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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위험한 불장난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해야"(자주시보4/24)

박한균 기자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일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오늘(24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상대방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적대 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도 성명에서 “이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하는 공격 훈련으로 그간 북의 항의를 불러왔다”면서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주권연대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코앞에 두고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다”며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런 무분별한 불장난은 심각한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청년당도 성명에서 B-1B 핵 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히 규탄했다.

   청년당은 “트럼프는 위험한 도박을 걷어치워라”며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미국은 언제 북미대화를 했냐는 듯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혼란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당은 “이는 보통의 일반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다. 핵 전략자산을 동원한 전쟁훈련이다”며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초음속 핵 폭격기 B-1B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청년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적 공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완전히 파탄 내려고 작정한 셈인가” 묻고는 “위험천만한 한미 양국의 B-1B 핵 폭격기 전쟁훈련”을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6.15남측위,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성명이 전문이다.

4.27판문전선언 2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결국 한미연합공중훈련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단행했다. 
   코로나 상황과 여론을 의식한 듯 연기를 거론하다가 결국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위협과 대결을 조장하는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최소한의 신뢰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북미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등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군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 공군 정찰기 E-8C, 리벳 조인트(RC-135W), 컴뱃 센트(RC-135U) 등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연속하여 전개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22일에는 일본에서 미일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훈련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날로 높여가고 있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북미 합의를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 후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된다. 오늘 정부는 6.15선언 발표 20주년에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하기는커녕, 북 핵심시설 정밀타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훈련, 화해와 평화를 거스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데,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하라

   한미 공군이 지난 20일부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이 훈련은 지난해 중단한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이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하는 공격 훈련으로 그간 북한의 항의를 불러왔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약속했으나 그 후에도 훈련을 강행하려 하자 북한이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해 비로소 중단된 것이 이 훈련이다. 

   그걸 이제 와서 몰래 다시 진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도 코로나19가 확산돼 각종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공격 훈련을 재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 미국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내돌리더니 정말 전쟁이라도 일으킬 심산이란 말인가. 

   아니면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려는 속셈인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코앞에 두고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런 무분별한 불장난은 심각한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 군당국은 즉각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하라!

   남북, 북미 약속을 어기고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 군당국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4일
국민주권연대

 
[성명] B-1B 핵 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트럼프는 위험한 도박을 걷어치워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불어온 평화적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남북미 모두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 핵 자산 훈련을 연기하며 지금까지 지켜왔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미국은 언제 북미대화를 했냐는 듯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혼란 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0일부터 동해 상공에서 대대급 규모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이는 보통의 일반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다. 핵 전략자산을 동원한 전쟁훈련이다.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초음속 핵 폭격기 B-1B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다.

   미군 핵 폭격기는 북한 원산 인근 일본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감행했다. 

   2년 4개월 만에, 한미 양국은 B-1B 핵 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적 공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완전히 파탄 내려고 작정한 셈인가.

   위험천만한 한미 양국의 B-1B 핵 폭격기 전쟁훈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4월 24일
청년당

헌재,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물대포 직사는 '위헌'(프레시안4/23)

23일 헌법소원 심판서 8대 1로 결정

이대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된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3일 헌재는 백 씨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물줄기가 일직선이 되도록 시위대를 조준해 발사하는 직사살수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백 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인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로 억제해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백 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직사살수가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위헌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관련 대처는 부족했다고도 전했다. 

   지난 2015년 12월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 등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가 백 씨의 생명권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당시로부터 4년 4개월여가 지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 결정 직후 백 씨 변호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해 직사살수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최루액도 혼합살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결단"이라며 "(헌재가) 집회 방어와 집회 보장으로 얻는 이익을 서로 대비할 때 집회 자유 보호를 통한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집회의 자유가 이뤄졌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두개골 골절을 입은 백 씨는 투병 후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김정은 중태설 와중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재개(뉴시스4/23)

20~24일 한반도 상공서 한미 공군 합동 훈련

200423한미공중훈련1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 4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7.12.04. ppl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해당 훈련은 한미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한미 공군 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가전력, 기간 등 훈련 규모와 형태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공군은 20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24일까지 이어진다.

200423한미공중훈련2
【서울=뉴시스】김진아 =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훈련이 4일 실시 됐다. 미공군 F-16 파이팅 팔콘과F-35A라이트닝 II (제 34 해외원정 비행대대, 힐공군기지, 유타주)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중 군산기지 활주로 끝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04. (사진=미공군 제공) photo@newsis.com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주한미군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이번 훈련에 투입됐다. 핵폭격이 가능한 미군 전략 폭격기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처음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것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 이 훈련을 연기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우려나 군사도발 우려 등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이 훈련이 김 위원장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4.27판문점선언 2주년 맞이하면서(통일뉴스4/20)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제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4.27판문점선언을 한지 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남북대화는 중단되었고 이 칼럼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교착상태인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핵심 사안은 무엇인가?

   먼저 요약하여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서 핵심 사안을 살펴보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 우연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 메커니즘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남북 두 정상이 2018년 9월 평양선언에서 포괄적인 남북 군사협정 합의를 했는데, 이는 ‘사실상 남북 불가침협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3단계로 군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안했다. 한국은 군사적 신뢰감을 개선한 후 작전무기 통제를 진행한 다음 남북공동 군사위원회를 통해 구조적 무기 통제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한국정부는 안보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아래 4가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를 진정한 의미의 평화지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목표는 (1) DMZ 내 모든 가드 포스트(GP) 철수, (2) 판문점에서 JSA의 비무장화, (3) DMZ 내 남북 공동 시범사업 복구 유지, 그리고 (4) 한/임진강 하구 공동사용 등이다. 이런 목표는 제한적이지만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안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남북한은 육상, 항공, 해상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비행 금지 구역의 운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진전과 연계되어 있어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관계도 개선되기 때문에 요약하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협상력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대남 비난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입장은 한국정부가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였다. 따라서 “민족공조”를 강조하여 북한이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강하게 목청을 높이고 한국의 당사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정부에 대한 역할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되었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인센티브가 없게 되자 북미관계 개선을 강조하게 되었고 대남 ‘무시전략’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남북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직접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자 역할”을 시도했다고 북한은 한국정부를 맹비난하였다.

   창의적인 돌파구는 없는가?

   현재 교착된 북미 간 비핵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법은 없는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상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선(先) 완전 비핵화, 후(後) 제재해제를 주장하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는 꿈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창의적인 해법’의 주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남북관계에 진전이 기대된다. 북한이 그 동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아직도 제시 못하고 있다. 이런 셈법을 구상하는데 한국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남북 의료협력부터 시작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남북 간 의료 협력이 성사되면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선언에 남북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북한당국이 필요한 의료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의료협력이 동시에 북미간 의료협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남북미 3자간 의료 협력이 계기가 되면 3국간 정상회담의 개연성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좋은 분위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려면 남북미 3자간 혹은 중국을 포함하여 4자간 가칭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5단계 로드맵 구상”(통일뉴스, 2019.5.13) 참조. ]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주장해 왔다. 이런 접근방식의 문제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이다. 김 위원장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국제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제안한 보건 협력을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재선에 북미 간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의 재가동이 트럼프의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논객도 있다. 그래서 어떤 논객은 재선 때까지 현재 북미 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20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문 정부는 “새로운 사고”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펴내길 기대한다. 남북 간 대화제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두 정상 간 소통을 위해 설치된 핫라인(hotline)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자신 있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핫라인을 이용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길 촉구한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필자의 제언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별 진전이 없음은 유감스럽다. 이런 교착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이 핵 협상에 “직접 관련 당사”로서 참여했다는 사실은 향후 남북미 3자 핵 협상 가능성이 열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핵 협상은 북미 간 논의해야할 핵심 이슈이기도 하지만 남북미 3자가 다뤄야 할 핵심 이슈가 되었다. 9.19평양선언에서 “한반도는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 목적을 향한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은 남북미 3자 간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과거 보수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유리한 환경조성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27판문점선언 이후 2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해법을 놓고 상이한 접근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현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동시에 남북 간 대화도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는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개연성을 배제 못한다.

   따라서 현재 교착된 핵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해법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 제안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3자간 의료 협력을 통해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미 3자 간 신뢰가 구축되고 소통이 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를 이뤄내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정은 위독설' 근거는 한국언론? 쏟아지는 북한 오보들(오마이뉴스4/22)

[주장] 검증은 어디에... '북한 붕괴'까지 예언하다니

임병도(impeter)

200422북관련오보1
▲김정은,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 지도 지난 10일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신문은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1
  
[기사 수정: 22일 낮 12시 4분]

2020년 4월 21일, 대한민국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태에 빠졌다는 '위독설'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北(북),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 듯 (조선일보)
윤상현 "며칠 전 평양봉쇄, 김여정 승격... 北 이상징후 있다" (중앙일보)
'김정은 중태 맞나' 혼선 속... 지성호 "생명 위독해 통치 불가능" (세계일보)

   언론들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자(비례대표)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이 사실인양 북한이 혼란에 빠지고, 김여정이 나선다는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 북한 관련 소식을 소설처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나아가 북한이 붕괴한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의 근거는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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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데일리 NK"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기사. 제목은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여전히 특각서 치료 중"이었다.ⓒ 데일리NK갈무리

   한국 언론들이 인용한 근거는 미국 CNN이었습니다. 그런데 CNN 보도 근거 중 하나가 한국의 온라인신문인 <데일리 NK>입니다. 

"Then Daily NK, an online publication based in South Korea that focuses on the north, reported that Kim had received a cardiovascular system procedure on April 12, and was being treated in a villa in Hyangsan County." - CNN

   CNN은 <데일리 NK>가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 관계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이 근거로 삼은 기사는 <데일리 NK>의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 여전히 특각서 치료 중"이라는 보도인 것으로 보입니다(4월 20일 보도).

   <데일리 NK> 보도의 근거는 '북한 내부 소식통'입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시술을 누가 했고, 어디서 치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치료 내역을 상세히 보도했다는 그 자체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정보는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한다는 미국조차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보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주 기자는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친절하게 뭣 때문에 쓰러졌다고 설명하는 정보는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때부터 김씨 일가가 죽었다, 쓰러졌다는 수 없이 많은 오보들'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어서 주 기자는 "진짜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걸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김씨 일가 건강은 극비 중의 극비"라고 설명합니다.

   주성하 기자의 주장처럼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의 건강은 정보기관에서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화자가 특정되지 않는데 내용이 구체적인 북한 관련 기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외신 기자의 날카로운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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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 의 트위터. 그는 현송월 처형 오보를 시작으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라파엘라시드 트위터 갈무리

   코로나19 관련 한국 언론보도를 가리켜 '참담하다'라고 평가했던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기억하라, 처형됐던 북한의 팝 디바(현송월)가 돌아온 것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다루는 한국 매체들이 출처를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보도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올린 링크는 <조선일보>의 현송월 처형 오보 관련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2013년 8월 29일 지면에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오보를 냈습니다(관련 기사: 총살됐다는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판문점에 등장).

   라시드 기자는 연합뉴스와 CNN 보도를 비교하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가 CNN을 근거로 보도했고, CNN은 미국 관료의 발언을 인용했지만,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이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고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검증입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도는 오보가 되고, 오보를 오타처럼 가볍게 여기면 '지라시'가 됩니다.

‘대북제재 강화’ 요구한 미 상원의원들에 지역주민들 항의 편지(통일뉴스4/21)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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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콜로라도주 주민들이 코리 가드너 의원에게 보낸 항의 편지. [자료제공-조현숙]

   미국 연방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당, 콜라라도주)과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민주당, 뉴저지주)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의원이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20일 ‘위민 크로스 DMZ’ 소속 조현숙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뉴저지 주민 160명이 메넨데즈 의원에게, 콜로라도 주민 170명이 가드너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귀 의원께서 3월 3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제재의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보건 위기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인명 구조적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종종 적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국제 금융기관이 의료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이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귀 의원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혹한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렛의 말”을 상기시켰다.

   주민들은 “지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기 보다는 국제 협력과 평화를 장려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귀하가 자신의 정치력을 북한과의 외교와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편지 보내기는 미국내에서 한반도 평화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위민 크로스 DMZ (Women Cross DMZ)’가 주도했다. 두 의원의 지역구인 뉴저지, 콜로라도 지역의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 학자, 학생 및 한인 커뮤니티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들이 편지에 서명했다.

<콜로라도주 주민들이 가드너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Sen. Cory Gardner
354 Russell Senat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0

2020년 4월 17일

   친애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님:

   아래 서명한 우리는 콜로라도에 위치한 NGO, 평화 단체, 지역 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 학계 및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귀 의원께서 3 월 31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제재의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에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한반도에 친척을 두거나,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고 있고, 그들의 안위 역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약 10만 건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접국가인 북한은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의 결과로 인해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유행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인명 구조적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종종 적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국제 금융기관이 의료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이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 의원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혹한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렛 (Michelle Bachelet)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미첼 바첼렛은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은 건강 보건 구조가 약하거나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은행 제재에 대한 과도한 준수를 포함하여 생명 의료 공급의 수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이미 취약한 지역 사회에 기나긴 영향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책임이 없는 주민들이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기 보다는 국제 협력과 평화를 장려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자신의 정치력을 북한과의 외교와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 안전 및 인류애가 달려있는 사안입니다.

   진심을 담아,

Emily Williams, Korea Peace Now, Denver, CO

Maria Rapisarda, Graduate Student, Denver, CO

Amber Hunt, Denver, CO

Nicklaus Cole Nusbeitel, Denver, CO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Boulder, CO

Marie Elizabeth Berry, Professor,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Marianna Kosharovsky, Golden, CO

Shannon Payne, Denver, CO

Brendan Mapes, Researcher, Denver, CO

Alexandra Haas, Denver, CO

Daniel Rinner, Denver, CO

David Miller, Denver, CO

Rebecca Galemba,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Michael Fowler, Professor Emeritus, Greenwood Village, CO

Chayoung Ahn, Centennial, CO

Thomas Seol, Centennial, CO

Ashten Scheller, Denver, CO

Deidra Smith, Loveland, CO

Dana Sanchez, Pine, CO

David Gurarie, Doctor, Boulder, CO

Valentina Gurarie, Boulder, CO

Lynette Rynders, Special Education Teacher, Bennett School District, Strasburg, CO

Maria Gorokhova, Boulder, CO

Lynn Karr, Retired, Berthoud, CO

Tim Keenan, Denver, CO

Paul Schutt, Breckenridge, CO

Dana Sanchez, Pine, CO

Carole Chowen, Grand Junction, CO

Joan Glasser, Boulder CO

Albert Chong,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

Mary Sprunger-Froese, Colorado Springs CO

Arthur J. Altree, Durango, CO

Lawrence Crowley,  Louisville, CO

Leslie Singer Lomas, Boulder, CO

Sondra Hardgrave, Loveland, CO

Aaron Hudson, Westminster, CO

Donna Bonetti, Boulder, CO

Margaret Hotze, United Methodist Church, Fort Collins, CO

Hon. Tiffany A. Snyder, Retired Ward, CO Mayor, Boulder, CO

Ellie Young, United Methodist Women, Grand Junction CO

Hal B. Rager, Unemployed due to COVID-19, Arvada, CO

Nick Wilde, Castle Rock, CO

Eunsang Lee, Denver, CO

Carol Hollomon, Retired, Denver, CO

Ashlyn Jeong, Aurora, CO

Kady Martin, Arvada CO

Don Thompson, Retired, Alamosa, CO

Judy Stege, Milliken, CO

Phillip Davis, Denver University, Denver, CO

Kathryn M. Christian, Grand Junction, CO

Edward Kook,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Denver Chapter, Colorado springs, CO

Dr. Samuel C. Riccillo, Pueblo, Colorado

Yeo Jun Kim,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Denver Chapter, Lone Tree, CO

Tracy C Andersen, Minturn, CO

James A. Clark Jr., Colorado Springs, CO

Alan Gilbert,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Korbel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Mary Ann Watson, Longmont, CO

Jesus Enriquez, Denver, CO

Grace Yang, Aurora, CO

Caleb Jung, Aurora, CO

Dorothy Ogle, Former United Methodist Missionary to Korea, Lafayette, CO

George Ogle, Former United Methodist Missionary to Korea, Lafayette, CO

Fran Aguirr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Colorado Education Association, Denver Classroom Teachers Association, Denver, CO

Katherine Dines, Songwriter, Performing and Teaching Artist, Denver, CO

Arlee McLeod, Production Assistant, Boulder, CO

Tanner Fox, Dillon, CO

Faith M. McKenna,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Marylou Barrios,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Rosa Gutierrez,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Melia Golin, Boulder, CO

Kirby Anstead, Boulder, CO

Sienna Rahe, Salida, CO

Ryan Haines, Denver, CO

Anna Rae, Boulder CO

Mark Canganelli, Lakewood, CO  

Francisco Partida, Lone Tree, CO

Colin Johnson, Denver CO

<자료제공-조현숙>

윤상현 "대북 방역·의료물자 적극 지원해야"(프레시안4/21)

전향적 메시지…"남북 코로나 방역 협력 구축하고 의료진 파견도 검토해야"

곽재훈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방역·의료물자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진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공천 갈등으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보수 성향 인사다.
   윤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산 속에, 특히 의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북한도 그런 지역 중 하나"라며 "북한은 지난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한 이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 주민 이동이 제한되고 학교 방학이 연장됐으며 온천과 유원지 등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의 극히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이고 겪고 있는 코로나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현재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대북 긴급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남북한 당국 차원의 방역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때"라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역·의료 물자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진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검토 중이며 최근에는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반출 승인도 받았다"면서 "남북 당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방역 협력을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 당국이 상호 소통과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견은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연 것이어서, 통합당의 전체적인 기류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총선 이후 보수진영 일각에서나마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주목을 끈다.

   윤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CNN이 보도한 '김정은 위중설'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전해왔다"며 "CNN도 신빙성을 장담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될 만큼 어떤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당 당적 회복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들 뜻이 우선이다. 주민 뜻을 묻는 게 기본적 예의"라며 "'복당을 언제 하겠다'(는 것)보다 야권이 지금 몰락해 '영남 자민련', 완전 지역정당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북 외무성, “미국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것이 없다” (전문)통일뉴스4/19

김치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언급한데 대해 북한은 19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곧바로 부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밤 보도한 이 담화는 “미국대통령이 지난 시기 오고간 친서들에 대하여 회고한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지도부는 미국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 도중 질문에 답하면서 “그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nice note)를 받았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담화는 “미국언론은 18일 미국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우리 최고지도부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한 발언내용을 보도하였다”며 “우리는 사실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있는 미국지도부의 기도를 집중분석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때나 여담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우기 리기적인 목적에 리용되면 안될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북미관계가 악화된 가운데도 북미 최고지도자 간의 관계는 좋다는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이 이례적인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곧바로 부인하고 불쾌감을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22일 담화를 발표, “우리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 보내온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며 “다행히도 두 수뇌분들사이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처럼 그리 멀지 않으며 매우 훌륭하다”고 확인하면서도 “개인적친분관계가 두 나라의 관계발전구도를 얼만큼이나 바꾸고 견인할지는 미지수이며 속단하거나 락관하는것도 그리 좋지 못한 일”이라고 단서를 단 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전문)

   미국언론은 18일 미국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우리 최고지도부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한 발언내용을 보도하였다.

   미국대통령이 지난 시기 오고간 친서들에 대하여 회고한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지도부는 미국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것이 없다.

   우리는 사실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있는 미국지도부의 기도를 집중분석해볼 계획이다.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때나 여담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우기 리기적인 목적에 리용되면 안될것이다.

주체109(2020)년 4월 19일
평 양(끝)

[서평] 우리는 통일세대(민플러스4/19)

김장호 기자

『좌충우돌 아줌마의 북맹탈출 평양이야기』로 잘 알려진 김이경님이 『우리는 통일세대』라는 신간을 내었다. 역시 기대이상이다. 많은 ‘북 바로알기’ 안내서들이 있지만, 단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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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세대』 김이경 지음, 초록비책공방, 16,000원

1. 북녘 한 ‘공민‘의 성장과 삶의 조건을 해설하는 구성

   얼핏 보면 북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좀 깊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게 잘 의도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북녘 청소년의 성장기‘를 다룬다. 막 한 명의 공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떤 보육환경과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에피소드와 제도, 학교성적과 단체생활 등에 녹아나 있는 북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북의 사회주의 제도와 잘 연결하여 설명해 준다.

   2장에서는 다 자라난 청소년이 ’공민‘으로써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서술한다. 물론 저자가 이렇게 강조해서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저절로 느껴진다. 경제생활, 군대생활, 성인식, 삶과 꿈, 보건의료와 종교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는 삶의 요소들이 북에서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짧으면서도 알기 쉽게 전달한다.

2. 북 현대사에 대한 최고의 요약

   3장은 북 현대사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놀라움을 발견한다.
   첫째, 느닷없이 북 현대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1, 2장이 한 ’공민‘의 성장과 삶의 조건을 다루었다면, 그 ’공민‘이 서있는 역사적 토대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저자도 이런 식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저자의 용기가 부럽다.
   둘째, 너무나 짧다. 그러나 참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 요약은 언제나 단순함과 추상화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매우 구체적이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구체성이 살아있으면서도 깔끔하게 요약된 북 현대사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3. 삶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다

   4장은 문화예술을 다룬다. 인간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북에서 사상, 문화, 예술은 북녘 인민들 삶에서 핵심이다. 이 문제를 현대사 뒤에 배치했으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 오면 북녘 한 공민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를 깊게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된다.

4. 평양 ’도시‘ 이야기

   저자는 “평양을 보면 북이 보인다’를 부록으로 배치했다. 5장이 아니라 부록이라는 책의 공간에서 독자는 북녘의 한 ‘공민’이 어떠한 도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고독과 경쟁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는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도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저자의 재주도 일품이다. 책에 일관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북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재구성해서 독자의 질문, 공동의 질문으로 만들고,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필체를 즐기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북 바로알기는 과거처럼 엄청난 피해를 각오하는 결단과 용기까지는 필요없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지금의 북 바로알기는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진지함, 인문학적 상상력, 솔직한 질문과 토론의 문화, 이런 가치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고.

〔대동칼럼〕”민심은 매서웠다”(대동연구소4/18)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민심은 매서웠다”(대동연구소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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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은 매서웠다”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국회의석(300)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게 된 한국의 4.15총선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사설은 이렇게 썼다.

   현지의 다른 신문들도 “공룡여당의 탄생”, “(대통령이)취임후 최대의 시험대 통과”, “유권자는 야당을 심판했다”고 제각기 대서특필했다.

   필자는 <한겨레>의 특별한 애독자가 아니지만 이 신문 사설이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민심을 부각시킨 것이 눈에 띄였다.

   현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것이 평가받았다고 보는 견해들도 많았다. 물론 그것도 부인 못한다. 그러나 총선 결과의 요인을 과연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선거란 그때마다 민심을 반영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의 결정적 요인 역시 ‘민심’일 것이다.

   <한겨레>도 그렇지만 다른 언론들도 대부분이 “여당 승리로 매듭된 총선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경향신문 4.16), “발목잡기로 번번히 개혁 과제를 가로막은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작용한 결과”(민중의 소리 4.16)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강조된 ‘민심’의 본질이자 실체, 즉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다.

   그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정 안정론이 총선에 작용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저변의 지각변동이 민심으로 분출”되었으며, “미래통합당은 세번째 쓰나미(津波)를 맞았다”고 쓴 <프레시안>(4.16)의 기사는 힌트가 될만했다.

   그러나 보다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이 ‘민심’이란 다름 아닌 촛불민심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은 지난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생각을 해보자. 총선 결과를 낳게 한 유권자들이 누구인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촛불시위 때 촛불을 들고 거리를 매운 시민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총선 결과이자 촛불민심이 또다시 내린 심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수 없다. 이번 총선 결과를 낳은 것도 민심이지만 현 정부와 이긴 여당의 후반기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민심이며, 반대로 기대에 못미치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 역시 민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짜로 민심이 매섭게 느껴지고 총선 결과를 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선거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한 말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코로나 방역은 물론 겅제, 사회개혁, 남북관계, 외교안보 등 정부, 여당이 짊어지게 될 과제는 많다.

   한편 참패를 당한 보수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음은 물론 앞으로 여당 내부에서 대선을 향한 암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등의 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민심 덕분에 여대야소 국회를 이끌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정부, 여당이 이제는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는 이번 총선으로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낸 미국이다.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온 미국이 자기들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군사비 압박에서 보는 것처럼 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일 것이 충붕히 예상된다.

   다시 확인하건대 이번 총선 결과는 촛불시위의 연장이며 이긴 정부, 여당은 민심이 바라는 적폐청산, 촛불개혁의 완수를 자신이 책임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오직 민심을 믿고, 나아가 온 겨레를 믿고 나가야 하며 절대로 좌고우면히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 민족적 견지에서 모두가 바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온 겨레앞에서 북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지난시기처럼 정권이 바뀌면 모처럼의 남북합의가 흐지부지되거나 심지어 부정되는 일이,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있게 되면 남녘의 민심은 물론 온 겨레가 실망하게 된다.

   때문에 겨레의 눈 역시 남녘의 민심처럼 매서울 것이다. (K)

트럼프 "북한서 최근 좋은 편지 받았다…김정은과 좋은 관계"(종합)연합뉴스4/19

상세 설명은 안 해…"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비판론엔 "제재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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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편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적국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었다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그(him)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좋은 편지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관해 말한 뒤 북한 언급으로 넘어와 "나는 그들이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안다. 당신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받은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한 뒤 "그들은 트럼프가 너무 많이 포기했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실제로 제재들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은 국경에서 매우 잘해왔다"며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은 완전히 폐쇄돼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며 친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2일 새벽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방역에서 북측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가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쪽이 당선됐다면 지금쯤 북한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을 의식한 듯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4.15총선의 표심, ‘평화 입법’과 ‘통일 입법’에 나서라(통일뉴스4/19)

   21대 4.15총선이 끝난 지 사나흘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민심의 결과가 던진 충격 때문이겠지요. 이번 4.15총선의 성적표는, 여당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산 의석만 180석이며. 우호적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합류할 경우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달합니다. ‘거대 여당’, ‘공룡 여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에 그쳤으며, 국민의당 3석에 보수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입니다. 이외에 군소 정당들, 특히 진보적인 정당들은 명함을 내밀기도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졌기에 어느 쪽이든 승자가 단독으로 과반이 가능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5분의 3에 이르는 180석을 석권할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투적으로 여당의 완승이자 야당의 완패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밋밋합니다. 여당의 ‘역대급 대승’이자 야당의 ‘궤멸적 참패’라 표현하는 게 더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권자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선거에서는 당연히 정당의 대국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졌기에 이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반면에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안보 불안과 경제 실정을 겨냥한 중간평가 격인 ‘정권 심판’(뒤에 ‘정권 견제’)을 내걸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비교적 코로나19 사태에 선방하고 팬데믹 현상이 되면서 각 나라에서 문재인 정부를 칭송하기 시작하자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서서히 쏠렸으며, 아울러 모든 이슈를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보통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여당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 됐습니다. ‘야당 심판론’으로 인해 야당이 참패를 했으니 이는 여당에서 우월점을 찾는 것보다 야당에서 문제점을 찾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 이전부터 ‘정부 심판론’보다 ‘보수야당 심판론’ 분위기가 더 돌았습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높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으니 역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심판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당연한데, 이와 반대로 ‘보수야당 심판론’이 등장했다는 것은 기괴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야당 심판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요?

   선거에서 이긴 이유와 패배한 이유를 찾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거두절미하고 야당의 패배는 오직 하나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분위기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촛불 정국’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본류인 통합당도 그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탄핵 이후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손에 잡힐만하거나 국민이 인식할만한 아무런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표를 구걸하니,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이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통합당만은 못 찍겠다”고 한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다면, 통합당은 이번 선거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표심으로 사실상 ‘퇴출 명령’,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통합당은 실제로 공중분해가 되고 새로운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이 나서 대체해야 합니다. 통합당이 여기서 더 무언가를 하겠다고 해체하지 않고 버티겠다며 몸부림친다면 생명 연장이 아니라 생명 재촉을 당할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승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고자 표정관리를 하면서 저마다 ‘표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의 본질은 아직 지체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과제인 ‘적폐청산’이자 ‘개혁완수’인데, 이는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원 5분의 3인 180석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 수로 무작정 밀어붙이면 안 되겠지만 꼭 해야 할 개혁입법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남북관계입니다. 그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내다보는 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받고자 했으며, 또한 민주당은 4.27판문점선언의 분위기를 업고 국회 남북특별위원회 구성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남북특위는 입법권도 갖고 남북경제협력 등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상을 갖는 ‘슈퍼 특위’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추구해온 정부와 여당이기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표심에 맞춰,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해 향후 평화문제와 통일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화 입법’과 ‘통일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참된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민플러스4/15)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시민사회는 이제 ‘저항적 민주주의’ 이념과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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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

   4월 15일 오늘로 긴 총선 레이스도 끝났다. 정확한 결과는 하루 뒤인 4월 16일 최종 밝혀지겠지만, 오늘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뉴스>가 타이틀로 뽑은 "민주·시민, 단독 과반의석 전망..통합·한국당 참패"[지상파3사 출구조사](종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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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출구조사결과 [사진 : KBS캡처]

   적폐세력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시 말해 4.15총선 결과를 ‘한국의 민주주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물음을 던진 선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상징에 진보적 대중정당의 몰락이 자리잡는다. 

   해서 필자는 바로 그 시각에서 이번 4.15총선 결과를 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대전제는 이미 본인이 몇 번의 기고 글(<통일뉴스>, <민플러스>, <다른백년> 등)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번 4.15총선의 성격을 ‘적폐세력 부활저지’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인물은 당선 가능한 비(非)적폐세력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진보적 대중정당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견지’를 누누 얘기해 왔다.

   그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양적 지표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질적 지표 측면에서는‘실패한’ 선거이다. 왜냐하면 촛불혁명 Ver.2가 전혀 되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비(非)적폐세력이 과반을 넘겼다 해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비(非)적폐세력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확신이 설 수 없는 점이다.

   ①지점1. 무릇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정권획득이라는 목표지향성을 제1목표로 갖는다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의 본령 그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불행히도 정당의 이 목표지향성이 정치의 본령 그 자체를 넘어서는 선거가 되었다. 

   해설) 정치의 본령: 정치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가 그 정의적 규정에 맞을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오직 이기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다는 말이다. 사실상 그것보다는(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에 보다 천착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와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는 그런 정치 행위와 퍼포먼스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니,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듯하다. 오직 있었다면 두 거대 양 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코로나 재난극복 VS. 경제파탄 심판만 있었을 뿐이었다. 비례해 선거공약도 그 어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과거의 선거공약들이 재탕, 삼탕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 그렇게 ‘불행의 씨앗’을 숨겨놓는다. 

   ②지점2. 진보적 대중정당의 뿌리 내리기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16일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보적 대중정당들의 성공적인 득표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실패한 것이 맞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대 선거보다 더 후퇴하여 결론 났다면 더더욱 그렇다.(지역구에서 몰락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미 그렇게 보는 첫째 이유,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실험되어졌던 정치개혁연합의 비례연합정당 실패는 이를 매우 분명히 상징한다. 둘째 이유, 4.15 (최종)선거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출구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분명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당과 미통당 중심의 극심한 양당 대결구조로 양분되었음이 그 증거다. 비례해 함의되는 정치적 의미는 보다 더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적 대중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졌음이다.

   ③지점3. 지점1과 2의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다름아닌 과연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이 엄중한 국면을 헤쳐나갈 만큼의 그런 시대정신과 정치적 연대정신이라는 그런 공감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 때문이다. 

   우려 첫째는, 본인이 여러 기고 글(<민플러스>, <다른백년>, <통일뉴스) 등)에서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듯이 코로나 정국 이후 과연 이 정당이 한반도 통합적 국정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통합적 사고관점의 중요한 좌표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과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내겠다는 그런 정치적 결기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셋째는, 이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과연 시민사회와 진보적 정당들에 대한 연대정신과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공감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4.15총선 결과는 분명 민주당 중심의 비(非)적폐세력이 제1당(혹은, 과반이상)이 되었다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된다.

   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민주당 중심의 비(非)적폐세력이 제1당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정당이 정치의 본령에 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나아가 그러한 정치제도와 질서를 세워낼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흔들리는’ 세계질서에서의 능동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의 수용이다. ‘현재적’으로는 지금의 민심에서 ‘반걸음’ 정도만 앞서나갈 수 있는 시대정신의 오롯한 복원이다. 

   ▇ 둘째는, 도를 넘는 미국의 압박과 내정간섭, 예상되어지는 적폐세력들의 단말마적인 공세, 또 왜곡된 포풀리즘의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겠지만, 제1당(혹은 과반을 넘긴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분명 위 공동선언(4개의 공동선언)에 명확한 이행의지를 갖고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워낙 심하게 우(右)쪽으로 치우친 대북의식을 좀 더 좌(左)쪽으로 돌리기 위한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세 번째는, 민주당은 두 번 다시 정치적 배척의 칼날을 적폐세력들에게는 들이대지만, 정치적 우군인 진보적 대중정당들과 시민사회에게는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 정치적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 대한민국 정치가 진정으로 ‘좌우의 날개’로 균형 맞춰지는 정치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제까지 짊어진 ‘과잉’진보개혁 이미지는 벗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합리적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진보’이미지는 원래대로 진보적 대중정당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당당한 품 큰 맏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 끝으로 네 번째는,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혹은 집단이성에만 기대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적’ 민주정신을 이양시켜내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 정치의식을 반영시키는 계급적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데 깊은 성찰의 지점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정치참여가 곧 계급적 의식의 발로이다라는 그런 ‘저항적’ 민주정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매번 4.19, 6월, 촛불항쟁만을 읊을 수만 없지 않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글을 끝맺을까 한다. 

   “진리는 항상 호전적이다.” 

   말씀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속성을 갖는다’한다면 그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시민사회, 진보적 대중정당, 민주당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 등도 보일 것이고, 반북종북에 갇힌 통일담론도 보이고, 분단적폐세력에게 발목 잡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도 보일 것이다. 

재일 <조선신보> 기자, "북, 코로나 확진자 감출 이유없다"(통일뉴스4/14)

평양호텔서 30일간 격리체험..강력한 국가비상방역체계 신뢰할만

이승현 기자

200414평통TV-통일뉴스
▲'북의 신형 코로나 상황과 방역대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첫 방송을 시작한 재일 유튜브 방송 '평통TV', 왼쪽부터 사회자인 '하늘색심포니' 박용이 감독, 로금순 <조선신보> 사진부 기자,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홍충일 준교수. [캡쳐사진-평통TV]

   "코로나 발생자가 나왔다고 해서 조선(북)이 그것을 감출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재일 <조선신보> 로금순 기자는 13일 첫 방송된 유튜브 방송 '평통TV'에 출연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거듭된 북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입국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평양에서 격리생활을 하며 북한 당국의 방역대책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체험자의 증언이라 주목된다.

   로 기자는 "조선에서는 코로나의 위험성을 계속 선전하고 있으며, 지금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계속 코로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혹시 발생한다면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 계속 다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북의 발표를 신뢰할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초부터 북에 머물며 취재활동을 하던 로 기자는 북 당국이 지난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육·해·공 모든국경을 차단하고 강력한 국내 방역을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긴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현지에서 목격했다.

   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6일 전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1월 말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국경 차단 조치를 취했다. 

   로 기자에 따르면, 이때 북은 1월 1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들을 격리시설로 지정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호텔에 일제히 이동시켜 격리생활을 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묶었던 평양호텔이 봉쇄되는 바람에 격리대상자가 아닌 자신도 2차 감염의심자로 분류되어 의학적 감시대상이 되어 30일간 평양호텔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되었다.

   평양호텔에서 격리생활을 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는 로기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었으며, 호텔 직원들도 모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30일간 격리되었다. 

   격리기간 중 평양호텔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철저히 의무화되었고 비말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대화도 금지되었으며, 호텔 인근 주차장이나 앞마당에도 나가지 못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번에 걸쳐 평양에 상주하는 친선병원 의사가 방문하여 매번 체온 검사를 했으며, 37.5도 이상의 고열이 확인되면 평성시 격리시설로 이동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기라도 걸릴까봐 조심해야 하는 등 격리생활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30일간의 격리생활을 끝내고 로 기자는 지난 3월 9일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들의 출국을 위해 특별 편성한 블라디보스토크 행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에 탈 수 있었다.

   로 기자는 북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식수로 이용하는 강·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위험이 예상되는 모든 곳에 대한 위생방역 사업 등 철저한 예방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TV와 신문 등 모든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위생선전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습관화가 덜 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해 많은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도 못타고 상점에도 못들어가며, 심지어 사무실 출입도 못하게 할만큼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일본의 도시봉쇄와 같은 조치는 없지만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겨울방학기간에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학생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학생들은 그대로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이미 휴교조치가 취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비상방역체계가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로 기자의 발언은 '평화, 번영, 통일을 바라는 유튜브방송'을 표방하는 '평통TV'(https://www.youtube.com/channel/UCROPf4-sBGJOPrmTNODUHog) 제 1회 '북의 신형 코로나 상황과 방역대책에 대하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

(수정-19:11)

북, 최고인민회의 개최..."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 안해"(통일뉴스4/13)

리수용.리용호 국무위원 소환, 김형준.리선권 국무위원 보선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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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예정일보다 이틀 연기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예정일보다 이틀 연기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올해 과업과 국가예산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보도된 사진들에 나온 대의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하루 앞선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개최돼 코로나19에 관한 결정서와 간부인선안 등을 의결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노동신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13일자 보도를 전재하는 형식을 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등단했고, 김재룡 내각 총리도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에서 중요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지만 올해는 불참한 것.

   신문은 북한의 공식적 권력서열을 엿볼 수 있는 주석단 명단을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주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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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사진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재룡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리일환동지, 최휘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리만건동지, 김수길동지, 박정천동지, 태형철동지, 오수용동지, 정경택동지, 김형준동지, 허철만동지, 리호림동지, 김정관동지, 임철웅동지, 리룡남동지, 김일철동지, 박정남동지, 리히용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회사를 했고, 6개의 의안이 결정됐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의안>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8(2019)년 사업정형과 주체109(2020)년 과업에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2,3 의정(의안)에 대해 보고했고,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4,5,6 의정은 보고자가 명시되지 않았고, 신문은 별도의 기사로 상세히 다뤘다. 김재룡 내각총리가 보고자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내용 중 내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신문은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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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사진 - 노동신문]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8(2019)년 사업정형과 주체109(2020)년 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제목의 별도 기사를 통해 지난해 “년간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8%로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다수확열풍,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고 결산해 주목된다. 최고수확년도는 90년대 후반의 고난의행군 이전에 최고 수확고를 기록한 해를 뜻하는 용어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사업과 관련해 “전국적규모에서 의학적감시와 격리사업을 강도높게 진행하여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하였으며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보건단위들을 현대적으로 꾸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고 보고해 주목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책임자가 공식 보고했고, 6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규모 회의를 개최해 이를 시위한 것.

   보고자는 “내각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나타난 결함들은 당에서 나라의 경제를 통채로 맡겨주고 국가경제발전의 전략과 방도를 뚜렷이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권한과 수단을 다 부여해주었지만 경제지도일군들이 주인구실을 바로하지 못하면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고 자아비판에 나서 주목된다.

   보고자는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안전보장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리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결정서는 전날 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채택됐고, “비루스감염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수 있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토의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목표치들이 하향조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자는 “내각은 경제사령부로서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고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완강한 실천으로 당창건 75돐을 맞는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예산수입, 지난해 105.3% 성장, 올해 104.2% 성장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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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사진 - 노동신문]

   신문은 또다른 별도의 기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1.5%로 집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5.3%로 장성하였다”고 보도했다.

   보고자는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도 있었다”며 “경제지도일군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당과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할수 없고 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고 짚었다.

   보고자는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에 비하여 104.2%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4.3%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106%로 늘어나며, 인민경제건설비 47.8%,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15.9%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인민적시책비 예산지출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년도 결산보고에서는 인민경제건설비 47.7%, 인민적시책비 36.3%, 국방비 15.8%로 보고했다.

리병철, 김형준, 김정관, 리선권, 김정호 국무위원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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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사진 - 노동신문]

   마지막 의안인 ‘조직문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부일, 노광철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됐고, 리수용, 태종수, 리용호를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했다.

   대신 리병철, 김형준, 김정관, 리선권, 김정호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소환된 리용호 후임으로 외무상에 임명된 리선권 신임 국무위원은 전날 당 정치국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형준은 러시아대사 출신으로 리수용 국무위원을 대체한 것으로 관측되며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도 겸직하며, 김정관은 소환된 노광철에 이어 인민무력상을, 김정호는 소환된 최부일에 이어 인민보안상을 각각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양승호 대의원을 내각부총리로, 김철수 대의원을 자원개발상으로, 김정남을 기계공업상으로, 리성학을 경공업상으로 임명하는 등 내각 인사도 단행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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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된 신임 국무위원. 왼쪽부터 리병철, 김형준, 김정관, 리선권, 김정호. [캡쳐사진 -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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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 왼쪽부터 양승호 내각부총리, 김철수 자원개발상, 김정남 기계공업상, 리성학 경공업상. [캡쳐사진 -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대의원의 제의에 의하여 최부일대의원, 노광철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또한 리수용동지, 태종수동지, 리용호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리병철대의원, 김형준대의원, 김정관대의원, 리선권대의원, 김정호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고길선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영환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내각 성원들을 새로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양승호대의원을 내각부총리로, 김철수대의원을 자원개발상으로, 김정남동지를 기계공업상으로, 리성학동지를 경공업상으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호대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훈대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형준대의원을 보선하였다.

   박태성 의장이 폐회사를 했고,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가, 08:52)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 개최, 코로나19 결정서 채택(통일뉴스4/12)

정치국 위원 박정천, 후보위원 리선권.김여정...최고인민회의는 연기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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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은 11일 평양 당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은 11일 평양 당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책과 간부인사 등을 다뤘다. 4월 10일자 소집을 공고했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는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4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며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치국회의 의정(의제) 세 번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를 다룬 것으로 보도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월 20일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주체109(2020)년 4월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 사회를 맡았다고 전하고 의정들을 소개했다.

1.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2.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
4. 조직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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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사진 -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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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사진 - 노동신문]

   신문은 코로나19 관련 첫 번째 의정과 관련 “지난해말에 발생한 비루스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는 전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지고있는 현실은 비루스감염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수 있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토의하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토의 결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채택했다는 것.

   신문은 “공동결정서에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며 올해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사업,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밝혀져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당중앙위 제7기 제5차전원회의’(12월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변경’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 당초 목표치들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정인 조직문제 토의 결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정치국 위원에, 리선권 외무상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각각 보선됐다. 이외에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당중앙위 검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 검열위원회 위원들이 소환 및 보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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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리선권 외무상, 김여정 노동당중앙위 제1부부장. [캡쳐사진 - 노동신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보선하였다.
박정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리선권동지, 김여정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리태일동지, 리선권동지, 전학철동지, 김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박명순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김정남동지, 리성학동지, 전명식동지, 신창일동지, 장영록동지, 김순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박영진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리경철동지, 원형길동지를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포사격 현지지도에 빠짐없이 동행한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정치국 위원에 발탁됐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등장하지 않던 리선권 외무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올랐다. 최근 청와대와 백악관을 향해 개인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김여정 노동당중앙위 제1부부장은 위원이 아닌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공보’ 제목의 별도 기사를 통해 이같은 정치국 인선에 대해 보도하고 3명의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치국회의에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중요하고도 새로운 정책들과 과업들을 제시한데 맞게 각급 당조직들과 간부들, 당원들이 더욱 각성분발하여 당중앙의 정책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세찬 혁명열풍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업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가, 08:03)

담론으로서의 코로나 이후: 민족경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통일뉴스4/7)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코로나19는 결과적으로 초연결 사회에 대한 성찰적 반성지점을 도출시켰다. 좋든 싫든 그렇다는 말이다.

   그 중 이 글은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문제가 우리사회에 던진 화두문제이다.

   전혀 예상하지 않게 사회적 위기가 경제공황과 맞먹는 경제공포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위기는 곧바로 금융시장 위기로 맞물리고, 비례해서 이 위기들은 연관된 기업들을 줄줄이 도산과 구조조정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경제학자들은 벌써부터 지금의 이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아니 넘어설 것이라며 막연한 미래적 예언도 서슴지 않는다.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는 어떤 설계를 해 내어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그런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답을 찾는데 있다. (필자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대강은 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판 앞에 앉았다.

   뭐 거창한 대안도 아니다. 가장 원칙적으로 북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것이다. 그것도 체제와 이념을 싹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북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가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얘기되는 대안 같지만, 실상은 정말 어려운 대안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과 발상을 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이다. 이유는 북과는 여전히 ‘특수한’ 관계로서 대립하고, 우월적 체제의식이 강한 우리(=대한민국)이기에 그런 북을 상대해 ‘북을 주목하자’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관점보다는, 즉 (사회)체제와 경제지표로 북을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북이 이번 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전 세계가 그렇게도 앓아대는 그런 열병을 왜 겪지 않는지, 또 도대체 어떤 경제구조를 가졌길래 전 세계가 다 겪는 그런 경제위기를 겪지 않은지, 그런 원인과 근거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이다.

   그러면 의외로 강한 그들의 경제체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립적 경제체제구조이다. 자립적 경체체제이니 온-오프상의 초연결사회가 일정정도 마비가 온다하더라도 경제에 별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비례해 자력갱생 경제구조가 가능하다.

   둘째는, 물론 어쩔 수 없는(=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고한 경제제제라는 측면) 측면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자체의 자원과 자본, 기술력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북이 갖춰놓으니 북은 이 정국-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끄떡없게 된 것이다.

   이름하여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경제구조가 아니니, 지금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그런 경제위기가 남의 (세상)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상시적’ 위기구조 대안으로 어디를 주목해야만 할까? 다름 아닌, 우리민족의 또 다른 반쪽인 북에 대해 진정성어린 접근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절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적 담론으로서는 남과 북을 통합적 경제관점에서 경제를 재구성해 내고, 그 관점 하에서 한반도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6.15공동선언 4항을 이제는 제대로 이행해내는 것이다.(코로나19가 역설적이게도 6.15공동선언 4항의 이행가능성을 확 높여냈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강조, 필자)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변환시켜 내어야 한다. 이름하여 민족경제(=통일경제)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아래 두 가지, 우리가 기존 잘못 인식해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실히 이번에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한다.(쉽지 않겠지만)

   첫째는 GNP, GDP 등 계량지표로만 접근되어진 서구경제 관점을 확실하게 버려야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기간 (체제)우월적 관점에서 일반화해내었던 ‘남(南)의 자본과 기술력, 북(北)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라는 그런 결합구조 등식을 과감히 결별시켜 내는 것이다.

   설명은 이렇다.

   경제체질과 경제관념은 지표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권적 구성체인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행복척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민중(국민)들과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들만의(=금융자본과 일군의 경제학자들) 서양경제지표체제아래에서만 의존해왔다.

   또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도 사실상 기술적 우위를 통한 그런 보복적 성격이 가깝다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핵심코어기술은 대부분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그래서 껍데기만 부품 조립하는 그런 수준의 수출무역경제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절대 한국경제를 비하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 그렇게 호도 말라.) 그런데도-이러한 사실관계와 경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국이라는 ‘자화자찬’ 환상 뒤에 숨어있어 우린 우리의 경제구조를, 혹은 경제체질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봐 그러한 사실들을 정말 죽기보다 더 인정하기가 싫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반면 북은 오히려 수많은 자원(석유, 희토류, 세계10대 광물 등 대량 보유...) 부국이자 세계에서 4~5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갖는 인공위성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동시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 풀린다면 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강국이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해서 우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남(南)과 북(北)은 공히 성실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고, 더해서 남은 풍부한 자본과 수출주도 맞춤형 과학기술력, 그리고 북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에 이 둘의 장단점을 민족적 관점과 견지에서 서로의 유무상통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통합적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강조, 필자)

   그래서 제2의, 제3의 코로나정국이 온다하더라도 한반도 경제는 끄떡없는 그런 경제구조로 전변시켜 내자. 순항시켜 내자.

   4.15총선과 코로나정국이 끝나면 그런 운명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우리에게 달렸다.

   그 (정답) 선택을 위해 십 수 년 전 굉장히 유행했던 어느 광고를 소환한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라고 했듯이 향후 상시적으로 맞이하게 될 ‘불확실성의 경제국면’에서도 끄떡없는 그런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민족인 북과 굳은 손 맞잡고 ‘민족경제’를 굳건히 실현시켜 내어야만 한다.

   10년 아닌, 100년, 천년이상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정신 바짝 차리자.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통일의 해법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자주시보4/8)

백남주 기자

   민족재단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4월호가 발간됐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민주당, 미통당, 정의당, 민중당 4당의 통일 공약 비교 - 개별 인사들의 발언이 아닌 각 정당들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총선 정책공약집 만을 바탕으로 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처음 치르는 이번 총선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거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이러다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들린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어떤 지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힘을 키우는 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통일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평화공약은 현 문재인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밝히며 평화경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남북·북미 대화의 흐름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제시한 금강산 개별관광이 흐지부지 되는 등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체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별다른 묘수는 찾아보긴 힘들다.  

   정책공약집 상의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해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은 공허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정도의 공약만이 제시됐다.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이웃국가론’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이웃국가론’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여타의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인식하자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여러 비판 속에 철회되었고 민주당과는 다른 공약이긴 했지만, 개혁진영 내에서 통일보다는 남북간 평화공존에 머무르려는 의견이 크다는 것 역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에 제동을 걸어온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며 추상적이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결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미통당)은 현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일절 부정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미통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복원시키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공약하는 등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간의 노력들과 성과들을 부정하고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북핵폐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검증된 ‘선 북핵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북핵폐기 이후로 미룰 것이라고 공약했다.  

   미통당의 과거로의 회귀는 대결 시대로의 회귀를 뜻한다. 

   미통당은 “미북대화 중재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도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UN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나아가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연합작전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북한과의 대결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통당의 공약들은 그들이 말하는 ‘한반도 진짜 평화’가 아닌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다.  

   심지어 미통당은 “북핵 폐기 이후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자유시장경제 기반 하의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남북교류와 통일이 ‘흡수통일’을 전제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통당은 동북아시아에서 대결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을 받아온 한미일 삼각동맹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일 추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적극적인 평화전략만을 내세운 정의당 

   정의당은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평화·공동번영을 실현하겠다고 한반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적극적 평화전략’이라는 말처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회담,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을 위한 6자회담 등을 제안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의 정당들에 비해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통일에 관한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의당 역시 통일에 대한 지향보다는 우선 평화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협력사업을 규제하려는 유엔사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나 독자적인 사업은 특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남북재생에너지 협력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제안한 평화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 등을 논의한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주통일을 표방하는 민중당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꾸준한 교류를 해오고 있는 민중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출하는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남북교류에 대해 ‘승인’을 해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단계적)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등을 공약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설 공간(남북교류협력공사)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공동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민중당은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에서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통일도시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개성을 통일시범지구로 조성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이어져온 남북, 북미 대화는 한반도 질서 ‘대전환’의 가능성을, 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일정정도의 대립과 반목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한반도 미래를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 

北 매체 "독일식 통일 강조하는 한국의 통일교재, 동족대결 야기할 것"(뉴스핌4/8)

대외선전매체 메아리 "어리석은 체제통일 망상 버려라" 비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8일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에 독일 통일 사례가 포함된 것에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교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통일의 길을 가로막게 될 통일교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골자로 하는 독일 통일 방식이 우리 민족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408통일교재 비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교재 자료사진.2020.02.28

   매체는 "그러한 기도 자체가 위험천만하다는데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에 공인된 상태"라며 "그런데 저 멀리 유럽도 아니고 남조선의 통일부가 부득부득 남의 나라 흡수통일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세대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강제 인식시키려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만약 우리 민족 내부에 통일방식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자리 잡힌다면 장차 그것이 민족통일 위업 실현에 얼마나 큰 장애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매체는 이어 "결국 통일의 미명 하에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통일교재의 명목으로 흡수통일 의식을 주입시켜 어리석은 체제통일 망상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남조선의 통일부는 이번 '2020 통일문제 이해' 발간을 통해 민족 앞에 자신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발끈한 독일식 통일은 서독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흡수통일'이라 일컫는다.

   동독이 자체적으로 서독 체제로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인 통일 사례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단, 일각에서는 독일이 통일 이후 14년간 동독 지역에 쏟아 부은 돈이 약 1740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남북통일 사례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통일 교육에 관한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2권을 지난달 말 새로 발간했다. 일련의 교재는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각 학교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이 중 '통일문제 이해' 교재는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통일의 교훈' 목차가 1장 3절에 신설됐다.

   통일부는 "기존 1장 3절 '통일과 평화‧번영'과 5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국 통일 사례에 대한 삽입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동칼럼〕60년이 지난 4.19, 그 본질과 종착점은?(4/4)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60년이 지난 4.19, 그 본질과 종착점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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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에 남녘땅에서 4.19봉기가 일어난지 60년이 된다.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분노한 중·고등학생들의 시위에 대학생들이 합류하고, 나중에는 전역에서의 진민항쟁으로 확대되었다가 마침내 이승만을 퇴진에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이제 와서 4.19봉기 그 자체에 대해서 회상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필자가 이 글을 쓰기로 한 것도 바로 4.19의 본질에 대해서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4.19라고 하면 “못실겠다. 갈아보자”는 슬로건과 함께 이승만의 동상이 군중들에게 끌려다니던 장면이 생각날 것이며, 그때 봉기 참가자들의 요구가 “3.15부정선거 규탄”, “이승만 타도”, “부정부패 일소”였던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봉기의 방아가 된 요구이며, 4.19봉기의 본질과 목표는 아니다.

   그 본질과 목표는 이승만이 쫓겨나자 분출했던 “민족자주통일” 슬로건과 외침소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외침은 남북협상, 남북기자교류, 남북학생면담, 국제경기에로의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지향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저 유명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슬로건도 바로 이때 등장했다.

   4.19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정권을 퇴진에로 몰아넣었다는 의미에서 ‘민주혁명’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반면에 봉기 군중들이 추구했던 민족자주통일의 목적을 미달했다는 의미로 ‘미완의 혁명’이라고도 불리운다.

   또한 4.19봉기로 정권을 퇴진에로 몰아넣었다고는 하나 결국은 이승만을 ‘박승만’으로 갈아놓았을뿐이었다.

   당시 소학생이였던 필자도 남녘에서의 투쟁소식을 어버지, 어머니가 듣던 라디오 방송과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들었다. 그런데 1961년 5월에 판문점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던 남북학생회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침에 신문을 보았을 때 그에 관한 뉴스는 없고 1면에 “한국에서 군사쿠데타”라는 표제가 크게 실린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충격과 낙심을 금치 못했다.

   흑막은 미국이었다.

   훗날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알렌 덜레스(Allen W. Dulles)가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박정희에 의한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내가 재임중 CIA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이 혁명”이었다고 말한 이야기(프레시안 2018.5.31)는 널리 알려졌다.

   결국 갑신정변이나 갑오농민전쟁이 외세에 의해서 좌절된 교훈은 4.19봉기에서도 살리지 못했다.

   4.19이후 남녘땅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분단의 근원, 전쟁의 불씨가 그냥 남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가서야 광주에서의 대량학살을 묵인 또는 사촉했던 미국의 정체를 깨달은 사람들 입에서 “양키 고홈”이 외쳐질 때까지 이곳은 ‘반미의 무풍지대’였었다.

   그러나 그후 이땅에서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효순이, 미선이 살려 내라”고 외쳐진 반미촛불항쟁이 벌어진 것처럼 사람들의 반미자주화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남녘동포들은 4.19는 미완의 혁명이자 현재진행형이라고도 말한다.

   세월은 흐르고 그동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7.4공동성명, 그리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 새로운 통일시대 이정표인 4.27판문점선언과 그 구현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조국통일의 기운은 앙양되었으나 아직은 4.19가 내결었던 민족자주통일의 목표실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때 봉기군중이 내건 목표 가운데서 민족자주는 말 그대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로 말미암이 남녘동포들은 물론 온 거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민족자주로 합의본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전혀 어긋나게 동족을 적으로 삼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이거나 남북간의 합의를 지키기보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가 바쁜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남녘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방위비증가’ 압력때문에 무급휴직을 강요당하는 참극이 멀어지기까지 했다.

   머지 않아 남녘에서는 촛불항쟁후 첫 총선이 진행된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퇴진에로 몰아넣고 지금도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심, 나아가서 4.19의 영혼들을 ‘촛불정부’라고 불리우는 현 정부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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