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권 수호, 쟁취를 위한 海内外 資料들을 게재하겠습니다.

日 왜 이러나…유네스코 '군함도 경고' 받고도 언론에 '韓 로비탓'(뉴스1 7/24)

'日군함도 왜곡' 경고장에도…日매체 "韓이 로비 활동"
외교소식통 "억지 주장 …결의문, 객관적 사실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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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에서 전시된 영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속 하시마 탄광(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공개했다.
2021.7.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군함도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보일 수 있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극우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은 23일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에 로비 활동을 벌였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이 매체에 "'유감 결의'가 채택하게 된 요인은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사무국을 압박한 영향이 강하다"며 "한국이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아끼고 받들어야 하는 규범)처럼 취급하는 유네스코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세계유산위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유감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섬 주민과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네스코와 함께 한국 측의 로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을 의문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매체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고의적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감지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측에 로비를 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번 결의문 채택은 피해자의 증언, 국제 모범사례, 국제단체 항의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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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 일명 '군함도' © AFP=뉴스1

◇유네스코 이례적 '강한 유감' 표현으로 日에 경고장

세계유산위는 22일(현지시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특히 결정문에는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strongly regrets)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세계유산위 결정문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지난 2018년 결정문에는 '강력 촉구(strongly encourage)'라는 표현이 쓰였다.

세계유산위가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배경에는 일본이 본인들의 입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유산위가 일본의 '마이웨이' 행보를 두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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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마(군함도)의 안내판에 '강제징용' 관련 소개가 없다. (서경덕 교수 제공) 2016.7.29/뉴스1

◇日, 스스로 한 약속 6년간 안 지키고선…"약속 성실히 이행했다"

일본은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시설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을 당시인 지난 2015년 7월에만 해도 한국인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사토 쿠니 당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제39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 강제로 노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위는 '각 시설에 전체 역사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하라'고 일본에 권고했고, 일본 측은 Δ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강제노역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Δ인포메이션 센터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하겠다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측이심'(뒷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이라 했던가. 일본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도쿄인포메이션센터) 건립 자체만을 가지고 '약속 성실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오히려 강제노역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었다' 등의 증언이나 자료를 전시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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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본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군함도에 조선인 400명이 수용되었던 시설 모습이다.
(국가기록원 제공)뉴스1

◇日 '꼼수' 밝힌 유네스코 공동조사단…60페이지 보고서 세계유산위 제출

일본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 21개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부당함'을 알아달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7~9일 도쿄 현지에 1명(독일), 나머지 2명(호주, 벨기에)은 화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특히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이 가동되는 데는 유산 해석 전문가인 서경호 전 서울대 교수와 이현경 한국외대교수의 공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매체가 주장하는 로비가 아닌, '세계 유산은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조사단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국제모범 사례로 나치 독일이 유대인과 전쟁포로를 강제 노역으로 동원한 졸페라인 탄광 등에 기념비 설치, 피해자 사진 전시 등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동조사단은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사를 실시했고, 이후 총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 불충분·불이행'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공동조사단 실사에 동행했던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은 "전문가들은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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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속 하시마 탄광(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공개했다.
2021.7.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역사 바로 잡아달라' 미국 퇴역군인단체도 참여

아울러 유네스코 측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퇴역군인단체인 '전미 바탄·코레기도 방어병 모임'(ADBC)은 최근 유네스코 뿐만 아니라 21개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 "유네스코 이름으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전시 자체도 굉장히 내용이 왜곡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세계유산위는 이번 결정서 채택을 통해 일본에 Δ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Δ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조치 Δ희생자 추모 조치 Δ국제 모범 사례 Δ당사자간 대화 등과 관련해 이행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오는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검토될 이행경과보고서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노민호 기자(ntiger@news1.kr)

북, '쿠바 반정부시위 배후에 미국있다' 거듭 비난(통일뉴스7/23)

이승현 기자

북한은 최근 수도 아바나 인근에서 발생했던 쿠바의 반정부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며, 연일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회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기 위한 쿠바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는 혁명정부에 도전하는 반정부시위를 제압하고 적대세력들의 내정간섭 책동을 규탄배격하는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었다"고 최근 쿠바 내 정치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 아바나에서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혁명을 지지하고 국가의 헌법을 고수할 것을 호소하며 미국의 반쿠바봉쇄를 단죄하는 군중집회들이 연이어 진행되어 적대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알렸다.

지난 11일 수도 아바나 남서쪽 30km에 위치한 산안토니오 데 로스비뇨스시에서 시작된 반정부시위가 몇 시간내에 전국 2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주석의 단호한 조치로 반나절 만에 해산된 일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반정부시위의 배경과 진행경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왔다. 

외무성은 이날 디아스카넬 주석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이번 반정부시위는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배후조종과 끈질긴 반쿠바 봉쇄책동의 산물"이자 "쿠바의 전염병 전파상황을 왜곡하여 주민들속에서 불만을 야기시키고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들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넬 주석은 군중집회 연설에서 "쿠바혁명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감행되고 있는 비상용 전쟁책동, 쿠바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배격하고 쿠바혁명은 언제나 악과 증오, 불명예와 범죄의 씨앗들을 제거하였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최근 유엔총회에서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무역, 금융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또 다시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전날 박명국 외무성 부상 명의 담화에서는 "소요가 일어난 직후 미 고위층이 직접 나서서 반 정부시위를 극구 부추기고 선동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며 "명백히 하건대 이번 쿠바사태의 진범인, 배후조종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단정했다.

박 외무성 부상은 "이번 기회에 쿠바의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해보려던 저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미국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쿠바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어 "세기와 연대를 이어오는 미국의 비인간적인 반코바 경제봉쇄도, 인터네트를 통한 교활한 반정부심리모략전도 사회주의와 혁명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쿠바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결코 꺾지 못할 것"이라며, "쿠바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외무성은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쿠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살하려는 외부세력의 배후 조종과 끈질긴 반 쿠바봉쇄 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번 반정부시위를 기화로 쿠바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시도를 규탄배격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명-미주양심수후원회(7/22)

한미동맹 해체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전면적인 총소리가 멈춘지 68년이다.
정전협정에 명시된 외국군대 철수 약속을 어긴 미군은 여전히 이남땅을 점령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흔들며 지금도 조국땅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해마다 북을 침공하는 전쟁연습을 벌이고 이남땅을 생화학무기고로 만들었으며 4.3의 땅 제주도는  군사기지화되고 사드기지의 비밀공사 를 강행하고  미군주둔분담금으로 인민의 피를 짜내 이자놀이를 해대고 있다.

1969년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해마다 증강 확대, 세밀화되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명칭과 규모를 바꾸며 계속되었으며 2020년 한 해 153 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나라 밖 미제의  연합해상훈련 <퍼시픽 방가들 21>, 연합공중훈련 <레드 플레그> 까지 끌려 다니는 형편이다.
특히 올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던가디언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은 연중 실시되는 낮은 단계의 소규모 실기동 훈련을 바탕으로 지휘 체계를 수립, 작전계획을 완료하는 전쟁연습이라고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중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태와 천안함사건에서 보듯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위급상황인 것이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전시작전권의 반환은 미제에게 구걸할 일이 아니며,
점령군의 탱크에 딸들이 치어 죽고 겁탈 유린당하고 조국산천이 오염되고 때와 장소 구분없이 벌어지는 미군의 훈련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며 고통받는 인민들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태워버려야할 오물일 뿐이다.

북의 핵무력완성으로 대화에 끌려 나왔던 미제는 제 버릇 개 못주고 다시 못 올 기회를 걷어 차더니 침략전쟁연습도 모자라 인권말살국인 주제에 900만 달러 예산을 들여 인권을 빙자한 대북 적대에 나서고 있다.

미제는 재제완화 들먹이며 북과의 대화를 꿈꿀 것이 아니라 제재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체제전복공작중단, 비열한 인권공세 중단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철회한 후 대화를 청해도 청할 일이다.

평화협정은 물론 조미간의 일이지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이남정권 역시 한반도평화의 당사자이며 책임과 몫이 있다.

러시아 보다 많은 국방비를 쓰는 세계 3위의 미제무기수입국에서 점령군의 지휘아래 동족침략의 전쟁연습을 해대는 현실이다.
하루 7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40명의 자살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만원도 아까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미제무기구입과 분담금으로 혈세를 바쳐가며 굴종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제군대가 야반도주한 현실은 저물어가는 미제의 뒷모습 아닌가
그럼에도 이빨 빠진 고양이 미제에 매달려 “위대한 한미동맹”을 외우며 외세에 기댈 줄 밖에 모르는 이남 정권은 2020년 6월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미제에게 발목 잡힌채 판문점선언을 팽개쳐 민족자주의 원칙을 버린 결과 남북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가

전쟁을 연습하고 기회를 노리는 외세를 물리쳐야 평화다.
전쟁의 화근인 미제를 물리치는 것은 절대절명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한미동맹 해체하라 !
주한미군 철수하라 !

2021. 7.22
미주양심수후원회

미군 합동훈련에 한국 참가 왜 자꾸 늘리나?(민플러스7/20)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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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미 국방부

다음 달 7일까지 전개되는 미 공군 주도 연합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 국군이 첫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투입하는 서태평양 군사 훈련 ‘태평양 아이언 2021’과 일정이 겹쳐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한 달 새 ‘래드 플래그’에 이어 ‘시 브리즈21’까지 벌써 3번째 국군의 훈련 참가를 요청했다.

한미 공군은 1년에 6회 연합공격 편대군 훈련을 전개한다. 여기에 새로운 훈련이 더해지면 일 년 내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는 셈이 된다.

특히 한국군은 참가하지 않지만, 현재 태평양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포리저 21'(Forager 21)과 ‘태평양 아이언2021’ 같은 해상 훈련까지 더해지면, 한반도 연안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포성이 끊이지 않게 된다.

미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집중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훈련의 목표가 “기민한 병력 전개와 북-중-러 동시 대처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를 압박하는 적대적 군사훈련에 집중한다는 소리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의도대로 군사훈련이 전개될 경우 집단적자위권(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권한) 행사를 노리고 미국과의 모든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특히 미-일-한 수직동맹은 불가피해진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지난 6월 우리 국군이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오는 8월 실시되는 연합지휘소 훈련(CPX)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모든 실기동 훈련에 지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작전계획의 모자이크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조선)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가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북한 붕괴론은 망상이다(민플러스7/15)

강호석 기자

[연재] 로동신문으로 본 오늘의 평양 (1)

도쿄 조선대학교 리병휘 교수의 영상강의 ‘팬데믹 시대, 지금의 조선’이 평통TV에 소개되었다. 강의 내용을 참조하여 조선로동당 8차대회 이후 북한(조선)의 오늘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

(1) 북한 붕괴론은 망상이다

(2) 우리만 몰랐던 북한의 국력

(3) 앞으로 15년, 꿈은 이루어질까?

북한(조선)에 3대 악재가 닥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서 ‘붕괴론’이 또 고개를 든다. 코로나 팬데믹, 미국의 경제제재, 홍수 피해라는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북한(조선) 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조선)이 붕괴한다는 진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욕망에 불과하다.

210715주체적힘

붕괴론은 망상

태풍이 분다고 모든 나무가 뽑히는 것은 아니다. 나무의 운명은 바람의 세기(객관적 상황)가 아니라 뿌리의 견고함(주체적 힘)이 좌우한다.

그렇다면 북한(조선)에 3대 악재를 견딜 수 있는 내적 동력이 있을까?

우선 북한(조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거의 받지 않는 경제구조를 가졌다. 북한(조선)은 나라가 생길 때부터 경제에서 자립노선, 제 발로 걷는 경제를 추진해 왔다. 자력갱생이 체질화된 북한(조선)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경제교류가 완전히 멈춘다 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자립 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둔 것이다.

홍수 대책은 작년 피해를 교훈 삼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2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조선)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국가비상재해 최고단계를 선포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작년에 입은 피해로 가을까지 식량 공급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조선)으로선 이 정도의 난관은 감기를 앓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악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일 수 있다. 하지만, 제재는 이미 북한(조선)이 각오한 선택이다.

태풍에 이는 바람의 세기를 미리 가늠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뿌리를 깊이 파 뒀다는 의미다.

대북 제재, 이미 각오한 악재

2010년 9월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은 총비서는 초기 일심단결에 기초한 유일적 영도체계를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과 평화를 위한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모두 이런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회담들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12월 말,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정면돌파전’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때 김정은 총비서는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며,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조선로동당 8차대회를 열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6개월, 북한(조선)은 계획대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6월 3차 전원회의에서 내놓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144%,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5%로 넘쳐 수행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의 태풍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조선)은 현재 경제 발전에 불어닥친 3대 악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정비 보강 전략’이라고 표현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평통TV 】팬디믹시대, 지금의 조선(질의응답편)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바라는 재일동포유지들이 개설한 유튜브채널

 

【평통TV 】팬디믹시대, 지금의 조선(강연편)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바라는 재일동포유지들이 개설한 유튜브채널

북 SDGs 보고서..국제규범 이행 의지 확인(통일뉴스7/20)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SDGs 이행에 접목할 협력방안 적극 모색해야"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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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최규빈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20일 '북한의 SDGs 이행동향'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SDGs 실행의지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북한의 SDGs 이행동향 보고서 표지]

최근 북한이 유엔 관련 기구에 처음으로 제출하고 직접 설명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리뷰) 보고서는 북한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최규빈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20일 '북한의 SDGs 이행동향:'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시리즈를 발간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SDGs 실행의지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가통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이 이번 VNR 보고서에서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통계 구축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는 걸 적극 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또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도 북한의 SDGs 이행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출한 VNR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담론인 2030 의제 및 SDGs를 어떤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행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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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7개 목표 영역
[사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갈무리]

북한은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개 목표와 함께 95개 세부목표를 선별하고 132개 이행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에너지, 농업, 식수위생, 환경에 대한 SDGs 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지표의 53%가 북한의 SDGs에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목표와 경제발전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유엔의 SDGs를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통합시켰다고 하면서 당국의 우선 순위를 반영했다.

글로벌 규범인 SDGs가 북한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현지화'(localization)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4개의 국가발전목표인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발전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등 각각에 해당하는 SDGs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분쟁의 예방, 제도를 다루는 SDG16 영역과 개발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제도적 문제를 다루는 SDG17 영역에 대해서 각각 '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로 NGDs 목표를 재설정했다.

"SDGs 이행이 북한의 체제 유지 및 공고화라는 근원적인 목표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또 이번 VNR을 통해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혀 온 SDG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행 매커니즘의 수립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VNR에서 북한은 유엔 SDGs의 기본원칙과 핵심전제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테스크포스'(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와 6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조직하는 등 SDGs 이행체계를 공식화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은 내각 산하에 SDGs 이행을 위해 NTF를 핵샘축으로 두고 TC가 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SDGs가 이행되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 평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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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인당 실질 GDP (단위 : 달러)
[사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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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도별 곡물생산량 (단위 : 백만톤)
[사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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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이하 어린이의 만성(파란색) 및 급성(빨간색) 영양부족 비율( 단위 : %)
[사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갈무리]

이번 VNR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VNR보고서는 2019년 북한 인구는 2,555만 여명,  2019년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335억 4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2015~2019년 실질 GDP는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1,317달러로 추산되는 1인당 실질 GDP는 같은 기간 4.6%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량사정은 어떨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던 2019년 곡물생산량은 665만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552만톤으로 100만톤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5살 이하 어린이들의 2020년 만성 영양부족 비율과 급성 영양부족 비율 모두 2017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모성 사망률과 5살 이하 및 신생아의 사망률도 2017년과 비교하면 2019년 현재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번 VNR 보고서에서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축, 농업 인프라 파괴, 토양 및 수자원 유실 등 부정적 효과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재난감축전략 2019~2030(National Disaster Reduction Strategy, NDRS)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을 최근 수정해 2030년까지 국가감축 기여목표를 3,600만톤(15.6%)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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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또 비난 "핵전쟁 암운 몰아오는 망동"(연합뉴스7/17)

통일신보 시론…'대포밥' '머슴군' 등 비난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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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한 달가량 앞두고 또다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7일 '검은 구름은 어디서 밀려오는가' 제목의 시론에서 "남조선 호전 세력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그 누구의 '상시 도발'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한 전비 태세 강화, 다양한 연합훈련 강화를 떠들었다"며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조선반도에 몰아오려는 무분별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해외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군사훈련에 남측이 여러 차례 참가했으며, 각종 군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폭염보다 더한 전쟁 광기"이자 "사대 매국과 외세 의존병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세가 벌이려는 침략전쟁, 핵전쟁의 '대포밥' 신세, '전쟁 머슴군'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한다"며 "외세의 불장난에 끌려들어 칼 물고 뜀뛰기를 하는 망동"이라고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 시론은 통일신보 4면에 남측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것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재일한국인대표자회의가 열렸다는 기사와 함께 실렸다.

한미연합훈련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이 다시금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한미는 내달 16일부터 규모를 축소한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정세 긴장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논평을 내고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도표기는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도발》/ 조선올림픽위원회 대변인담화(조선중앙통신)

《독도표기는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도발》
조선올림픽위원회 대변인담화(조선중앙통신)

우리의 고유한 령토를 강탈하기 위해 신성한 올림픽운동의 리념과 정신도 어지럽히는 일본체육계의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공식홈페지에 게재한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에 우리의 령토인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비발치자 그것은 《순전히 지리적표현이다.》, 《그 어떤 정치적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독도는 국제법적견지에서나 력사적, 지리적측면에서 보아도 론의할 여지가 없는 신성한 우리의 땅이다.

정치문제와 령토문제는 분리되여 존재할수 없으며 우리 령토의 한 부분을 저들의 《령토》로 표기하고 지리적개념이라고 하는것은 후안무치하고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친선과 화목을 도모하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령토강탈야망실현에 악용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전세계체육인들과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다.

올림픽경기대회주최를 기화로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에 남의 령토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해놓고도 그것은 순전히 지리적표현이며 그 어떤 정치적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강변으로 저들을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나라와 체육조직은 지구상에 일본과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밖에 없을것이다.

올림픽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자행하고있는 비렬한 행위에는 앞으로 국제체육경기행사들마다에서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할수 있는 전례를 마련하고 독도령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그릇된 주장과 관련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2월 평창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북남단일팀이 리용할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며 체육과 올림픽에서 정치적중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데 대하여 한사코 반대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엄격한 정치적중립의 립장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상기시키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에는 립장을 바꾸어 독도문제는 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가 상정되는 경우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주장에 류의할데 대한 내용의 편지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 명예위원, 영예위원들에게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경기대회주최를 계기로 신성한 올림픽의 헌장과 리념을 모독하고 저들의 령토강탈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도꾜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비렬한 행위를 단죄규탄하며 이를 묵인조장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중적인 처사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제라도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지도를 수정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적범위에서 올림픽운동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답게 공정성을 가지고 처신을 바로해야 할것이다.

미일 동맹열차에 합승할 때 아니다(민플러스7/17)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한미일군사동맹 강화의 일환일 한일정상회담 개최논란에 부처

독도는 우리땅.

우리 국기로 올림픽 응원하겠다. 

안전하게 우리 앞 바다에 원전수 방류하겠다.  

우리 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로 노동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다. 

침략범죄를 부정하고, 정당한 댓가를 치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를 도쿄올림픽 응원기로 사용하고,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의 포기, 전력과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일본정부. 전쟁 가능한 국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전쟁범죄의 역사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국 측에서 해법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의미가 없는 정상회담은 15분이면 충분’하다며 과거사 반성없이 되려 적반하장격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대부분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한다.

관계 개선, 강제 봉합에 나서는 나라, 미국  

이런 와중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압박과 대중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웬디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오는 21일 도쿄에서 제8차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와 한일 차관회담, 23일 서울에서 한미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의 목적 역시 대중견제를 사실상 명시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못을 박고자 함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했고, 그 뒤 다국적 연합공군훈련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장면을 연출하는 등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문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뿐만이 아니라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연합 해상훈련 참가, 미국호주 연합훈련인 ‘텔리스먼세이버’에 참가하는 등 한미일 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에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그 외 지역은 2~3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미 정부 당국은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8월 전쟁연습은 8월 10일~27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대중국 봉쇄정책 속에서 대북적대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준비태세를 위해 동맹국가와 긴밀히 협력,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성명 이후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이름변경,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한미 당국은 명칭변경, 쪼개기훈련, 해외원정훈련 등으로 전쟁연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연합훈련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번 8월 훈련에서도 일본이 결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바이든 정부의 든든한 뒷배를 차고 호시탐탐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다.  

강대국 패권 편승이 아닌 자주적인 남북관계가 옳다.

“도쿄올림픽에 ‘영토강탈’과 ‘역사왜곡’이라는 종목이 새로 추가됐는가”. 일본의 수많은 망언에 북은 통쾌한 일갈을 보냈다. 우리도 당당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국민이 먼저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침략범죄 반성없는 일본, 중국 견제와 대북적대정책에 한국을 이용하는 미국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족 자주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가 왔다.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미일동맹 합승 열차에 타지마라. 자주적인 남북관계의 길로 올곧게 가자.  

그 첫 시작은 태도 변화없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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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는 ‘민족의 징표’란? [北사이트](통일뉴스7/16)

이계환 기자

북한은 ‘민족의 징표’를 어떻게 볼까?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6일 ‘민족의 징표는 무엇인가’라는 기사에서 “민족의 징표란 민족을 다른 사회적 집단과 구별하는 동시에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을 가르는데서 기준으로 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면서 ‘핏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 등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사이트는 민족의 징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핏줄의 공통성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트는 “핏줄의 공통성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연적관계의 공통성을 말한다”면서 “핏줄의 공통성은 한 민족성원들을 다른 민족성원들과 뚜렷이 구별되게 하는 징표로 된다”고 알렸다.

사이트는 “우리 민족이 남달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높고 민족애와 단결력이 강하며 민족성원들 사이의 도덕의리와 민족적 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핏줄의 유구성과 순결성, 단일성과 관련되어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사이트는 언어의 공통성은 핏줄의 공통성과 함께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라고 알렸다.

사이트는 “언어의 공통성이라는 것은 민족성원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에서의 공통성을 말한다”면서 “언어는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사회적 교제의 수단이다.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서로 의사가 통하고 이해가 깊어지며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트는 ‘문화의 공통성’에 대해서는 “문학과 예술, 생활양식과 풍습 등에서의 공통성으로 표현된다”면서 “민족성원들이 공통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족문화가 이루어진다. 민족문화가 우수하고 발전된 것일수록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이트는 ‘지역의 공통성’에 대해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서로 혈연적으로 관계를 맺어 핏줄의 공통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하나의 겨레로, 민족으로 결합되게 되었”고, 또한 “사람들은 한 강토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교제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언어의 공통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한 강토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협력하여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일일이 설명했다.

특히, 사이트는 “민족을 특징짓는 4가지 징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고 강조했다.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성원들 자체가 체현하고 있는 공통성”이기에 “그것은 사람들을 민족으로 결합시키는데서 보다 위력하고 공고한 요인으로 된다”는 것이다. 즉,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의 넋과 의지, 감정정서의 뿌리깊고 활력있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사이트는 “그러나 지역의 공통성은 민족성원들의 생활환경에서의 공통성”이라고 지적했다.

즉 “생활지역은 사람들이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이기에 “그것은 사람들을 민족으로 결합시키는데서 결정적 요인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이트는 “민족이 형성된 다음 그 발전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민족의 일부 성원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이동하여 가서 살거나 영토가 인공적으로 분열되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갈라져 살아도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으면 한 민족으로 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와 분단된 남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동포와 남측이 지역적으로 달리 있지만 이는 가변적인 것이고 또한 일시적으로 갈라져 있어도 핏줄과 언어가 같으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에서,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민족의 징표로 정식화한 바 있다.

정수일 소장,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 온라인 통일론 강연(통일뉴스7/15)

이계환 기자

   세계적인 문명교류학자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양호) 주최로 통일론 강연을 화상으로 진행한다. 제목은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뉴욕협의회 측은 이번 강연과 관련 “뉴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몇 년 간, 널리 알려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계셨던 안보분야 전문가 김병주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등 좌우로 치우침 없이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리적인 통일관과 민족관을 재정립하여 뉴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평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19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피날레를 장식해주실 마지막 강사로 정수일 소장님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여 건의 드렸고, 온라인상으로나마 꼭 모셔 오기로 회장님을 포함한 중요 임원진들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협의회 측은 이번 강연의 취지와 관련 “정 소장님이 2018년 국학 월례강좌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크게 동감하는 바”라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한반도의 민족주의에 대한 삐뚤어지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런 뜻깊은 자리가 하나 둘 쌓여, 남북 간의 평화로운 공존, 점진적 통일,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알렸다.

   정 소장은 문명교류학을 연구하면서도 민족론과 통일론에 관심을 가져왔다.

   정 소장은 일찍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명교류학 연구를 하게 된 동력이 ‘민족주의’임을 밝히면서, “일생을 통틀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문명교류학과 민족주의”라며 “분단은 가장 큰 비극이며 이제 남북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통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소장은 2008년 ‘21세기민족주의포럼’을 결성해 후학들과 함께 민족론과 민족주의를 연구해 그 결과물로 <재생의 담론, 21세기 민족주의>를 발간했으며, 2020년에는 민족론에 이어 통일론까지 지평을 확장해 그동안 천착해온 결실로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은 17일(토) 오전 8시(미국시간 16일 오후 7시)이며, 오프라인으로는 뉴욕아카데미(NewYork Academy), 온라인으로는 줌미팅(Zoom Meeting)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에서 줌미팅 참가 IP 주소는
https://us02web.zoom.us/j/83314076627?pwd=VlFOZEpONHE5TWdqdXlBc2crNmg0QT09이며,
 ID는 833 1407 6627,
암호는 978295이다.
210715정수일강연
정수일 소장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주최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화상강연을 알리는 웹포스터. 

이리의 《변신》(우리민족끼리7/15)

《국민의힘》하면 떠오르는것이 제 《밥그릇》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 무리, 제 집안에서도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무리라는 생각이다.

하기에 항간에서는 《국민의힘》을 두고 그 몹쓸 성질이 포악하고 음흉하며 교활한 자연계의 이리를 신통히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정객들이 최근에는 착하고 어진 양의 흉내를 내고있다.

그처럼 외면하고 지어 적대시하던 전라도지역에 뻔질나게 찾아가 광주대학살만행에 대해 《사과》하는 연극도 피우면서 《호남동행》, 《호남껴안기》행보에 품을 아끼지 않고있는가 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생사람을 죽음에로 몰아가던 때가 언제인가싶게 《로무현정신계승》을 력설하면서 보란듯이 《양의 울음소리》를 내고있다.

그뿐인가.

당안의 《벼슬자리》들을 따내기 위해 피터지는 싸움판을 펼쳐놓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무슨 《실력경쟁》으로 당대변인들을 선출했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며 앞으로 《국민의힘》을 《실력》과 《능력》대로 밥그릇을 차분히 나누어가지는 《실용주의정당》으로 변모시킬듯이 노죽을 피우고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들을 리용한다,  언론에 출연하여 정책적립장은 물론 사생활문제까지도 공개한다 하며 극성을 부리는 《국민의힘》정객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이리의 흉측한 모습을 보는듯 하여 등골이 섬찍할 정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양의 가죽을 쓰고 그 울음소리를 흉내낸다고 하여 흉포한 성질이 착하고 어질어지겠는가.

당대표라는 인물만 봐도 그렇다.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광주를 찾아가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반성을 했다.》느니, 《광주의 아픈 력사에 공감한다.》느니 하는 등의 요설을 늘어놓더니 사흘후에는 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하는 막말을 수도 없이 한 자를 《국민의힘》 사무총장자리에 올려앉혔으며 이에 대한 각계층의 비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아마 대답해줄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것이다.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간다더니 《사죄》연극은 그럴듯했어도 광주의 아픔을 대하는 자세는 여전히 파쑈후예다웠다.

입에는 《공정》과 《정의》를 달고다니지만 여론의 도마우에 계속 오르고있는 리준석의 부당한 장학금취득과 학력위조문제, 병력특혜의혹은 그 자신부터가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말해주고있다.

그 즉흥적이며 독설적인 말버릇은 또 어떠한가.

보수패당내에서 원로로, 중진으로 자처하는 정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당대표의 주제넘고 경솔한 《훈시》로 하여 어느 하루도 싸우는 소리가 멎을새 없는것이 《실용주의정당》으로 《변모》되고있다는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대결을 선동하고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을 옹호하는가 하면 녀성에 대한 차별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역시 그들은 구태정치에 쩌든 전형적인 적페무리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최근 때와 장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있는 《국민의힘》의 《혁신》놀음이 한갖 민심을 유혹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은 이제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아무리 변신해도 이리는 절대로 양이 될수 없는 법이다.

림 철 명

《일본의 독도망동에 대마도로 응답하라》/《뉴스로》대표가 인터뷰에서 주장(조선신보7/13)

글로벌웹진 《뉴스로》(http://www.newsroh.com/)는 로창현《뉴스로》대표가 독도문제와 도꾜올림픽을 주제로 《캐롤라이나열린방송》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 6월 28일 소개하였다.

로창현기자는 지도에 독도를 자기 령토처럼 표기한 일본의 망동에 대응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대마도로 응답하라고 주장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0713뉴스로-로창현
《뉴스로》 로창현대표가 화상인터뷰에 응하였다.(《뉴스로》)

-도꾜올림픽경기대회 개막이 한달뒤로 다가왔습니다.

도꾜올림픽은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로 이미 1년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일본내에선 코로나확산에 대한 공포로 반대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선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꾜올림픽조직위가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령토처럼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림픽을 보이꼬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글로벌웹진 《뉴스로》 로창현대표를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로창현대표는 얼마전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선생들의 사연을 다룰 때 초대한적이 있고 수년전에도 독도문제로 인터뷰를 진행한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로창현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또다시 독도로 우리 민족의 분노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이번에 심각한것은 올림픽을 홍보하는 지도에 뻐젓이 자기땅인것처럼 표기를 한것입니다. 코로나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우리한테 잘 보여도 시원찮은데 뻔히 문제가 될것을 알면서 이런짓을 했다는게 어이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 평창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남북단일팀기발인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했다고 시비를 걸어 양보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나는거예요.

《네. 평창올림픽 단일팀기발에서 독도를 지운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제가 기사도 쓰고 기고문으로 강하게 비판도 했지만 양보할거 못할거 가리지 못한 우매함이 오늘 이렇게 당하는 원인이 되버렸습니다.》

-그때 《한반도기》 독도표기를 놓고 남북이 서로 의견이 달랐던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평창올림픽에선 남북이 공동입장했는데 이어 열린 장애인올림픽 패럴림픽에선 공동입장이 무산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 패럴림픽에서 남측은 독도를 빼자고 했고 북측은 반대했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에선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었습니다.

그걸 북측이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북측은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시하지 않는것은 조선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것이며 일본이 분단에 책임이 있는만큼 반드시 독도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공동입장이 시작된 2000년 시드니올림픽때부터 사용한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고 2020 하계올림픽이 일본 도꾜에서 열리니까 우리도 양보하자 뭐 이런식으로 리해 안가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에선 독도없는 <한반도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처음에 몰랐던것 같습니다.

독도가 당연히 있을줄 알았는데 공동입장할 때 보니까 없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거죠. 그래서 이어 열린 장애인올림픽에선 독도없는 기발은 안된다며 정식으로 제기를 한겁니다.》

-어이없네요. 아니 주최국이 왜 일본의 눈치를 보나요. 독도가 북에 있는지 남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네티즌들이 들끓었어요. 이번만은 북이 옳다. 왜 우리 땅 독도를 표시한 <한반도기>를 들지 못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냐? 왜 우리 땅을 표시 못하는데?>, <올림픽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나라 땅은 표시해야지.>라고 분기충천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독도는 북이 수호하는걸로 하자! 오지게 잘 막을듯 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어요.》

-맞아요. 독도에 대해선 오히려 북이 화끈하게 말을 하는데요. 왜 우리는 늘 독도앞에 당당하지 못할까요. 《차라리 독도수호를 북에게 맡겨라》는 네티즌의 뼈아픈 일침이 가슴아프네요. 북으로서는 자기 령토도 변변히 표시하지 못하는 남쪽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기》에 원래 독도가 없었나요?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발》도 본것 같은데요.

《력사적으로 보면 독도가 들어간적도 있고 빠진적도 있습니다.

평창에서 남측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때부터 독도없는 <한반도기>를 썼다고 한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07년 장춘아시안게임까지 총 9차례의 <한반도기>가 사용된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독도가 표기된 경우는 5번,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번이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다께시마라며 거품을 물었던 2006년 토리노올림픽과 2007년 장춘동계아시아경기대회때에는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단기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독도표기 <한반도기>의 전례가 분명히 있구요. 더 중요한것은 독도는 우리 령토인데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절대 될수 없다는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괘씸한건 IOC가 아닌가요. 우리가 할 때는 정치적이니 빼라고 하고 일본이 할 때는 정치적인게 아니구요. 아주 로골적으로 두둔하고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IOC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단 IOC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는 힘과 돈에 의해 좌우되는게 현실입니다.

FIFA 아시죠? 국제축구련맹.

FIFA가 일본편을 든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겁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경기에서 우리가 일본과 3, 4위전을 했을 때 박종우선수의 독도쎄리머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승리후 관중이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작은 프랑카드를 들고 달렸는데요. 이런 행동을 했다고 FIFA가 동메달 시상식때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후 동메달은 받았지만 A매치 2경기 출전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비참한 느낌이였죠.

일본이 우리 땅을 저들땅이라고 떠드는것도 못참겠는데 우리것을 우리것이라고 했다고 중징계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일본이 걸핏하면 독도를 다께시마라 우기고, 국제체육기구도 일본편을 들어주고,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인데 대체 무슨 해결책이 없을가 답답하신분들이 많을거예요.

이전 인터뷰에서 로대표님이 일본의 노림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야 한다. 우리에게 대마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였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 얘기는 2008년부터 기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일본이 왜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지 그 진짜 리유를 알면 우리의 대응방식이 지금과 같아선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독도가 이슈가 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대응방식때문입니다.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독도가 우리 령토라는것은 일본도 잘 알고있습니다.

무수한 력사자료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만일 독도가 일본땅이였다면 그들은 절대로 소극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자기 령토를 잃고도 교과서 표기조차 상대국의 눈치를 본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들은 오랜 세월 명분쌓기 씨나리오를 진행했습니다.

독도를 령유권분쟁지역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차피 남의 땅이니 자꾸 들쑤셔 국제적문제로 부각시키면 대성공입니다.

시간을 두고 분쟁지역이라는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독도로 맞대응하면 안됩니다. 그럴수록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는겁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독도가 국제분쟁화가 되였으니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랭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는것은 맞지만 분쟁지역의 <ㅂ>자도 우리가 꺼내선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됩니다.

바로 대마도문제를 거론하는겁니다.》

-아킬레스건이라면 일본의 약점이 대마도라는건데요. 왜 대마도가 약점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아요.

《대마도의 력사적배경을 알면 간단합니다.

사실 대마도는 빼앗긴 우리의 령토입니다.

정광태는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마도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입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맑은날 육안으로도 보이고 이곳 주민들은 <새벽에 귀기울이면 부산에서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할 만큼 가깝습니다.

반면 일본 후꾸오까에선 그 세배인 150km나 떨어져있습니다.

일본말 상당수가 고대 한국말에서 파생된것이지만 특히 대마도 방언에는 한국말의 자취가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리남교의 책 <재미있는 일본말의 뿌리>를 보면 대마도에서 <초그만>이란 말은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고 <높퍼>는 <키가 큰 사람>, <량반>은 똑같이 량반, <바츨>은 <밭을 매는 줄>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있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일본말인 <쯔시마>도 <두 섬>이란 말의 <두시마>에서 <쯔시마>로 변한것이라는것이 다름아닌 대마도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백제인들이 거센 현해탄의 파도와 싸우며 쯔시마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품안처럼 물이 잔잔한 항구의 이름을 <어머니>항으로 불렀는데 이 말이 한자어로 <엄원(嚴原)>이 되였고 이를 일본어로 읽어 <이즈하라>항구가 되였다는것입니다.

단지 말의 뿌리로만 추정하는게 아닙니다.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엔 대마도가 분명히 조선땅으로 기록돼있습니다.

성종때의 정승 황희는 <대마도는 예로부터 우리 땅으로 고려말기에 국가기강이 허물어져 도적의 침입을 막지 못해 왜구가 은거하게 됐다.>고 말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대마도가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됐다.>고 했으며 영조때 실학자 안정복은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도서로 신라, 고려이래로 우리의 속도(속한 섬)로 대해 왔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정조때 편찬한 <증보동국문헌비고>에는 <대마도가 지금 비록 일본의 폭력으로 강제 편제되였으나 본래는 우리 나라에 속했던 까닭에 섬안의 언어와 의복이 조선과 똑같았습니다. 대마도민 자체가 스스로를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력사서에도 대마도는 한국땅입니다.

12세기말 일본의 승려가 지은 <산가요략기(山家要略記)>에 <대마도는 고려가 말을 방목해 기른 곳이다. 옛날에는 신라사람들이 살았다.>고 기록했고 심지어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조선침략을 위해 만든 지도인 <팔도전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조선땅으로 표기해 <공격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땅을 공격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대마도가 우리의 령토라는것을 일본이 스스로 립증하고있는 셈이네요. 이렇게 력사적배경이 있는데 왜 대마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있는걸가요.

《일단 우리 자체가 력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정부가 너무 수세적으로 나왔기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승만입니다.

사실 리승만은 공보다 과가 훨씬 많지만 적어도 대마도문제에 관해서는 력대 대통령중 가장 바른 인식을 가지고있습니다.

1948년과 1949년 리승만이 두차례에 걸쳐 대마도가 한국령이라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일본정부의 대응방식이 어땠는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일본정부는 커다란 위기감을 가졌으며 <만일 유엔이 승인하면 대마도가 일본령토에서 제외된다.>며 대응책을 모색한 외무성 극비문서의 존재가 2008년 7월 3일 NHK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얘기에 흥분하고 집회도 갖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대마도가 일본땅이라고 했다면 대마도는 자연스럽게 령토분쟁지역이 됐을겁니다.

일본은 령리하게 대응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한거죠. 지금 일본이 독도를 바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수십년간 계속했고 한국이 그때마다 발끈하며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선 독도를 령토분쟁지역으로 여기게 된겁니다.》

-솔직히 독도 얘기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흥분할수록 일본의 작전에 넘어가는 셈이 되는만큼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랭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일이 많다보니 리성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리해가 안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요. 2005년인가. 국제야구련맹전 뉴욕경기에서 활약한 서재응선수가 경기할 때 관중석에서 한국젊은이들이 한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본이 독도시비를 걸었을 때에요. 젊은 친구들이 혈기왕성하게 대응한건데 그때 기자석에 있던 미국기자가 그러는거예요. 저 친구들이 들고있는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기자가 <아니 한국이 독도를 뺏긴것도 아니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있는데 왜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냐. 리해가 안간다.>라고 반응하는거예요.

그 말을 듣고보니 그래요. 우리 땅이 맞고 우리가 지배하고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리냐는 거죠.

우리가 떠들수록 제3자에게는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갸우뚱하게 만든다는거죠.》

-정말 제3자 립장에선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게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철저히 무시하고 일본의 약점인 대마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한마디 하면 우리는 대마도에 대해 두번 얘기하고 독도를 열번 떠들면 스무번 웨치는겁니다.

독도를 떠들수록 대마도가 령유권분쟁지역이 되도록 국제적인 환기를 시키는겁니다. 그럼 일본이 독도를 떠들수록 자기들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수호로 만족하면 안되구요. 차제에 대마도도 언젠가는 우리가 찾아올수 있도록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력사적기록이 되여 되찾을 근거와 타당성을 갖게 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해도 퇴출시켜야 합니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원래는 없던것을 일제가 국제적으로 류포시킨건데 서로 다른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를 특정한 나라이름으로 하는건 말이 안되거든요. 일본은 독도가 있는 바다가 일본해이니 자기네 섬이 맞다는 근거로도 활용하고있어요. 제3자에게 이게 먹힐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일본해는 퇴출시키고 오랜 옛날부터 써왔던 동해 East Sea 단독표기를 해야 합니다.

동해는 한머리땅 동쪽에 있어서 동해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로 East Sea라고 한겁니다.

넓게 보면 일본도 동해 바다에 떠있는 섬나라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독도 문제로 시작해서 대마도 령유권문제 그리고 일본해를 퇴출시켜야 할 당위성까지 다루게 되였네요. 이런 문제들을 동포사회는 물론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다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꾜올림픽 개막이 한달 뒤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보이꼬트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로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도꾜올림픽은 독도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참가하면 안됩니다. 후꾸시마 방사능, 코로나19만 놓고도 대회를 열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이꼬트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지만 불참의 리유로 독도문제를 언급하면 안됩니다. 정치적론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방사능과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으로부터 선수보호를 위해 불참의 결정을 내리게 되여 안타깝다는 발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선수들을 위해 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년금이나 병역혜택을 주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청와대 청원운동으로 확산시키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로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일본 2021방위백서, 도쿄올림픽 오지 말라는 소리(민플러스7/14)

강호석 기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13일 ‘2021년 방위백서’를 보고하면서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백서 내용을 읊었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직접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일이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정식 항의했지만, 일본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마저 강행할 조짐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 도발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담판을 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또 있다.

이날 보고한 백서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사건(2018~2019년까지 모두 4차례 발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유예 등 첨예한 한일 갈등 사안들을 모두 한국 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안하무인’식 태도는 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단순한 외교 전술로 보기 힘들다.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과 우리가 무슨 대화가 필요하단 말인가. 반성은커녕 군국주의에 젖어 여전히 우리 땅을 노리는 스가 총리와는 마주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사설] 1500회 맞은 수요시위, 일본 더이상 사죄 미루지 마라(한겨레 사설7/14)

210714첫수요시위92년
1992년 1월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첫 수요시위. 수요시위 아카이브 갈무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열려온 ‘수요시위’가 14일 1500회를 맞이했다.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그해 1월8일 시작된 시위가 한번도 빠짐 없이 수요일마다 이어졌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1500번째 수요시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1인 시위로 진행되었지만, 세계 14개국 시민 1565명이 공동 주관하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시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위”라며 “1500차가 되는 동안 수요시위는 공감, 소통, 연대, 평화, 미래세대 교육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세계의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의미를 확장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인권 운동으로 세계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고, 지난해 정의연을 이끌어온 윤미향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운동이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날 수요시위가 열리는 동안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소란을 피우며 행사를 방해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후세에게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본은 아직 거짓말만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이고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서로 교류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제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14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던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지난달 공식 결정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조국통일에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려명7/13)

조국통일에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려명http://www.ryomyong.com/ 7/13)

   최근 남조선의 언론에 의하면 청년들속에서 통일의식이 희박해지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렬에서 어부지리를 얻고있는 침략적인 외세의 민족리간책동과 그에 추종하며 북남사이의 적대와 불신을 조장하는 극우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 청년들로 하여금 일자리, 결혼, 주택 등 처참해진 눈앞의 생존문제에 골몰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반인민적정책이 빚어낸 참담한 비극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은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북남관계전문가들이 연구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어느 한 북남관계전문가는 지난 2019년 3월 《조선반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조선반도는 인구 8 000만에 세계 10위권안에 포함되는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라설것으로 기대된다.》는 립장을 표명한바 있다.

   남조선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쎈터 소장도 《한반도통일과 동북아4국의 립장과 역할》에서 《조선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전략환경의 안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국내총생산액이 G7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할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남조선이 광물자원의 97%, 희토류 2 300t 가량을 수입하고있는데 북 지역에는 잠재매장가치 약 7조US$ 로 추정되는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선진강대국으로의 도약, 발전을 추구하는데 경제적기반이 되는 귀중한 민족적자산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조선반도는 사람, 물자, 문화가 모여서 전파되는 물류의 중심, 정보망중심, 상업과 금융의 중심, 문화교류의 중심 등의 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발전에 기여할것이라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 기업가는 지난 2019년 국제회의에서 《통일된 조선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것이다.》고  말한바 있다.

   통일조국에 청년들의 창창한 전도와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유네스코, 日 근대산업시설 '강제노역' 숨겨 "강한 유감"(통일뉴스7/12)

‘수많은 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할 수 있는 조치’ 주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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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
한국인 강제노역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UNESCO)는 2015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일제시기 한국인 강제노역과 징용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strongly regrets)을 표했다.

당초 중국 푸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을 통해 “당사국(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2015년 7월 강제노역 시설 7개소를 포함한 ‘메이지(明治) 근대산업시설 23개소’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및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2년 마다 제출하는 이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2017, 2019) 제출하면서도 “시설의 전체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 42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2018.6)에 이어 이번 4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결정문’에 이같은 사항을 지적받고 이행을 촉구받은 것.

또한 일본은 지난해 6월 도쿄 소재 산업유산 정보센터(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re)를 개관해 일반에 공개했지만 역시 전시 내용에는 강제 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들만 전시되어 있고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도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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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지정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에 따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 3명이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시찰해(6.7~9)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번 제44차 결정문안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됐다.

공동조사단 보고서는 △1940년대 한국인 등 강제 노역 사실 이해 조치 불충분, △희생자 추모 조치 부재, △국제 모범 사례 참고 미흡, △대화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1910년까지의 해석 전략에 대해서는 평가하나, 1910년 이후 등 전체 역사 해석 전략 불충분”으로 결론내렸다. “강제 노역 등 어두운 역사에 대한 고려 및 희생자 추모 목적의 센터 기능 부재”라는 결론이다.

이를 반영해 제44차 결정문 6항에 “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할 것을 요청(requests)”했으며, 구체적으로 5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각 시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 둘째,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셋째, “인포메이션센터 설립과 같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 넷째, “유산의 OUV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모두에 대한 해석전략과 디지털 해석자료 마련에 있어 국제모범사례 (참조)” 다섯째, “관련 당사자 간 대화 지속” 등이다.

제44차 결정문은 “당사국에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 및 상기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제출하여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further requests)”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외교부는 아주 강력한 유네스코의 결정문안 나왔기 때문에 일본의 도교정보센터 개선 구체조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주시하겠다”면서 “일본이 이번 결정을 조속,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대표 발언이 결정문 본문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결정문 내용 자체가 공동조사단의 객관적 심사결과를 인용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과거 결정문안과 구별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유산 지정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경우에 한에서만 취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마다 권고, 더 강력한 압박이 주어질 것”이라며 “이번 강력한 권고안이 나와 일본이 성실히 이행조치를 앞으로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적시한 ‘국제 모범 사례’에 해당되는 독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 역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들 사진을 전시하는가 하면, 그들을 기리는 기념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당사자들과의 대화 지속’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조사단 보고에는 “동 유산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관련 당사국의 전문가들은 대화에 불포함”시켰다고 적시하고 “6.30 일본측은 한.일 양국간 면담(meetings) 목록을 제출한 바, 면담 구체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화가 실제로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일 양국 대화 등 일부 대화가 있었으나, 향후 대화가 중요하며, 대화 지속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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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이 무장장비개발 및 도입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정세가 불안정한것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에 기인된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지난 3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이어 《련합편대군 종합훈련》, 《련합공수화물적재 및 하역훈련》을 강행하였으며 해외에까지 나가 련합공중훈련에 광분하였다. 미국주도의 련합해상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2021》에 참가하여 전쟁연습에 미쳐돌아간 사실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지난 5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감시》와 《유사시예견》이라는 미명하에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1개 대대를 2023년까지 전력화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5월말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성주의 《싸드》기지에 그 운영과 보강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물자들을 계속 반입하면서 비밀공사를 강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군부의 호전적, 대결적광기가 극도에 달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와 민생이 악화될대로 악화되여 수많은 로동자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비정규직 철페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생존권을 요구해나서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침략전쟁준비에 탕진하려고 획책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악화된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민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 평화파괴자가 다름아닌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