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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주일 만에 또 초대형 방사포 발사…"김정은 대만족"(종합2보)연합뉴스3/10

김정은 "불의의 군사적 대응타격 능력 점검 목적"…대미·대남 언급없어
"포병훈련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추가훈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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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무기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4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중앙통신은 이번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 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도 훈련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부대에서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발사체의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난 2일 훈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당시 매체 보도를 통해 장거리포병부대가 '방사탄(방사포)'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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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화력타격훈련…170㎜ 자주포도 쏜 듯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훈련 사진으로, 170㎜ 방사포로 추정되는 무기가 여러발 발사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nkphoto@yna.co.kr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 36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군은 이 가운데 각각 20초, 1분 이상 간격으로 발사된 3발을 '초대형 방사포'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도 과거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북한이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작년 8월 24일과 9월 10일, 10월 31일과 11월 28일,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발사 장면 사진에서 발사관 입구를 덮는 빨간색 뚜껑 4개 중 상단 2개만 사라진 것으로 볼 때 해당 2개 발사관에서 연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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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실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통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총참모장인 박정천 육군대장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은 감시소에서 박 총참모장에게 직접 전투정황을 제시하고 훈련을 지켜봤으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민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면서 "포병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 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 당분간 이러한 수준의 '저강도 군사훈련'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다.

   그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면서 "인민군 포병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최강의 병종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체적 혁명무력건설노선의 제일중대과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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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무기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가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nkphoto@yna.co.kr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 이후로는 처음이다.

   다만 이번 훈련 보도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겨냥한 언급은 없었다. 올해 첫 '방사탄 발사'였던 지난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 훈련 보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의 연장선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기 훈련이 진행 중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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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선'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흐트러진 내부 기강을 다잡고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총력을 벌이는 가운데 김 위원장 주위로 박 총참모장을 제외한 다른 간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감염 우려로 수행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마스크 없이 훈련을 지도한 반면 그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박 총참모장은 검정 마스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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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채 훈련 지도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훈련 지도 모습. 박정천 군 총참모장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nkphoto@yna.co.kr

〔대동칼럼〕친서와 담화(3/7)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친서와 담화(3/7)
200307북남수뇌(대동)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모두가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코로나19와 싸우는 그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던 것이다.

   청와대가 5일에 밝힌데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보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그를 조용히 응원하겠다고까지 했을뿐 아니라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문제인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고 한다.

   참으로 지난해 8월 16일 북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조선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표명하고 그것을 남측과의 결별선언이라고 해석한 사람까지 나왔던 이래 수개월만에 전해진 수뇌들 사이의 친서교환 소식이었다.

   한편 그 전날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 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방사탄 발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유감”이니 뭐니 한데 대해 “저능한 사고”이니, “비보스럽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친서 소식이 전해졌으니 말 그대로 세상이 발깍 뒤집혀질 정도로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일에 대한 남측언론들의 해석과 반응이다.

   어떤 언론은 “(북측이)청와대에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전하고, 또 어떤 언론은 “역할분담에 따른 계산된 웁직임”이러고 전했으며, 심지어는 “병주고 약주는 격”이니, “어르고 뺨때리기”라고까지 했었다.

   참으로 그들이 ‘기레기’ 소리를 들을만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몰리도 너무 모른다.

   그들은 친서와 담화를 같은 차원에서 보고 “역할분담”이니 뭐니 했지만 다시한본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하나는 북측의 최고영도자가 남측의 수뇌에게 그곳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친서이고, 또 하나는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최고영도자의 뜻을 받드는 조선노동당의 간부가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아닌 청와대의 언행과 관련해서 발표한 담화이다.

   그래도 친서와 담화의 관계를 따지려는 사람에게는 남녘의 어떤 친구로부텨 보내온 메시지를 하나 소개하겠다.

   “김여정씨의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는 결국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라는 일침이었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따뜻한 편지가 남쪽 기레기들에게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며 놓은 사정예방조치였군요. 참 노련합니다. 북쪽분들”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번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으며, 또한 청와대에서는 양 수뇌의 친서가 소통채널을 통해서 오갔다고 밝힌 것처럼 판문점-평양-백두산정에서 맺어진 남북수뇌들의 우의와 신뢰가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필자도 이 점에 가장 의의부여를 하고싶다.

   물론 남측당국이 안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동족인 북을 적대시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이거나 그들이 사사건건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이번 일을 계기로 남측당국이 북측과 이루어낸 민족자주에 대한 합의를 확고히 틀어쥐고 지켜나갈 것을 바라미지 않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북에서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녘에서 말들이 많지만 보통 친서란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친서가 오간 시실이 전해지지 않거나 훗날에 가서 밝혀지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아밖에도 남녘에서는 기레기들의 잡소리와 함께 “북측이 4.15총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의 불씨를 당겼다”는 소라가 들려오고 있다. 미국 또한 이번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녁동포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려 하는 것처럼 이같은 방해나 압력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할 것이다. (K)

북 김정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 보내(통일뉴스3/5)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내길”..“변함없는 우의와 신뢰” 표명도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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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차 정상회담 때 평양 공항에서 상봉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알렸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보건협력’에 대한 화답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친서에 남북 보건협력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피해갔다.

남측을 강하게 비판하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하루 만에 김 위원장 친서가 온 데 대해서도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소통 채널 속에서 어떤 발표문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 어떤 경로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서 받았다”고 답했다. 

(추가, 17:27)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프레스아리랑3/4)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문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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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 측의 유감 표명에 대해 담화문을 통해 조선의 입장을 표명했다. © 프레스아리랑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조선의 인민군전선포병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그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했다”고 조선의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의 인민군전선포병 화력전투훈련은 국가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의 자위적 행동이자 주업을 행한 것뿐이지 한미합동군사훈련처럼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목적의 훈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제껏 조선을 공격하는 한미군사훈련을 늘 먼저 해왔고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첨단군사장비를 구입해온 남쪽에서 자국의 군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조선의 훈련을 두고 ‘강한 유감’이라며 ‘훈련 중단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주제 넘은 실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어 “3월에 강행하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 것도 평화, 화해,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만약 조선이 남측더러 한반도의 긴장완화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담화문을 이어갔다. 

   이어 김 부부장은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 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조선은 군사훈련을 하면 안된다.”며 비논리적 억지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적으로 상대하겠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청와대의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동맹국인 미국의 억지, 강도짓과도 닮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조선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식의 언행은 남측에 대한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증폭시킬뿐이니 조선과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라”면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하나하나가 모두 완벽하게 바보스러운 남측의 언행을 겁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것에 비유하면서 선언문을 마쳤다. 

본사 기자 

다음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주체109(2020)년 3월 3일, 평 양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것이다.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편으로 알고있으며 첨단군사장비를 사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놀음은 다하고있는것으로 안다.

   몰래몰래 끌어다놓는 첨단전투기들이 어느때든 우리를 치자는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들여왔겠는가.

   3월에 강행하려던 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연기시킨것이지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것이 아니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남측더러 그렇게도 하고싶어하는 합동군사연습놀이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할것을 요구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해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대해 가타부타하는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쥐여짜보면 결국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여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강도적인 억지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상대라고 대해주겠는가.

   청와대의 이러한 비론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킬뿐이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된다는 론리에 귀착된 청와대의 비론리적이고 저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것은 바로 우리이다.

   이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하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세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강도적이고 억지부리기를 좋아하는것을 보면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다.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하며 붙어살았으니 닮아가는것이야 당연한 일일것이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수는 없을가.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립장표명이 아닌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것이다.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가.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주체109(2020)년 3월 3일
평 양

김정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리만건 박태덕 해임(통일뉴스2/29)

코로나19 방역 대책 논의...평양.개성.양강도 당위원장 교체도 <북 통신>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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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돼 리만건,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자, 노동당 핵심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확인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며 “당중앙위원회와 기타 단위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 주제에 대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대렬과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 △당면한 정치,군사,경제적과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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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당중앙위원회와 기타 단위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먼저 당 내부의 ‘원칙적 문제들’과 관련해 “최근 당중앙위원회 일부 간부들속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는 혁명적사업태도와 작풍과는 인연이 없는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식행동들이 발로되고 우리 당 골간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간부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의 일군들속에서 발로된 비당적행위와 특세,특권,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비판되고 그 엄중성과 후과가 신랄히 분석되였다”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리만건,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하였다”고 전했다.

리만건은 당의 정치국 위원이자 실세부서인 조직지도부 부장을 맡고 있고 박태덕 역시 정치국 위원이자 농업부 부장으로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담당해 왔다. 한마디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있으면 강력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인 셈이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부정부패현상을 발로시킨 당간부양성기지의 당위원회를 해산하고 해당한 처벌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당위원회 명칭이나 처벌 수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도 토의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것이 시급한 과업”이라며 “시급히 우리 나라의 방역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단과 체계,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방역체계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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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29일 1면을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에 할애했다. [사진 - 노동신문/news1]

이 외에도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문제와,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며 “평양시당위원장으로 김영환동지가,량강도당위원장으로 리태일동지가,개성시당위원장으로 장영록동지가 임명되였다”고 전했다. 중요지역인 평양과 개성, 양강도 당 책임자를 물갈이 한 것이다.

러시아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1500개 전달"(뉴스핌2/27)

"北 전염병 예방 능력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러시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1500개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측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공보실의 발표를 인용, "러시아는 북한 측의 요청으로 평양에 1500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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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1500개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일부.[사진=주북한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전염병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대사관 측은 진단키트가 전달된 시기와 경로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과 항만, 공항 등을 모두 폐쇄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자신들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단키트와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6.15청학본부, 하재길 상임대표 선출...호소문 채택도(통일뉴스2/23)

손동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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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본부는 20일 오후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2020년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 - 통일뉴스 손동대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20일 오후 5시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20기(2020년) 총회(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6.15청학본부는 이번 총회에서 하재길(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상임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상임부대표를 비롯한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6.15청학본부는 올해 사업 방향을 △민족자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 △분단적폐 청산,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단결과 연대 강화, △전쟁행위 반대, 대북제재 해제,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활동으로 정하고 조직사업, 교육사업, 대중사업, 남북해외교류사업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6.15청학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해 “민족자주, 남북공동선언 이행, 분단적폐 청산을 위해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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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본부 2020년 1차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손동대 통신원]
 

<호소문(전문)>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이여 민족자주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단결하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는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와 번영, 통일의 거센 바람에 희망찬 내일을 기대했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남과 북 양 정상의 합의는 70년 분단의 고통을 끊어내고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들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또다시 얼어버렸다.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남과 북의 협력까지 막아서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 자주적인 입장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분단적폐세력들과 수구언론들은 망령처럼 되살아나 남과 북을 이간질하고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손에 닿을 것 같던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 멀어지고 있는 지금 역사는 우리 청년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청춘의 패기와 열정으로 굳게 단결하여 난관들을 돌파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이뤄낼 것을 청년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여 민족자주를 이루자!
   그 어떤 동맹도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아닌 당사자인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강대국들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남북의 화해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청년학생들이 민족자주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싸워나가자.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곧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다. 남북공동선언들에는 군사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합의들이 담겨있다. 합의사항들을 이행해나가면 그 뒤에는 평화통일이 기다리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훈련·무기도입 등의 전쟁행위를 즉각 멈추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청년학생들이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청년학생들이 단결하여 분단적폐를 청산하자!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단유지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워온 분단적폐 세력들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준동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대통합이라는 명분아래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북관계를 파탄 냈던 박근혜 석방까지 주장해 나서고 있다. 분단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민족분단의 아픔을 끝낼 수 없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청년학생들의 정의감으로 분단적폐세력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뿌리를 뽑아내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여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하나된 조국, 통일경제를 통한 강대국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안아오자!

2020년 2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한미훈련 중단없이 대화와 평화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통일뉴스2/19)

83개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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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를 비롯한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한미연합군수훈련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시민평화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를 비롯한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허진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최근 국방부가 지난해와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확인한 사실부터 거론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훈련 연기 검토는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훈련계획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19-1 동맹 연습'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해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 적대적 훈련이 지속되었다는 것.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도 총 156회(9월 기준)에 달해 최근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사드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방어능력 통합 계획, 사드기지공사 등을 강행하면서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3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의 대응도 초강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남과 북, 북과 미국이 초강경 대치로 치닫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연설했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3월에 진행하려고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드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고서는 대화와 평화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평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최우선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인 김희헌 향린교회 목사는 "정전상태에서의 전쟁연습은 국민들을 향한 가장 악독한 정치행위이다.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평화를 다짐하는 두 차례의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온 민족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는 "문재인 정부는 9.19평양공동선언에 기록되어 있는 바 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대로 자주적 국가의 위상을 지켜달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과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것은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4.27, 9.19에 담긴 자주와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의 시민들 모두 함께 노력하고, 시민사회 역시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0년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19-1동맹’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이미 작년과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연합훈련 사진과 내용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읍시다. 우리가 손잡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에 호소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MD 강화,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광주본부, 6.15경기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실련통일협회, 광주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83개 단체)

〔대동칼럼〕꽃피는 계절을 앞두고(2/16)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꽃피는 계절을 앞두고(2/16)
 200216대동(피스메이커)

   코로나 19와 함께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꽃피는 봄철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

   꽃피는 계절이라고 하면 한가지 일이 생각난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분단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6.15공동선언이 빌표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하는 1, 2항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은 그후 온 겨레로부터 통일의 이정표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또한 이 공동선언에 의해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놓고 사람들은 새로운 통일시대-‘6.15시대’가 도래헸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모처럼의 통일이정표는 그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으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다행히도 이 통일 이정표, 그리고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이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하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의해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6.15공동선언은 그 이행에서 중요한 숙제를 남긴채로 있다.

   그 숙제란 하나는 남북의 통일방안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한 제2항의 구체화, 즉 전 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통일방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고, 다를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를 ‘답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이 실현 안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남측의 대통령특사 등으로 활동한 전 국가정보원장이자 통일부장관 임동원씨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꽃피는 봄철에 서울을 방문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 조선을 적대시하는 부시 정부가 등장하고 그들이 서울방문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았기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임동원회고록 <피스메이커> 중앙books, 479페이지 및 614~615페이지).

   그리고 전자의 통일방도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측의 반통일보수정부가 미국에 추종하고 끝내 6.15시대 흐름을 막아버린 바람에 공동선언자체가 부정되었기때문에 그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꽃피는 계절을 앞두고 보니 새삼스럽게 이같은 일들이 생각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6.15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하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는데도 그때 ‘미완의 숙제’로 남았던 일들, 특히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도 확정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채 다시 남북관계가 교착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역시 미국이 있다. 그것은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하자고 하면 미국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명백하다.

   남북의 수뇌들은 20년전과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서 약속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지켜질만한 상황이 못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양에서 민족자주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남측의 정부가 미국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추종하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평양의 TV방송에 등장한 한 여성이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말했겠는가.(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선 박사의 연재글 <개벽예감> 380, 자주시보 2.3 참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여성의 발언을 북측의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의사를 대변한 것처럼 말하지만 필자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싶지 않다.

   조선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위해서는 한번 잡은 손은 놓지 않으며, 설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포섭해 나간다는 민족대단결 사상의 견지에서 보아도 그렇다.

   오히려 북측은 소박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북측의 민심을 강조하고 남측에게 비판과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같은 여성의 목소리를 소개했거나 북측이 요즘 ‘침묵’하는데는 고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겠는가?(K)

2020.2.16

한미, 사드 놓고 딴 소리?(통일뉴스2/17)

<기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로 재발 방지해야

   한미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서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1 회계연도 안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성능을 개선해 기존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완성해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격상시키고,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했으며 이는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같은 날 사드의 성능 개량 외에 성주기지를 벗어난 발사대 배치나 추가 배치, 방위비 분담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문제 등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두 나라 국방부가 국제 사회를 무대로 기이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미국이 항상 그랬듯이 한국의 군사 주권보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앞세웠고 관철시켰다는 측면에서 향후 미 국방부의 방침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은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 요격체 등에 대한 성능 개량에 착수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사드 발사를 현재의 와이어 연결 방식이 아닌 원격 조종으로 개선하면서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해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고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해 발사하며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체계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통해 지상군 지휘부와 병력들이 상황별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소리방송 2월 15일)

   한편 미국은 또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로 580억원(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 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 달러)을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이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 2월 14일) 미군이 성주 사드 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힌 것인데 그동안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것과 크게 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미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에 강력 반발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향후 동북아 정세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공동 군사대응을 하면서 한국에 경제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커 크게 우려된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공언하고 중국 등이 반발해왔었다. 즉 미국은 당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계획을 통해 극초음속 또는 크루즈 미사일 공격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나 이란의 소규모 미사일 공격에는 효과적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방어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환구시보 2019년 1월 18일)

   중국은 특히 남한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키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 중국의 방공 레이다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대응태세를 취해왔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철거토록 요구하며 단체 관광 중단이나 한국 기업의 중국내 영업 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사드 또는 이지스 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대항해 러시아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거듭 강조했는데 두 나라는 2017년 12월 6일간의 합동 방공 훈련을 북경에서 실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환구시보 2018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수년전부터 한국에 배치된 미국 사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대응 또는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화하는 계획을 마치 두 나라가 합의된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한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작태다. 더욱이 한국민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조치의 표적이 되는데도 마치 제 나라, 제 땅에 사드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다운 태도로 대처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미국이 자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한국을 주권국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생략하는 짓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보장된 미국의 권리(right)를 조약 체결이후 행사해온 수십 년 간의 관행에 의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제국주의적 작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의 특권을 인정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 예외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첫 협정 당시 1,073억 원이던 분담금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고 이제는 무려 6조 원 가까운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등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적 시혜를 베풀고 있는 듯한 태도로 군림하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미국의 무법자적 태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응은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1차 TV토론 등에서 사드 배치는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고 사드로는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가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드 배치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집권 뒤 북한이 2017년 7월 29일 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 형식이며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영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데도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공사는 지속되었고 미국은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은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는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북 선제공격과 같은 한민족 공멸을 초래할 카드를 휘두르는 것은 물론 남한에 맘먹은 데로 첨단 무기를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할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이 사드와 관련해 이번에 밝힌 조치를 강행하려 할 경우 그 저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저지할 수단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슈퍼 갑질에 저항은커녕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더 늦기 전에 미국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미국의 무모한 대북 군사전략 등을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동시에 한국이 세계 경제력 10위권, 무기 수입 최상위 국가라는 위상을 확인하고 한반도 당사자다운 주권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통일 추진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역지사지’ 눈으로 봐야 보인다”(한겨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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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아서-24회 주체사상 (1)

박한식의 평화에 미치다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 별개
“북의 행동 동기 알아야 이해 가능”
동기 들여다볼수록 ‘주체사상’ 또렷
“모든 삶의 규율·사회관습에 녹아”

‘국방에서 자위’ 원칙…핵포기 ‘불가’
‘경제에서 자립’ 원칙…개방 ‘경계’
‘정치에서 자주’ 원칙…통일정책 ‘고수’

‘창시자는 김일성·구현자는 김정일’
82년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85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권으로
주체과학원 300여 학자와 토론·발표
리지수·박승덕·정기풍 등 기억 남아

황장엽과 90년부터 망명 뒤에도 ‘교유’
“평양과 서울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
‘주체사상 이론화·창조설’ 사실과 달라
‘김일성 회고록 위작’ 주장도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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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왼쪽) 교수는 북한의 주체사상 이론가였던 황장엽(오른쪽) 전 노동당 비서와 1990년부터 97년 남한 망명 이후까지 오랫동안 교유했다. 사진은 1993년 방북 때 평양 주체과학원의 원장 접견실에서 황장엽 원장과 함께한 모습이다. 사진 박한식 교수 제공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온갖 요구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들은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비난을 퍼부어 대고 각종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북한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려면 자본주의적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동원한 온갖 종류의 화려한 설득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개혁과 개방에 나서질 않는다. 그러자 그들은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의 경제적 복지를 도외시하는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설득과 규탄에도 자본주의적 개혁과 개방에 나서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친숙한 이론과 개념과 언어로 북한을 연구하거나 재단하는 행위를 ‘인식론적 제국주의’(epistemic imperialism)라고 부른다. 아울러 인식론적 제국주의를 통해서는 북한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식론적 제국주의를 폐기하고 북한이 고수하는 생각 그 자체에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행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역지사지’(empathy)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역지사지를 역설하는 나를 친북주의자 내지 종북주의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비난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곧 북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동안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된 모든 대북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따른 부담과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들 자신의 몫 아니었던가?
   역지사지의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를 서서히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동기에 주목하면 할수록 ‘주체사상’이 점차 선명하게 부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국방에서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자본주의적 개혁과 개방을 꺼리는 까닭 역시 주체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때 중국이 북한에 경제특구를 건설해서 북한 경제를 부양하려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북한에 경제특구를 건설해서 북-중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통일정책에도 주체사상이 녹아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북측 발표문 제1조는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문장은 ‘정치에서 자주’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전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몇몇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체사상은 북한의 삶의 양식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살아 있는 이념이다. 북한은 한마디로 ‘주체사상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모르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국한된 시각으로 북한에 접근하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역시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도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주체사상의 생명이 냉전 종식과 함께 종식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의 관습에 온전히 녹아 들어간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간다. 추석이나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귀성이나 제사는 유교에서 중시하는 효사상과 조상숭배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귀성길에 오르거나 제사를 지내는 누구도 유교 경전에 수록된 효사상과 조상숭배사상을 공부하고서 그런 행위를 취하지는 않는다. 귀성과 제사가 우리 사회에서 관습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 까닭은 주체사상의 생명이 종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의 관습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의 생애의 의미를 후대의 연구자가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화 작업은 김정일의 주도로 이뤄졌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창시자는 김일성이고, 주체사상의 구현자는 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구성했고, 심지어 황장엽이 주체사상의 새로운 버전을 창조했다는 견해가 유통된다. 나는 북한에서 약 8년 동안 황장엽과 만나서 주로 주체사상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주지하듯 황장엽은 1997년에 서울에 왔다. 나는 서울에서도 황장엽과 몇차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황장엽이 한국에서 출판한 여러 책의 내용과 강연 내용도 대부분 섭렵했다. 이 시점에서 황장엽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결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장엽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북한에서 만난 황장엽은 서울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만난 황장엽과 서울에서 만난 황장엽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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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30년 6월30일 김일성이 중국 지린성 창춘 카륜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 연설을 통해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열린 카륜회의 89돌 기념행사 모습. 연합뉴스

   김일성의 생애의 의미는 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총 8권)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세기와 더불어>에 주체사상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장엽은 김일성이 자신의 회고록을 직접 집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기와 더불어>가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황장엽의 논리에 따른다면 현재 <한겨레>에 연재하고 있는 나의 회고록 ‘평화에 미치다’도 위작이란 말인가? 이 회고록도 내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집필자가 대필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회고록은 주로 집필자가 대필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에도 회고록을 전문으로 대필하는 집필자가 수없이 많다. <세기와 더불어>가 위작이라는 황장엽의 주장은 내가 북한에서 만난 황장엽의 주장이 아니라 서울에서 만난 황장엽의 주장일 뿐이었다.
   김일성의 회고록 전체를 관철하는 문제의식은 조선의 망국과 독립국가 건설이다. 김일성은 조선 망국의 궁극적 원인을 당쟁과 사대주의로 파악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당쟁과 사대주의 유산을 탈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찰했다. 김일성은 그런 실상을 자신의 아버지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회고했다. “아버지는 이조 시기부터 내려오는 당파싸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파쟁을 일삼고 있으니 야단이라고 개탄하였다. 파쟁을 근절하기 전에는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 수 없고 문명개화도 이룩할 수 없다. 파쟁은 국력을 쇠잔케 하는 근원이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매개자이다. 외세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너희들 대에는 반드시 파쟁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단결을 이룩해야 하고 민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세기와 더불어> 1권)

   김일성은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와중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독립국가를 건설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인재는 일차적으로 조선의 당쟁과 사대주의의 유산을 완전히 탈각한 존재여야만 했다. 그래서 독립국가 건설 과제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존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김일성은 독립국가 건설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을 착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해방 후) “쏘미 양군의 주둔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장으로 될 수 있었으며 그 배경 밑에서 우리의 민족 역량은 좌익과 우익으로, 애국과 매국으로 분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쟁이 성행하고 당파와 외세가 결탁하면 그 종착점은 망국으로 되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새 조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했습니다. 우리 혁명의 주체는 우리 인민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항일혁명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인민을 교양하고 동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세기와 더불어>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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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2년 3월31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정일이 김일성 탄생 70돌을 기념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를 주체사상의 첫 체계화 시기로 밝히고 있다. 사진 조선향토대백과

   김일성이 항일운동 때 착상했던 주체사상은 1950년대에 행한 연설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예컨대 김일성은 1955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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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5년 10월 노동당 창당 40돌을 기념해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사회과학출판사) 10권을 출간했다. 사진 박한식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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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총서>는 1989년 서울의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백산서당에서 영인본으로 펴내기도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정일은 1982년 김일성의 주체사상 구상을 계승하면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논문을 발간했는데,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바로 그것이다. 리상걸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을 1983년에 펴냈다. 1985년에는 주체사상을 집성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권이 발간되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총론에 해당하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는 주체사상의 각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각 권 주제는 다음과 같다. 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2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3권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리, 4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리론, 5권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리론, 6권 인간개조 리론, 7권 사회주의 경제건설 리론, 8권 사회주의 문화건설 리론, 9권 령도체제, 10권 령도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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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교수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평균 두차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대표 학자들과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과 발표 등 연구를 해왔다. 왼쪽부터 1990년 당시 주체과학원 원장 리지수와 주체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실장 박승덕, 전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자 현 김철주사범대 교수 정기풍. 사진 조선향토대백과 제공

   1987년에는 황장엽의 주도로 용악산 근처에 ㄷ자형 건물의 주체과학원이 설립되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주체과학원은 약 300명의 주체사상 전문가가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기관이었다. 300명 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다. 주체과학원에서 추구한 목적은 주체사상의 보편적 응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체과학원 창립 3년 뒤인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2회 북한을 방문했다. 주체과학원에서 주체사상 연구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나의 주체사상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론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주체사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혀보라는 요청을 받아서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하고 그곳의 전문가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특별히 가까이 지낸 학자들인 리지수, 박승덕, 정기풍 등이 떠오른다. 이제는 나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집필 이현휘 제주대 특별연구원/구술정리 박연진

“북한 실세는 누구인가…집단의사결정 모르는 우문일 뿐”(한겨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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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아서-22회 북한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왕정·일제식민·분단·전쟁·냉전…
역사적 유산은 남북 모두 마찬가지
중소분쟁·안보위협·체제경쟁 등
도전 맞서 북한 특유 사회주의 건설

‘주체사상·수령론·북핵·통일론’
생존 투쟁 속 강력한 민족주의 탄생
고려 ‘대 몽골’ 외교 닮은 ‘벼랑끝전술’

‘반일감정 지나쳐 손해 우려’ 묻자
1980년대 ‘2인자’ 오진우 강한 반론
“내 누이도 위안부 피해…용서 못해”

“고구려·고려 상무정신 계승하고
조선의 사대주의·당쟁 유산 타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교본
라디오에서 매일 낭독해 ‘인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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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교수는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 한반도의 역사적 유산과 한국전쟁 이래 처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체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주체사상과 강력한 민족주의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단군조선, 고구려, 고려 등의 계승을 강조하며 역사 유적들을 대대적으로 단장했다. 북한은 1993년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외곽의 대박산 동남쪽에서 5천년 전 단군 유골을 발견했다며 단군릉을 개건하고 기념우표를 발간하는 등 대내외에 선전해왔다. 사진 <연합뉴스>

   나는 북한의 사회주의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찰했던 방식(‘길을 찾아서’ 20회 참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사회주의의 이데알튀푸스를 참조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실현된 사회주의의 보편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북한이 그 자체에 부과된 역사적 유산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직 북한에서만 성취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실현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안목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사회주의의 이데알튀푸스에 비춰볼 때, 북한에서 떠안은 역사적 유산은 한국이 떠안은 역사적 유산과 동일한 것이었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왕정, 일제 식민지, 분단, 한국전쟁, 냉전 등의 유산을 극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달리 중소(중국-소련)분쟁이 야기하는 국제정치적 긴장,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이 강제하는 안보위협, 남북한 체제경쟁 등을 추가로 해결해야만 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의 보편적 이념이 북한이 처한 특수한 여건이라는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s)를 경과하는 가운데 오직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탄생시켰다.
   북한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집단소유제를 채택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북한의 집단소유제는 중국의 인민공사를 참조하면서 창조한 협동농장으로 실천된다.
   북한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의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소득도 비교적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컨대 나는 북한의 대학, 병원,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서 구성원의 소득 차이를 관찰한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사이의 소득 차이는 두 배를 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 국가를 적지 않게 방문했지만 북한처럼 소득이 평등하게 분포된 사례는 접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철저하게 ‘필요에 따라’(by needs) 분양하게 되어 있다. 식구가 많은 가족에게는 방이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식구가 적은 가족에게는 방이 적은 아파트를 분양한다. 사회적 신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큰 아파트를 분양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작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투쟁이 종식되고, 계급투쟁이 끝나면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르크스의 유토피아 사상은 북한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역시 계급투쟁이 종식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사회주의로부터 인민 개념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모택동)은 ‘100년 국치’를 청산하고 중국의 정치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일성 역시 일제 식민지, 미국 제국주의 등으로부터 해방된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일성의 그러한 의지는 예컨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북한의 정식 국호에서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중국의 공산당을 참조하면서 노동당을 만들었다. 노동당기를 보면 망치·붓·낫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인민의 구성원인 노동자·지식인·농민을 각각 상징한다. 노동당기는 북한 정치의 메카인 노동당이 당원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올 때면 종종 듣는 질문이 있다. “북한의 실세가 누구입니까?” 그럴 때마다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볼 때, 북한에서는 실세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노동당에서 집단적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지만 노동당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서 하는 얘기일 뿐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이데알튀푸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 또한 지녔는데, 주체사상, 수령론, 강력한 민족주의, 북핵, 통일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북한이 처한 특수한 여건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주체사상’은 북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삶의 운영원리’(Lebensführung)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북한이 처한 여건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그곳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수령론’은 앞으로 ‘길을 찾아서’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역사는 한마디로 국제정치적 도전에 응전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일제 식민지, 분단, 한국전쟁, 냉전, 중소분쟁, 미국 패권, 남북한 체제경쟁 등이 야기하는 생존 위협에 응전하는 역사를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북한은 가혹한 국제정치적 투쟁의 역사를 걷는 가운데 강력한 민족주의를 탄생시켰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특히 고구려, 고려 등의 상무정신을 계승하고 조선의 사대주의와 당쟁 등의 유산을 철저하게 타파하는 특징을 보인다.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역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 밑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 보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 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내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러시아 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었다. … 왕궁을 지키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돌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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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2년 김일성 주석의 팔순 때부터 98년까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 8권·조선로동당출판사)를 발간했다. 박한식 교수는 북한 방문 때 매일 라디오에서 회고록을 낭송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1990년대 중반 평양을 방문했을 때 라디오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주는 소리를 항시 들을 수 있었다. 그때는 북한에서 티브이가 집집마다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다. 라디오에서는 8권으로 구성된 <세기와 더불어> 전권을 1년 내내 읽어주었다. 북한은 그런 방송교육을 통해 북한 인민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의 와중에서 반일사상의 형태로 잉태되었다. 북한의 영화 <피바다>를 보면 북한이 절감하는 반일사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진우와 만나서 북한 사회의 현안 문제를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운동을 벌였던 오진우는 김일성보다 2살 연상으로 5성 장군이었다. 그는 인민무력부장,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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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교수는 1976년부터 1995년까지 19년간 최장수 인민무력부장이자 김일성(오른쪽)·김정일 승계 공신인 오진우(왼쪽)와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강한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를 확인했다. 사진은 2015년 오진우 20주기를 맞아 그의 충성심을 부각하는 북한의 소식을 전한 티브이 뉴스 화면 캡쳐. 연합뉴스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제가 북한에 와 보니 반일감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친 반일감정은 북한의 실리를 챙기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오진우는 이렇게 답변했다. “박 교수님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누이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의 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일본놈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훗날 오진우의 얘기가 노동당의 지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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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교수는 북한의 대미 핵협상 전술인 ‘벼랑끝 외교’가 당대 최강국이었던 원나라(몽골)에 맞섰던 고려의 전통을 닮았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북한의 선전 포스터. 사진 <연합뉴스>

   고구려, 고려 등의 민족정신을 계승한 북한 민족주의는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었다. 북한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챙겼다. 그런데 북한이 능란하게 구사한 등거리 외교는 고려의 양단외교(兩端外交) 전통, 즉 고려가 송과 거란 사이에서, 그리고 거란과 여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챙겼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북한의 대미협상 방식을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라고 부른다. 그런데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역시 고려가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 원나라를 상대로 펼쳤던 벼랑 끝 외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조성해서 국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원나라를 상대로 협상과 항전을 반복하면서 국가를 끝까지 지켜냈다. 고구려가 역시 최강대국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결사항전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는 모습에서 어떤 데자뷔가 느껴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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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3년 평양 인근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개건한 뒤 해마다 개천철 기념행사를 통해 대내외에 정통성을 선전해왔다. 사진은 2006년 10월3일 개천절 기념행사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북한의 다양한 유적지에서도 고구려와 고려에서 앙양한 민족정신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예컨대 북한의 역사박물관에 가면 주로 고구려와 고려에서 성취한 민족적 긍지를 실증적으로 예증하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에 가서는 태조 왕건의 거대한 왕릉을 목격할 수 있었다. 평양 근처에 위치한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왕릉은 더욱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북한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북한은 자국의 정통성의 기원을 ‘단군조선’(檀君朝鮮)에 둔다. 단군조선은 주나라 무왕이 제후국으로 봉했던 ‘기자조선’(箕子朝鮮)과 달리 주나라의 봉건질서 밖에서 독자적으로 성립한 국가다. 북한에서 거대하게 조성한 단군릉은 북한의 자주적 민족정신을 상징한다. 나는 단군릉을 조성하기 이전과 이후 두 차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한을 방문할 때 머물던 초대소의 창문에서 단군릉의 거대한 모습을 조망하기도 했다. 북한은 단군릉을 조성한 뒤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나는 학술회의 현장에서 북한의 뜨거운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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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15일 개성에서 열린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전시회’ 개막식 겸 학술회의 때 북한의 안내원이 남쪽 참가자들에게 왕건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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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만수산 기슭에 있는 고려 태조 왕건릉은 북한의 국보이자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17년 11월께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찍은 사진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 역시 북한의 민족주의를 빼놓고서 설명할 수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미국의 핵 폭격 위협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다. 그런데 북한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외세의 위협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 역시 북한의 민족주의가 계승한 고구려의 상무정신 등을 상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결사적으로 항전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미국의 핵 폭격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핵무기 개발을 결심했다. 그때 히로시마에서 군수산업에 종사하다가 희생된 노동자의 약 40%가 조선인 강제징용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런 결심을 더욱 굳혔다. 김일성이 준비한 핵무기 개발은 선군사상을 표방한 김정일이 거의 완성시켰고, 선대의 유업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은 한마디로 미국의 핵 폭격 위협을 ‘억지’(deterrence)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의 그런 요구는 국제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핵무기의 존재 이유는 ‘상호억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1인 독재체제가 아니라 노동당의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얘기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무조건’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 평화조약 체결, 북-미 수교 등과 같은 조처를 통해서 북한의 안전보장이 확립되지 않는 한 북핵의 부분적 포기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통일을 선택이 아니라 당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통일 대신 평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학교나 정부 등에서 주요 행사를 할 때 남한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른다. 북한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6·15 선언에서 천명했던 연방제 통일이다. 연방은 평화를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은 무력통일을 거부한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에서 검토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이 그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그 두 가지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나 역시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친일로 뒤덮인 국회를 청소하자"(민플러스2/14)

김유란 현장기자

14일, 부산 사상버스터미널 앞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만들기 사상구 주민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발렌타인데이로 잘 알려진 오는 2월 14일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식민지배의 원흉 중 하나인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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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친일파 없는 국회만드는 사상구 주민모임’은 안중근의사 사형 선고 일을 맞아 부산 사상버스터미널 앞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만들기 사상구 주민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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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겨레하나 지은주 공동대표는 “촛불과 남북정상선언의 새 시대는 친일분단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지난 2년간의 교훈”이라고 친일파 없는 국회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친일파 없는 국회를 건설하여 친일청산의 첫 발걸음을 떼자”고 호소했다.

이어, “친일파 없는 국회 운동을 1월 14일 부터 친일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부산 사상구에서부터 주민선언을 시작했다”며, “ 매일 사상구 곳곳에서 만난 1400여 명의 주민들이 선언에 동참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매운동 하고 있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국산화하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끝으로 “4월 15일, 반드시 ‘친일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활동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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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모라동 주민이자 사상 겨레하나 정한철 회원은 “우리 민족의 (일본에게 당한)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다. 친일파 없는 국회, 친일청산 국회는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친일파없는 국회 운동 펼치겠다. 사상구에서부터 친일파없는 국회 운동을 함께해서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대학생겨레하나 이승민 회원은 “올해 3.1절은 101주년이다. 새로 시작하는 100년대는 친일을 청산하고 역사로 바로잡는 첫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친일파 없는 국회를 만들기위해 청년학생들도 열심히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회견에 참가한 회원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은 친일할 때’, ‘아베수상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다‘ 등 친일세력의 망언을 듣는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는가”라고 한탄하며, “친일적폐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사상주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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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참석한 소속단체 회원, 사상주민 30여 명과 함께 ‘친일망언’, ‘친일정치인’, ‘친일정당’으로 뒤덮인 국회를 청소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회견참가자들은 “친일정치인 불매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자!”,”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자!”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부산 곳곳 100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사상 주민을 넘어 더 많은 부산시민들을 만나며 친일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 “자유한국당은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 당장 철회하라!”(통일뉴스2/14)

이계환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반도 전쟁책동 반통일 공약”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14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통해 “(공약) 핵심내용은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추진,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등”이라면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약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재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원상복구시켜 한반도를 더욱 전쟁의 긴장상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이 나서서 전쟁연습을 부추기고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으니 도대체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하고 꾸짖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지만 반통일전쟁책동공약은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자유한국당의 총선 안보공약은 한반도 전쟁책동 반통일 공약이다! 당장 철회하라!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추진,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등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약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의 의지가 담겨있는 중요한 합의이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총을 내리고 손을 잡는 사진은 온 국민들에게 공고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소미아 종료 또한 강제동원사죄배상은 수출규제로 한국을 압박한 일본과는 그 어떤 협력은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이었다.

현재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원상복구시켜 한반도를 더욱 전쟁의 긴장상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공약발표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묻지마식 퍼주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1조 5천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금은 250억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남북관계발전염원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통일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다!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제1야당이 나서서 전쟁연습을 부추기고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으니 도대체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지만 반통일전쟁책동공약은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반통일, 매국 정치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거 때마다 북풍 모략 광대극 벌이는 보수 적폐세력들(프레스아리랑2/12)

동족을 물어뜯기 좋아하는 대결 미치광이들의 발작증

200212한미기발
▲늘 선거 때마다 북풍 모략 광대극을 벌여온 보수 적폐 세력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미동맹불화설, 한미동맹위기를 조선과 연관시켜 여론몰이하고 있다.   

   북의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총선을 앞두고 ‘한미동맹불화설’, ‘한미동맹위기’를 조선과 연관시키는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최근 보수 세력들의 여론몰이에 대해 “동족을 물어뜯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대결 미치광이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선거 철마다 보수세력들이 북을 걸고 넘어지며 ‘한미동맹불화설’을 주장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이번 역시 “선거 철마다 상투적으로 벌이는 북풍모략 광대극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제 선거때, ‘북의 어뢰공격’에 대해 떠들어대고 ‘천안호 침몰사건’을 억지로 북과 연결시키면서 ‘북풍 소동’에 광분했던 보수세력들의 과거전력을 언급했다. 당시 외신들까지도 보수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천안호 침몰사건’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보수세력들이 ‘북방한계선; 문제를 운운하면서 진보세력을 ‘영토 주권 포기세력’, ‘안보불안 세력’으로 몰았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하자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 또 다시 ‘한미동맹불화설’, ‘한미동맹위기설’을 주장하며 북풍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 ‘색깔론’으로 진보정당소속 후보들에게 ‘친북좌파’의 딱지를 붙이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 노릇을 자처하는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귀막고 눈가리며 미국옆에 딱 붙어 있어야고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은 참으로 사리분별력을 잃은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다.

본사 기자 

 
다음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사 전문이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
   남조선에서 4월 《총선》이 가까와오면서 보수패거리들의 악습이 또다시 되살아나고있다.
   요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입만 열면 우리 공화국을 걸고 그 무슨 《한미동맹불화설》에 대해 법석 고아대고있으며 여기에 악질적인 극우보수언론들까지 《한미동맹위기》의 심각성을 우리와 애써 련관시키는 여론몰이로 맞장구를 치고있다.
   이야말로 동족을 물어뜯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대결미치광이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이 아닐수 없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사실상 보수패거리들이 우리를 걸고 떠들어대는 《한미동맹불화설》은 《선거》철마다 상투적으로 벌려놓는 《북풍》모략광대극의 연장이다.
   지난 2010년의 지방자치제선거때만 보아도 보수패당은 《북의 어뢰공격》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풍》소동에 광분하였다. 그러면서 《색갈론》으로 진보정당소속 후보들에게 《친북좌파》의 딱지를 붙이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들까지도 보수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천안》호침몰사건을 악용하여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2012년의 《대통령선거》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보수패거리들과 극우보수언론들은 《북방한계선》문제를 운운하면서 야당세력을 《령토주권포기세력》, 《안보불안세력》으로 몰아댔다. 남조선에서 썩어빠진 보수정치를 끝장내고 진보정치의 실현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저들의 《정권》연장기도가 파탄될 국면이 조성되자 다급해난 보수패당은 고질적인 악습그대로 《북풍》소동을 벌리며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획책하였다.
   바로 이러한 반역무리의 본성이 다시금 되살아난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하나의 지지표라도 더 긁어모아보려고 《대통합》, 《공약》발표, 《인재영입》, 신당창당 등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려대고있지만 민심의 지지는커녕 오히려 적페세력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더욱 높아가자 불리한 《선거》판세를 역전시켜보려고 《한미동맹불화설》에 우리를 억지로 꺼들이는 모략적인 《북풍》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악을 써대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보수패당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그러한 대결망동은 저들스스로가 민족반역무리임을 자인해나서는것으로 될뿐이다. 권력욕에 미친 나머지 동족까지 걸고들며 발악하는 추악한 시정배들은 그 대가를 몸서리치게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 한반도평화 기대는 ↓(통일뉴스2/11)

통일부·교육부,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승현 기자

   지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초유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부풀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불발 이후 급격히 역전된 것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확인됐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2018년에 비해 줄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은 2018년엔 한반도가 평화롭다(36.6%)는 생각이 평화롭지 않다(13.5%)는 생각보다 많았으나, 2019년에는 평화롭지 않다(33.7%)는 응답이 평화롭다(19.0%)를 앞섰다. 

   통일에 대해서는 2018년 필요하다(63.0%)는 응답보다 2019년에는 7.5% 줄어든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7%에서 19.4%로 높아졌다.  2017년 조사에서는 62.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초·중·고 598개교 69,859명(학생 66,042명, 교사 3,817명)을 대상으로 우편, 방문 조사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등 20개 문항에 걸쳐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9.1%)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1.4%)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1.1%)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16.3%)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4.7%)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4.6%) 순으로 꼽았다. 

   특히 2018년에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4.6%)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1.6%) 응답을 앞질러 평화에 대한 열망과 통일에 대한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7%(2017) → 21.6%(2018년) →  29.1%(2019)로, 통일의 이미지를 '평화·화합'으로 응답한 비율도 32.0%(2017) → 33.9%(2018) → 34.0%(2019)로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2018년 67.4%, 2019년 63.1%) △통일이 되든, 안되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2018년 18.2%, 2019년 11.9%)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2018년 0.0%, 2019년 12.6%) △통일에 대해 잘 몰라서(2018년 4.7%, 2019년 4.8%) 등의 순서로 대답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33.1%) △통일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28.4) △한반도가 평화롭게 된다면 통일되지 않아도 좋다(27.2%)△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8.3%)는 응답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들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개선될 것 55.2%, 어려워질 것 24.2%)보다 2019년에 더 나아질 것(47.5%)이라는 응답은 낮아지고 어려워질 것(28.1%)이라는 응답은 높아졌다.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은 대부분 받은 적이 있었으나(2018년 79.9%, 2019년 79.5%),  그 방식은 △교사의 강의·설명식 교육(2018년 56.8%, 2019년 62.7%) △동영상 시청 교육(2018년 52.9%, 2019년 62.3%) 등 일방적 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퀴즈, 통일게임 등 대회(2018년 11.6%, 2019년 15.9%) △외부 강사 초빙교육(2018년 13.9%, 2019년 15.6%) △토론식 교육(2018년 4.7%, 2019년 7.3%) △현장견학 등 체험학습(2018년 4.3%, 2019년 5.4%)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받고 싶은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형식은 △현장견학 등 체험학습 △동영상 시청 교육  △외부 강사 초빙교육 △퀴즈, 통일게임 등 대회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고 난 후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2018년 52.2%, 2019년 48.9%) 통일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2018년 58.2%, 2019년 55.3%)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평화·통일 관련 수업을 실시(2018년 76.5%, 2019년 79.2%)하고 있으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2018년 53.0%, 2019년 61.9%)고 생각하지만, 2018년 68.2%, 2019년 67.3%가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특히, 접경지와 비무장지대(DMZ) 등과 같은 평화·통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규정한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라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 19,679명(5, 6학년), 중학생 23,094명, 고등학생 23,269명(95% 신뢰 수준 ±0.38%p), 초등학교 담임교사, 중학교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 3,817명(95% 신뢰수준 ±1.58%p)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와 별도로 통일교육원에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 사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각각 28.9%p, 15.0%p,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10.6%p, 13.0%p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체고라 대사 “북,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 선보일 것”(자주시보2/8)

김영란 기자

   북이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알레산드로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7일(현지 시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 그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으면 그 일은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 외교관들이 우리를 만나면 북이 국가적 억지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반드시 언급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일지는 새 전략무기의 시험 준비 정도와 대외정세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미국이 계속 막는다면 새 전략무기를 선보일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왜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통일뉴스2/10)

각계, 개성공단 폐쇄 4년 맞아 미대사관앞 기자회견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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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금강산관광 재개 선언을 당장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권국가가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열어 주십시오. 남북경협인들은 다 기대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열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경수 금상산기업협회 회장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중단 4년, 5.24조치 10년,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이라며 정부와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북측은 다음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면서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 동결 등으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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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수 금상산기업협회 회장(앞줄 맨 오른쪽)은 정부와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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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며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며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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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라며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협력해 가면서 공동번영을 이뤄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방해 역할만 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길 바란다”며 “워킹그룹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건데 건건이 남북문제를 방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복 의장은 또한 “개성공단 폐쇄 강제조치가 헌법 위반임을 가려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하루속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은 지금 북한과 제대로 협상이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로써 한반도 평화를 지켜보려는, 또 협상의 불시를 살려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우리도 단호하게 유엔제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남북이 치고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뜻을 북측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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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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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왼쪽)이 통일부 관계자(우측)에게 서신을 전달하면서 당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종교계를 대표해 나핵집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와 청년을 대표해 김수정 항공대학교 학생이 발언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통일부 관계자에게 기자회견문과 함께 북측에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며 “빠른 시간 중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장 조철수)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북측도 우리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신종코로나비루스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우리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개성공단 폐쇄 4년,
미국은 남북협력 막지 말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되었다.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했던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하였다. 지난 해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과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금쯤 한반도 평화의 큰 길이 다시 열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개성공단입주기업과 경협기업인, 종교 시민사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4년에 즈음하여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 아직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 관광까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유엔사가 남북 합의에 따라 진행키로 한 경의선, 동해선 통행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하고, 비군사적 출입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협력 역시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 진행 여부 역시 전적으로 남과 북이 논의하고 판단할 바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2018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왔다.

제재와 무관한 관광 역시 올해 들어서야 추진계획을 밝혔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연초에 북미관계 개선을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면서 남북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의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앞으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 하길 기대한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10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추가, 17:05)

21대 4.15총선의 의미(민플러스2/4)

현장언론 민플러스승인
200204총선의의미
   
21대 총선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일까,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일까.
   중대선거는 기존 정치지형을 흔들어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선거라는 뜻이고, 정초선거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분명하게 확정짓는 선거를 의미한다. 정치학계에서는 1958년 선거와 1987년 선거를 정초선거라고들 한다. 58년 선거는 여촌야도(여당은 농촌, 야당은 도시)로 보수양당체제가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87년 선거는 영-호남 지역주의 구도가 만들어진 선거라는 의미에서이다. 여촌야도는 30년간 이어졌고, 지역주의는 지금까지 33년째 이어지고 있다.
   눈앞에 둔 모든 선거는 언제나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 선거도 정초선거가 ‘될 것’이라든가 또는 ‘되어야 한다’는 진단들이 나온다. 어떤 논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는 '산타'식 20세기형 선거에서 입법, 예산결정, 국정감사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21세기형을 선거로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정초선거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의미에서 정초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대 선거는 과연 어떤 선거일까.
   반일총선, 자주총선, 촛불총선이다.
   정초선거나 중대선거의 의미를 뛰어넘는 ‘역사선거’라는 뜻이다. 분단 70여 년의 기득권 세력, 더 길게 보면 일제강점 식민지 시절로부터 지난 100년 역사에서 친일매국세력을 청산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독립투사들, 민주투사, 민중투사들이 세운 나라로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1대 총선정국을 진단할 때 흔히 빠지는 중대한 함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중당 등 각 정치세력간의 각축전을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21대 총선에서 형성된 기본전선은 미국, 일본을 등에 업고 친일친미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주와 개혁,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길로 전진하려는 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100년 전쟁의 결산이다. 단순히 이러저러한 국내 정치세력간의 표싸움이 아니라는 뜻이다.

   역대선거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대 변수로 부각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풍만 크게 불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난 촛불항쟁과 4.27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일본이 국민들 눈앞에 전면에 나타났다. 지금도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난 2년간 생생하게 확인했다. 미, 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치세력이 기를 쓰고 앞장서고 있는지 너무도 똑똑히 확인해 왔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그들이 어느 나라 국기를 들고 있는지, 그들과 연계된 국회내 정치세력이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21대 선거는 동물국회, 특권국회를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매국의 역사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눈을 크게 뜨고 역사적 안목에서 총선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21대 총선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경제보복문제, 한반도 재침략 문제를 해결하는 반일선거이다.
   21대 총선은 방위비분담금 문제, 미군 생화학실험문제, 미군기지 환경문제, 유엔사 문제, 남북관계 파탄문제, 한반도 전쟁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자주선거이다.
   21대 총선은 검찰개혁, 국회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으로 촛불항쟁의 요구를 완성하고 공정과 평등사회로 가는 길을 부정하는 세력, 20년만에 이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거꾸로 돌리고 촛불혁명을 부정하려는 세력을 국회에서 들어내는 촛불선거이다.
   때문에 21대 총선은 위대한 주권자들의 반일, 자주, 촛불의식이 폭발하는 정치혁명의 장이 될 것이다.

2020년 정세인식과 평화통일운동의 핵심구호(민플러스1/31)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는 것과 한미동맹 해체 원년 선언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승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영인사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평양공동선언이 그 끝이었다면,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통한 조미관계 견인’이라는 발언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 설레이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선(善)남북관계 우선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핵심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기제극복과 이행되어져야만 했던 내용을 역순으로 복기(復碁)해 이를 정상화하면 된다.

정리하면, 첫머리는 한미워킹그룹회의가 되어야 하고, 해체가 정답이다.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된 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결과 10월에 조선총독부로 불려지는 '한미워킹그룹'이 발족했다.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4.27, 9.19)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같은 남북경협 프로젝트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중재자역할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노딜’의 결과가 말해주듯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하노이 회담이 참담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과도 이후 북은 "주제넘게 중재자‧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민족적 입장에서 행위자가 되라"고 요구했고, ‘오지랖’ 발언에 이어 올 초도 '핫바지'니 '몽유병 환자'니 하는 가시 돋친 막말로 마치 우리와는 다신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의지를 드러낸다. 비례해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선(先)비핵화 문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2가지 문제가 있고, 그 측면에서 선(先)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정책과 선(先)비핵화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북핵 문제 해결은 어차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문제로 전환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북은 올해 결정서 채택과 함께 군사적 양보(비핵화)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핵화 전략 포기하고 핵보유를 전제로 한 정면돌파전으로, 미국은 이란문제와 트럼프의 재선여부로 인해 북핵문제가 당장 전면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상기해보면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을 설득해 2018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고, 북의 올림픽 참여가 확정되어졌듯이 똑같은 원리로 2020년 한미연합훈련도 전면 중단되어져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그렇다. 다시 말하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열어 북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듯이 2020년 선(先)남북관계도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행 차원과 함께,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 그 자체도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태도여부로 가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북핵문제는 잠시 숨고르기 하고, 민족내부의 문제인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중심되어 힘을 합쳐 치고 나가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 3부처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적극 활용해 (미국이 끝내 동의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움직이고, 최종적으로는 유엔을 움직여 내어야 한다. 이른 바 미국 패싱(United States Passing)도 고려한 ‘예외 조치’여야 한다.

200131주한미군철수
▲2019년 2월 대구·경북 주권연대의 주한미군 철수촉구 시위 모습 [사진 : 뉴시스]

했을 때 그럼 우리진영-민간통일운동진영은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뭘 해야 하는가이다.

이 또한 어렵지 않다. 제일 먼저는 北의 정세인식이 자력을 그 본질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상정해야 하겠고, 南은 4월 총선과 문재인 정부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통한 조미관계 견인이라는 정책적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의 재선여부와 ‘느린’ 대북접근이 작동되고 있음을 캐치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세인식과 교집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미국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한다.
둘째, 북은 과거와는 달리 핵보유를 전제한 미국과의 전면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한미워킹그룹과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트럼프의 미국은 당분간 이란문제와 트럼프 재선에 외교가 집중되어야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

정세상황을 이렇게 인지해낸다면 미국은 절대 선제적으로 북의 요구에 호응해 대북정책을 먼저 내놓을리 만무하다. 남과 북이 먼저 움직여 미국을 압박해내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게 성립한다. 다행히 교집합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북과 공조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시그널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우리는-민간통일운동진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미국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러한 이행전략을 구사할 수 없어서 그렇다. 단박에 한미동맹 체제와 한미워킹그룹을 넘어설 수는 없다.(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희망적 사고다.) 그래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2020년 핵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과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견인역할(강조, 필자)이다.

이외 또 다른 하나는 사사건건 민족내부의 문제에 간섭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시비를 거는 미국반대가 곧 평화통일운동과 그 궤를 같이함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름하여 미국을 극복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더해서 최선의) 평화통일운동임을 확고히 해야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그 핵심기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는 한미동맹체제 해체원년으로 규정(강조, 필자)해 자주화투쟁을 힘있게(대중투쟁) 전개해야 한다.

근거도 충분하다. 과거와는 달리 한미동맹 체제가 도리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해리슨 미 대사의 발언에서 확인받듯이 미국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 체제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어야 할 근거가 없는 충분한 이유이다.

해서 결론은 우리-민간통일운동진영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 체제 해체원년에 걸맞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방위비 먹튀하는 주한미군 떠나라!’구호 높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2대 핵심과제를 분명해야 한다.

(선조의 시각이 아닌, 세종의 시각에서)자주화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되어야 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핵심구호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내정간섭 일삼는 한미워킹그룹 회의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한미동맹체제 반대하라!!!
·통일 없이 평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책 수립하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긴장고조와 전쟁의 주범 한미동맹 더이상 필요 없다. 한미동맹 해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