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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통일뉴스11/21)

민주노총, 16만 참가 총파업 단행...'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 지속'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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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6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이 21일 진행됐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내건 총파업과 총파업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노총의 하루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등 109개 사업장 13만명의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명,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16만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동참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이날 오후 진행된 총파업대회에는 4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가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기온이 눈에 띠게 떨어지는 가운데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촛불 아님을 선포한다', '촛불 꺼뜨린 문재인 정부' 등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한 구호가 자주 눈에 띄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한국사회 분위기는 엄중하다"며, 최근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수 언론의 노조혐오·가짜뉴스 유포와 청와대·집권여당의 민주노총 적대발언, 야당의 이간질 등으로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꼽았다. 정부와 국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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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단언컨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총파업이 노동3권이 봉쇄된 100만 교원 공무원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된 400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절반의 임금으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미래와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하나 둘 씩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가 더 많이 빼앗아 가버린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바꾸어야 할 제도 개혁과 적폐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개악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 △적폐 청산과 재벌 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민중과 연대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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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총파업이라면 앞으로 몇 번이라도 총파업할 수 있다"고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컨데 "임금은 반만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반값 세비를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남는 세비로는 비례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노동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할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평균 1,300~1,700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2,100시간에 이르고 아무런 상한제도, 휴식권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탄력근로제의 기간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특례에 대한 반대에 주춤하던 사용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움직임에 기대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동특례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등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은 모두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정책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덤프트럭, 굴삭기, 화물차,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켜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ILO의 권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0만 특수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6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도 유명무실한 지금의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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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비정규직, 광주형 나쁜 일자리, 노동악법, 노동적폐 등 노동 5대 의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총파업대회는 끝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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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체험교육 공공기관인 잡월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구를 지적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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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노조할 권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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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현실에선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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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동자 노래패의 힘찬 공연이 있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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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특례 폐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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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책임져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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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취! 노조할 권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 추가-23:32)

단통협, 을사늑약 113주년 호소문...“강제징용 유해 봉환 촉구”(통일뉴스11/18)

김치관 기자

  “우리는 남과 북이 연대하여 일제의 과거 죄상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며, 저들의 침략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족단체들의 협의체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은 17일 “을사늑약 113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협은 ‘을사늑약 113주년 8천만 남북해외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저들이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우리의 선조 추정 100만(자료확인 48만)이 넘는 유해가 일본 곳곳에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어 고국으로 즉각 정중히 봉환할 것을 남과 북, 북과 남이 일본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통협은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와 함께 일본 국평사에 모셔져 있던 무연고 101분의 유골을 지난해 8.15(33분), 올해 3.1절(33분), 그리고 올해 8.15(35분) 세 차례에 걸쳐 모셔온 바 있다.

  단통협은 또한 “일반 북녘동포들의 약과 생필품조차 가로막는 북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통협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두 정상께서 열어주신 조국통일의 큰 길을 반드시 우리 대에서 완성하자”면서 “모두 다 애족의 한마음으로 각자의 지혜와 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 과거역사에서 우리가 하나였듯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을사늑약 113주년
8천만 남북해외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오늘은 113년 전 11월 17일, 일제가 <을사늑약>을 날조한 날이다.
  일제가 총칼로 허위 날조한 불법무효의 <을사5조약>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혔고, 단군을 원시조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치욕의 망국사가 새겨졌고, 그로 인하여 온 겨레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준 분단의 비극사가 장장 73주년이 되었다.
  최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일본은 113년이 지난 오늘에도 과거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죄악상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전쟁야욕 <<집단자위권>>으로 평화헌법을 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회귀하여 침략 제국주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성 없는 일본은 보라! 이제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남과 북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과 긴장 속에서도 세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연대하여 일제의 과거 죄상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며, 저들의 침략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을사늑약 113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며, 우리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힘을 모아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제재를 너머 평화와 번영을 모색할 것이다.

  을시늑약 113주년을 맞는 오늘, 남과 북,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일제의 참된 사죄와 반성, 배상을 특히 저들이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우리의 선조 추정 100만(자료확인 48만)이 넘는 유해가 일본 곳곳에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어 고국으로 즉각 정중히 봉환할 것을 남과 북, 북과 남이 일본에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또 우리는 민족화합을 위해, 남북, 북남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실천으로 하루 빨리 조국의 통일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치욕의 을사늑약을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번 을시늑약 113주년 맞이하여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떨치고자 한다.

  민족의 운명을 갈음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제 민족의 행복과 번영은 자주를 존중하는 국제관계의 공존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열강들이 솔선수범의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일반 북녘동포들의 약과 생필품조차 가로막는 북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자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단군민족이라는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역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도 평화로운 국제공조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며, 민족의 대단합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두 정상께서 열어주신 조국통일의 큰 길을 반드시 우리 대에서 완성하자.

  단군의 후손들인 남과 북, 해외 모든 동포들이여!
  모두 다 애족의 한마음으로 각자의 지혜와 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 과거역사에서 우리가 하나였듯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단군민족만세! 자주적 평화통일 만세!

단기4351년(2018) 11월 17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먼저 위반하고, 또 덮어씌우는 미국 (민플러스11/15)

강호석 기자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북 핵·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6.12북미정상 합의를 북한(조선)이 위반했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온 북미 핵공방 과정에서 미국이 매번 합의를 깰 때마다 보여온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조선)의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상원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북한의 과거 방식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파인스타인. 민주당), “사실일 경우 북한이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플레이크. 공화당), “사실이라면 명백한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며 북한은 현재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그레이엄. 공화당)는 반응이 나왔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북한(조선)에 합의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하는 말이다. 외려 있지도 않은 의혹을 악의적이며 선정적 언론플레이로 뻥튀기하는 것은 물론 6.12정상합의를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국쪽이다.

  사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고,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9.19공동성명,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예외 없이 합의를 먼저 깬 쪽은 미국이고, 그때마다 위반 책임을 북한(조선)에 떠넘겼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42

  이번에도 ‘합의 위반’ 프레임이 먹힌다 싶으면 북한(조선)에 위반 책임을 떠넘기고 6.12북미정상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6.12북미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 어느 쪽인가?

  6.12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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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2차례의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시 비핵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조선)의 안전보장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보장 제공은커녕 종전선언조차 거부하더니, 급기야 11월엔 한미합동 해병대군사훈련 케이맵(KMEP)까지 실시하면서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북미합의를 어느쪽이 위반했는지는 명백하다.

  6.12공동성명 1항에 “북미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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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항의 약속을 위반하고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 강도의 제재를 가하면서 어떻게 북한(조선)의 번영을 바란다고 할 수 있는가. 한쪽은 제재를 가하고 한쪽은 속수무책으로 제재를 당하는 관계가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새로운 관계란 말인가. 핵실험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니,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1년 넘게 지켰으면 대북제재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6.12공동성명 2항에는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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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종전선언조차 거부한다. 평화협정까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전쟁을 멈춘 상태인 정전상태만이라도 끝낸다는 종전선언만이라도 해야 한다. 미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6.12공동성명 3항에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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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에서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것이 제재 위반이라며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은 놓으며 6.12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6.12공동성명 4항에서 북한(조선)이 약속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송환은 이미 이뤄진 지 오래다.

  6.12북미정상합의는 두 정상이 직접 사인까지 했다는 점에서 예전 합의와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뒤로 미룬 채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들은 강도 같은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6.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 통일기운고조를 위한 사업방향제시(조선신보11/17)

북남선언리행에서 재일동포들이 역할을 다하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6.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이 16일 도꾜도내 시설에서 진행되였다.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손형근의장, 안병옥명예의장, 부의장인 총련중앙 서충언국제통일국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리동제회장을 비롯한 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 간또지방 총련과 한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10월 4~6일)에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로 참가한 성원들이 대회기간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하는 거족적통일운동에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방향이 제시되였다.

도꾜도내에서 진행된 6.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

  모임에서는 먼저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수록한 영상편집물이 상영되였다.

  이어 6.15일본지역위원회 손형근의장이 인사하였다.

  그는 민족통일대회는 남북,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해나갈 굳은 결의와 단결의 힘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적대회합이였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이 소개된 후 이들의 보고가 있었다.

  6.15일본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총련중앙 조선오 국제통일국 부국장은 10.4선언기념 민족공동행사가 11년만에 처음으로 열린데 대해 말하고 북남당국과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새시대의 통일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자주, 통일, 평화번영을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이였다고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리명광부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한 남측대표들과 교류를 깊이면서 그들이 저저마다 김정은원수님의 결단과 령도력에 탄복하고있었으며 두 수뇌분께서 마련해주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민족이 나아갈 리정표로 간주하고 그 리행에 확신을 가지고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이역땅에서 민족의 넋을 이어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평통협 윤벽암부회장(국평사 주지)은 북남, 해외가 함께 하는 통일대회합에 직접 참가한 감격에 대해 말하고 북과 남이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에로 나아가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북남관계의 진전은 이제는 과거에로 되돌아가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녀성동맹중앙 김재순 국제통일부장은 대회기간 적지 않은 남측국회의원들과 녀성단체, 해외인사들이 아베정권의 민족교육말살정책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민족교육을 지키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합세해나갈 련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2일 고등학교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남조선과 미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등 수많은 해내외동포들이 참여한데 대해 말하고 이것은 북남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과 남, 해외의 련대련합이 한층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청중앙 최인아 국제통일부장은 대회를 통해 간직한 통일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말하면서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여 광범한 해외동포청년들을 통일운동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내올것을 목표로 사업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모임에서는 향후 사업방향이 제시되였다.

  6.15일본지역위원회는 재일동포사회, 해외동포사회에서 통일기운을 고조시키고 새시대의 민족통일강령인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로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남합의 리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사업▼3.1운동 100주년 민족공동행사, 2019년 북남해외 공동새해맞이모임을 비롯한 민족적단합, 전민족적대회합실현▼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행사를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조직진행하기로 하였다.

리종혁 "평화 위한 남북 극적 변화..일제 침략 반성 있어야"(연합뉴스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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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답사하는 리종혁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답사하고 있다. andphotodo@yna.co.kr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남북에 극적인 변화가 열리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가는 북과 남의 공동 노력에 적극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세 차례 북남 상봉과 북미 순회 상봉, 공동 선언문 채택 등은 아시아 태평양에 도래하는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선언이다"며 "북과 남이 손을 잡고 일본의 죄악을 파헤치며 다시는 후대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날 대회의 주제인 일제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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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하는 리종혁 부위원장 (고양=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답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리 부위원장은 "강제노역과 성노예 등 일본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해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죄 보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부정하며 오히려 찬양으로 돌아서 재침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강제 납치 범죄 진상을 조사하고 전모를 공개하며, 피해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남과 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며 "평화의 기운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뻗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해 한반도는 유례없는 역사적 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아시아 국가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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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이해찬-이재명-리종혁 부위원장 (고양=연합뉴스)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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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유키오 전 총리-리종혁 북 부위원장 (고양=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엠블호텔 고양에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왼쪽)와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날 대회는 태평양 전쟁 당시 피해 당사국과 가해국이 모여 치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가해국인 일본측 관계자와 북측 리종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일제의 강제 동원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한 후 후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회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방남한 북측 대표단은 15일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첨단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경기도 측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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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고양=연합뉴스)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co.kr

리종혁 부위원장 돌발 발언에 행사 주최측 '당혹'(뉴시스11/16)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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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답사를 하고 있다. 2018.11.16.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 중인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돌발행동으로 일본을 ‘세계 최대의 납치국, 야만국가’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해 행사 관계자들을 당황시켰다.

  리 부위원장은 16일 경기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답사에 나서 예정된 원고 대신 ‘일제의 조선인 강제 납치 및 현행 만행 실태와 그 해결 과제’라는 주제의 발언을 10분 넘게 이어갔다.

  그는 먼저 “일본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시기 아태지역 많은 나라에 대한 침략 학살 만행으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전범국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때부터 리 부위원장이 사전에 조율된 1000자 분량의 답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발언 도중 기자실에 중계되는 카메라 영상에는 고개를 떨구거나 인상을 찌푸린 몇몇 참가자와 행사 관계자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리 부위원장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죄행에는 강점국가 인민들을 강제로 납치 연행해 침략전쟁의 인적·물적 보장을 위한 노예로 부려먹고 잔인하게 학살한 용서 못할 범죄도 있다”며 “우리 조선민족은 그 범죄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정부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날조해 무려 84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납치, 연행해 마수처럼 부리다 잔인하게 학살했다”며 “당시 우리 인구가 2000만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거의 모든 생산 가능한 노역자들을 노예로 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신근로대 문제를 거론하며 “20만명이나 되는 조선 여성들을 끌고 가서 일본군 성노예로 유린한 범죄는 세상 어떤 침략군대에서도 있어본 적 없는 치 떨리는 만행”이라며 “일본의 납치·강제연행은 회유와 기만, 공갈, 협박, 사기, 협잡 등 육체적 강제와 정신적 강제를 결합한 초폭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는 노예 제도를 적용해 사람의 모든 존엄과 정신 육체를 깡그리 잔인하게 한 소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를 통해 일본이 세계 최대의 납치국, 야만국가로서의 진면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일본 당국은 패망 후 70여년 지난 오늘까지도 피 묻은 침략 역사와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인정조차 안하고 있다”며 “오늘날 일본은 자기 범죄사를 축소 은폐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각종 오용 선전 수단으로 아예 전면 왜곡,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리 부위원장은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등 재침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해 전방위적인 선제공격 전략을 세웠지만, 군수업체 언론이 하나로 유착돼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신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리 부위원장은 조선인 강제 납치 등을 청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납치 및 연행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전모를 공개할 것, 조선인 강제 납치 및 연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배상, 조선인 강제 납치 및 연행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및 반환 절차를 제시했다.

  리 부위원장은 끝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북과 남이 하나되어 펼쳐 보인 감동적인 모습은 동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고 평화는 전쟁에 비할 수 없이 고귀하고 힘있는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보였다”며 “이번 대회가 소기의 훌륭한 성과를 거둬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아시아태평양 번영을 위한 자기의 몫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연단을 내려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와 (사)아태평화교류협회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답사 변경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추모 위한 평화공원 조성 협력”(통일뉴스11/16)

북 리종혁, “일본, 공식 사과와 충분한 배상 해야”
조정훈 기자

  남.북.해외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사업을 위한 공동재단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렸다. 여기서 공동발표문이 채택됐다.

  참가자들은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의 과거 죄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불가역적 사죄를 받아내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과거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을 명백한 전쟁범죄로 단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인적, 물적, 정신적 수탈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비, 조형물, 역사관 등을 포함한 평화공원을 각 나라와 지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유골봉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재단설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과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와 토론회, 전시회, 현장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북측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은 답사에서 “일본은 침략과 약탈, 학살 만행으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범국가”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위정자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던 평화국가인 것이 아니라 정계와 군부, 군사업체, 언론이 하나로 밀착되어 군국화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전쟁국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불안정한 요소”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납치 및 연행의 범죄 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그 전모를 시급히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희생된 조선인 강제납치, 연행 피해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일본이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과 잇닿아 있으며 그것은 곧 세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마땅히 지금 조선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의미있는 변화와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긍정적인 발전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북측 대표단 5명을 포함해, 정세현 통일부 장관,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중국, 필리핀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발표문 (전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바라는 지역 나라 국민들의 염원과 관심 속에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 국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일본의 과거 죄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불가역적 사죄를 받아내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본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와 관련 단체대표들은 과거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을 명백한 전쟁범죄로 단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2.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 국민들에게 강요한 인적, 물적, 정신적 수탈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 조형물, 역사관 등을 포함한 평화공원을 각 나라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성하며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유골 봉환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를 위해 해당 나라와 지역, 관련단체들이 참가하는 공동재단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와 관련단체들은 과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와 토론회, 전시회, 현장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16일

이화영 평화부지사, “북측 요청으로 남북교류협약 대신 공동선언문만 발표”

  경기도는 ‘최고위급’ 북측 인사의 방남이라고 추켜세울 정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협약을 기대했지만, 북측의 요청으로 국제대회 공동선언문 발표에 그쳤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문 외 협약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공동선언문 외에는 다른 협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했었던 북측과 합의했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기 위해서 애썼다”면서 “유엔의 제재 국면 하에서 그런 부분들은 양측이 물론, 중앙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제재 국면이 완화되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옥류관 유치, △농림복합형 농장시범 공동운영, △문화.스포츠교류 활성화,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개최 등을 희망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문제도 덕담 수준에 그쳤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은) 육로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리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담을 하실 정도”라며 “시기는 특정짓지 않았다. 일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전책략실장이 “상당히 심한 독감에 걸렸다”며 방남 취소 사유를 밝히면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대 성과는) 이 대회 자체라고 본다”며 “북측이 최초로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자기 입장을 내고 토론도 하고 경기도의 여러 시설을 둘러본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은 이날 오후 만찬과 공연에 참석한 뒤, 오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간다. 14일 저녁에 입경했으며, 15일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을 둘러봤다.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로동신문 전자판 11/15)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


  북남관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전진하고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북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진행되였다. 현시기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에서 일어난 긍정적변화들은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판문점선언과 그 심화발전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의의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분렬은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여있다. 오래동안 파국상태에 처했던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이끌어가며 조선반도에 짙게 서린 전쟁의 검은구름을 걷어내고 긴장완화와 평화, 공동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도록 적극 추동해주고있는것이 바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선언,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여 평화와 안전의 새봄을 마련한 선언,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온 중대한 선언이라고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공감하면서 그의 리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은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벌리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에 대한 지지립장을 표시하고있다. 남조선정계에서도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로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각계의 앙양된 기세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압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죄규탄하고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악랄하게 방해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절대수용불가》를 떠들어대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평화와 통일의 원쑤로 락인되여 고립배격당하고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화와 협력, 긴장완화와 평화의 기운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으로 현정세흐름을 활력있게 떠밀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의 필연적결과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며 조선반도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우리 민족문제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것은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 길에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야 하며 그 리행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나가야 한다.(박철준)

김정은 국무위원장 근 1년만에 군사행보(민플러스11/16)

16일자 로동신문 “김 위원장,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
김동원 기자

181116민플(원수님)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북의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16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이날자 2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시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되여온 첨단 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령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알렸다. 현지지도가 언제 이뤄졌는지, 그리고 첨단 전술무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문은 이어 “자기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첨단 전술무기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의 위력을 보곤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놓았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 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여 탄생하였다고, 저 무기는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의 무기실험을 현지지도한 사실이 공개된 건 지난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이다. 근 1년만의 군사관련 행보인 셈이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최근 북미 협상의 답보 상황을 의식한 대미 견제성 행보로 분석된다”면서 “다만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 실험을 참관한 것은 북미협상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는 상황에서 군사 행보를 공개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과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미국 행정부는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의미를 축소하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동칼럼〕준비를 마쳤다고?(11/14)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준비를 마쳤다고?

181114대동(조미사진)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1월 13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조미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북조선에 대해 전례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니 뭐니 하며 연일 강경발언을 해왔다가 13일 도쿄에서도 북조선이 완전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마이크 팬스 부통령은 같은날 싱가포르에 가서는 “6.12합의사항들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돌한 감을 금할 수 없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지금의 조미관계는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조미관계가)잘 되고있다”고 들뜨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강경자세를 취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가령 이번 팬스·볼턴 발언 직전에만도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북조선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볼턴이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미가 마주앉아서 과연 무엇을 논할 것이며, 또한 여기서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봤자 얼마나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문과 불안만이 앞설 것이다.

  당연히 회담에서는 6.12합의 이행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에서 세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의 새 역사,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포한 4.27판문점선언과 그 철저하고도 성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선언이 탄생한 것처럼 되기는 도저히 힘들것 같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같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조선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간섭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팬스와 볼턴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미간에서 무슨 수면하 약속이라도 있어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듣자니 뉴욕에서의 11.8조미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조선측의 사정때문이라는 미국측의 발표도 거짓이고 조선측이 미국측의 대화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이라고 한다.

  모처럼 좋게 나가선 조미관계가 이렇게 후퇴하고 복잡해진 것 만큼 한번 원점에 되돌아가 보자.

  올해들어 서로에 대해서 “늙다리 미치광이”, “북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고 말할 것도로 팽팽하게 맞섰던 조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바뀐것은 조선측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를 구걸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지난해에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르게 된데 미국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는 정부각료들이 만류했는데도 조미대화 서둘렀다는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래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첫째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고 둘째는 조선(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셋째는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고 넷째는 미국인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유골발굴 및 송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서로가 합의한대로 6.12합의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계속하기로 했던 조미대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북조선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 왜곡되었으며, 미국은 마치나 범죄자를 다루듯이 ‘북의 비핵화’만 우기면서 조선측이 그에 응하도록 강박하고 있다. 그래서 조미관계가 오늘처럼 후퇴하고 복잡해지지 않았던가.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은 할 마음이 있는가고 의심해도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편 또 한쪽의 당사자인 조선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이 침묵을 지키는듯한 인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조선은 자기 할바를 하고 있으며 할 말은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승리적 결속이 선언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성실히 이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가 11월 2일 조선에서는 논평을 발표하고 자기들이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회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움직임은 1mm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논평은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다른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미국에게 경고하기까지 했었다.

  이날 발표된 것이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논평이라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나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같은 경고에 얼마나 놀랐으면 미국에서 북조선이 10곳을 넘는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가짜뉴스”라고 이에 반박했겠는가.

  이처럼 문제는 미국측의 근본자세에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에게는 조선에서 ‘병진’이 부활될까봐 불안에 시달리겠는가, 아니면 6.12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펜스 부통령이나 볼턴 보좌관은 그것을 알고 6.12합의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거나 회담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을까?(K)
2018.11.14 

남북, 오늘 DMZ내 시범철수 GP 병력·화기 모두 철수(연합뉴스11/10)

北, GP 철거작업 시작…당국자 "시범철수 완료후 다른 GP 보존여부 협의"

181110남북화기철수
시범철수 대사인 남(사진 위)과 북 GP[연합뉴스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시범 철수키로 한 남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이 오늘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며 "북한 측도 시범철수 GP의 병력과 화기를 빼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은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면서 일부 GP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북측도 일부 GP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으나,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해 폭파 방식이 아닌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한다.

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DMZ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향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시범철수 이후 철거할 다른 GP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보존하는 방안을 북한, 유엔사와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MZ에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다. 남북은 시범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형이 보존되는 우리측 동해안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곳이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한 GP와 580여m 거리에 있다. DMZ내 남북 GP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산 정상에 설치돼 북한지역 해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 당국자는 "보존되는 GP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신문, 한미해병대훈련 재개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배치(통일뉴스11/12)

이승현 기자

  최근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6개월만에 재개된 것에 대해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2일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지난 5일부터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고는 "이번에 재개된 남조선미국 해병대연합훈련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해병대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정례훈련'이라는 구실을 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일본 주둔 미 해병대 무력까지 참가한 가운데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연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해병대는 지난 5일부터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을 6개월만에 재개해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3해병 기동군 병력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 협동훈련을 2주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결정한 이유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을 지속한다는 한미 군당국의 방침 때문'이라고 하면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인 전술제대훈련'인  이번 훈련에는 500명 가량의 병력과 상륙돌격장갑차 등 장비가 동원되는 실기동훈련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 설한지훈련과 공지 기동훈련, 병과별 훈련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케이맵 훈련을 24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北신문, 한미해병대훈련 재개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배치(통일뉴스11/12)

이승현 기자

  최근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6개월만에 재개된 것에 대해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2일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지난 5일부터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고는 "이번에 재개된 남조선미국 해병대연합훈련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해병대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정례훈련'이라는 구실을 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일본 주둔 미 해병대 무력까지 참가한 가운데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연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해병대는 지난 5일부터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을 6개월만에 재개해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3해병 기동군 병력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 협동훈련을 2주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결정한 이유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을 지속한다는 한미 군당국의 방침 때문'이라고 하면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인 전술제대훈련'인  이번 훈련에는 500명 가량의 병력과 상륙돌격장갑차 등 장비가 동원되는 실기동훈련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 설한지훈련과 공지 기동훈련, 병과별 훈련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케이맵 훈련을 24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美 대북제재 즉각 해제,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해야"(통일뉴스11/12)

범민련 남측본부,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이승현 기자

  "미국은 대북 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제2차 조(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는 10일 규탄성명을 발표해 지난 8일 예정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데 대하여 "이번에 조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어 조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대단합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우리 민족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남에 대해서도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두 기둥,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내 반대세력의 저항과 악영향을 고려하여 북미 사이에 풀어야 할 여러 문제의 해결을 주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의 연기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중단,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표명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사전 조치를 적극 취하는 등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의 조치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유예 외에는 전무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열기 위한 선결적 조치인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앞세워 남측이 추진하는 철도 및 도로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운영 재개 등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는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미국의 기만적이고 강도적인 행태로 인한 예견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이 계속 북의 선 비핵화와 속도조절에 매달리면서 미 행정부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 우리 민족의 선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이같은 일방적인 선의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병진노선을 부활할 수 도 있다는 북측의 경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행에서 가장 우선적 조치는 조미 사이의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대조선 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러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대조선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거듭 대북제재 해재를 촉구했다.

〔대동칼럼〕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명심해야 할 일(11/2)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명심해야 할 일

181102대동연구소

  11월 2일부 〈노동신문〉에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자주통일이 있다”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노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의 언론들이 지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당시 매일처럼 논설이나 해설글들을 내보냈을 때와 다르게 어쩐지 세련되었다고 할까 혹은 차분해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필자는 요즘 이같은 글이 발표될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글에는 “판문점선언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해의 새 역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면 ‘9월평양선언’은 그의 철저하고도 성실한 이행으로 북남관계를 일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그것을 공동의 번영과 통일에로 이어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의 호상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도움이 될만한 대목이다.

  필자가 이번 글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북과 남의 이익을 다같이 반영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담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이다.”라는 구절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는가고 말하겠지만 필자는 이 구절에 뭔가 의미가 있게 느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기답방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다. 이 소식에  서울방문이 2차 조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울에서는 벌써부터 환경준비에 착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발표를 정말 기대해도 좋은지 불안도 없지 않다.

  위의 청와대 발표가 “(북미 고위급회담) 상황 진전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지 모르나”(서울신문 인터넷판 11.1)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말하면 결코 구두약속이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합의사항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데 기초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노동신문 기사의 구절을 생각해보자.

  민족의 운명을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 공동선언들의 핵심인데 이것이 주변정세나 그 변화에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김정원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2차 조미정상회담, 나아가서 조미관계보다 앞서 진행되었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개척해 나간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조미관계가)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가 하면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의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서울경제 10.16)고 남측에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워싱턴에서는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속도를 늦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중앙일보 인터넷판 10.29).

  머지 않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게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가령 그렇다 쳐도 미국이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일만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우리 모두 남북 정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판문점선언)했으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평양선언)했다는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K)

2018.11.2

북남주도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조선신보11/1)

빠른 속도로 리행되는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

  북남수뇌분들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며 그 개막을 천명하신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자태가 력력히 드러나고있다. 북과 남이 총부리를 겨누었던 군사분계선지역이 완충지대로 설정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제거되여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되였다. 쌍방군당국이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북남합의를 신속하게 리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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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수뇌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가 체결되였다. (《로동신문》)

충돌방지를 위해 완충지대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번째 항목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군사분야에 관한 합의다. 북과 남은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도 북남기본합의서와 불가침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된바 있으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해소되지 않았고 북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9월 19일 평양의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북의 인민무력상과 남의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는 그 체결장면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수뇌분들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 실천이 담보된 불가침합의다.

  선언적성격의 합의서와 달리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담겨져있다. 례컨대 북과 남은 DMZ를 중심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력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우발적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취하기로 하였다. 북남의 무력충돌이 대부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일어난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완충지대의 설치는 충돌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또한 과거에 여러번 무력충돌이 발생한 DMZ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976년의 《판문점사건》후 북남의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경비병들이 마주서게 된 대결의 상징 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북남군사합의의 리행정형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꾸린다. 쌍방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북의 인민무력성 부상과 남의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상설기구)를 가동하여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을 협의해나기로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이처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여 북남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에 의해 실현되여나간다.

판문점의 북남지역을 자유왕래

  북남군사합의는 빠른 속도로 리행되고있다. 10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의 첫 단계 실행정형을 종합적으로 점검총화하였다. 회담에 참가한 북측 단장은 쌍방이 속도감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데 대하여 언급하고 《북남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리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 해나갈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상봉하시여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신 북남수뇌분들의 선언은 곧 실천이며 거창한 변혁이다. DMZ와 JSA에서의 지뢰제거작업은 평양수뇌회담의 열흘후인 10월 1일에 시작되였다. 25일에는 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되였다. 빠르면 11월안으로 북남의 민간인들이 JSA내의 북남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게 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손잡고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서신 그때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흐름이 가속화되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수 있는 평화통일의 대통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용기를 가다듬고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숭고한 그 뜻이 벌써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남 400m, 동서 800m인 JSA는 조선반도의 전 지역에서 작은 점(点)에 불과하지만 분단의 상징인 이곳에서 실현된 자유왕래는 앞으로 선(線)으로 이어지고 면(面)으로 넓어질수 있다. 《작은 통일》이 보다 《큰 통일》로 이어질수 있는것이다. 그를 위한 방도들은 이미 마련되고있다.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에서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의 련결과 현대화 등 교류협력과 접촉왕래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보장대책을 강구해나갈것을 확인하고있다.

미국도 외면할수 없는 종전선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의 민족공조는 이 과정에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을 끌어들이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채택후 판문점에서는 JSA의 비무장화를 위한 북, 남, 유엔군사령부의 3자협의가 세차례 진행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실체는 미군이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확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군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전쟁도발과 동족리간책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북남군사합의리행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 북남사이의 불가침합의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은 북남수뇌분들이 판문점선언에서 올해안이라고 시기를 정하신 종전선언의 채택을 외면하는 명분을 상실하고있다.

(김지영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한반도 평화 촛불 밝히다(자주시보11/4)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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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일 오후 5시부터 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세종로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염원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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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염원 촛불문화제는 대학 시절 율동패 활동을 했던 이들이 펼치는 ‘통일의 꽃을 피워요’ 율동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어느덧 30대를 훌쩍 넘긴 이들의 율동을 보면서 시민들은 즐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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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이름 지었다는 ‘백두산 어린이 합창단’의 ‘백두산에 올라’ 노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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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오후 5시부터 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세종로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염원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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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오후 5시부터 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세종로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염원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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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오후 5시부터 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세종로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염원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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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예술가들이 만든 창작 집체극 ‘해난디 동동’의 노래 중 일부인 ‘아침이 다가와’ ‘해난디 동동’ 노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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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합창단의 ‘봄이 온다면’ 노래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1월 3일 오후 5시부터 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세종로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염원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은 앞선 2시 30분부터 ‘11.3 자주독립 선언대회’를 성대히 열고 다양한 상징 의식으로 행진한 뒤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촛불문화제는 60여 개 단체가 함께 ‘서울 정상회담 환영,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 중단 촉구, 대북제재 중단 및 종전선언 실현’을 주제로 만든 행사였다. 

행사는 대학 시절 율동패 활동을 했던 이들이 펼치는 ‘통일의 꽃을 피워요’ 율동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어느덧 30대를 훌쩍 넘긴 이들의 율동을 보면서 시민들은 즐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이어서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이름 지었다는 ‘백두산 어린이 합창단’의 ‘백두산에 올라’ 노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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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최예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호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은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 오라!” “민족 공동번영 이룩하자!” “민족통일 이룩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한반도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양 정상의 약속이 현실로 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여전한 어려움들이 있다. 미국은 오히려 제재 강화에 협조하라면서 남북 협력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남과 북은 더욱 단합해야 한다.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기대하고 환영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민중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준비사업 등 대중사업을 전국 곳곳에서 펼쳐나갈 생각이다. 내년 3.1절을 성대한 민족공동행사로 펼쳐나갈 것이다. 지난 시간 이루지 못했던 친일 청산을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당 합창단의 ‘봄이 온다면’ 노래 공연과 ‘세상과 함께 추는 춤, 흥 ’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야’ 공연에 이어 대학생 예술가들이 만든 창작 집체극 ‘해난디 동동’의 노래 중 일부인  ‘아침이 다가와’ ‘해난디 동동’ 노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는 “원래 이날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소성리 주민대책위원장이 오늘 발언을 하기로 했으나 소성리 할머니들이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게 되셔서 오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할머니들의 소식에 시민들은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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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극단 미래’가 미군의 만행을 주제로 한 ‘용산의 전설’ 시 낭송으로 국민들 가슴에 자리잡은 깊은 분노와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가극단 미래’가 미군의 만행을 주제로 한 ‘용산의 전설’ 시 낭송으로 국민들 가슴에 자리잡은 깊은 분노와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이어 용산에서 미군철수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시민합창단이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최예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은 “우리 대학생들은 이번 트럼프의 승인 망언과 더불어 남북관계를 훼방 놓는 미국을 규탄하며 대학생들과 함께 긴급 시위를 진행했다. 우리는 4.3제주시민, 5.18광주시민, 수많은 무명 열사들, 그리고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외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계시는 수많은 선배님들을 대신해 반미를 외쳤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빼앗고, 군사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사드를 강제 배치하고, 살인 강간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리며, 우리 땅을 한껏 오염시키고 반성하지 않는 미국이 끼어들 자리라곤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순간까지 대학생들이 즐겁게 투쟁할 것"이라며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는 힘찬 발언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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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그동아리 ‘킥’이 ‘대북제재 해제’를 주제로 익살스러운 콩트 공연을 펼치며 웃음을 자아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대학생 개그동아리 ‘킥’이 ‘대북제재 해제’를 주제로 익살스러운 콩트 공연을 펼치며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기적같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 불더니 드디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평화를 굳게 붙들고 지켜내야 한다. 그리하여 번영의 한반도, 통일의 한민족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김구 선생께서 38선을 베고 쓰러지더라도 분단을 막겠다고 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을 베고 쓰러진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이렇게 계속 국민의 열망인 평화 정착을 외면하고 판문점 선언을 거부하면서 어깃장만 놓는다면 국민은 1년 여 남은 총선까지 연명할 수 있게 한 잔명까지 거두어 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제 영상과 대학생 노래패 ‘내일’의 ‘통일 이렇게 오나봐요’ ‘이젠 나가주세요’ 노래 공연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자! 통일로’ 노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경의선 타고’ 노래에 맞춘 참가자들의 대동놀이로 흥겹게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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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제 영상과 대학생 노래패 ‘내일’의 ‘통일 이렇게 오나봐요’ ‘이젠 나가주세요’ 노래 공연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자! 통일로’ 노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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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제 영상과 대학생 노래패 ‘내일’의 ‘통일 이렇게 오나봐요’ ‘이젠 나가주세요’ 노래 공연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자! 통일로’ 노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경의선 타고’ 노래에 맞춘 참가자들의 대동놀이로 흥겹게 마무리 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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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촛불문화제는 ‘경의선 타고’ 노래에 맞춘 참가자들의 대동놀이로 흥겹게 마무리 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북 민화협, 내년 3.1운동 100돌에 강제징용 공동토론회 개최(통일뉴스11/4)

김홍걸, 금강산 상봉대회서 “남북 민화협이 먼저 ‘딱친구’가 되자”
금강산=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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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은 3일 금강산호텔에서 뎐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에서는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한 친구를 ‘딱친구’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북 민화협이 먼저 ‘딱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남북 겨레 모두가 ‘딱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남북 민화협이 구심점 역할을 합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 2층 연회쟝에서 열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대회사에서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 교류 협약’ 체결과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남북 민화협 대회에는 남측 256명 대표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김영대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공동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가 민주노총 간부 4명을 포함 5명의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대표단 40명은 대회 참가를 보이콧했다.

  김홍걸 의장은 “남측의 사회문화교류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민화협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남북 민화협 간의 사회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남북교류협력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치하 강제동원된 조선민중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 구성도 제안한다”면서 “지난 7월 18일 남북 민화협이 발족한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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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의장은 특히 “남북이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자,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강제동원된 노동자, 여성, 군인, 군속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역사바로잡기와 함께 이 분들에 대한 추념사업을 남북이 손잡고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 민화협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대회사에 나서 “지난 10년간 북남사이에 래왕의 발길이 끊기고 정적이 흐르던 여기 금강산이 지금은 민족단합과 통일물결이 흐르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 금강산에서의 우리들의 상봉을 마련해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대 위원장은 “수많은 도전과 장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평화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노력에 북남관계의 전도가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더 좋은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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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을 마치고 김홍걸 의장과 김영대 위원장이 퇴장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이 응축되어 있는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전민족적 흐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이 길은 가장 정당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위풍당당하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대 위원장은 “나는 이번 북남 민화협 연대모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오늘 연대모임의 성과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남북 각계의 연설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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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 대회에는 남측 256명과 북측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선언 이행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는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천적 대책”이라며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주요 계기들에 다양한 연대회합들과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간 6.15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기 민족공동행사를 주관해온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 민화협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계기 연대모임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

  참석자들은 특히 “당면하여 3.1 독립운동 100돌을 맞으며 남북 민화협 단체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남북 민화협 단체들이 합의한 ‘조선인 유골송환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민화협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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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 이어 북측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 축하공연과 부문별 회의, 만찬 연회가 계속됐으며, 이틀째인 4일 오전 삼일포 관광을 함께한 남북 민화협 대표단은 점심식사후 작별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동해선 육로로 복귀했다.

남북,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단일팀 논의(통일뉴스11/2)

남북체육분과회담 열고 공동보도문 발표 (전문)
조정훈 기자

  남북이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부터 단일팀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201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1월 열리는 독일.덴마크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문제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 참가한다”고 합의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남측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 총리실 협력관,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북측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고철호 민족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리은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가 마주했다.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문제부터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 참가하고, 뜻깊은 계기에 친선경기진행 등을 비롯한 체육교류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2일
개성

유엔 중국대사 “적절 시점에 대북제재 완화 고려해야”(민플러스11/2)

1일 유엔서 기자회견 “적절한 시점은 안보리 이사국들 의견에 달려”
김동원 기자

181102유엔중국대사
▲마자오쉬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 :유엔]

  마자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안보리이사국들은 적절한 시점에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북·중·러 3국이 차관급 협상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의의 있는 실천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주목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가 제때에 대조선 제재의 조절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밝힌 이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내지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마자오쉬 대사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북한(조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되돌릴 수 있는 조항(reversible provisions)’이 있음을 강조한 사실을 환기시키곤 이렇게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가 보도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월27일 뉴욕에서 열린 북한(조선)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조선)이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약속과 행동에 나선 것을 감안할 때 안보리가 북한(조선)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 조치를 조정하는 조항의 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완화 내지 해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마 대사 역시 “최근 남북과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한(조선)의 중요한 비핵화 약속과 행동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비춰볼 때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적절한 시점에 이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마 대사는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고, 북한(조선)과 다른 관련국들이 비핵화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선 대답할 수 없다”면서도 “상황 전개와 안보리 이사국들의 생각과 의견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마 대사는 이런 대북 제재 관련 견해는 안보리 의장이 아닌 중국 대사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남북과 북미 대화를 환영하며, 이들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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