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평양만두 드시겠지만" "잔치 벌일 때 아냐"(오마이뉴스9/17)

정상회담 가지 않는 김성태와 손학규의 주문
"비핵화 협상 중재 목적 충실해야" 우려... 경제인 동행에는 "대북제재 살아있다" 경고

이경태(sneercool)조혜지(hyezi1208)
사진: 유성호(hoyah35)편집: 김지현(diediedie)

180917김성태
▲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병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김성태 : "대기업 총수 17명씩이나 수행단에 끼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손학규 : "우리는 아직 이번 정상회담으로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쏟아냈다. 두 당은 앞서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남북정상회담 동행 방북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라면서 '비핵화 협상 중재'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방북 수행단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을 두고 "비핵화 협상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4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를 대동하고 회담에 나서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임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북 수행단에 '국정농단 피고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 이후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 선정 기준과 관련해 '사업연관성이 있더라도 탈법·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라며 "(원칙과 달리) 문 대통령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맛있는 평양만두 드실진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한숨을 쉬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평양에) 가셔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최근의 경제 정책 논란을 덮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가 아무리 여론을 평양으로 도배하려고 해도 국회라도 나서서 민생을 돌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돼야 한다"라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 경협이나 종전선언만 잔뜩 얘기하는 회담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손학규 "평양에서 정상회담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 들뜨면 안 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들떠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리스트와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일정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제재 국면인 현실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인 남북 교류와 경협만 앞세우는 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며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킨 순방단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을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면 안 될 것"이라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라고도 꼬집었다.

홍영표 "역사적 만남에 국회 '반쪽 참여'... 참으로 아쉽다" 
 
180917이해찬
▲창당 63주년 맞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 떡을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반쪽 국회'만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보수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특별 수행단이 동행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다지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이러한 역사적 만남에 국회가 반쪽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평양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논의조차 거부했다"라며 "보수야당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선 안 될 것이다, 방북 동행은 성사 안 됐지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당대표 방북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방북 이후 남북 국회회담과 판문점선언의 비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들서 “트럼프, 종전선언 해야” 주장 늘고 있다(민플러스9/17)

강경파 빅터 차 “남북의 노력에 동참해야”, 로버트 갈루치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김동원 기자

180917북미
▲사진 : 뉴시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보수‧자유주의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핵신고 전)종전선언 불가론’ 일색이던 여론주도층 내에 변화가 일고 있음이다.

  강경 보수파로 주한미 대사로 거론됐다 막바지에 ‘퇴짜’를 맞아 더 유명해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6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을 분리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69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언을 도출하려는 남북한의 노력에 동참(get on board) 해야 한다. 중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사들이 전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세 나라(남북한, 중국)은 평화선언을 원하고, 그(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위한 점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게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김정은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이 군사분계선에 근접 배치한 장사정포를 철수하는 게 좋은 교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무부 북핵 특사는 지난달 31일 VOA와 인터뷰에서 “언론보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종전선언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다”면서 “종전선언은 관계정상화 등 더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미국과 한국은 아무 때든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비핵화 절차에 포함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와 별개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의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도 VOA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더욱 복잡한 차원인 평화협정과는 다르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조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미 상원이 비준하지 않을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북이 이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어렵더라도 미-북 양국간이 아닌, 미국과 북한(조선), 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종전선언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바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지난달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복스는 또 소식통들을 인용,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북한(조선)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복스와 인터뷰에서 “왜 북한(조선)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며 “트럼프가 평화(종전)선언에 약속한 다음 골대를 옮겨 조건부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자해지는 순리다.

"항구적 평화체제·자주통일 위해 주체적으로 참가하겠다"(통일뉴스9/17)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입장 발표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기간동안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겠다. 4.27판문점선언 이행이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과 한국사회 모든 계급, 계층의 이행 과제이며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겠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노동계를 대표한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북제재 중단과 연내 종전선언 △사드를 비롯한 전쟁무기 해체 △평화시대-평화군축으로 사회양극화 해결 및 국민과 노동복지의 전면적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의 현실이 4.27판문점선언으로 열린 역동하는 한반도 평화정세가 무색하리만치 참혹하고 그에 맞서는 가을 총파업을 준비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참가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은 ‘평화와 통일’은 남북정상들만의 과제가 아닌 민족구성원 모두의 과제이며, 누구보다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참가단 구성을 결정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과 기득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고 "여전히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탄압받아 왔던 인사들이 선별적으로 배제당하고,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등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와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낼 구체적인 가을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민족적 회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용은 있고 민중당은 없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되고 민중당 대표는 배제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수행원으로 포함된데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안이한 대답'이며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민중당이 판문점선언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원내정당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사회대개혁의 동반자가 재벌적폐인지 진보정당인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단독]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한겨레9/17)

검찰, 대통령기록관서 물증 확보 
MB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 작업 압박

180917리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두달 넘게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앞서 검찰 수사와 각 기관의 ‘적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경찰의 조직적 댓글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 사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군 내부문건 등 간접 증거만 일부 있을 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수사 때도 일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기록물)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색과 수집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자료가 대거 확보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양진 기자

판문점선언에 먹칠하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돼야 할 때!(오마이뉴스9/16)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15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정문식

180916국보법페지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나선 청년들 ⓒ 민애청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18년도 이제 세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 아마 70년 세월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조국의 벅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펼쳐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고 지긋지긋한 정전체제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다.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순간이었다.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화해와 협력의 물결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남북의 노동자들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통해 자주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같은 날 개최된 남북노동단체대표자회의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 시대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판문점선언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 위해 노동자 통일운동의 정치적, 대중적, 조직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 노동자들의 교류를 조직적 연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 부문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 113년을 맞이하여 남측의 민족자주역사대회준비위원회·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역시 북측의 불교계, 기독교계와 함께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및 향후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를 약속했다.
 
  남북 간 민간교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남북이 진정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 화해와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 사이의 민간교류가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의 시초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며 민족대단결의 실천이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일흔 살 먹은 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냉전과 분단의 상황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존재해왔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상대방으로 보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북한을 오로지 대결과 전복의 대상으로만 상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처벌하려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하에서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며 민족교류를 향한 민간의 노력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남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고, 처벌을 피하면서 남북 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승인을 통한 남북 교류 방식은 판문점선언 시대에 자주 교류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정부의 선별 승인이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주 교류는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남북이 반목과 질시로 얼룩졌던 과거와 달리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교류에 있어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군사독재시대처럼 정부주도 혹은 몇몇 정부 승인을 받은 일부 교류를 통해서는 현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로는 남북 교류의 확대도, 남북 협력의 전면적인 전환도 이뤄낼 수 없다. 이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에서는 9월 15일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펼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보슬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근거와 최근 적용 사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알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 운동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취합된 서명은 하반기 국회로 전달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성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소/쌍방당국자가 상주, 관계발전을 적극 추동(조선신보9/16)

【평양발 강이룩기자】 북과 남의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성공업지구에 꾸려져 14일 개소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180916개성련락사무소1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이 진행되였다.

  이로써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 허심탄회하게 론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식장에는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개소식에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남측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적십자, 체육, 철도, 도로, 산림 등 각종 회담의 북남대표들,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개소식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설까지의 과정을 엮은 영상편집물이 상영된 다음 연설들이 있었다.

  리선권위원장은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으며 공동련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하였다.

  그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명칭은 비록 9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 응축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개설하게 된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라며 우리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선언리행을 더욱 가속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명균장관은 오늘 남북정상께서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하나의 력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사무소의 개설로 남북관계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얼굴을 마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것이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사무소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수 있을것이라며 우리앞에는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을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현판이 제막되였다.

180916개성련락사무소2
재막의 끈을 당기는 주요성원들

  주요성원들이 제막끈을 당기자 가림천이 벗겨지고 현판이 피로되였다. 북과 남의 대표들은 현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리선권위원장과 조명균장관은 사무소 3층 회담실에 자리를 옮겨 《공동련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80916개성련락사무소3
합의서에 서명하는 북남의 대표들

  개소식 참가자들은 공동련락사무소 건물내부를 돌아보았다.

【해설】북남공동련락사무소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설치문제는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문제로서 6월 1일 북남고위급회담에서 구체화되고 그후 협의를 거쳐 7월 2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사이 관계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 상주하면서 북남교류협력협의사무소였던 건물을 개건보수하는 공사를 추진해왔는바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18〜20일)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드디여 개소되였다.

180916개성련락사무소4
북남공동련락사무소

  4층짜리 건물인 공동련락사무소는 북남대표들이 수시로 련락할수 있게 꾸려졌다. 4층은 북측사무실, 2층은 남측사무실로 되며 그 중간인 3층에는 북과 남의 인원이 만날수 있게 회담장, 대표접촉실 등이 꾸려졌다. 1층에는 면담실, 다목적실 등이 있다.

  리선권위원장과 조명균장관이 서명한 《공동련락사무소 구성, 운영합의서》에는 련락사무소는 북남쌍방에서 15~20명정도로 구성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문제, 련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번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소장은 북측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남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각각 겸직하게 된다.

지미 카터 “트럼프 대북 접근 지지… 평화협정으로 비핵화 이끌어야”(민플러스9/15)

“북이 원하는 건 미국과 평화협정… 그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보고자 한다”
김동원 기자승인

180917커터대통령
▲지난 12일 미국 에모리대학교 ‘신입생들과 대화’에 참석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 : 뉴시스]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곤 “북한(조선)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비핵화를 이끄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에모리대학교의 ‘신입생들과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조선)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 지지한 건 카터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조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구두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두 정상이 상호 이해의 문을 열었고 추후 합의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 차례 방북 경험을 언급하면서 “북한(조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을 맺는 것”이라며 “그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휴전협정으로만 끝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했지만 북한(조선)은 ‘봉쇄정책’으로 압박했다”며 “북한(조선)은 자신들도 세계 다른 나라들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조선)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봉쇄정책은 실수(mistake)”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기회를 주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만났던 북한(조선)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그런 의지를 밝혀왔다.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3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위기 해결을 위해 트럼프 정부를 대신해 방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물론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 한반도 핵위기가 고도되던 1994년 북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협상의 중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최초로 정당 대표들과 10, 20대 방북(오마이뉴스9/16)

평양회담 준비위, 공식수행원 14명-특별수행원 52명 명단 발표
구영식

[기사 대체 : 16일 오후 5시]
 
180916방북단발표1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아래 평양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다.

  특히 총 5차례(평양회담 포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들(이해찬.정동영.이정미)이 평양회담에 동행하고, 10대(김규연양)와 20대(이에스더양)도 평양을 방문한다.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52명의 특별수행원과 14명의 공식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계 인사 17명 방북... 이재웅 쏘카 대표 포함 눈길

  특별수행원은 정치.경제.노동.시민사회.문화예술체육.종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온 총 52명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제 분야 특별수행원(17명, 공기업 포함)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대기업이 포함됐다. 특히 IT분야에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임종석 위원장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4대그룹 총수들이 함께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도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면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업인들도 오래 전부터 많이 준비해왔고, 정상회담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해왔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이 아닌 김용환 부회장이 동행한다. 임 위원장은 "정의선 부회장은 오늘 출국해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등 많은 미팅이 잡혀 있는 걸로 안다"라며 "수퍼 232조 자동차 부분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한 일정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어서 그것을 우리도 전해듣고 그쪽 일정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이번 방북길에 함께한다. '경제4단체' 가운데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빠졌다.

  임 위원장은 "과거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는 더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 했다"라며 "이번에도 경제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분들과 함께하려고 했지만 전체 대표단 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적 제약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도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아산이 포함된 현대그룹과 포스코, 개성공단기업협회, 한국산업은행,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 등이 특별수행원 명단에 오른 것은 남북경제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와대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특별수행원은 평양에서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를 만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고위급 실무협의에서는 리용남 부총리가 남측 경제인들을 만나 면담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라며 "다만 면담 대상은 선발대에서 미세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정당 대표들,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동행
 
180916방북단발표2
▲정의당 이정미 대표 ⓒ 남소연

  정치분야(3명)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행한다. 정당대표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도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당 대표들을 포함한 특별수행원 일부는 평양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환담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자문단과 학계(9명)에서는 임동원.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한반도평화포럼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동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최문순 지사는 접경지역을 대표해 특별수행원에 위촉됐다.

가수 지코.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등도 방북해 공연

  향후 부문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이번 방북길에 동행한다.

  먼저 노동(2명)과 시민사회(4명) 분야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염무웅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이 포함됐다.

  종교분야(4명)에서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원책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이 위촉됐다.

  문화예술체육분야(9명)에서는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명지대 석좌교수)과 안도현 시인, 차범근(축구).현정화(탁구) 감독, 박종아 선수,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이 동행한다.

  차범근 감독은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하고 있고, 현정화 감독은 지난 1991년 지바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북축구단일팀을 이끌었다. 박종아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을 맡았다.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씨도 동행해 평양에서 공연을 연다. 청와대는 "세분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화음이 남북관계의 풍성한 가을을 그려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북 삼지연 관현악단의 방남 공연,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펼친 우리 예술단의 4월 평양공연, 그리고 4.27 정상회담 만찬공연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감동의 공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주 특별한 특별수행원' 중학생 이규연-대학생 이에스더
 
180916방북단발표3
▲손녀의 편지  손녀 김규연 양이 큰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규연 양이 북쪽의 큰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 공동취재단

  이번 평양회담에는 '아주 특별한 수행원'으로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양과 대학생 이에스더양이 동행한다.

  김규연양의 할아버지(김현수씨)는 지난 8월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68년 만에 북의 형을 만났고, 김양이 북의 큰할아버지에게 보낸 손편지가 공개돼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청와대는 "김규연양이 정상회담에 동행해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학생인 이에스더양은 현재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스더양은 베테랑 기자 못지않는 훌륭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씨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로도 활약했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특별수행원 위촉과 관련,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젊은 특별수행원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김규연.이에스더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통일의 주역이라는 의미를 담아 초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위원장 "'작별상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 사라져야"

  청와대는 "더 많은 분들을 특별수행원으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이고, 남북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되는 날도 꼭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문재인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하나는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얼마 전 한 언론인께서 칼럼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치만 보고 관행만 답습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고 썼다"라며 "그런 마음으로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달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작별 상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기에서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공식수행원은 정부측 8명과 청와대측 6명으로 구성

  한편 공식수행원은 정부측 인사 8명과 청와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동행한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동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의 경제라인이 대거 빠진 것과 관련, 임 위원장은 "정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국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부와 함께 조율하는 책임을 지기로 했고, 김동연 부총리도 국내 경제, 부동산, 추석 민심 등을 잘 살피고 대비하는 현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9/15)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안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조미협상의 진전에 크게 달려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미국내 불순세력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실현에 악용해보려고 때를 만난듯이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을 기화로 《북회의론》을 떠들어대며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비난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루비오와 파인스타인, 가드너를 비롯한 미상원의 보수적인 인물들은 《북이 비핵화를 할것으로 애당초 믿지 않았으며 그것이 확인되고있다.》,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과의 협상에 큰 희망을 건적이 결코 없다.》는 등의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련일 쏟아내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담당 조정관 세이모어를 비롯한 전직관리들도 《북조선과의 비핵화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여있었다.》느니, 《북의 비핵화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느니,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있다.》느니 하며 조미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온갖 랑설들을 다 내돌리고있다.

  말하자면 조미대화와 북의 비핵화의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환멸을 금할수 없게 하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직후에 벌써 미국내에서 조미합의를 놓고 《약속을 위한 약속》이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심사뒤틀린 소리들이 울려나오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사이에 일어난 너무도 파격적인 사변이니 그럴수도 있을것이라고 리해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조미대화회의론》, 《북회의론》은 잦아드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머리를 쳐들고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선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알수 없다느니, 핵자산에 대한 은페작업을 하고있다느니, 상황이 바뀔수도 있다느니 하는 형형색색의 괴설들을 그칠 사이없이 고안하여 내돌리고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미국정가에 북조선과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도 폭넓고 깊이 자리하고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미국내에서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론쟁을 하든 의회투쟁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내부문제이다.

  하지만 《회의》니, 《진정성》이니 하는 당치않은 수작질로 우리를 걸고들며 조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나서는데 대해서는 묵인할수 없다.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앞에서 한 조미쌍방의 합의이다.

  더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은 조미수뇌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일치를 보고 서명을 한 량국간의 최고급의 공식합의문건이다.

  자기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합의문건도, 그 합의를 이룬 상대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말하는 국가간 신뢰나 국제적신뢰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이다.

  혹시 우주인과 한 약속이라면 신뢰하겠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길바에는 대통령직은 무엇때문에 두며 과연 그러한 미국과 누가 상대하자고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할수 없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북회의론》을 내들고 조미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이다.

  이것은 결코 그 어떤 억측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할수 없고 회의심을 가지게 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90여일간의 행적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사이 우리는 핵시험 및 로케트시험발사전면중지, 핵시험장페기, 미군유골송환 등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고 거듭 감사를 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중지립장을 발표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마저도 이제 와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해내고있다.

  이런 처사를 두고 어느 누구인들 분개하지 않을수 있고 미국에 대해 신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신뢰는 결코 말로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저들이 할바는 하지 않고 먹을수록 냠냠이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도적인 요구를 내대고있는것이다.

  종전선언문제를 놓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미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차적과제이라는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에 국제사회도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이였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원들이 제거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있을 필요가 없게 될것이다.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는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수 없지 않는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은 미국이며 종전선언에 제일 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더 취하는것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싶다고 한데 대해서만 알고있지 북이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는것을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곁가마끓는 격으로 한사코 선 비핵화조치를 내들고 종전선언을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나 되는듯이 광고하면서 신뢰타령만 하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입이 열개라도 우리에 대해 회의감이니 신뢰니 하고 말할 체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미국의 보수적인 상원의원들과 전직관료들이 이처럼 자기를 모르고 푼수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보수정객들은 아직도 입만 벌리면 북이 협상탁에 나온것은 강력한 제재때문이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재에 못 견디여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는것이다.

  실로 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정객들이 이다지도 암둔하고 용렬한가 하는 생각에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대세에 어두울대로 어둡고 판단이 어리석다보니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우리의 핵에 대해 마치 전패국의 적산을 처리하듯 해보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무지스러워진다고 초대국이라는 관념에만 집착해있는 미국의 보수정객들의 행동거지가 꼭 그 격이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유아독존식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에 대해 공부를 더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에 아메리카제국의 체면도 다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사죄문과 항복서들을 가져다 바친 선임자들의 오욕도 참고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호상존중과 신뢰를 떠난 대화는 벌써 대화가 아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미국을 인내성있게 상대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남측특사대표단을 만나주신 석상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한다면 하는것이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것이 우리의 본때이고 기질이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정을 보면 북조선만 보이지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의 비렬한 행태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수 없는 국가로, 고립되고 페쇄된 나라로 전락시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조미관계는 이미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력사적궤도에 들어섰다.

  대하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거품과 같은 존재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뒤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하여 결코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할 일을 못하고 관계개선의 동력이 약화되는것도 아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이 그 누구에 대한 《회의론》을 떠들어대며 조미관계진전을 가로막을수록 정치적야욕추구에 피눈이 되여 돌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뿐이다.
조남진

문재인-김정은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 일정 생중계한다(오마이뉴스9/14)

남북고위급 실무회담 결과 브리핑... 문 대통령, 18일 서해직항로로 평양행
구영식

180914북남수뇌(판문점)
▲"곧 다시 만나요" 남-북 정상 부부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앞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환송공연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헤어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은 14일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만남, 3차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고, 남측 선발대는 이틀 앞선 16일 육로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음은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이 14일 오후 5시 30분 브리핑한 남북고위급 실무회담 결과 전문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평양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9월 16일에 파견하며 육로를 이용합니다.
  이번 평양방문일정 중 양 정상의 첫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측대표단 김상균 수석대표와 북측대표 김창선 단장이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식없이 진행되었으며 북측에서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리현 통전부실장, 김병섭 노동당 선전부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프레시안9/14)

[기고] 북한의 의지는 명확하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한반도는 분단 70년만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체제 건설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세웠다. 그 후 북미 협상은 미국 선(先)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선(先)종전선언 요구가 대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양측은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의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 협상의지는 있으나 상대가 먼저 양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기회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래 5년 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지난 10년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었다. 이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한 것이 옳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을 완성해야만 한다는 절박감을 가졌다. 그런데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핵을 보유한 경제적 빈곤국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와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선택했고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거론되던 때와 비교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한반도는 대반전을 이룬 셈이다. 지난 1세기 동안 한반도는 미중일러의 침략과 관여에 지정학적으로 묶여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강화하지 못 했다.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와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대화하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중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남북경제협력의 모티브로 만든 것은 큰 업적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도 핵개발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역대 남북회담 합의문의 실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지금의 상황은 그 때와 다르다. 북한이 세계를 향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을 계승하고 있으며, 집권 1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신뢰를 동시에 얻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좁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남북미의 진전상황을 중국, 러시아, 일본과 긴밀히 공유하여,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방식의 경제발전전략을 실행해왔다. 기존 김정일 정권의 경제특구 전략을 지역적, 산업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의존도가 47.7%(2015년)인 북한을 경제제재로 압박하여 북한의 대외 경제 개방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3~4%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현재 압록강 상류의 양강도 혜산시에는 대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며, 만포-혜산 철도선에는 화물을 가득 실은 열차를 볼 수 있다. 기차역과 세관이 다시 지어지고 짐이나 광물을 실은 트럭과 택시들이 분주히 오간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구체화된 철도 연결의 경우, 북한 측도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노후화된 철로를 복구하고 고속철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대화하는 작업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평양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고, 대부분 북한에서 자체 생산된 물품이 진열되어 있다. 북한에서 생산된 소주만 70여 종이다. 평양 거리 여성들의 옷차림은 남한과 점차 비슷해지고,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산 화장품과 한국산 화장품을 비교하면서 메이크업 시연을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북한 내에 시장 경제 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김정은식 경제발전'과 계획경제하의 개혁개방으로 북한 주민의 삶과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경제동력을 생산하는 선순환 구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 전례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및 경제적 행보들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경제발전의 열망을 잘 보여준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동력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고, 남한 역시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그동안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100년 전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 주권을 상실하고 되찾는 과정이 열강들의 지정학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지경학적으로 전환시키고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북은 미중일러를 한반도 경제의 이익 공유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남북을 관통하여 대륙으로 연결된 교통, 에너지, 물류의 활성화는 한반도의 경제번영과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북미협상이 동력을 잃거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지도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질 때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어렵게 연 문을 다시 걸어 잠글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기회 상실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릴 것이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평화에 역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  

  현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 남ᆞ북ᆞ미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 북한과 남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열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이 기회를 살릴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 물류의 허브, 대륙의 시작점이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의 믿음과 신념으로 이루어야 할 남북 공동의 유산이며,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한반도의 미래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14)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수석대표  조명균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리선권

(자료제공-통일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서명(통일뉴스9/14)

리선권, “판문점선언의 정당성.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
개성=공동취재단/이광길 기자

180914공동련락사무소1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꼭 140일만이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은 이날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직후에 이뤄졌다. 

  총 6조로 된 합의서에 따르면,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육로 통한 상대측 지역 왕래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합의서는 또한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쌍방 합의에 따라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매주 1회 남북 소장 회의를 진행한다.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 소장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는다.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했으며,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180914공동련락사무소2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개소식에 이어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180914공동련락사무소3
▲합의서를 교환한 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개소식은 오전 10시 50분 사회자인 이영아 UNITV 아나운서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됐다. 경과 영상상영, 리선권 위원장의 축하연설과 조명균 장관의 기념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폐식선언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축하연설에 나선 리선권 북측 조평통 위원장은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으며 공동련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서 허심탄회하게 론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하여 큰 보폭을 내짚을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것은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밝혔다.

180914공동련락사무소4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소식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리 위원장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명칭은 비록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 응축되여있다”며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아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남과 북이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 간 연락사무소가 세워진 것”이라며 “여기서 24시간 상주하니까 민간교류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은 “평화의 길을 더 다져서 통일로 가는 꿈을 키워나가는 시작”이라며 “연락사무소를 넘어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은 “상시적인 남북 접촉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쌓인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큰 교두보를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명철 북측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수고를 많이 했을 것 같다. 연락사무소가 앞으로 잘 되게 해야죠. 북과 남이 다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180914공동련락사무소5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뒤, 남북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180914공동련락사무소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북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찾은 입주기업 인사들은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행사장에 개성공단 정상회가 돼 다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경우 연내 개성공단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올해 넘어가면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입주기업들을 생각해본다면 올해 안에는 재개된다라고 하는 합의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오찬 이후 남측 인사들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남측 상주직원 19명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첫날 근무를 실시한다. 

(추가, 14:06)

남북,GP철수·JSA비무장화에 '일치'…서해 NLL평화수역엔 '이견'(프레시안9/14)

GP시범철수·DMZ 공동유해발굴 포함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실무협의
연합뉴스 2018.09.14 10:10:17

남북,GP철수·JSA비무장화에 '일치'…서해 NLL평화수역엔 '이견'

  남북은 13~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DMZ와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이 담길 군사분야 합의서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거의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군사실무회담에선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본 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지역별로 철수하고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데다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발굴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북은 철의 삼각지 중에서도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많고 발굴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시범적으로 작업한 뒤 발굴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내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 등이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단계로 남북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으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며 양측 간 이견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남북 정상 간의 담판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 남북공동어로가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남북 군사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는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고, 이후 10여년 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을 즉각 페기하여야 한다(우리 민족끼리 9/13)

  최근 남조선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기한을 1년 더 연장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박근혜역적패당이 집권하고있던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서울주재 일본대사가 2016년 11월 23일 이른바 《북의 핵, 미싸일정보》 등 군사비밀을 공유한다는 명분하에 체결한 반민족적인 매국협정으로서 완료 90일전까지 《협정》체결의 어느 일방이 파기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더 연장되게 되여있다.
  이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시킨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는 천년숙적에게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번 《협정》연장놀음에 대해 국제사회는 미국이 끈질기게 추진하고있는 남조선, 미국, 일본간의 《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이며 그 실제적인 가동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도 《미싸일방어체계의 관점에서 북의 미싸일발사나 이동정보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가장 먼저 파악해 일본과 미국에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셈법》이라고 평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놀음에는 일본의 검은 속심도 짙게 내포되여있다.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남조선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구축과 함께 《자위대》의 조선반도재침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리익이 담보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그처럼 매력을 느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놀음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놀음과 같은 반민족적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일본이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백서》에서 《북위협》을 운운한것, 독도에 대한 부당한 《령유권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강도적인 론리로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일본반동들과 공모결탁하는것은 수십년간 왜나라족속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지금도 가슴속에 피의 응어리를 안고 살고있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집권전에는 매국협약이라고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면서 그 페기를 공약으로 내들었던 현 남조선당국이 오늘날 칼을 물고 달려드는 천년숙적과 입을 맞추고있는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모처럼 북남관계개선과 화해의 훈풍이 불고있다.
  앞에서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것,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려는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행위이다.
  과거죄악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군사대국화와 조선반도재침책동에 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과는 그 어떤 형태의 《협력》도 있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층과 온 겨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밝혀져있는만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페기되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매국배족적인 협정을 《적페청산 1호》로 규정한 민심의 요구를 똑바로 알고 시대의 숨결에 호응해야 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을 즉각 페기하여야 한다.
평양교원대학 교원 공혜숙

남북, UN 회람용 판문점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명시(민플러스9/13)

남북 공동으로 영문본 제출… 종전선언 담은 판문점선언 3-③항 해석 논란 마침표
김동원 기자승인

180913민플(북남수뇌)

  남과 북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UN)에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회람용으로 제출하면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선언은 판문점선언의 3-③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 3-③항 자체가 복문이고 쉼표도 없어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한 다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시기와 상관없이’ 추진키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하고,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차 회담은 시한에 얽매지 않고 추진한다는 뜻인 셈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남과 북이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까지를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성사 여부를 떠나 올해 안에 3자 또는 4자 회담 추진을 강조한 해석이다.

  그뿐 아니다. 올해 안에 평화협정 전환까지를 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시한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여러 해석이 가능해 초래될 혼선을 남북 정부가 유엔 회람용으로 단일한 영문본 문안을 작성, 제출해 차단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3-③항의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남북 정부가 공동 작성한 이런 내용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의 공동서명을 거쳐 지난 6일 유엔에 제출돼 총회와 안보리에 동시 회람됐다. 일반엔 11일 공개됐다.

[유엔 제출 판문점선언 3-③항 영문본]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1. 연내 종전선언 하기로 합의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그런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직후 한국 정부가 공개한 영문본과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청와대쪽은 VOA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 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라며 “종합적으로 영어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 유엔에 제출해 (이번 문건은)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번역이라는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 주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VOA가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서야 나오게 된 배경’을 묻자 “이번 문서 회람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남북간 협의 하에 추진됐다”고만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독자적 남북관계 발전' 고민하다(오마이뉴스9/13)

13일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간담회...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겠다"
구영식

180913문재인원로간담1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지난 3월 원로자문단을 꾸리고 4월 12일 첫 오찬간담회를 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오찬간담회를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던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화에 원로자문단이 주신 자문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며 "저로서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독자적인 남북관계 발전 도모,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북미대화 복원을 위한 남한의 중재자·촉진자 역할 지속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 쪽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미국 쪽에는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이나 체제 보장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1년 4개월 만에 세 번 만날 줄 누가 예상했겠나?"  

  먼저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원로자문단에게 설명해 나갔다. 

  문 대통령이 설명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보는 분에 따라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속도다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하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활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맞는 남북정상회담인데, 사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그렇게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을 누가 예상했겠나?"라면서 남북관계의 "활발하고 빠른 속도"를 언급했다.

  그는 "그냥 올해 연말 정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다행이겠다고 다들 전망했는데 그런 전망에 비춰보면 남북간 대화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 내실있게 발전시키겠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하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북관계에서 특별히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4.27공동성명(판문점선언)과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비핵화 실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도 독자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이는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맥락과도 상통한다. 임 실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안내와 동의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여,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썼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라고도 했다.

"육지에서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충돌 완전 종식하겠다"

  또한 '독자적 남북관계 발전 도모'는 평양회담의 주요 의제와도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 전쟁의 위협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전쟁의 위협 종식'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 중심으로 하는 일대, 육지에서는 그렇고, 또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가능성,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NLL을 기준으로 한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그밖에 우리가 국제제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석한 북미 교착국면의 이유
 
180913문재인원로간담2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교착국면에 처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북미대화 복원 가능성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요즘 교착상태 빠진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북미대화)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사례들을 짚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이 마주앉자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놨다, 그것이 불과 석달 전의 이야기다"라며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북미대화 과정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 핵이나 미사일, 어떤 도발, 추가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다"라며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한미 양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표현하자면 북한이 미래핵은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든지 이번 9.9절 사열에서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성의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것 말고는 한 게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간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북미 양측이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비록 실무적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정상은 분명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북미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핵에 이어서 현재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서로 막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동원 단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역사의 물줄기 바꿨다"
 
180913문재인원로간담3
▲임동원,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의견은...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좌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원로자문단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원로자문단장)은 "마침내 내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된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의 큰 밑받침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임 명예이사장은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길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러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역사의 물줄기 바꾼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임 명예이사장은 "또한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 중재를 통해 70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의 사상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임 명예이사장은 "이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대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라며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어했던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를 개척한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과 예리한 판단력,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탁월한 협상력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임 명예이사장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합의한 데 기초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추동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임 명예이사장 외에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장상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대표공동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황원탁 북한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삼성 이재용, 文대통령 수행 평양 간다(프레시안9/13)

4대 그룹 총수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포함될 듯
임경구 기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오는 18일부터 사흘 간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13일 4대 그룹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 그룹에 방북 동행을 초청했다며 "해당 기업에서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 과정이 있을 테니 아직 미정이고, 결정되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각 그룹에 총수들의 방북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이 경제 분야 특별수행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할 것이란 후문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모두 특별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 7월 인도 노이다 휴대전화 신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졌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8월에 회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 일원으로 문 대통령과 조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때는 전문경영인인 윤종용 전 부회장이 동행한 바 있다. 

  4대그룹 총수 외에도 경제계 수행단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용 “남북 정상, 구체적 비핵화 방안 논의할 것“(통일뉴스9/13)

SDD 기조연설, ‘초보적 운용적 군비통제’ 개념 제시도
김치관 기자

“이번 만남에서는 양 정상간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번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정의용 실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방북 결과와 남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이번 특사단 방북 계기에 남북은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다음 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하여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남북 양 정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미 간 가교 역할을 의식, 특사 방북시의 북측 입장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는 것.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깊은 신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간 오랜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비핵화의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또한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의문시하는 국제사회 일각의 목소리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종전선언에 대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에게 자신이 내린 비핵화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스스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관련 우려는 정의용 실장이 특사 방문 이튿날인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 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현을 해왔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우리 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실장은 군사분야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 문제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이번 특사단 방문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전제이자 환경”이라며 “남북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남북미 3국을 거론한데 비해 남북 양자 문제로 한정했다.

  정 실장은 최근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일부 취해졌고, 논의되고 있다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 공동유해발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 등을 예시했다.

  그는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긴장완화 조치를 넘어서는 ‘운용적 군비통제’ 개념이 실현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흔히 생각하는 군사력과 무기 감축과 같은 ‘구조적 군비통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군사훈련 상호통보, 부대배치 제한지대 설정과 같이 기존 무력의 운용을 공개하고 상호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비통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화와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나아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미의 합의는 서로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엄숙한 서약이다. 서로 신뢰를 갖고 이 약속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이 목표는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8년 전, 이완용 습격했다 사형당한 독립운동가 이재명을 아시나요(한겨레9/13)

[역사 속 오늘] 1910년 9월 13일 독립운동가 이재명 사형

“나라를 강탈한 외적의 수괴가 이토 히로부미라면, 나라를 판 내적의 수괴는 이완용이다.”

180913이완용-이재명1
매국노 이완용(왼쪽). 서울대 규장각이 보관하고 있는 을사조약 문서 사본. 외교문서 요건상 필요한 핵심서명 등이 빠져있는 부분을 원으로 표시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이완용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에 공을 세운 대가로 이토의 추천을 받아 총리대신의 자리까지 오른다. 이완용의 거듭된 변절과 매국행위를 발판 삼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본격화한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조국이 위기에 빠지자,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수많은 의사·열사들이 ‘침략자와 불의에 대해 목숨 걸고 저항’하며 항일 구국 운동에 앞장섰다.

180913이완용-이재명2
이재명 의사. 사진 출처 <국가보훈처>

  108년 전 오늘 1910년 9월13일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이재명 의사가 순국한 날이다. 이 의사는 국적 이완용을 처단하고자 의거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친 뒤 현행범으로 잡혔다. 이 의사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그의 의협심은 친일 매국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제에는 두려움을 안겼다.

이완용 습격 당일

  “총리대신 이완용,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에게 피습”

180913이완용-이재명3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습격사건을 보도한<신한민보>. 1909년 12월29일 치.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이재명은 17살 때인 1904년, 노동 이민으로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 갔다. 그러던 중 고국에서 한일협약과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 소식을 듣게 된다.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1907년 귀국한 이재명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처단하기로 결심한다. 이재명은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모으며 기회를 기다렸다. 계획을 진행하던 중인 1909년 10월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안중근의 거사로 국내외에는 긴장 분위기가 흐른다.
  더 이상 이완용의 처단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은 동지들과 함께 거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는 사이 1909년 12월22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참석한다는 신문 보도가 났다. 기회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다.

180913이완용-이재명4
이완용이 습격당한 명동성당 일대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1909년 12월22일 이재명과 동지들은 학생으로 변장하고 이날 새벽부터 성당 부근에 대기했다. 마침내 오전 11시30분께 이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완용은 추도식장인 성당에서 나와 인력거에 올랐다. 그 순간 이재명은 감추었던 칼을 뽑아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때 인력거꾼이 앞을 가로막자 이재명은 그를 베고 곧바로 인력거에 올라탔다. 이완용의 어깨를 단도로 찔렀고 이완용이 인력거 밑으로 굴러떨어지자, 그의 위에서 여러 차례 찔렀다. 세 곳에 상처를 입은 이완용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이재명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재명은 곧바로 이완용을 경호하던 한국인과 일본인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이완용의 상처는 예상외로 깊었다
  이재명이 휘두른 세 번의 칼끝은 이완용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특히 왼쪽 어깨로 들어간 첫 번째 칼은 이완용의 폐를 관통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새어 나와 폐기종을 일으킬 징후까지 보였다. 출혈이 심하고 맥박까지 불규칙해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렀다.

180913이완용-이재명5
이재명의 습격을 당한 이완용의 상태를 보도한 <신한민보>. 1910년 2월9일 치.

  하지만 이완용은 일본의 보호 아래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치료와 대수술을 받았다. 이완용이 받은 수술은 한국의 흉부외과 수술 1호이기도 했다. 그를 수술한 의사는 “외과 기술이 10년만 늦었어도 이완용은 이날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록 이완용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죽는 날까지 폐렴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날 입은 상처는 이로부터 17년 뒤인 1926년, 이완용의 죽음에 원인이 되기도 했다.

180913이완용-이재명6
이완용. <한겨레> 자료 사진.

  입원 53일 만인 1910년 2월14일에 퇴원한 이완용은 일본 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충남 온양에서 온천욕과 천렵으로 요양한다. 이완용이 피습당한 뒤 순종과 고종은 거액의 위로금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시종을 보내 문안을 물었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고위 관료들이 줄지어 병원을 찾아 위로금을 보냈다.

180913이완용-이재명7
이완용의 한일합방조약 뒤 퇴위하는 고종을 위협하며 서울시내를 행군하는 일본군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한 달 뒤 총리대신으로 복직한 이완용은 8월22일 “한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일본에 넘겨 준다”는 한일합방조약에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4일 뒤인 8월26일 순종 황제로부터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대수훈장을 받는다. 나라를 팔아넘긴 ‘공로’의 의미였다.

“이 야만 섬나라의 무식한 놈아!” 재판장에게 소리친 이재명

180913이완용-이재명8
한일 국권침탈 조약 원본문서 을사조약 국문 앞면.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명은 이완용을 습격한 직후 일본 순사에 붙잡혀 이완용의 집으로 끌려왔다. 이때 이완용과 함께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선 농부대신 조중웅이 이재명을 보자 소리쳤다. “네가 흉한이냐” 그러자 이재명은 눈을 부릅뜨고 “너 따위 역적 놈이 감히 나에게 너라고 하느냐”하고 호통으로 맞받았다. 일본 순사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기개를 굽히지 않았다.

180913이완용-이재명9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총리대신 리완용 모살미수사건기록.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이재명의 정신은 이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재명과 동지 12명은 이완용 습격 사건의 피의자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의 첫 재판은 1910년 5월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일본인 재판장인 쓰가하라가 갑자기 이재명의 진술을 중단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재판장 : 순사가 경호하는 데도 네가 목적한 뜻을 수행하여 이완용이 죽었다고 알았는가 .
이재명 : 나는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잡혔다 .
재판장 : 너는 권총을 지녔는가 .
이재명 : 가졌다 .
재판장 : 다수의 공모자가 있었는가 .
이재명 : 나 혼자다 .
재판장 : 왜 이완용을 살해하려고 했는가 .
이재명 : 이완용을 죽일 죄목은 허다하나 대략 8 개조를 설명될 수 있다 . 첫째 , 을사조약을 ...

  일본인 재판장은 이재명의 입을 통해 밝혀질 자신들의 죄목이 폭로될까 두려워했다. 당시 재판정에는 내외신 기자를 포함한 방청객들도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이재명은 9개월 여간 이어진 재판 내내 이완용의 죄목을 공개적으로 밝히려 애썼다. 이재명이 제시한 이완용의 죄목 8개조는 다음과 같다.

180913이완용-이재명10
1910년 8월29일 이완용이 통감 데라우치에게 순종 황제의 통치권 양여에 관한 칙유안을 빨리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조회 문서. 급한 용무라는 뜻의 ‘지급’이란 빨간 글자가 찍혀 있다. 황제의 조약거부로 다급해진 일제와 이완용이 일방적으로 조약 절차를 추진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료다. <한겨레> 자료 사진.

①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일과 조선통감부를 우리나라에 설치케 한 일 .
② 헤이그특사로 인하여 황제 앞에 3 차에 걸쳐 협박하여 양위케 한 일 .
③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과 또한 군대를 강제로 해산케 한 일 .
④ 어린 황태자 ( 리은 ) 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고 또한 일본여자와 정책적인 결혼을 시킨 일 .
⑤ 고종을 일본에 건너가게 획책한 일 .
⑥ 황제를 강제로 서북지방을 순행케 한 일 .
⑦ 사법권을 일제에 넘겨 애국지사를 처벌케 한 일 .
⑧ 표면적으로는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 합병케하기 위하여 100 만인 서명운동을 전개시켜 합병케 한 일 .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의협심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재명은 재판장을 향해 호통치면서도 동지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의 진술에 따라 방청객은 숙연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박수도 쏟아져 나왔다.

재판장 : 피고와 같이 흉행한 사람이 몇 명이냐 .
이재명 : 이 야만 섬나라의 무식한 놈아 ! 너는 흉 ( 兇 ) 자만 알지 의 ( 義 ) 자는 모르느냐 . 나는 강도와 같은 너희들을 몰아내 내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네놈들의 앞잡이를 처단하려는 의행 ( 義行 ) 을 한 것이다 .
재판장 :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
이재명 : 2 천만 대한민국 모두이다 ! 야만 왜종들은 퇴청시키고 재판정 창밖에 나열한 한국인을 모두 입장시켜라 .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의 심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

180913이완용-이재명11
일본의 불공정한 공판 과정을 보도한 <신한민보>. 1910년 6월15일 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법정투쟁은 일본의 불공정한 재판 과정과의 외로운 싸움이기도 했다. 일본은 안병찬 변호사 등의 성의 있는 변론도 외면하고 1910년 5월18일 이재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일본 재판장을 향해 “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고 경고했다.

180913이완용-이재명12
이재명 의사의 순국을 보도한 <신한민보> 1910년 10월26일 치.

  결국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의거 9개월여 만인 1910년 9월13일 수감 중이던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2천만의 이재명 의사

180913이완용-이재명13
1910년 초, 이완용과 맺은 한일합방조약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성으로 부임하는 광경.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명이 수감 중에도 가장 우려한 일은 바로 일제에 의한 합병이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습격 뒤 요양을 끝내고 총리대신으로 복직한 이완용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한일합방조약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다. 수감 중 망국의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던 이재명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의사가 순국하기 보름 전인 1910년 8월29일 본격적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조선인들의 열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 독립투사들의 투쟁도 계속되었다. 심지어 일제 침략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운동의 방식으로 자결과 순국이 자리 잡기도 했다. 2천만 국민들의 독립의지는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36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재명 의사의 마지막 유언인 ‘2천만 이재명 의사’는 결코 그의 유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참고문헌
<이완용 평전 > 김윤희
<이완용을 찌른 의열장부 이재명 > 김삼웅 성균관대 교수
<국사관논총 >제 32집 - 근대 대한제국의 종말과 의병항쟁
<신편한국사 > 43권 - 이재명의 이완용 척살 미수
<신한민보 > 1909년 12월 29일 , 1910년 2월 9일 , 1910년 6월 15일 , 1910년 10월 26일 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 총리대신 이완용 모살 미수사건기록

강민진 기자
最新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