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유엔총회 연설서 북미공동성명 이행 위한 신뢰조성 중요성 강조
김동원 기자

180930리용호외무상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은 29일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현지시각)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리 외무상이 북미공동성명 이행에서 신뢰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연설을 통해 신뢰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두 달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미국이 여전히 신뢰조성에 나서길 꺼리자 비판과 경고의 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라고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북미공동성명을 전후해 북이 취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이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임을 강조하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환기시킨 리 외무상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래서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알렸다.

  이어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전에도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둘러싼 미국 정가의 논란과 그로 인한 난맥에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 이행 실패의 후유증을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실세는 미국’ 오명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그러면서 리 외무상은 유엔의 ‘미국일변도’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힐난하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끝으로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문] 리용호 북한(조선) 외무상 연설문

의장 선생.

나는 먼저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르세스 선생이 유엔총회 제73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발전은 현실의 공통된 지향이며 유엔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목표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의 립장에 선 일방주의 경향으로 하여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해지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 가장 뚜렷한 기류가 새롭게 형성된 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믿음직하게 다져놓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데 나선 공화국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과감한 수뇌외교 활동을 벌리시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여심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귀중한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셨습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완화될수록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은 그만큼 공고화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 안전, 다시 말하여 유엔 성원국 모두의 리익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연단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 발전흐름을 한결 같이 지지 환영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과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장 선생.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력사적인 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조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리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조미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조미 사이에 진행된 여러 협상과 대화들, 합의들의 리행 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호상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미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리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념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벌써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였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난 급속한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9일 북남수뇌분들께서 공동 발표하신 력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 문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괄목할만한 교류 결과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중시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가능합니다.

의장 선생.

미국에서 조미공동성명의 리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의 그 어떤 부족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리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 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더욱 가증시키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할 리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그 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70년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 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 없지만,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관건적인 시각에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만이 조미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리행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 중에 핵심사항으로 됩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로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일 뿐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과 세계 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제사회는 응당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내린 결단과 우리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화답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 것은 조미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미공동성명과 수뇌회담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데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주둔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리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과 특히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에 규제되어 있는 자기 사명으로부터 마땅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 발전을 지지 환영하고 고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 건설,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를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각이(하사관)는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세계일보,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