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사유조차 제대로 안 밝혀”...19일 기자회견
김치관/조정훈 기자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일부에 대해 통일부가 18일 ‘방북 불허’를 구두로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15선언 18주년을 맞아 북측, 해외측위원회와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날짜는 20일~23일, 장소는 평양으로 추진해 왔다”며 “오늘 제한적인 방북 승인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 각계의 교류,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분야별 대표들과 시민사회,종교,민족,진보 등 각계 대표를 망라한 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에 방북신청을 하였다”고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통일부가) 국정원과 법무부에 21명 명단을 보냈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여러 명에 대한 불허 입장을 오늘 통일부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면서 “최종 입장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밤 “승인, 불허 등은 현재 논의 중이고 유동적이다. 내일 공식 결정이 내려진다”며 “오늘 불허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준 것 뿐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방북이 불허된 분들이 있다는 정도다”라고 설명했지만 “유동적”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불허 가능성을 구두로 통보한 대상은 5명 안팎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등 ‘요건 미비’에 해당하는 인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6.15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 첫 사회문화교류가 승인된 것은 반가운 일이어야 마땅하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반갑기만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정부는 상당수 대표단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잣대로 방북대상자를 선별 불허하려는 것도 그러하지만, 불허하는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적폐정권의 구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도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것.
나아가 “6.15남측위원회는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승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히고 최종 입장을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른 회담 일정 등을 이유로 6.15공동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