도를 전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상적으로 보여왔던 핵미사일 없이 정권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열병식을 거행했다"라며 "열병식 주제는 (군사력 과시가 아닌) 평화와 경제개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와 김 위원장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대화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훨씬 좋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모두'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미국의 주류 언론과 대북 전문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나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 것에 감사한다"라며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일본 외무상 "비핵화 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김정은도 아는 것"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9일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북미 간의 신뢰 관계가 있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대북 경제 제재를 풀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도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비밀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달 26일에는 북한이 억류했던 일본인 관광객 보룸여만에 석방했다. 납치자 문제 우선 해결을 미국 측에 요구하며 북미대화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에서 ICBM을 동원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는 '화성-14'형·'화성-15'형 등 두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며 ICBM급 미사일을 제외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오는 중… 긍정적일 것”(민플러스9/7)

전용기서 기자들에게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원 기자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되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알리곤 “전날 (남북)국경에서 친서가 전달됐고 품위 있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 소통’이 재개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신뢰 분위기를 이어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몬태나주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김정은이 나에 대해 훌륭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대북특사단장의 발표 내용을 알리곤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조선)을 비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훌륭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김 위원장, 우리는 함께 해낼 것” (통일뉴스9/7)

폼페이오 “할 일 많다”..비건 대북정책대표 다음 주 방한
조정훈 기자

180907트럼트twitte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해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캡처-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며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다음 주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공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며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정의용 대북특사는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한 것.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북한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반응을 내놨다.

인도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6월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환영하지만, 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하에 놓여 있는 국가”이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북한이 더 내놓아야 할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거듭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고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과 국가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 온 전략적 변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한다. 비건 대표의 동북아 순방은 지난달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한 것”이라고 순방 이유를 밝혔다.

비건 대표는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방한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것이다(로동신문 론평 9/4)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것이다

  지난 4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였을 때 온 세상이 흥분하였고 미국은 그 누구보다 쌍수를 들어 찬동을 표시하였다.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의회 등 미행정부와 정계에서는 환영한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열망에 대해 축하하고싶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안정을 위한 《력사적일보》이다, 판문점선언리행과 관련하여 남조선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려나왔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은 북남문제해결과 관련한 책임이 미국대통령의 어깨우에 올라있다, 그것은 명백히 내가 세계를 위해 할수 있기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피력하였었다.
  뒤이어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과 조미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적극 추동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참으로 《별나게》 놀고있다.
  조선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눈빛과 표정은 어둡고 이지러져있으며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쌀쌀한 기운이 풍기고있다.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각이한 협력사업들에 대해 심기불편한 소리들이 태평양너머로부터 련일 날아오고있다.
  미국은 그 무슨 대변인이요, 관계자요 하는 인물들을 내세워 남북관계전진은 비핵화와 엄격히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들은 어떤 형태이든 북조선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압박을 조기에 덜어주고 비핵화목표를 성사시킬 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심술을 부리고있다.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개설, 북남철도련결, 북남도로현대화, 개성공업지구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대하여 사사건건 걸고들며 《시기상조》요 뭐요 하고 뒤다리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지어 예정된 북남수뇌회담까지 마뜩지 않게 여기면서 《한》미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지고있다고 볼부은 소리를 내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조선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과 번영, 평화속에서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던, 핵전쟁공포에 떨게 하였던 조미사이의 핵대결보다는 외교적해결이 더 좋다고 하던 그 미국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묻건대 미국이 어제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하고 오늘은 그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혹시 판문점선언을 미국이 강요하는 그 무슨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서약서》같은것으로 착각하고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째서 미국은 북남관계진전에 그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며 과잉반응을 보이는가.
  북남관계가 미국의 리익을 침해라도 했단 말인가.또는 북남협력이 《한미동맹》에 그 어떤 균렬을 내기라도 하였는가.
  북과 남이 화합하니 그 어떤 《소외감》을 느꼈거나 혹은 민족자주라는 함성이 그 무슨 폭탄소리처럼 들리는것은 아닌지.
  미국은 심술을 부리기 전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남관계에 삿대질하려드는 저들의 모양새가 세인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의 집마당에 뛰여들어 주인들에게 웃방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방으로 내려오지 말라, 형제간에 상부상조도 하지 말라고 을러메는 무뢰배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민족의 생활권은 그 어떤 외세도 침범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령역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쓰며 반만년을 살아온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차단봉을 내리우고있는 미국은 저들이 이미 넘지 말아야 할 계선을 넘어섰고 정도를 지나치고있다는것을 돌아보고 자기를 주체할줄 알아야 한다.
  더우기 미국은 삼천리강토를 두동강 낸 장본인이다.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 피와 눈물은 미국이 빚어낸 재앙이고 수난이다.
  민족분단과 전쟁, 조선반도핵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발생한 모든 비극들과 엉키고 서린 복잡한 문제들은 다름아닌 미국이 만들어냈고 미국때문에 생겨난것임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죽은 사람들의 유해송환마저 그토록 중시한다는 미국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애타는 울분과 절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북남관계에 빗장을 지르는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야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다인종다민족사회로서 민족개념이 희박한 미국이 반만년을 한피줄로 이어온 단일민족의 갈라진 슬픔과 애환을 어떻게 알수 있고 안다 한들 제 고뿔만큼이나 여기랴마는 우리 겨레의 가슴에 천추의 한과 응어리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죄책과 도의감이야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리성과 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70년이상 갈라져 불행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모처럼 소중한 기회를 얻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감동적인 화폭앞에서 때늦게나마 자책하며 유익한 일을 찾아하는게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합과정을 밀어주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며 코코에 막아나서고있으니 과연 이것이 아메리카의 《도덕》이고 《법도》인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동족끼리 오손도손 의논하며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는데 그에 음으로 양으로 훼방을 놀다못해 이제는 로골적으로 차단봉을 내리려드는 미국의 심술바르지 못한 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눈에는 피가 난다고 했다.
  미국은 흉포무도하게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이 곧 제 앞길을 망치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남북관계가 《한미동맹》보다 앞서나가면 안된다고 아부재기를 칠수록 그 《동맹》의 정체란 예속과 침략의 족쇄,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분렬과 고통의 쇠사슬이라는것을 더욱 부각시킬뿐이다.
  제왕적사고방식과 제재만능주의에 빠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머리우에 방망이를 휘두르는것은 광활한 세계에로 뻗어나간 길들을 스스로 차단하여 미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매한짓으로 될뿐이다.
  미국이 북남관계를 막아나서는것도 모자라 중국과 로씨야, 이란 등 세계도처에서 제재그물을 치는것은 남을 아프게 하기 전에 제몸을 꽁꽁 옭아매 옥안에 가두는짓이다.
  서로 련결되여있고 서로 통해야 하는 세계의 길을 도처에서 가로막고 다른 민족들의 숨통을 조이려고 인류가 건너야 할 다리들을 차단하는것은 곧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행위이다.
  상대가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동맹국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휘둘러대는 제재의 도끼질이 제 발등을 찍고있다.
  미국은 늦게나마 페쇄적사고를 버리고 세상을 넓은 안목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
  하늘의 해도 미국을 위해서만 떠야 하고 지구도 저들의 제재막대기를 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아도취, 제재라는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르면 원하는 모든것을 다 얻을수 있다는 환각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한다.
  북남관계가 열릴수록 미국의 앞길이 트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일이 잘될수록 미국의 일도 잘 펴이게 된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으로 보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로 보나 북남관계는 세계정치의 관건적고리라고 할수 있으며 북남관계의 얽힌 매듭이 풀리면 미국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
  이 자명한 리치를 무시하고 북남사이에 힘겹게 마련된 오솔길마저 막으려드는것은 미국의 거동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뿐이다.
  미국의 북남관계차단움직임은 조선반도의 주인들인 북과 남의 온 민족을 더욱 각성케 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일이 잘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외부세력에게 의존하거나 그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낼것이 없다는 확신, 자주없이는 통일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진리를 강렬하게 새겨주고있다.
  미국이 북남관계의 기본장애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북남협력사업의 성과적추진은 남조선당국의 용기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한 어느 한 외신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북남관계의 로정우에 얼른거리는 흉물스러운 그림자에 위축이 되고 잔등에 내리꽂히는 외세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주춤거리다가 어느 세월에 민족의 활화산같이 뜨거운 통일열망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의 단일팀 선수들이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 마침내 우승의 단상에 올라 아리랑노래높이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온갖 외풍과 역풍을 뚫고 민족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보여주었다.
  북남관계의 동력도 우리 민족내부에 있고 전진속도도 우리가 정한 시간표에 달려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아가는 길이 정의와 진리의 길인 이상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주인들이 앞서나가면 세계는 따라오게 되여있다.
  최근 미국내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비핵화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다가 조미협상을 교착시킨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평화체제와 새로운 관계구축, 제재완화, 경제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조미협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새롭고 과감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막히면 답답하고 열리면 시원한것이 세상리치이다.
  미국의 사고가 대하처럼 트이고 초대국다운 여유를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미국의 처지도 나아지고 세계도 훨씬 편안해질것이다.
조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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