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등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이기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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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지난 10일,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11일,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대굴종 문재인 정부 규탄!’을 내용으로 ‘27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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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사회자로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친미사대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대표는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등 구호를 선창하며 힘차게 집회를 시작했다.

‘실천적 구호를 들고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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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6.15학술본부 공동대표는 ‘반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첫 번째 발언에 나선 6.15학술본부 김동한 공동대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이 자행한 범죄와 만행을 일일이 열거하며 반미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숭미사대주의정책을 강요하고, 군부독재세력을 용인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이번 해운대 미군폭죽난동사건처럼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미군 몰아내자’, ‘한미동맹 해체시키자’, ‘한미워킹그룹 파기시키자’ 등 실천적인 구호를 들면서 반미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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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대중적인 반미투쟁, 반미운동으로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중민주당 박소현 청년당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은 현대판 배신과 배족의 상징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덧붙여 “외세추종과 민족공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무맥한 정권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번영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결의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전쟁연습과 적대정책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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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민대협 학생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추종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이동건 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남북관계 파탄의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쟁무기 도입을 당장 멈추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할 일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미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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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호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미군은 우방이 아닌 전쟁의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끝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송무호 공동대표가 ‘주한미군는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탄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전쟁과 긴장은 멈출 수 없고, 평화와 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미군철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이 땅을 당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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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용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인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는 8월 14일, 올 해 세번째 개최하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보다 대중적이고 힘찬 반미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주한미군 철수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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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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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광장, 6.15학술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중민주당, 민대협, 한국노총 통일실천단, 사월혁명회, 민자통, (사)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삼성일반노동조합, 우리사회연구소 등 여러 단체와 회원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였다. 

최근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조선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고, 방한 의제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범위와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기국면을 또다시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외세의존적 태도를 답습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선비핵화 입장과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 운운하며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또한 ‘도움이 된다면 3차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미국의 교활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 새롭게 판을 짤 용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조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 뿐이다. 

미국이 우선 해야할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을 위협하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과, 핵운반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수천명의 미군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이전부터 미군범죄, 무기강매, 그리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등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미대화를 두고 흥정이나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핵전쟁연습 등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벌인다면, 어떠한 대화 재개의 요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 또한 조미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조선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8월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대조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미국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한미동맹에 기대는 외세의존, 사대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외세공조와 결별하고 민족공조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조선과 대화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열릴 것이라는 사대적 발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없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밝힌 것처럼 ‘사이좋은 이웃’이 되거나, 평화가 오래 유지된 이후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화를 가장한 분단을 주장한 것이며, 사실상 분단유지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공조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공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우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외세공조를 중단하고, 그동안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와 내정간섭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유엔사의 개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과 외세공조에 기대서는 안된다.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고, 조국통일 실현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를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측이 비록 군사행동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보류’일 뿐이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대굴종, 동족대결의 태도와 과감히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길에 나서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면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 문재인 정부는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2020년 7월 11일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27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