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애국청년회,
9/15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정문식

180916국보법페지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나선 청년들 ⓒ 민애청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18년도 이제 세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 아마 70년 세월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조국의 벅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펼쳐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고 지긋지긋한 정전체제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다.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순간이었다.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화해와 협력의 물결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남북의 노동자들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통해 자주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같은 날 개최된 남북노동단체대표자회의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 시대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판문점선언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 위해 노동자 통일운동의 정치적, 대중적, 조직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 노동자들의 교류를 조직적 연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 부문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 113년을 맞이하여 남측의 민족자주역사대회준비위원회·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역시 북측의 불교계, 기독교계와 함께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및 향후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를 약속했다.
 
  남북 간 민간교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남북이 진정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 화해와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 사이의 민간교류가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의 시초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며 민족대단결의 실천이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일흔 살 먹은 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냉전과 분단의 상황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존재해왔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상대방으로 보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북한을 오로지 대결과 전복의 대상으로만 상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처벌하려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하에서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며 민족교류를 향한 민간의 노력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남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고, 처벌을 피하면서 남북 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승인을 통한 남북 교류 방식은 판문점선언 시대에 자주 교류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정부의 선별 승인이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주 교류는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남북이 반목과 질시로 얼룩졌던 과거와 달리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교류에 있어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군사독재시대처럼 정부주도 혹은 몇몇 정부 승인을 받은 일부 교류를 통해서는 현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로는 남북 교류의 확대도, 남북 협력의 전면적인 전환도 이뤄낼 수 없다. 이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에서는 9월 15일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펼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보슬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근거와 최근 적용 사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알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 운동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취합된 서명은 하반기 국회로 전달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