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권 수호, 쟁취를 위한 海内外 資料들을 게재하겠습니다.

【평통협소식】민족을 통일하는 하나의 열망

<하나의 지맥>27호중에서

론단
민족을 통일하는 하나의 열망
(평통협 결성 30주년을 맞으면서)

리영훈(평통협 부회장)

   조국평화통일협회는 동족대결과 민족분렬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던 90년대의 첫기슭(1990년1월5일)에서 민족과 시대의 절절한 부름에 화답하듯 뜨거운 통일애국의 마음을 안고 결성되였다.

   현임 리동제회장은 결성30주년 기념인사에서 우리가 걸어온 30년은 평통협간사들이 온겨레와 함께 피타는 노력과 헌신으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나날이였으며 애국투쟁의 한길을 내달려온 긍지높은 력사라고 하였다.

   나는 평통협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4년도 안되지만 30년의 연혁과 발자취를 더듬으며 배우고 느낀것을 짧게나마 적으려 한다.

   지금 평통협 간사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정세학습과 강연회, 지방협의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신다.

   그들은 아무 꾸밈도없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민족은 북도 남도 하나의 피줄을 이은 민족이기에 생리별상태로는 못살고 우리 나라는 하나의 지맥을 이은 강토이기에 허리가 동강난채로는 망하고 번영할수 없다는 영구불변의 진리를 억세게 고한다. 

   결성후 오늘까지 범민족대회와 대행진, 각종 조국통일행사와 토론회에 참가한 간사들의 수다한 얼굴사진을 비롯한 자료들을 보니 정말로 마음이 뭉클해진다.

   많은 사진중에서 특별히 나의 눈에 비친것은 2015년 8월에 열린 《조국해방70주년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간사들의 표정이며 그후 들려준 강태환부회장의 절절한 심정이다.

   그는 《불타는 신념을 안고 백두산을 출발한 통일대행진은 아직도 한나산까지 가닿지 않았다, 끝까지 가고야 말것이다》는것이다. 

   어째서인지 이 글을 쓰려니 언제나 통일대행진의 앞줄에 서계시다가 지난해 우리 곁을 따나신 로차분부회장이 힘주어 하시던 《통일운동에서 우리 재일동포들이 한몫 다해야 한다》는 절절한 당부가 마음찌르듯 안겨온다.

   정말 30년의 력사속에서 선대의 지성인들이 펼쳐준 결심들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준다.

   자주통일운동은 나라없는 설음과 분단민족의 고통을 뼈져리게 체험하고, 통일된 우리 국가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끼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숭고한 애국운동이다.

   이번에 평통협은 30년을 계기로 오랜 기간 남모르는 노력을 바쳐온 동지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나는 이번 《감사장》수여과정에서도 많은것을 느끼게 되였다.

   인간이 자기 생애를 보냄에 있어서 자기 개인으로서의 삶과 보람을 민족통일과 함께 하는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성초기부터 활동해오신 재일동포1세인 안병옥녀사(평통협 부회장)는 평생 조국통일을 위해서 싸우자는 결심을 안고 90고개를 넘어선 오늘도 선두에서 통일애국활동을 하신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통일에 대한 절절함이 더해가고 통일이 되면 내 고향에 가서 못다한 행복을 누리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녀사의 말씀에서 조국, 고향, 통일이란 어떤 경우에도 그것없이는 생존할수 없는 불가분리의 모체이고 개인에게 있어서 비길데없이 더 크고 숭엄한것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평통협의 초대 김정수회장의 자녀인 김영숙씨(부회장)는 20년전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통일의 금방석에 모시지 못한것이 원통하며 아직도 1세동포들을 통일운동의 제일선에 서 계시게 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 심정 동감이다. 정말로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이번에 리동제회장이 평통협사업에 물심량면으로 이바지하시다 세상을 따나신 春日井市의 고문집을 그곳 역원과 함께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인에게 수여된 《감사장》을 빈소에 정중히 올리면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은 생전에 기관지 《하나의 지맥》을 좋아해서 언제나 보내올것을 기다렸다고, 그래서 결성 30주년을 기념한 특간호의 광고에 남편의 뜻까지 합쳐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자!》는 글을 부부사진과 함께 새기게 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기관지를 이렇게도 귀중히 여겨주시는데 대하여 정색하며 절로 고개가 수그러진다.

   《감사장》수여에서 있은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岩手県의 동포녀성은 조국통일사업에 바쳐온 남편의 민족애를 잊지않고 조직이 평가해준데 대하여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면서 밤을 새워 짜낸 테블크로스 (레이스)를 평통협사무소에 보내왔었다.

   뿐만아니라 각지의 간사들로부터 답례의 전화가 걸려오고 편지도 보내왔으며 유가족들은 고인이 간직한 통일애국의 뜻을 이어 이제는 자신이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특한 결심을 전해왔다.

   나는 이번 《감사장》수여를 통해 평통협간사들이 간직한 순결한 통일애국의 마음,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드팀없는 통일의지와 깨끗한 민족적량심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였다.

   통일은 저절로 차례지지 않으며 우리 손으로 쟁취해야 하니 걸음을 멈추지말고 현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운동을 적극 밀어나가야 한다. 

   이제는 오늘과 래일을 사는 젊은 세대, 새세대들이 여느때없이 절박하고 중요한 요구인 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강력한 결심으로 통일운동에 재일동포들을 불러일으켜 나가야 한다.

   지금 젊은층의 간사들이 재일동포들의 통일의지를 발신하는 유트브채널《평통TV》를 개설했고 《통일강좌》를 새로이 진행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마음이 든든하다.

   오늘 신형코로나감염으로 재일동포사회를 둘러싼 정치경제환경은 여전히 험악하며 게다가 현재 북남관계는 얼어붙은 상태이다.

   지난 2019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2019년 새해맞이련대모임》에 참가한 6.15해외측대표단은 비록 상봉의 시간은 짧았지만 감격의 여운은 각자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새기게 되였다. 

   우리는 금강산에서의 행사가 마치고 평양으로 올라올때《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찾았다.  북과 남의 두 녀인을 형상한 기념탑이다. 그날 따라 기념탑은 유난히도 나에게 민족은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의 겨레임을 가슴 푸듯히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 겨레의 통일의 뜨거운 마음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여 코로나도 물리치고 얼어붙은 북남관계도 가시고야 말것이다.  

   평통협은 지난 30년 선인들이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통일신념의 투철성을 견지하면서 귀중한 결실을 이룩해온것처럼 앞으로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북남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자체 조직의 역할을 다해 나갈것이다.

   나는 우리 간사들과 함께 민족을 통일하는 하나의 열망으로 가슴 불태워  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할 그날까지 애국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나갈것이다.

   자랑찬 발자취는 계속된다.

【평통협소식】평통협결성 30주년기념 감사장이 전달되였다

<하나의 지맥>27호중에서
【평통협소식】평통협결성 30주년기념 감사장이 전달되였다

전달사

   평통협은 해내외 통일기운이 앙양되던 1990년 1월 5일에 민족의 리념, 민족의 자주성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사상, 정견, 신앙을 불문하여 각계각층을 불러일으키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성되였습니다.

   평통협은 지난해에 결성 30주년 기념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려고 여러 차례 기획하였으나 신형코로나감염의 확산으로 기념식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의 지맥>평통협결성30주년기념 특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즈음해서 해내외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동포애 넘치는 축하문과 기념글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본부와 단체, 사업체, 지방협의회 간사들과 상공인들도 축하광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평통협조직에 있어서 잊을수 없는 뜨거운 격려로 되였으며 앞으로 더 분발해나갈 결심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평통협은 조국의 북과 남, 해외의 여러 곳에서 벌어진 통일운동현장에서 온 겨레와 함께 조국통일의 힘찬 구호를 부르면서 뜨거운 나날을 보내여왔으며 대내외선전활동, 북남해외 동포들의 련대련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여왔습니다.

   지나온 30년의 년륜에는 평통협의 력대회장, 부회장, 간사들은 물론 우리 활동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준 협력자들의 드팀없는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가 고스란히 새겨져있습니다.

   하여 우리 평통협은 지난 30년동안 참된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조국통일운동을 선두에서 힘있게 벌려온 49명의 간사 및 상공인들에게, 그리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못보신채 우리 곁을 떠나간 25명의 동지들에게 자기 단체 결성 30돐에 즈음하여 감사장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평통협을 내외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통일애국의 한길로 나아가는 믿음직한 통일운동단체로 꾸려나갈 결의를 다지면서 전달사로 하겠습니다.

평통협 회장 리동제

感謝状授与@東京1
感謝状授与@東京2
感謝状授与@東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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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謝状授与@大阪1
感謝状授与@大阪2
感謝状授与@大阪3
感謝状授与@大阪4

【소개】<하나의 지맥>27호발행

 평통협에서는 해마다 "하나의 지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7호에는 각종 자료와 함께 평통협소식, 올해 진행한 
조국통일강연회(7월)과 조국통일토론회(9월) 내용들을 게재했습니다.

 희망하실 경우 頒価 1권 1,000엔(送料込み)으로 하겠습니다.
 문의는 jpth1korea@gmail.com앞으로.

表紙27号(2011.11.15発行)


韓 “한중은 전략적 파트너”에 美 “한미, 중국 야심에 함께 맞서야”(통일뉴스2021/11/23)

기자명 이계환 기자 

“미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권위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공개 질의에 답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중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과 나쁜 관계를 갖는 것 중 어느 쪽이 미국에 이익인지 수사적 의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관리가 워싱턴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선택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지자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인 답변 대신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전염병에서 기후 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21세기 도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하고, 이는 오직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한국이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시사했다.

VOA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이미 오래전 결정했다고 지적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일례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맞받아 친 바 있다.

이들이 미국 대통령을 국제민간법정에 소환한 이유(오마이뉴스2021/11/23)

"생화학실험, 전쟁범죄 단죄해야"... 부산·경남 시민단체, 출석요구서 발송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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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국제민간법정을 앞두고 부산항 미군 시설인 8부두 앞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전달하는
출석요구서를 읽고 있다.ⓒ 김보성

"해리 트루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등 지목된 출석 대상자는 다음 달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 재판에 출석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법정의 검사 측인 이원규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 정책교육팀장이 출석 요구서를 낭독한 이후 미군 시설 앞에 세워진 미 전직 대통령의 얼굴에 소환장이 하나둘씩 부착됐다. 이원규 팀장은 "한국전쟁 당시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세균전을 감행했고,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했다"면서 "2015년 탄저균 배송 사태와 부산항 8부두 미 세균실험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이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읊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세균전 부대를 계속 확대"

부산과 경남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범죄 혐의를 다루는 '민간재판'을 연다. 미국이 지속해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군 통수권자, 군 최고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겨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3일 부산 남구 8부두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한 추진위는 오는 12월 7일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전·현직 미 대통령 등을 법정에 세운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단체와 진해 미군세균부대 추방 경남운동본부,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가 공동 주최한다.

이들 단체는 "자국도 모자라 타국에서 더 많이 세균무기를 실험 개발하는 미국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재판을 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감염병예방법, 헌법의 생명권·인간존엄성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이미 사망한 트루먼 전 대통령, 리지웨이 사령관의 경우에는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1925년) 등이 혐의로 제시됐다. 검사로 참여하는 이원규 팀장은 "미국은 끊임없이 금지된 독소를 생산, 운송, 비축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세균전 부대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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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국제민간법정을 앞두고 부산항 미군 시설인 8부두 앞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전달하는
출석요구서를 읽고 있다.ⓒ 김보성

민간법정의 재판장은 변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와 손이헌 추진위 대표, 하원호 경남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검사로는 이 팀장과 함께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의 대리인인 이현우 변호사, 정연진 Action One Korea 대표가 나선다.

미국의 생물·생화학 무기 논란을 짚어줄 증인도 참여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은 전문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직접 증언한다. 김은진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전부대 추방 남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종대 진해세균전부대추방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은 미군의 관련 시설 논란 등 지역 상황을 고발한다.

민간법정 일정 공개 기자회견에는 8부두와 인접한 부산 남구지역 주민들도 10여 명 가까이 참석했다. 김은진 남구대책위 대표는 "지난해 9월 세균전 부대가 있는 부산항에서 사이렌이 밤새 울렸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계속 주민의 공포와 불안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 항의하고 실험실을 폐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요구서는 온라인으로 미 백악관, 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전달된다. 전위봉 추진위 상황실장은 "이메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피고인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미국을 국제민간법정에 소환하는 전국 단위 행사는 지난 9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여순항쟁서울유족회,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등 60여 개 단체는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생화학실험·부대 운영,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한 조선인 피해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묻는 '러셀전범재판법정'(1967년, 파리),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2016년, 뉴욕)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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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세균실험실 논란이 불거진 부산항 8부두 입구

“진화통일론, 문명교류학과 민족주의의 최종 교차점”(통일뉴스11/20)

‘위공 정수일 선생 미수 기념 학술대회’ 열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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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명교류연구소와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가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위공 정수일 선생 미수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민족론 입론을 통해 새롭게 정식화한 ‘정수일표 민족주의’를 무기로 해 그는 통일담론의 장에 뛰어들어 ‘진화통일론’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그의 문명교류학과 민족주의가 만나는 최종 교차점이 명확해졌다.”

세계적인 실크로드학자이자 문명교류학자인 위공 정수일 선생 미수(米壽, 88세)를 기념하는 학술대회에서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정수일의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그의 최종 관심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였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사)한국문명교류연구소와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가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는 ‘실크로드학에서 문명교류학으로’ 주제 아래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지만 민족론과 통일담론이 특별히 한 분야로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정수일 소장과 함께 ‘21세기 민족주의포럼’을 이끌어온 이계환 대표는 “정수일은 그의 표현대로 문명교류학자이면서 동시에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문명교류학자라는 울창한 삼림의 녹음이 워낙 방대하고 짙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정수일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편린을 △삶의 편린, △실천적 편린, △학문적 편린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특히 중국에서 조선으로 환국(還國)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의 편린’들을 예시하며 “그는 ‘뼛속부터’ 민족주의자였던 셈”이라고 결론지었다.

‘정수일표 민족론’의 3가지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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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정수일의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계환 대표는 정수일 소장이 “단일민족을 거부하는 이른바 타민족론이나 분족론, 심지어 친구론 같은 사이비 민족론이 거리낌 없이 배회하고 있다”는 현실을 통박하며 민족론을 정립했다면서 ‘정수일의 민족론’에서 세 가지 독창성을 짚었다.

먼저, ‘민족의 징표’에서 혼혈로 인한 혈연의 공통성이 옅어지고 장기간 분단으로 남북 사이에 경제적 공통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순수한 혈통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한민족의 고유혈통을 기본(핵)으로 하는 혈통보(血統譜)가 유지되고 있다”는 논지와 경제적 공통성은 경제제도나 경제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층구조, △경제생활, △자연지리적 여건이라는 3대 요인의 공통성을 의미한다는 논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기존의 민족발생론인 근대주의와 영속주의를 넘어서는 ‘연속주의’를 새롭게 제기한 점이다. 민족이 18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유럽의 경험을 반영한 근대주의는 물론, 민족이 ‘영구불멸의 초역사적 상수’라는 영속주의까지 비판하며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발생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다가 조락된다는 민족의 역사적 존망을 거시적으로 반영한 이론”으로 ‘연속주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민족주의 속성’을 △연대의식, △민족수호 의지, △민족 발전지향으로 규정하고 정식화했다. 특히 ‘발전지향성’은 독창적 이론으로 “진정한 민족주의란 민족의 발전을 지향해 민족이나 민족국가의 경계에 빗장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생공영을 추구하며 폐쇄와 배타가 아닌 개방과 수용을 추구해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수일 통일담론’의 진수 ‘진화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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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장석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이사장,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계환 대표는 정수일 소장의『민족론과 통일담론』(통일뉴스, 2020)을 “민족 문제 밑 통일문제와 관련한 사실상 첫 저작”이라며 “본격적인 통일문제 탐구”로 소개하고 통일방안에 앞서 통일담론을 제기했다고 해석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통일담론의 접근방법과 통일담론의 체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접근방법으로는 기존의 정치학, 경제학, 법학에 주안점을 둔 사회학적 접근방법에서 역사학, 철학, 민족학에 초점을 맞춘 인문학적 접근방법론을, 통일담론의 체제에서 국가중심 패러다임에 민족중심 패러다임을 추가해 유기적 배합을 제시한 것.

정수일 소장의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는 당연히 ‘민족주의’였고, ‘호도된 민족주의’에 대한 매서운 질타로 이어졌다. 이계환 대표는 특히 “민족부정론의 한 파인 타민족론(실제는 분족론)자들의 입장을 혁파하는 일”이라고 자리매김했다.

민족주의의 3대 속성인 연대의식과 수호의지, 발전지향성은 그간 남북 당국자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에 오롯이 담겨있고,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3대 속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통일담론 체제는 남북을 국가대 국가 관계로 보는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는 ‘민족중심 패러다임’이라는 ‘2중 패러다임’으로 상정하고 “두 패러다임 간의 바람직한 변증법적 보완관계를 주장한다”고 평가했다.

이계환 대표는 “‘진화통일론’ 제시는 정수일 통일담론에 있어 진수”라며 “정수일의 ‘진화통일론’이란 ‘분단 → 불완전통일 → 완전통일’이라는 패턴으로의 통일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종래의 불완전 통일론을 완전 통일론으로 진화 발전시킨 통일론”이라고 규정했다.

베트남, 독일, 예멘 등 선행 통일국가들의 통일행적을 연구한 결과 “완전통일까지는 갈길이 멀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계환 대표는 “70여년 이상 분단된 채 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반도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성찰 속에서 나온 산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계환 대표는 “분단된 나라의 한 지성인이 통일담론의 광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숙명’인 셈”이라며 “그는 인생 초기에 실천을 통해 통일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학문을 통해 통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시종여일한 삶인 셈”이라고 요약하고 “한반도 통일을 향한 ‘민족주의적 문명교류학자’”라고 칭했다.

“대한민국은 정수일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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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막식에서 김현주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 회장(왼쪽)과
장석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학술대회 개막식에서 김현주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 회장은 “한국문명교류연구소와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위공 정수일 선생 미수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오랜만에 친구, 동료, 학계의 학형들과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나누며 축제와 같은 토론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하고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다”고 인사했다.

김현주 회장은 정수일 선생과의 세계실크로드 학술대회에서의 인연을 회고하며 2016년 돈황에서 개최된 “2회 학술대회에서 세계실크로드학회 회장으로 추대되셨다. 외대 실크로드센터에서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웠다”며 “오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장석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이사장은 “오늘 이 대회는 위공 정수일 선생님 미수 기념이라는 수식이 붙어있다”며 “단순한 관용이 아니다. 마음에 아주 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고 소감을 전하며 김정남 전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이사장의 “대한민국은 정수일 보유국이다”는 말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학문적 보물은 88년째가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충분히 그 기능을 빛나게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장석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하나 또 있다”며 “실크로드학과 문명교류학 못지않게 위공 정수일 선생은 우리 민족과 통일에 관한 주제를 80 평생에 걸쳐서 천착을 해오고 계신다”고 소개하고 “오늘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의 그 주제의 강연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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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는 1부 학술발표와 2부 실크로드 연구기관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학술대회는 1부 학술발표와 2부 실크로드 연구기관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위공 정수일 소장의 미수를 축하해 ‘한국문명교류연구소의 실크로드학 연구 성과와 전망’, ‘한국문명교류연구소 10년사(영상)’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미 우주사령관 “중러에 뒤진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걱정”(자주시보11/22)

김영란 기자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은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은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앞서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톰슨 사령관은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는 것을 우려하며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사령관은 “우리는 이들 국가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중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초음속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밝혔다. 

톰슨 사령관의 바람처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중국은 올해 7월과 8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8월의 경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27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관련해 “스푸트니크 순간과 매우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스푸트니크는 옛 소련이 1957년 10월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 10월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콘’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내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0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은 발사체를 극초음속으로 가속하는 데 필요한 추진 로켓의 고장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도 올해 9월 29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중러 3국은 모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의 불안감과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주권침해 행위…강력 규탄"(NEWS1 11/21)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담화로 입장 밝혀

211121외무성대변인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총회 중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21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적대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대변인은 결의안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편견에 쩌든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날조 자료들로 일관된 것으로서 상투적인 모략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국가 활동과 사회 생활 전반에 구현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인권문명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이 "인종차별과 타민족배타주의, 여성폭행, 경찰폭력, 총기류범죄 등 끔찍한 인권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이라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적대시 책동에 끝까지 강경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남민전 발기 3인 묘지, 한 자리에(민플러스11/21)

기자명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통일열사 이재문 40주기 및 남민전 동지 합동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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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통일열사 이재문 40주기 및 남민전 동지 합동추모제’가 진행되었다.

1976년 2월 29일 박정희 군사파쇼정권에 맞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을 발기한 김병권, 이재문, 신향식 선생의 묘소가 그동안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2019년 3월 30일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장 후 43년 만에 발기 3인의 공개적 합동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작년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추석성묘만 하였으나 올해는 이재문 선생 40주기를 맞아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남민전 동지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여정남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통일열사 이재문 40주기 및 남민전 동지 합동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이재문 선생은 ‘민족해방과 자주평화통일에 몸바친 혁명가 이재문 열사’로 씌어진 묘비명과 같이 불꽃처럼 싸우다 고문에 의해 돌아가셨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의 서기로 혁명 조직 운동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는 분이었다.

모든 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조직하며 지도하여 후학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또한 우리운동의 비사를 많이 알고 있어 전술에 많이 응용하였다.

예비군훈련장 무기 획득과 학교, 버스정류장, 건물 옥상 삐라살포 그리고 투쟁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보석상과 당시 민중 공분 대상 중 하나인 악덕 기업 동아건설 회장 자택 강탈 등 남민전의 반유신 투쟁은 그야말로 해방공간의 투쟁처럼 혁명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반동의 음모에 희생된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예이지만, 모든 가능한 위협에 대비해 철통같은 신변 보호와 보안 예방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결국 암살당한 것처럼 제국의 앞잡이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 보안 허점을 찾고 실행을 옮기기 위해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온다.

이것은 소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국가살인하는 박정희 유신체제를 평화적인 시위나 유인물 몇 장으로는 타도되지 않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투사 그리고 전사가 목숨을 던지는 투쟁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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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을 발기했던 당시 세분 선생의 걸어온 길은 인혁당, 전략당, 통혁당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남민전으로 통합하여 박정희 군사파쇼정권 타도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한다.

이재문(李在汶) 선생은 경북 의성에서 출생하여 4월혁명 공간에는 통일민주청년동맹 활동과 민족일보 기자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이후 계속해서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대구경북지부 활동,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되지만 1차, 2차 인혁당에 연루가 된 상태였다.

김병권(金秉權) 선생은 대구에서 출생하여 해방공간에는 대구 대중일보 기자로, 4월혁명 공간에는 사회당 경북도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전략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살고 나와 1975년 사회안전법 신고를 거부하며 수배중이었다.

신향식(申香植) 선생은 전남 고흥에서 출생하여 1965년 동아출판사 제작부에 취업하여 임금투쟁과 노조결성 그리고 학사주점 활동, 1968년 통일혁명당에 사건으로 구속 1972년 만기출소 후 1975년 사회안전법 발효에 맞서 신고를 거부하며 수배상태였다.

세분 선생은 비밀유지를 위해 1976년 2월 29일. 4년마다 한 번 2월에 29일을 두어 하루를 늘리는 윤년에 남민전을 발기한다. 비록 발기인은 셋밖에 안되지만 과거의 어떤 운동보다 각계각층이 결합하여 목표를 분명히 한다.

남민전 강령 제1조는 “미일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의 일체의 식민지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즉 당시 남민전이 지향하는 것은 이 땅을 억누르고 있는 제국주의가 기본척결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를 대리하는 박정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적으로 한 전선운동이었다.

이재문 선생은 고문으로 적십자회병원에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옥사(사형집행 전 1981. 11. 22.)하고 신향식 선생은 사형집행(1982. 10. 8.) 당한다.

오늘 추모제가 거행된 마석모란공원에는 출소 이후 쉬지 않고 운동하다 병마로 각각 운명한 박석률, 이해경, 김희상, 김충희 선생이 있다.

그리고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김병권, 신향식, 안재구, 이재문, 이해경, 김남주, 김봉권, 김세원, 김충희, 김홍, 김희상, 나강수, 박문담, 박석률, 백정호, 서혜란, 이문희, 이호덕, 임동규, 임인영, 전수진, 조태범, 최강호 선생 등 모두 23분이 된다.

오늘은 서기인 이재문 선생의 40주기이나 모두 23분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겸하고 있다.

추도사는 남민전동지회를 대표하여 최석진 선생과 조성우(6.15 남측위 상임대표), 석원호(여정남기념사회회 회장), 김찬수(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이사장) 등이 하였고 남민전동지회를 대표하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인사를 하였다.

남민전 동지 김남주 시인의 이재문 선생 “전사 1” 마지막 구절로 추모의 결의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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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공격의 때는 와

진격의 나팔소리 드높아지고

그가 무장하고 일어서면

바위로 험한 산과 같았다

적을 향한 증오의 화살은

독수리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의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 때마다 그는 혁명가로서 자기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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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열린 통일열사 이재문 선생 추모제(통일뉴스11/21)

[기고] “남민전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시작돼야”

안영민 평화의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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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를 하고 있는 남민전 동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그는 "남민전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우리 운동의 좌표"라고 말했다.
[사진-안영민]

“오늘 추모제는 40년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은 유족들과 남민전 동지들 중심으로 추모행사를 조용히 치러 왔습니다. 남민전이 내세운 목표는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와 반외세 자주화입니다. 요즘 민족민주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주통일이 남민전의 핵심강령이고 정신입니다. 남민전의 정신은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우리 운동의 좌표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12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묘역에 있는 고 이재문 선생 묘소 앞에서 열린 ‘통일열사 이재문 선생 40주기 및 남민전 동지 합동추모제’에서 권오헌 선생(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폐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인 권오헌 선생은 남민전 활동 시절 수배 중인 이재문 선생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함께 지내기도 했다.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동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지도자였고, 혁명가였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혁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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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를 하고 있는 김찬수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이사장. [사진-김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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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를 하고 있는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 [사진-김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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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를 하고 있는 남민전 동지 최석진. [사진-김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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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시를 낭독하고 있는 박석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사진-김익흥]

1980~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학생회실 한쪽에 걸려 있던 고 김남주 시인의 <전사 1>이라는 시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는 ‘운동가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쓴 시라고 여겼겠지만, <전사 1>은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이재문 선생의 죽음을 접하고 쓴 추모시였다. 시에는 이재문 선생의 삶과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
(전략)
그리고 동지 위하기를 제 몸처럼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에 철두철미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직생활에서 그는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질서와 체계를 세워
침착 기민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꿈속에서도 모두의 미래를 위해
투사적 검토로 전략과 전술을 걱정했다.
……
(후략)

이재문 선생은 1934년 7월 9일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1954년 경북대 정외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구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4.19직후에는 ‘통일민주청년동맹’ 결성에 참여했고, 1961년 2월 <민족일보>가 창간되자 정치부 기자로 참여했다. 그 뒤 5.16 군사쿠데타로 <민족일보>가 폐간되자 <영남일보> <매일신문>의 기자로 근무하다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활동하다 기나긴 수배 생활로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는 1급 수배자 신분이 되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여덟 분이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사형집행을 당한 뒤, 유신독재와의 전면전을 결심하고 투쟁 조직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1976년 2월에 결성된 조직이 바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었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의 서기에 추대됐고, 1979년 10월 4일 체포될 때까지 유신독재 타도와 민족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했다.

남민전은 공안기관이 해방 이후 최대 지하조직이라고 부를 만큼 큰 조직이었다. 산하에 한국민주투쟁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핵심을 망라한 조직이었다. 체포 이후 이재문 선생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재문 선생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수감생활 도중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를 방치했고, 결국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운명하고 말았다.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던 신향식 선생도 1982년 10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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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이재문 선생의 장조카인 이진일 씨.
[사진-김익흥]

이재문 선생의 장조카인 이진일 씨가 유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작은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작은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당시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엄혹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인천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고 가톨릭 묘지에 모셨습니다. 그 뒤로도 추모행사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1988년 12월에 양심수 석방 조치로 남민전 동지들이 출소하고 나서 그 분들과 조용히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뜻깊은 추모제를 열게 돼 정말 감사합니다.”

모란공원에서 40년 만에 만난 남민전 동지들

2019년 3월 30일,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을 함께 이끌었던 중앙위원 신향식, 김병권 선생과 함께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40년 만에야 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늘 추모제는 모란공원에 안식 중인 남민전 전사 박석률 선생(2017년 작고)과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 투사였던 김희상(2011년 작고), 김충희(2016년 작고) 선생 부부를 비롯해 세상을 떠난 스물 네 명 남민전 동지들의 합동추모제를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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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동지인 신향식 부부 묘. [사진-김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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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동지인 김병권 부부 묘. [사진-김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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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동지인 이해경 부부 묘. [사진-김익흥]

이재문 선생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인혁당 사건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던 이재문 선생은 1960년대 중반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도원, 도예종 선생 등 인혁당 관련자들과 꾸준히 만나왔다. 이들은 특히 1960년대 후반 이재문 선생이 대구 와룡산에서 염소농장을 운영할 때 이곳을 아지트 삼아 만남을 이어갔다. 이들은 해방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 문제, 북과의 관계와 통일 문제 등을 폭넓게 토론했다. 또한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와 노동운동, 농민운동에서의 핵심 발굴 등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결국 공안기관에 포착되면서 1974년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작 사건으로 외화되고 말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이재문 선생은 체포를 면하고 지하 깊숙이 들어갔지만, 당시 구속된 동지들은 결국 대법원 판결 다음날 여덟 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다.

이 일을 겪고 난 뒤 이재문 선생은 박정희 유신독재와의 물러설 수 없는 전면 투쟁을 결심했고, 이를 주도할 투쟁 조직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1976년 2월 결성된 조직이 바로 남민전이었다. 남민전은 결성 당시 사형 당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 여덟 분의 속옷을 모아 전선기를 만들었다. 그 깃발 아래에서 남민전 전사들은 먼저 간 동지들과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여전히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남민전 사건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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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선생의 따님과 사위. [사진-김익흥]

남민전 사건은 현재까지도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사건 당시 워낙 어마어마한 지하조직으로 발표되면서 민주화운동에서도 함께 하기를 꺼려했다. 1988년 양심수 석방 당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도 남민전 사건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980~90년대 공안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민주화운동 관련 심사에서도 남민전은 배제되어 왔다. 유신독재에 맞서 전국적 규모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조직이 남민전이었지만 조직의 명칭이나 혜성대 활동, 북과의 연계 시도 논란 등이 그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민전의 활동과 강령이 유신 말기에는 민주화운동의 틀을 뛰어넘어 시대를 앞서간 급진적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에서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남민전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은 남민전이 목숨 걸고 개척한 길을 따라 걸었다. 남민전이 주장한 반외세자주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급진적일 수 없는 보편적인 시대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남민전 역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된 희생자들을 우리는 제대로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 40년 만에 공개적으로 열린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동지들의 추모제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귀한 자리였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 사건의 항소심 선고 때,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안재구, 최석진 두 동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고 한다. 당시 재판정에서 이재문 선생은 1960년대부터 동지적 관계를 맺어온 안재구 교수의 손을 잡고 “부디 살아서 꼭 우리들의 역사를 후대에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당부는 오늘에도 이어진다. 남민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신을 지켜 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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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후 참배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김익흥]

김정은 총비서 “겹쌓인 난관, 오직 우리의 힘으로”(민플러스11/19)

현장언론 민플러스

[전문]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에 “대혁명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역사에 태어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불변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 원칙과 내용, 그 실현 방도가 집약화 되어 있는 명문구”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3대혁명 노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이라면서,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키우고 낙오자도 선진분자로 만들며 작은 손으로도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는 것이 우리의 독특한 대중운동사상의 위력이고 전통”이라면서, “3대혁명의 용광로 속에서 패배주의와 같은 온갖 잡사상들이 불타버리고 만사가 풀린다는 관점, 바로 여기서부터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피력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판정을 받기 위한 운동, 깃발을 수여 받으면 끝나는 운동처럼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상 특수성과 이러저러한 조건을 대며 이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고, 공정한 총화평가와 명백한 상벌제도 주문했다.

끝으로 “우리 당이 내세운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의 발전 침로를 따라 굴함 없이 억세게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211119선구자대회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11월 18일

   당의 웅대한 강령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전체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용용한 전진을 립증하는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속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성대히 열리였습니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의 신념은 더 억세여지고 우리 국가의 힘은 더욱 강대해졌으며 우리앞에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도상에서 우리가 도달한 현 단계와 다음단계의 투쟁목표, 혁명력량의 준비상태와 조성된 대내외형세를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은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당중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3대혁명로선의 전략적지위와 변혁적의의를 재인식, 재확인시키고 온 나라에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세우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의 선구자, 집단적혁신의 주인공이 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이 세폭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하는 때에 시대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준과 표본을 창조하고 투쟁의 산모범을 보이는 3대혁명선구자대오가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위업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커다란 힘으로 됩니다.

   3대혁명로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강령이며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우리 국가건설의 전 력사는 곧 3대혁명의 력사이며 우리는 3대혁명로선을 실현하는 길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도 공산주의사회도 맞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력사에 태여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불변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 원칙과 내용, 그 실현방도가 집약화되여있는 명문구입니다.

   3대혁명로선에 관통되여있는 정신은 자기 힘으로 자기나라 혁명을 완수하는 철저한 자주정신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로정에서 매 혁명단계의 임무와 주객관적조건은 부단히 변하지만 주체를 핵으로 하는 혁명전략은 달라질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헤치면서 예측할수 없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언제나 굳게 믿고 튼튼히 의거해야 할 주체적힘을 키우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의 거대한 의의와 불멸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근본적으로 일신시킨 주체조선의 위대한 변혁은 철두철미 3대혁명으로 이룩한것이며 세인을 경탄시킨 우리 국가의 모든 기적은 다름아닌 3대혁명로선의 승리입니다.

   건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우리가 3대혁명의 기치를 들지 못하였다면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영웅적인민의 탄생도, 빈터우에서 강국으로 솟구친 공화국의 경이적인 발전도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며 세계적인 대정치동란과 전대미문의 도전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3대혁명로선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에도 맞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도 맞으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그 진리성과 우월성, 불패의 위력이 뚜렷이 확증된 투쟁강령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3대혁명로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하여 가까운 앞날에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는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한 투쟁의 결과로써 도래한 력사의 분수령인 동시에 보다 높은 단계의 3대혁명으로써 이룩될 발전의 새시대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시정 첫시기부터 내세운 자주, 자립, 자위의 건국로선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의 동시적발전을 지향하고있으며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3대혁명의 기발을 추켜들고 오랜 기간 간고하고도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이 력사적투쟁과정에 공화국의 정치군사적력량은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우리는 마침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억척으로 수호하고 강력히 추동할수 있는 결정적요인과 기본조건이 마련된 지금에 와서 발전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은 먼 래일의 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에로의 위대한 전환은 곧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과정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기품과 인격을 높이며 국가경제를 전반적발전에로 이행시키고 농업생산구조를 바꾸며 우리 식의 새 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중대과제들은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사람들의 변화와 발전, 개명을 전제로 하며 전당, 전국, 전민이 참가하는 3대혁명총진군을 요구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은 본질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입니다.

   전체 인민을 당의 사상으로 단합시키고 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기술적토대를 구축하며 전민을 인재화하고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는 3대혁명의 목표를 점령하여야 우리 국가의 선진성, 현대성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세폭의 붉은기를 더욱 세차게 휘날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리념, 우리 혁명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입니다.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

   우리는 이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이 3대혁명화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이루려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입니다.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다그치는데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보다 더 힘있는 추진력은 없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였습니다.

   당에서는 이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성격과 사명, 이 운동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중요한것은 발전하는 시대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당중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현 실태에 대한 료해분석에 기초하여 이 운동들에 활력을 부어주기 위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다그쳐야 할 시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금처럼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직장과 작업반만을 단위로 벌릴것이 아니라 시, 군, 련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격으로 보나 전체 인민의 일치단결로 승리해나가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연적요구와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현 단계의 혁명임무로 보나 이 운동을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로 확대하는것이 옳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1970년대에 벌써 앞으로 이 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시, 군, 련합기업소단위로 조직진행해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시, 군은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 마땅히 3대혁명의 거점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 군을 단위로 하여 벌어지게 되는것은 합법칙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시, 군을 단위로 벌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책임적인 태도와 전체 인민의 참가를 전제로 하며 온 나라를 3대혁명으로 들끓게 하는 더없이 위력한 방식입니다.

   우리 당은 당정책관철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직집행하는 기본단위로서의 시, 군을 대단히 중시하고있으며 시, 군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부흥을 다그치는 시, 군강화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습니다.

   당정책관철과 3대혁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정책은 그 포괄범위와 내용이 모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 속해있으며 그가운데서 시, 군이 직접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정책적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농촌을 때벗이하며 학교와 병원들을 개건하는 문제는 물론 살림집건설, 원림록화, 치산치수 등 당에서 내세우는 중요정책들은 시, 군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집행되는 3대혁명과업이며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 문화혁명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3대혁명수행의 원칙적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할 때 그 성과를 담보할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온 나라에 소문을 내며 모든 면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시, 군들을 보면 례외없이 당책임일군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진맛을 알고 당정책관철과정을 3대혁명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단위들입니다.

   전국의 200여개 시, 군들이 3대혁명의 기치높이 용을 쓰며 일어나게 되면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농촌들이 현대적인 기술과 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될것입니다.

   지방의 얼굴이 달라지고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되는것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가 시작되고 바로 여기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면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 군당위원회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 군강화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지향시키며 시, 군당위원회들의 사업에 대한 총화평가도 응당 이 운동정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전체 인민이 3대혁명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치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합니다.

   당중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 군에로 확대발전시킬것을 구상하면서 크게 믿은것은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한 대중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광범한 대중이 자기자신을 더 참되고 문명한 인간으로 개조하며 자기가 살고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고장을 훌륭히 변모시키는것이 다름아닌 3대혁명이라는것을 깨닫는다면 무서운 힘으로 들고일어날것입니다.

   시, 군안의 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농장원에 이르기까지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당중앙의 의도를 잘 알려주는것과 함께 그들을 정신문화적으로 계몽시키는 사업을 항상 선행시켜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망계획과 설계도를 작성하여도 그렇고 예술공연과 체육문화행사를 하나 조직하여도 정치문화성과 품위를 높여 그 과정이 곧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고 발전된 문명을 배워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의식상태가 많이 개변되였기때문에 새것을 보여주는것만큼, 들려주는것만큼 정치의식과 미학관, 일본새와 생활방식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것입니다.

   시, 군을 단위로 벌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시, 군강화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련속이며 3대혁명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시, 군들에는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도 있고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통하여 쌓은 성과와 경험도 적지 않은것만큼 잡도리를 잘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됩니다.

   시, 군당위원회들은 지역내 모든 행정경제기관, 모든 단위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시키고 당적지도를 심화시켜 3대혁명붉은기,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대렬을 부단히 늘여나가야 합니다.

   시,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모든 일군들에게 3대혁명이라는 말이 늘 붙어다니고 시, 군전체가 3대혁명열로 부글부글 끓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의식과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시, 군들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질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된바람을 일으키자면 도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활기있게 벌어지도록 작전을 짜고들고 장악지도사업을 심화시켜 공산주의리상촌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는 시, 군들이 다발적으로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각도들에 3대혁명전시관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자기 도안의 시, 군들과 련합기업소들에서 3대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룩된 가치있는 성과자료들을 전시해놓고 참관조직을 잘하면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계발시키고 그들의 분발심과 경쟁열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좋고 짧은 시간에 우수한 경험과 방법을 터득하며 앞선 기술을 공유하는데서도 대단히 실리적일것입니다.

   도당책임비서들이 직접 틀어쥐고 3대혁명전시관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촉진시키고 3대혁명수행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학습장소, 기술교류장소, 정보교류장소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려면 이 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견해와 관점부터 혁신하여야 합니다.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일부 모범적인 단위들과 선구자들에 한정되여있습니다.

   일군들부터가 경제적어려움과 같은 눈앞의 난관에 위축되여 이 운동에 대한 신심을 가지지 못하다보니 적지 않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전진이 없고 어떤 단위들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지 20년이 되여오도록 한급 높은 칭호를 쟁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조건이 어려워서 이 운동에 뛰여들지 못하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이 운동에 궐기하고 된바람을 일구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키우고 락오자도 선진분자로 만들며 작은 손으로도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는것이 우리의 독특한 대중운동사상의 위력이고 전통입니다.

   3대혁명의 용광로속에서 패배주의와 같은 온갖 잡사상들이 불타버리고 만사가 풀린다는 관점, 바로 여기서부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 그렇지 못한 단위들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이 운동의 특성과 위력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상차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그 구현인 공화국의 영웅서사시를 배우며 성장한 혁명가들입니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다그치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의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특성을 잘 알고 그 대하의 흐름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단위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력사가 근 반세기를 가까이하고있지만 아직도 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지 못하고있고 이미 수여받은 단위들가운데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단위들이 적지 않은것을 놓고보아도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허점들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판정을 받기 위한 운동, 기발을 수여받으면 끝나는 운동처럼 되고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는 응당 모든 단위들을 이 운동에 궐기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운동 전 과정에 대한 정상적인 장악과 지도, 공정한 판정 그리고 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이 계속 높은 목표를 세우고 3대혁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기 위한 부단한 지도방조와 재판정, 실속있는 총화로 일관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데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상특수성과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적지 않은 단위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것으로 되여있습니다.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건설자라면 누구나 받들고 관철해나가야 하는것만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단위나 근로자란 있을수 없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그 어느 단위나, 그 누구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설수 있게 지도서와 판정규정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 세운 기준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갱신할것은 갱신하고 보충할것은 보충하면서 속살있는 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옳은 상벌제도를 실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과 3대혁명기수들에 대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잘해주어 보다 많은 단위들과 광범한 대중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한단위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자기 단위를 3대혁명붉은기,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로 만드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당정책관철의 혁혁한 성과로 3대혁명기수집단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단위들에는 높은 급의 수훈과 표창도 내신하여야 합니다.

   특히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시, 군들에는 훈장과 표창을 수여할뿐 아니라 국가적인 우대조치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총화평가가 공정하고 상벌관계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는 시, 군당책임비서들, 3대혁명붉은기단위대렬에서 제명되거나 칭호를 박탈당한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 군, 련합기업소범위로 확대하는데 맞게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직능을 바로 작성하고 필요한 기구와 직제도 보충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이 운동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도하는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에 정통할뿐 아니라 각 분야의 당정책도 알고있어야 하며 행정경제사업실무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맡은 지역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잘 알고 구체적실정과 특성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기 위한 방법론을 부단히 연구적용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에서도 대중운동을 담당한 일군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고 적어도 5년이상은 고착시키는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선전선동부에서만 하는것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각급 당위원회 모든 부서들이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선전선동부와의 배합작전, 협동작전으로 이 운동을 적극 떠밀어나가야 합니다.

   잡지 《3대혁명붉은기》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선도하고 추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될수 있게 잘 편집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잡지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성과와 경험만이 아니라 결함과 교훈적인 문제들도 취급하고 결의목표작성과 총화방법같은 실무적인 문제들도 다룰수 있게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 있습니다.

   3대혁명의 불도가니속에서 훌륭한 인간전형들이 배출되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야말로 3대혁명선구자들중의 선구자들입니다.

   당에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높이 내세우는것은 한생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그 어떤 공명과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는 그들의 높은 충성심과 아름다운 애국지성이 참으로 고맙고 귀중하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 전세대들이 발휘한 충성과 애국의 모범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계속 재현되게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대회같은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정례화하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숭고한 높이에 올라선 선구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이 바라고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삶에 대한 생동한 교본을 가지게 될것이며 새세대들을 교양하는데도 아주 좋을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우리 식의 문명을 개척해나가는 변혁의 시대에 3대혁명소조는 응당 척후대가 되고 전위로 활약하여야 합니다.

   당의 사상과 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현대지식과 문화를 체현한 새세대 지식인집단, 리상과 포부가 크며 새것에 대한 지향과 혁명열, 창조열이 높은 쇠소리나는 청년전위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3대혁명소조라는 고귀한 부름은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투쟁과 전진의 기발처럼 나붓겨야 하며 3대혁명전위라는 영예로운 칭호는 응당 격변하는 시대의 상징으로 더욱 자랑스럽게 빛나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3대혁명소조의 임무는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파견단위의 3대혁명화를 추진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을 받드는데서 과학과 공업이 노는 중대한 역할과 더불어 기술혁명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경제기술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현대문명에로 나아갈수 없고 사회주의사상진지도 공고히 다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3대혁명소조를 다름아닌 우리 혁명의 중요진지들에 기술혁명의 별동대로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명의 봉화를 들고 기술개조, 기술창조, 기술도약을 위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쏟아부어 해당 단위의 발전과 비약의 지름길을 개척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에 몸을 푹 잠그고 현장기술자들과 근로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파견단위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전국각지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똑똑한 과학기술성과를 한건씩만 내놓고 도입하여도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이 적지 않게 풀리게 되며 그것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기술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 탐구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탐구하여 새 기술창조의 선두에서 나가는것이 3대혁명소조원의 활동방식으로 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패기와 정열에 넘치고 진취성이 강한 청춘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먼 후날에도 값높이 추억할 창조의 자욱을 뚜렷이 남겨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는 파견단위의 3대혁명화를 강력히 추동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적, 국가적안목과 혁신적인 고찰력으로 현실을 투시하고 파견단위의 3대혁명수행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적극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 당조직의 지도밑에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언제나 대중속에서, 대중의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며 새지식과 새기술보급의 주인이 되여 기술혁신의 분위기를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수도의 발전된 문화, 도시의 앞선 문화가 지방으로, 산간벽촌으로 흘러들게 하는데서도 강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이고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차넘치고 창조와 투쟁의 열풍이 일어번져야 하며 3대혁명소조원이라면 누구나 온 집단이 바라보고 본받는 3대혁명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을 떠메고나갈수 있는 전망성있는 후비간부들을 키우는데서 3대혁명소조사업을 대단히 중시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은 간부혁명을 동반하며 젊고 쟁쟁한 후비간부들을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소조기간을 당과 국가의 은덕에 보답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자신들을 앞날의 민족간부로 준비하는 시절로 귀중히 여기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의 뜻에 리상을 따라세우고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사색과 실천을 이어나가는 참된 혁명가,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며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의한 기질의 소유자, 먼 후날에도 자기 사업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총화받을수 있는 성실하고 량심적인 인간, 고상한 문화와 도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멋있는 청년으로 되는것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열렬한 지향으로 되여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는 한마디로 알속은 없고 형태적인 틀거리만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지 않다보니 통일적인 지휘와 심도있고 구체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기를 잃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실태를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적실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활성화는 응당 3대혁명소조의 질적, 량적강화로부터 시작되여야 합니다.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을 엄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전반을 추켜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파견력량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를 생산단위들에만 파견하던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단위로도 파견하여 당의 시, 군강화로선관철에서 한몫 단단히 맡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경제부문을 추켜세우는 사업과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도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소조의 역할도 증대시킬수 있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제기되는 기술력량의 수요와 파견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생산단위들과 각 지역들에 파견할 3대혁명소조의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하며 소조파견사업을 책략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소조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부단히 심화시키며 3대혁명소조를 내세워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도 풀고 3대혁명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당의 파견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실적이 높은 소조원들을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창도 잘해주어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앙양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기간에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졸업생들을 간부로 적극 제발등용하며 그들이 생산현장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지식인답게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충실히 복무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소조가 기술혁명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사업이 국가적리익, 시대적추세와 현실적요구에 맞게 옳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와 심의를 책임적으로 하며 전시회, 참관을 비롯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창발성을 계발시키는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선구자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핵심이며 보배들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동지들과 같은 훌륭한 충신, 애국자들이 많기에 우리 당과 국가의 기반은 굳건하며 온 나라를 3대혁명화하는 투쟁은 약동과 전진의 세찬 격류를 일으킬것입니다.

   모든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고있지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의 발전침로를 따라 굴함없이 억세게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나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로 물리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반드시 안아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광을 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꽉 막힌 남북관계 가장 쉬운 해법은 금강산관광 재개"(통일뉴스11/18)

금강산평화잇기·평화통일시민회의, 금강산관광 23주년 '다시 가자! 금강산' (전문)

기자명 조원호 통신원
(조원호 평화통일시민회의 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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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시작 23년을 맞아 금강산평화잇기, 2021 평화통일시민회의,
금강산기업협회는 18일 오후 광화문에서 '다시 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에 손떼라' 주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금강산평화잇기 제공] 

23년 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금강산관광은 남측 민간인들이 북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를 뛰어넘어 통일로 가는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금강산 관광 23주년을 맞는 18일 오후 금강산평화잇기(상임공동대표 법안 스님, 임광빈 목사, 심재환 변호사)와 2021평화통일시민회의(대회장 김영주목사)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다시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에 손떼라'를 주제로 2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촛불시민의 명령과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분단선을 가로질러 사람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수십 번의 선언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금강산으로 다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은 남북문제에서 지금 즉시 손을 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명령한다"고 경고했다.

김영주 목사는 2021평화통일시민회의를 대표해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등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조속히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산평화잇기 상임공동대표인 심재환 변호사는 "미국이 남북문제에 도를 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금강산관련 기업인들의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금광산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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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분단의 벽을 뚫고 다시 가자 금강산'이라는 주제로
분단선 철조망을 찢고 나와 단일기를 흔드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진-금강산평화잇기 제공]

참가자들은 '분단의 벽을 뚫고 다시 가자! 금강산'이라는 제목으로 분단선 철조망을 찢고 나와 단일기를 흔드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해로, 육로관광에 이어 승용차관광으로 이어져 연인원 193만 4,662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다. 

2008년 7월 11일 뜻하지 않던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은 잠정 중단되어 지금까지 속절없는 세월이 흐르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 남북 정상들이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 

남북정상선언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로한 합의는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5천년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시와 그림, 노래로 칭송하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함께 즐겼던 민족 명산 금강산이 13년째 굳게 닫혀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양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9.19평양공동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선언이 있은 지 어언 삼 년이 지났으나 양 정상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선언한 내용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8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선언한 내용을 성실히 실천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 눈치를 보기에만 바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신,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외면하였다.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은 한미워킹그룹의 배후인 미국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었고, 지금도 간판만 바꿔단 한미국방워킹그룹을 조종하는 미국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촛불시민의 명령과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를 대신 할 수 없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 분단선을 가로질러 사람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수십 번의 선언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고 동족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은 부당한 남북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첨단 무기 구매 강요 등으로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북측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의해야 하며, 민족 화해와 번영을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 

'벽을 문으로! 2021 평화통일시민회의'와 '금강산평화잇기'는 위기에 놓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범국민적 여론을 모을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배신정권이자 남북대결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며, 미국이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정당한 걸음을 끝까지 가로막는다면 8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강산으로 다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은 남북문제에서 지금 즉시 손을 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명령한다.

2021년 11월 18일
다시 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 손떼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강산관광 23돌 대국민호소문(전문)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23년 전 동해항에서 금강호를 타고 출항, 북측 장전항으로 가면서 관광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엄청난 사건이었고, 역사는 남북통일의 시작점이라고 기록 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 9.19평양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3대사업을 합의하였으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이상한 괴물이 대통령의 합의도 무산시키고, 2019년2월28일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뿐 아니라 보수 정권 10년의 암흑기에도 이어왔던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2월13일 해금강 해맞이행사 이후 모든 민간인의 남북접촉이 차단되었고, 금강산관광 시설은 철거 하겠다고 통보받고 자산은 몰수되었으며, 개성공단 재개는 커녕 2020년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지금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통일부는 지금도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면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되어서 별도의 해제조치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가 전 세계에 공표한 5.24조치는 남북 간 역대 정권들이 맺어온 모든 합의서를 파기한 초법적 조치였다. 대한민국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5.24조치 폐기선언을 해야 남북관계 복원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주무장관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해주십시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 전에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을 시대에 맞게 시민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동과 남북경협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교류협력 중단 시 손실보상규정을 꼭 넣어서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정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중단 6년차, 5.24조치 12년차, 금강산관광중단 14년차입니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인 모두 빚더미에 허덕이고 빚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어떤 지원방식으로 든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과의 교류협력 관문을 제3국을 통한 추진은 배제하고 동서에 있는 육로와 바닷길 하늘 길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합니다. 남북의 문제는 9.19남북공동선언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 고려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5.24조치 폐기선언을 임기 내에 꼭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9.19남북정상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선언을 하셔야 하며, 국회에 게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 통과를 시키도록 독려해주시고,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상해야한다’고 말씀하신 남북경협기업 손실보상특별법도 임기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의 의원 당선을 보고 우리남북경협기업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손실보상특별법도 빛을 보겠구나하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손실보상특별법은  발의에 참여할 의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해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뚝닥 만들어서 보상해주면서 중단된 지 13년이 넘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또한 국회에 게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안을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경재협력 재개에 대비해서 시대에 맞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남북경협은 평화이며, 일자리이며,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2021.11.18.  
사단법인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경수

북한매체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정 통해 식민지 허용"(연합뉴스2021-11-17)

"을사조약 날조는 미국의 검은 마수 뻗친 결과" 비난

211115을사조약문
을사조약문 (1905년)
[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은 17일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을사늑약 체결 116년이 되는 이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이 조선봉건정부의 국권을 함부로 유린하고 식민지로 만들도록 허용해줬다"고 주장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상대의 필리핀,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한 내용이다. 북한 매체는 이를 '가쯔라-타프트 협정'으로 표기했다.

   매체는 밀약이 맺어진 뒤 이를 모르던 고종이 미국에 헐버트를 특사로 보내 독립을 호소하려 했다면서 "사대에 찌들었던 조선봉건정부가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침략자인 미국에 의지해 나라의 국권을 되찾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약 같은 것은 휴지장에 쓰인 낙서로만 취급하는 미국이 당시 조선반도 문제를 놓고 그 어떤 신의도 없이 일본과 결탁한 것도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또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을사늑약)의 날조, 다시 말해 조선봉건정부가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것은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도 "을사5조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비법문서, 불법문서이며 일제의 강박과 미국의 비호 두둔 하에 날조된 모략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불법무효한 허위문서로 국권을 강탈한 특대형 죄악'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일본이 지난날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강요한 온갖 불행과 고통이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고 썼다.

   신문은 이 조약이 고종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일제는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기초해 한일합병이라는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고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일본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국권을 유린하고 강탈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해 과거 청산과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납치 문제가 대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지만, 북한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논평] 지금 종전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자주시보11/16)

김영란 기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 속담의 의미는 상대방은 뭔가 해줄 생각도 없는데 혼자 지레짐작으로 은근히 바라거나 착각하는 경우를 이른다.

‘종전선언’ 관련한 한미 양국의 말과 행동을 보니 딱 이 모양새이다.

종전선언이 성사되려면 북한이 이를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양국의 모습은 두 나라가 종전선언 문안을 합의하면 종전선언이 끝나는 것처럼 언론에 대고 문안 합의가 거의 끝나간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현지 시각)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의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의 말을 보면 종전선언이 현재 국면을 돌파할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한미 양국에 이중기준 철회와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미 양국의 행동이 먼저 바뀌고 그다음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2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줄곧 이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호응하는 행동이 없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며 북한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미국은 자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당연하며 북한은 안 된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한미 양국 군은 지난 10월 18일~22일까지 미국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상대로 한 핵대응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군사훈련을 여전히 지속하면서 ‘종전선언’을 말하고 있으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모습은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애인의 집 앞에 가서 자꾸 만나자고 초인종을 누르며 질척거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한미 양국은 지금 종전선언 문안을 작성할 때가 아니다. 진정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북한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신뢰할만한 행동을 먼저 하고 종전선언 문안을 짜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그래야 한미 양국이 그처럼 외치는 ‘종전선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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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서울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 열린다!(통일뉴스11/15)

전국민중행동(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비롯 주요 단체 공동주최

기자명 이기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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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국민중행동(준) ‘2021-4차 대표자회의’에서
하반기 투쟁과 ‘2022년 민중총궐기대회’와
‘11.27 반미자주대회’ 개최 및 ‘미국규탄 집중행동’ 등을 의결했다.
[사진-전국민중행동(준)]

전국민중행동(준), ‘2021 반미자주대회’ 공동주최 결정

지난 9일 오후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전국민중행동(준)(이하 민중행동) ‘2021-4차 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1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1 반미자주대회’ 공동주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초,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중행동에 ‘민중주도의 반미사안 전국집중 연합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약 한 달여 간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현재 민중행동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 전국빈민연합(전빈련), 전국여성연대(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청년연대)를 비롯 각 부문 대중조직들과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양심수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 사월혁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36개 단체와 대전민중의힘, 전남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부산민중연대, 경기민중행동 6개 지역을 포함 4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중행동은 내년 1월 15일, ‘2022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통해 전국조직인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재편할 예정이다.

민중행동은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를 공동주최하기로 결정하고, 개별 단체들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후 공동주최 단체로 연명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0월에 열린 7차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주최를 결정한 바 있다.

‘반미투쟁의 연대와 단결, 공동투쟁을 확대·강화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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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소속된 민중행동은 지난 5월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한 전국민중행동(준)을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회의에서는 “최근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데 이어 세계 곳곳에서 미군철수 저항에 직면해 있는 이때, 한국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인상과 군산 하제마을 등 추가적인 주한미군 공여지 요구와 세균실험실 등 미군기지내 불법적인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안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융합센터(IFC)를 평택 ‘캠프험프리스’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해산되었던 ‘한미워킹그룹’을 국방영역에서 부활시키는 ‘한미국방워킹그룹’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이러한 동북아 신냉전 구조화 패권전략을 한국 정부에 강요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탄과 전략무기 도입 반대 및 국방비 삭감 등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반미투쟁을 집중성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철거투쟁과 반미투쟁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모아내고 향후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반미투쟁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2021 반미자주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총파업, 총궐기 투쟁 등 많은 일정으로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민주노총은 반미자주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이고 “노동자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전국의 통일위원, 통일에 관심있는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 단체 대표들에게 “조직동원에 적극 노력하자”며 “2021 반미자주대회에 최대한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2021 반미자주대회’, 민중주도의 반미사안 전국집중 연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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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은 민주노총이 13일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양심수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2021 반미자주대회’는 통일과 평화, 군사주권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여러 각도의 쟁점과 투쟁들이 ‘반미’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반미투쟁이 보다 성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이남지역에서 최초로 함께 만드는 ‘민중주도의 반미사안 전국집중 연합대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2021 반미자주대회’의 핵심 메시지는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반미투쟁을 벌이면서 이제는 ‘반미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군은 나가라!

한편, 당면한 12월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국회 예산심의 시점에 맞혀 한미군사연습 중단, 한미국방워킹그룹 반대, 군비증강 중단, 민생예산 확충, 사드 등 전략무기 도입 반대 등 반미여론을 확산시키고 한미당국 규탄과 한미동맹 폐기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11월~12월 대선국면에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통일방해를 규탄하고 차기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외세공조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자주 민족공조 입장에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치자! 반미자주! 모이자! 11월 27일! ‘2021 반미자주대회’로!

‘2021 반미자주대회’는 전국민중행동(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제안단체로 나서고, 취지에 동의하는 주요 단체들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대회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릴 예정이며 본대회 이후 실천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대회 주요 투쟁구호로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군은 나가라!’로 정하고 △대중국대북적대행위 중단, △사드 및 전략무기 도입 중단, △군비증강 반대 국방비 삭감,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한미국방워킹그룹 결사반대, △분단적폐 청산 반노동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한미군 철수, △한미안보협의회(SCM) 중단,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을 10대 구호로 정했다.

준비위원회는 이후 실무기획단 논의를 통해 행사진행과 10대 구호, 예산분담, 실천투쟁 등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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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요충지에 구축되는 전쟁의 방패(민플러스11/13)

기자명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북한(조선) 국방력 강화의 의미

211113북국방력강화

   북한(조선)은 강력한 자위력을 가지기 위해 왜 그토록 심혈을 바치는가. 김정은 총비서는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이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로 되는 근거와 이유를 ‘우리 민족사의 교훈’과 ‘조선혁명의 요구와 특수성’으로 설명한 바 있다.(2021.10.11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의 기념연설)

   북한(조선)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오늘도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 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열점 지대

   적대 세력들은 전략전술 무기체계의 개발생산과 시험 등 조선이 취하는 조치들을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고 이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무력 증강과 전쟁 연습으로 긴장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흑백전도의 수법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해나가고 있는 북한(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국제적 영향력을 거세하려는 세력들의 필사적 발악이다.

   전통적인 유럽-대서양지역을 대신하여 오늘 세계지정학적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지역은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국제적 성격의 문제들이 겹쳐있는 열점지대이다.

   한(조선)반도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교두보에 위치한 전형적인 세계 변두리 지대이며 요충지이다.

   그래서 세기를 두고 동란과 불안정이 끊이지 않았다. 구미 열강들의 문호개방 강박에 뒤이어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청일, 노일전쟁의 참화를 입었으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을 대륙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이틀 후에 벌써 38°선을 경계선으로 한(조선)반도의 이남지역을 강점할 비밀모의를 하였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를 동서대결의 축소판, 세계패권 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간주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조선 전쟁은 동서 냉전 시대의 첫 열전, 핵 대결 시대의 첫 전쟁이었다.

   전쟁 발발 10개월 전에 소련이 핵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이 허물어졌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조선은 물론 중국과 소련에 대한 핵 사용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핵 공격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조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핵전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소련의 핵 보복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국은 핵 공격의 실행날짜를 1954년 5월로 정하였다.

   그러나 10개월 전인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핵전쟁을 포한한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조선은 그날을 ‘전승기념일’로 정하고 오늘까지 ‘전승’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연전연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굴욕을 당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 되였다는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조선의 핵보유와 세계의 세력균형

   창건되어 2년도 되지 않은 청소한 나라가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전쟁을 세계화, 핵 전쟁화 하려는 계략을 좌절시키는 방패가 되었다. 1950년대의 전쟁은 한(조선)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의 한 부분이며 전략적 요충지의 안정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군사 정치적 환경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했으나 그것은 여전히 위험을 배태하고 있다.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하에서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냉전시대 한(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도화선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1957년 미국의 첫 전술 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으로 이전, 배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소련, 중국도 핵보유국이다. 한(조선)반도의 북측지역은 수십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비핵지대, 핵무기 공백 지대로 존재하였다. 핵열강들의 군사 정치적 대결이 극도에 달할 경우 핵 전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곳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힘의 공백 지대이다.

   냉전종식 후 미국은 남조선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고 표방하였지만 바로 그 시기에 ‘유사시 북을 점령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공개하였다. ‘핵개발 의혹’을 터뜨리며 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핵태세 검토(NPR)보고서’에서 조선에 대한 핵 선제 타격까지 상정하였다.

   결국 조선은 미국이 ‘반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시기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된 나라는 전쟁터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힘의 대결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갖추어진 전쟁억제력은 더욱 강위력한 힘으로 부각되어 세계의 세력균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자위의 원칙, 국방력강화의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온 조선은 지역의 핵불균형 상태를 끝장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판도에서 평화와 안전수호를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역량으로 장성하였다.

‘제2의 6.25전쟁’을 방지하는 힘

   첫 핵 시험부터 11년 후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조선)이 먼저 달라붙은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 나오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미, 남은 수뇌합의를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

   오늘도 미국과 조선의 적대관계, 교전상태는 청산되지 않았으며 ‘5027’을 계승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5015’에는 조선의 핵심시설 700곳 이상에 대한 선제타격계획과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한(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국제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에서 검증되어온 작전의 범위는 한(조선)반도를 넘어 일본,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바라보면 중미대립의 격화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등 한(조선)반도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조선은 전쟁의 방패가 될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과거 5년간에 개발 생산된 전략전술 무기들이 집결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기념 연설(10월 11일)을 한 김정은 총비서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자만과 답보도 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요충지를 겨냥한 침공 기도를 좌절시켜 전쟁의 방패가 될 힘과 수단을 갖추어나가는 나라가 바로 오늘의 조선이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공언하며 ‘제2의 6.25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바치는 나라가 평화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현 시기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조선)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의 실상이다.

《안보불안》을 고취하는 진속을 가리울수 없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11/10)

   일본이 군사적긴장격화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최근 일본항공《자위대》가 가나가와현 요꼬스까시에서 요격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 《패트리오트》의 기동전개훈련을 벌려놓았다.

   이번에도 일본은 《안전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려는데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공언하였다.

   일본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구실밑에 해마다 렬도각지에서 미싸일기동전개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지어 래왕이 복잡한 도꾜의 한복판 공원에서까지 광대놀음을 펼쳐놓고있다.

   일본의 계속되는 미싸일기동전개훈련은 국민들속에 《안보불안과 위기》의식을 더욱 고취하여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마련하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는데로 질주하려는 흉심의 발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군사대국화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있다.

   지금까지 국내총생산액의 1%이내로 한정되였던 군사비를 2배이상 증액하려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방위비》예산을 사상최대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정계와 군부에서 《전례없이 엄혹한 주변안보환경》타령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최신형스텔스전투기구입,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항공모함보유 등 선제공격형첨단무장장비도입이 적극 다그쳐지고있다.

   얼마전에도 3 000t급최신형잠수함의 진수식을 벌려놓은데 이어 해상《자위대》가 리용할 첫 대형유조선까지 바다에 띄워놓았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강도를 한단계한단계 올릴 때마다 그 무슨 《주변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내에 속하는것》이라고 강변하고있지만 그럴수록 그 검은 속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일본이 《주변위협》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해외팽창야욕과 재침야망에 들뜬 전쟁국가,침략국가의 본색을 가리울수 없다.

   실없이 남을 걸고들며 《안보불안》을 고취하는 행태는 결코 일본에 리로운 결말을 가져다주지는 못할것이다.

   일본의 위험한 군사대국화책동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주변나라들의 대일경계심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깊고도 멀리 본(深谋远虑) 우리의 통일(통일뉴스11/11)

[기고] 강정구 전 동국대교수

211111민족통일축전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6.15선언 2주년 민족통일대축전. [통일뉴스 자료사진]

우리는 두 달만 있으면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한다. 2022년은 분단이 77년이 되는 해다. 후 삼국 분열 약 45년의 1.5배를 넘긴 채, 남과 북은 아직도 분단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온갖 질곡(桎梏)과 형극(荊棘)을, 우리 8천만 조선 사람은 겪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의 모순을 청산하고 하나 됨을 이룩하는 것, 곧 비정상의 정상화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소중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분단이 길어진 만큼, 통일과정도 수많은 험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통일은 응당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와 세계질서의 변천을 통일 순응적으로 활용하여 이끌어나가는 예지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한국의 대(對) 미국 유학생이 5만 명이 넘는다. 그렇지만, 옛 통일신라시대에도, 대(對) 당나라 유학생이 1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또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조선·중국·일본이, 서로 밀접히 관련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1590년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자, 도요토미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곧, 명을 침략할 테니까 조선이 길을 내어 주라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명은, 형제나라 조선의 멸망은 곧바로 명의 위협으로 여겼기에 참전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명은 멸망을 자초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는, 아니 세계 대부분의 문제도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구촌 전반의 세계질서 및 주변 동북아질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기 마련이다. 이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통일정세를 조망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먼저, 우리 전체 민족의 의지를 배반하고 강압된 분단 과정을 보면서 역사적 지침을 얻어 보겠다.

한반도 분단은, 흔히들 말하는 양비론처럼, 미국이나 소련이 다 같은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단의 주범은 미국이고 방조범은 일본이다. 1944년 말부터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고, 군사정부를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만약 이대로 안 되면, 조선을 분단하기로 했다. 이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이 각본을 관철시켜 결국 조선을 분단시켰다. 이후, 남한을 친일·친미파 세상으로 만들었고, 미국 식 사회경제제도와 문화를 강제했다. 이후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를 철저히 냉전적대와 냉전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본구도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세계 최강인 미국 군대와 세계 6위인 한국 군대가 함께 무려 200일 이상, 곧 이틀에 한 번 이상, 전쟁연습을 이 땅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무소불위였던 지난 70년과는 다른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창궐로 인해, 미국의 내적 근본 모순이 극대화 되면서 미국 일변도의 세계질서가 무너지는, 중·미 간 세력교체기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전쟁국가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허약해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굴기하는 중국에 패권 상실의 위협을 느껴 전략경쟁을 도발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른바 동맹국들을 옛 위성국가식으로 끌어들여 가치동맹이니 D10이니 하면서, 심지어 혈연종족주의와 같은 오커스(AUKUS)까지 만들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창궐을 계기로 내부 모순이 폭발하면서 자신의 쇠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11월9일 현재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4천7백만, 사망자가 77만이 넘는 저주 받은 땅의 모습이다. 대조적으로 4배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각각 10만과 5천명 이하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경제 또한 중국은 상승세를 더욱 타게 되고 미국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울추는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데도 미국은 대중(對中) 무력시위를 일상화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을 ‘독점’ 및 통제해서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삼성과 대만의 TSMC 반도체 초강자들에게 관련 비밀을 약탈하는 무법자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가 너무 허약해진 미국이 대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마치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무역전쟁을 벌여 주로 반도체 관련 소·부·장을 수출제한을 함으로써 한국에 치명타를 안기려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말이다.

미국 주도의 냉전 질서 속에서 우리 남과 북은,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역사의 단순한 희생자를 넘어서서 각기 엄청난 약진을 이뤄 내었다. 북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엄중한 대결 속에서도 자존과 자주를 지킨 모범이 되었고, 비대칭적 군사력으로 생존력을 확보해, 불사조의 신화를 일구어 내었다. 남은,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무역과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군사적으로도, 자기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져 세계 6위로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자존의 북쪽과 선진의 남쪽이,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함께 손잡고 통일 행로를 열어 나간다면, 주위의 반통일 외세 개입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분단과 냉전 적대체제의 강제는, 거의 전적으로 주범 미국과 방조범 일본의 소행이다.

그러한 미국과 일본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세력교체 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새로 부상하는 신흥 외세인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과 아직 한계가 있는 다극 체제 속의 지도국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은 중국을 얼마든지 통일 친화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한반도 자주 역량의 물적 토대 상승으로 미국 중심의 외세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다. 얼마든지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구조적 조건을 이 세력 교체기에 맞았다. 단지 우리 남과 북이 이 평화통일 최적기의 구조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역사 창조자로서 발돋움해야 한다. 역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6·15 공동선언 2항에 의해,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상승(相乘)적 결합으로 1+1은 2가 아니라 5나 10으로 되는 통일 방안에 합의했다. 골드만삭스의 제안처럼, 중국-홍콩식의 이 연합성연방제 통일방안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공동체 확장으로 실질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남북 간의 에너지·물류·교통 연결망 등은 10·4평화번영선언처럼 남북의 융성을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 및 확장하여 동북아 평화 경제 협력체 구축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탈(脫)외세·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 평화조정자로서 새로운 한(조선)반도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내적인 채비를, 여러 방면에서 갖추어 나가야 한다.

아직도 남쪽에는, 친일친미 후예들과 대미(對美) 자발적 예속주의자가 언론, 군부, 정치, 경제, 학계 등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들의 반통일 및 통일 무용론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일 당위적이고 통일 순응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쪽 또한 자주 국가 건설 등은 높이 평가해야겠지만,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적 채비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질곡과 형극의 역사를 젊은이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역사 되새기가 절실하다. 중·미 세력 교체기에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난날 굴욕의 100년을 뼈저리게 되새기면서, 중·미 경쟁에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역사인식과 재정립이 요구된다.

남쪽은, “지금 현재가 좋고 북쪽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과거도 좋았다”며 과거를 미화하고, 정당화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북쪽 또한, “처음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고, 남쪽은 옛날이나 처음이 좋지 않았기에, 지금도 좋지 않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제부터, 남쪽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회개하고, 북쪽의 과거에 존경과 긍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쪽도 과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필요하면 남쪽으로부터 학습하며 한반도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남과 북, 두 역사관의 상승(相乘)적 결합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1+1은 10과 20이 되는 아니 100 내지 200이 되는 비약의 역사와 민족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 이 글은 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 월요기도회(211101)에서 “강제된 분단에서 자주적 통일이루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 필자 주

 
강정구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북한 "유엔 이름 남용한 미군사"…유엔사 해체 재차 주장(연합뉴스11/9)

유엔총회 6위원회서 발언…"주한미군, 북남 화해·협력 방해"

211109김인철서기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2021년 11월 4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 [유엔 웹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9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1등 서기관은 지난 4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국가가 정치·군사 목적으로 유엔 이름을 남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허위 단체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아시아 전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유엔에 수치이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군' 이름 뒤에 숨어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이 온갖 종류의 연례 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북남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남북한에서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극초음속 발사체 시험발사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발사들만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탄받았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도 "미국은 말로만 국제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핵확산 우두머리로서 본색과 이중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제6위원회는 법률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이날 회의 안건은 '유엔 헌장 및 유엔 역할 강화 특별위원회'의 보고 등이었다.

북한보다 먼저 발언한 미국 대표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따라 부과한 표적 제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제재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이후에 발언한 도광헌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 주장에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특별위원회를 정치 선전을 위한 장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모든 회원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도 지난달 27일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진정 '종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통일뉴스11/8)

6.15남측위 등 '국방예산 삭감 촉구' 회견...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이승현 기자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

211108남측위시위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는 8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 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 더 위태로워진다"며 군비증강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총예산 604조 4천억원중 국방예산은 55조 2천억원원에 달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조원에서 5년동안 36.9%가 오른 규모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22~2026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에 이르고 5년간 누계로는 315조 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으로 △주로 공격형 무기(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등)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점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경항공모함, 중형 잠수함)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군비증강 시도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남북합의 위배임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도록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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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내년에 55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에 비하면, 일자리 예산(1조2천억원),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확대(1조4천억원),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4조4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보강(8천억원) 등 국방비 인상에 비해 너무도 답답한 민생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이 1위이고, 매일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매일 발생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언급한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이중노선"이라며,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단계적 군축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제일 조건"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중요한 걸음은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축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전쟁도 종전도 모두 상대가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전혀 쌍방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각 한반도 상공에서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지난 1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워싱턴에 모여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방안을 동시에 협의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을 꼬집은 것.

윤 대표는 "군비증강, 전쟁훈련하고 대북적대시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무슨소용이냐"며, 임기말 이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선제적 평화군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는 길이고, 임기말 이 정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도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전문)

진정 종전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합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277억 원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5년 동안 무려 36.9%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는 5년간 315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민생과 평화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엄중한 심의를 바라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F-35A 스텔스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개발을 강조하며 군비증강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5일간에는 F-35A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도 강행하였습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북적대 공격형 무기도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 국방예산의 큰 문제는 국방비의 증가가 주로 공격형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여전히 증액되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무기,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 대형헬기 등 공격적인 무기 도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위배됨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연루의 위협을 가져올 군비증강을 멈춰야 합니다.
사드 정식배치는 이미 사실이 되었고, 역내 안보와는 관계없는 경항공모함 도입과 중형 잠수함 추진 등은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군비증강이 한반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그 기본 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군비증강이 아닌 민생에 투자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 경제강국, 수출 6위 무역강국, 1인당 GDP G7 첫 추월과 함께 종합군사력 세계 6위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인 GDP 대비 20%에 턱없이 부족한 12%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란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숫자로 국력을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은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합시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평화지향과 남북협력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은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전쟁과 분단체제는 국방예산을 성역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