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 뒤 첫 국회서 ‘평화’ 논의

하태경 “우리도 북 의회서 연설하고 
노동신문·조선중앙TV 시청 허용을” 
이정미 “판문점선언 남북 동시비준” 
이해찬 “북 김영남 만나 말해볼 것” 

한국당만 홀로 ‘안보 공세’ 이어가 
“판문점선언 재정추계 내라”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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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가 쏟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 4·27 판문점선언 남북 동시비준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요청해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티브이(TV)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선언을 (남북이) ‘동시 비준’하자”고 제안했고, “남북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촉구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가능한 한 대화하고 설득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미 대표가 제안한 ‘남북 의회 동시 처리’에 대해 “이번에 (10·4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에) 가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말해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당은 ‘NLL 포기-통일비용’ 공세 반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문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동의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을 국회가 심의하고 동의한다는 것인인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는 전체 재정추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9월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치 추가 소요 예산이 2951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를 근거로 재정추계를 해보니 총 50조2653억원, 여기에 (북한의 공사 인력 무상 제공 등) 인력 비용 감소 부분을 고려해도 약 47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에 포함된 북방한계선(NLL) 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은 엔엘엘 북쪽으로 50㎞, 우리는 남쪽으로 85㎞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엔엘엘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엔엘엘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냐”며 “엔엘엘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승주 의원은 “순직 장병들이 땅을 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