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초래하였다는것이 사실인가,거짓인가》
(The4th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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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위트니

 

인간은 위협과 공갈,야수성에 깊은 원한과 함께 맞받아 싸우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워싱톤이 북조선에 대해 지난 64년간 유지해온 접근법과 신통히도 류사하다.

위싱톤의 대조선정책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와 더 큰 몽둥이》이다.

이러한 정책은 철두철미 욕설과 위협공갈,야만적인 무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대로 복종시킬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정책은 통하지 않았으며 북조선은 마침내 그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였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하는것보다는 완전히 파탄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의 현 대조선정책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조선정책은 잘못된것이였으며 우리가 바라지않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워싱톤의 강권과 위협이 북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밀었다는데 대해 론쟁을 불러일으킬수도 있지만 이러한 론쟁은 후날로 미루기로 하자.

기본은 정책자체가 잘못되였음을 인식하는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데 대해 인식해야 한다.

북조선은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북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곱씹어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싫던 좋던 점차적으로 리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조선이 현재 오사까와 도꾜,서울을 단추하나로 재더미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 심중해질수밖에 없을것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군사적선택안》은 더이상 실행가능한것이 아니며 탁우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군사적선택은 핵전쟁을 유발시킬것이며 이것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난 64년간 실패한 정책의 후과로 조성된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워싱톤의 어리석은 정책이 북조선으로 하여금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싸일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는 이에 될수록 빨리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하는대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을 수정하고 외교적노력에 힘을 넣으며 북조선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개발계획을 중단하거나 철페할수 있도록 북조선에 관대한 보수를 제공해주는데 합의해야 한다.

북조선에 평화협정체결을 포함한 안전담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이 북조선을 절대로 침략하지 않겠다는것과 조선반도에서 미강점군과 무력을 모두 철수시키기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명백히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행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선동적인 발언의 도수를 점점 높여가고있으며 군대를 비상태세에 진입시키고 조선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들이밀고있으며 군사적선택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있다.

64년간의 실패후에도 그들은 같은 정책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였다.

워싱톤은 지난 시기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