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명심해야 할 일

181102대동연구소

  11월 2일부 〈노동신문〉에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자주통일이 있다”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노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의 언론들이 지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당시 매일처럼 논설이나 해설글들을 내보냈을 때와 다르게 어쩐지 세련되었다고 할까 혹은 차분해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필자는 요즘 이같은 글이 발표될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글에는 “판문점선언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해의 새 역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면 ‘9월평양선언’은 그의 철저하고도 성실한 이행으로 북남관계를 일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그것을 공동의 번영과 통일에로 이어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의 호상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도움이 될만한 대목이다.

  필자가 이번 글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북과 남의 이익을 다같이 반영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담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이다.”라는 구절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는가고 말하겠지만 필자는 이 구절에 뭔가 의미가 있게 느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기답방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다. 이 소식에  서울방문이 2차 조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울에서는 벌써부터 환경준비에 착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발표를 정말 기대해도 좋은지 불안도 없지 않다.

  위의 청와대 발표가 “(북미 고위급회담) 상황 진전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지 모르나”(서울신문 인터넷판 11.1)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말하면 결코 구두약속이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합의사항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데 기초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노동신문 기사의 구절을 생각해보자.

  민족의 운명을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 공동선언들의 핵심인데 이것이 주변정세나 그 변화에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김정원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2차 조미정상회담, 나아가서 조미관계보다 앞서 진행되었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개척해 나간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조미관계가)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가 하면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의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서울경제 10.16)고 남측에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워싱턴에서는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속도를 늦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중앙일보 인터넷판 10.29).

  머지 않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게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가령 그렇다 쳐도 미국이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일만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우리 모두 남북 정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판문점선언)했으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평양선언)했다는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K)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