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리행지연에 의한 불신감의 조성

  미국은 조미수뇌합의리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남측당국에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속도조절》을 강박해나서고있다. 미국이 남측당국을 사촉하여 새로 내온 《한미워킹그룹》이 그를 위한 기구다. 남측당국의 대북정책과 제재리행, 북남협력문제 등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기구의 조작은 민족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주권침해인 동시에 조미수뇌합의리행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협의의 주도권은 미국에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의 세번째 수뇌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진전을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취해지고 고위급회담에서는 북남철도 및 도로 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에 진행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81126조선신보
남조선에서도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통일뉴스)

  남측에서는 《<5.24조치>(리명박정권이 취한 대북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있다.》(강경화 외교부장관)는 목소리도 올랐다. 그런데 백악관이 《(남측당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것》이라고 직접 통제를 가하자 《유엔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느니 뭐니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후 미국무성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날아들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외교부・통일부장관을 두루 만난데 이어 《한미워킹그룹》을 내올데 대한 결정이 발표되였다.

  남측당국은 《한미워킹그룹》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것이며 거기서의 협의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시키는 과정》으로 될것이라고 강변하고있으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있으며 현재 미국은 조미수뇌합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실제로 폼페오국무장관은 《위킹그룹》의 목적에 대하여 미국과 남측당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르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채 단독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있다.

기승을 부리는 반대파

  지난 9월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비핵화의 방도가 명시된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문제가 부상하였다. 10월에는 폼페오국무장관의 조선방문도 실현되고 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협상팀은 여전히 자국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포로가 되여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립장이 유지되고 그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도 변하지 않고있다.

  조미관계가 침체상태에 놓이게 되면 반대파세력의 목소리가 커질수밖에 없다. 《제재만능론》에 기초하여 《시간은 미국편》이라는 여론이 다시 고취되고있다. 어느 연구소의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하여 주요언론들은 조선의 《미신고미싸일기지》를 새로 발견했다는 기사를 쏟아내였다. 싱가포르조미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조성되고있다.

  《한미워킹그룹》의 발족에 즈음하여 폼페오국무장관이 《(남측당국에) 비핵화가 남북관계증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하자 미국내의 《북조선전문가》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여 대북제재완화를 요청한것이 미행정부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남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론조를 폈다. 또한 《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한관계를 갈라놓으려 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의 남북관계개선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지, 미한동맹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는 언설들을 함부로 늘어놓고있다.

《시간표》를 정하지 않은 리유

  트럼프대통령의 첫 임기안에 적대의 력사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데 대한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향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특사의 전언을 통해 알려졌을 때, 백악관의 주인은 《감사하다. 우리 함께 해낼것》이라고 화답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핵화에 시간표는 없다. 확실한 날자를 정하고싶지도 않다.》(폼페오국무장관)는 립장표명이 되풀이되고있다. 일각에는 트럼프행정부가 래년초에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내정간섭의 횡포를 저지르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으려 하는데 대하여 대조선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식 전략적인내》로 선회하는 징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대화상대에 대한 의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워킹그룹》이 가동하여 남측당국이 북남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면 북남관계는 조미침체에 《병행》하게 된다. 만약 백악관의 주인이 《인내》를 운운하며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조성한 전임자와 같은 길을 가려든다면 조선도 상응한 태도를 취할수밖에 없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