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문재인 베를린구상 '외세의존과 동족압살 저의'(통일뉴스7/15)
<노동신문> 첫 논평, '잘못된 출발'..6.15, 10.4선언 존중.이행 다짐은 평가
"일명 '신베를린선언'이라고 자칭하는 이 '평화구상'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북남(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같은 궤변들이 열거되어 있어 세인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15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대북정책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왜 하필 남의 나라 땅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느냐며 출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의 통일경험이 한반도 통일의 표본이라도 되는 것 처럼 언급한데 대해서는 "독일식 통일이란 다름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 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같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끈했다.
신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5대 대북정책 방향'과 '4대 대북제안'이 담긴 '이른바 한반도평화구상'"이라고 칭하면서 '적반하장의 평화타령', '언행상반의 대화협력 타령',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구상'에서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북핵이며, 북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이고 북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북)를 무장해제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일축했다.
북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조선 당국이 동족과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우리의 핵을 두려워하고 문제시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북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조미(북미)평화협정 체결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상전의 뒷다리를 그리도 잡아 당겨온 남조선 위정자들이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하게 된 오늘에 와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그 무슨 큰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고아대고 있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철면피하고 누추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한미 키 리졸브ㆍ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종료됐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들어와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고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는 등 한반도 평화는 그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욱 긴장의 최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이고 침략적인 핵전쟁위협"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구상' 발표 이후 한국 정부가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자는 것이 '구상'의 골자라면서 '올바른 여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거나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고 연일 홍보하고 있다며, '올바른 여건'과 '적절한 조건'이라는 꼬리표에 '대화타령에 숨겨진 어지러운 속내'가 있다고 꼬집었다.
'올바른 여건'이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조건'이란 미국이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승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며 귀맛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상전과 손발을 맞추어 우리의 핵폐기를 유도하고 압박하는데 선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화도 북남관계도 여기에 복종시키려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 북의 핵심지점을 타격하는 '평양타격동영상'을 배포하고 G20정상회의에서 북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공언한 사실을 거론하고는 "이런 추태로 상전의 눈에 들고 환심은 살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대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껏 미국에 추종하여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책동에 가담해온 죄행부터 똑바로 반성하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진실로 충실하여 동족과 끝까지 손잡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전환, 입장전환이 없다면 그 어떤 언약도 빛좋은 개살구일뿐이며 새로운 실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체육교류, 민간급 교류협력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첨예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남북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 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며,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일관된 입장도 남북사이에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등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노력을 계속 해 왔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대북 대결정책을 추종하다보니 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급 교류와 왕래가 완전히 끊기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완전 차단되었으며, 남북 왕래와 교류를 가로막는 5.24조치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남조선 집권자가 선차적인 문제로 들고나온 비정치적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북남사이에 대결상태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논의되고 실천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모든 일에서는 시작이 중요하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나가자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와 "친미보수정권하에서 격화된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꼬인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서 첫 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북남관계 개선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 나서는 친미보수세력의 눈치나 보아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겨레의 뜻과 남녘 촛불민심의 지향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 의존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족이 내민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