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대동칼럼〕조선로동당의 정세평가를 보고(4/10)

대동연구소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에서 전재

〔대동칼럼〕조선로동당의 정세평가를 보고(4/10)

210410대동칼럼

   4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열렸다.

   당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을 이루고 있는 기층조직인 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의 내용도 그렇지만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이 마당에서 내려진 현 정세상황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평가에 대해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먼저 대회 개회사를 통해서 지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에 대해서 “유례없이 많은 도전들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속에서도 경제상황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는여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한단계 전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로동신문 4.7).

   또한 대회 폐회사에서는 자신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과 함께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또한 싱가포르에서의 조미 수뇌회담이 진행된지 불과 3년인데, 조선로동당에서는 지금이 유례없이 많은 도전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이며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각오할 정도의 정세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그동안 모처럼의 좋은 변화들이 많은 도전과 방해에 직면해왔으며, 남북관계 하나만 보아도 온 겨레앞에서 선포되었던 민족자주에 대한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태에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로 말미암아 <로동신문> 지면에서 조국통일관계 기사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다싶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조선로동당의 이같은 정세평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현 정세의 엄중함과 간고성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예견한 것이지 결코 정세를 비관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조국통일을 위한 자기들의 투쟁은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 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해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2016년 5월 7차당대회)이라는 당의 입장 역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의 정세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르는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결코 아니다.

   올헤에 등장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대중국포위망 형성이라는 형태로 저들의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선임연구원 마틴 자크스(Martin Jacques)는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공격(추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한겨레출판). 그는 지금의 중미관계를 “쇠퇘하는 미국”과 “추적하는 중국”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교수도 “이미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같은 책).

   어쨌든 냉전종식 이후에 형성된 미국에 의한 1극지배가 이미 끝난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 새로운 대조선정책에 대해서 새로 검토중이라고 하는 바이든 정권이 거듭 “동맹중시”를 강조하는 것오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재검토중이라고 하는 대조선정책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의 젤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4월 9이 그 재검토가 “언제 완료될지에 관한 사항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4.10).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들이 코로나 문제 등 국내문제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신경쓸 여유가 없기때문이라거나, 발족시에 조선측에 대화를 호소한 것으로 보아 그들 역시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어서 고민히기때문이라는 소리도 들려온다.

   어쨌든 포터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조선의 위협 감소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조선과 한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느니, 미 행정부가 “북조선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할 것”아라고 말한 내용으로 보아서 그들이 검토중이라는 정책이 특별히 새로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사하고 핵으로 위협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 변모시켰는데 결국 새 정권 역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것인가? 그들은 현 정세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평가와 그에 대처하려는 결심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K)

“부당한 구조 바꿔야...국회 비준동의 거부해야”(통일뉴스4/9)

6.15남측위·평통사,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규탄(전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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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8일 공식 서명된데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8일 공식 서명된데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비준 거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9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규탄, 국회 비준거부 성명’을 발표, “시민사회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부당국의 특별협정 서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워싱턴에서 최종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2020~25년 6년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2022-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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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8일 오후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SMA 협정서에 서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어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협정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주둔비를 인상하면, 2025년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며 “주둔군에게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맞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6.15남측위원회는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의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묻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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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8일 오후 제11차 SMA 서명식이 진행된 외교부청사 후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이하 평통사)는 8일 서명식이 열린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데다 발표 내용이 국민을 향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서명을 용인할 수 없다”며 서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으로 동결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3.144억 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제외하고 2,938억 원만 미국에 주어야 한다”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 원(=3,144억+7,245억)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3,144억+4,307억+7,245억)이 되어 2019년도 대비 무려 41%를 인상해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과 인상액을 미국에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협정이 끝내 체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15남측위원회 성명서(전문)

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규탄한다.
-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

   한미당국은 지난 3월 18일 가서명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 정식서명 했다.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라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부당국의 특별협정 서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에 더해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주둔비를 인상하면, 2025년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이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있다. 또한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인데.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방전문가들도 현재 총액형 방위비분담금을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개선해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대목이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 정비지원 문제 등도 국회비준 과정에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 더불어 미국 언론이 보도한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따져보길 바란다.

   이제는 특별협정의 필요이유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주둔군에게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맞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의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묻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2021년 4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통사 기자회견문(전문)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정부 발표의 거짓과 기만을 규탄한다! -
 
   한미 양국은 잠시 후 이곳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에 서명한다. 그러나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데다 발표 내용이 국민을 향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서명을 용인할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외교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으로 2020년에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으로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는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몇 가지의 대국민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기만은 오로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첫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나 인상되었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정 공백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미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으로 동결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3,144억 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제외하고 2,938억 원만 미국에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발표대로 7,245억 원을 주게 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 원(=3,144억+7,245억)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3,144억+4,307억+7,245억)이 되어 2019년도 대비 무려 41%를 인상해 주게 된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50%에 불과 9%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에 이미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지급으로 해명―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7.)―하고 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0차 특별협정으로 지급된 비용 안에서의 계속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책정된 비용을 넘어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계속 집행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액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2020년도로 이월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93억 원과 91억 원으로 총 184억 원이며, 이 액수 범위에서만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한 비용의 재원을 미집행 방위비분담금―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7.)―으로 밝혔다. 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이란 이전 특별협정 체결로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지급하지 않은 액수―2019년 말 현재, 군사건설비 9,079억 원, 군수지원비 910억 원, 총 9,989억 원,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11)―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이 1조 4,696억 원, 2019년도 대비 41%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동결이라는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 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종료된 제10차 특별협정과 그 이전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으로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합법인가? 그렇지 않다.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지급 의무도 소멸된다. 그 이후는 새롭게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처럼 특별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을 방위비분담금을 이월금으로 특정해 그에 한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별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 기간의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한국은 새로 체결된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특별협정들에 의해서도 동시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법 원칙에도 어긋나며, 또한 2개, 3개의 특별협정들에 의해 2중, 3중의 의무를 계속, 동시적으로 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전 특별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0차 특별협정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매년 감액 편성과 불용액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이의 지급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급해 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 정부가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지급한 4,307억 원이 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힘으로써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주지 않아도 되고 전례도 없는 미지급금까지 미국에 챙겨주는 한편 이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누락시켜 마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된 것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인상률(41%)과 인상액(4,307억 원)에서 역대 단연 최고다.

둘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율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이다. 정부가 인건비 6.5% 인상이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이에 맞춰 거꾸로 꿰맞춘 것이다.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데 따른 6.5%, 675억 원의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2020년과 2021년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과 한미 간 분담비율(75~85%)에 따른 한국 부담 액수, 2020년과 2021년도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을 밝혀야 한다.

   2020년도는 특별협정 공백 기간이자 무급휴직 등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지 못한 해이다. 따라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과 집행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30)―을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정확한 자료도 없이 6.5%라는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산정해 낸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된다.

   2019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5,641억 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은 5,005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최고의 배정비율(89%)을 적용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도 2019년도를 준용해 편성되었다. 만약 2020년도에도 2019년도와 동일하게 방위비분담금이 운용되었다면 2021년도 인건비 배정액, 한국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10억, 3%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은 85%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인건비를 2019년과 동일한 5,641억으로 가정하면 약 4,795억 원으로 5,005억-4,795억=210억 원이 줄어든다. 2020년 노동자가 137명이 감소―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2)ㅡ된 반면 임금이 2.8% 올라―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확인―2020년의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큰 폭의 증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에 인건비 상승률 6.5%를 적용해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 675억 원을 산정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인건비 인상률을 2배 이상 늘린다. 전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 안팎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건비 상승률 6.5%는 2배 이상이 부풀려진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675억 원, 6.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인건비 총액이 6,750억 원이 되어야 한다(675억원 = 6,750억원 × 0.85 - 6,750억원 × 0.75). 그러나 이 수치는 한국인 2019년 인건비 총액이 5,641억 원의 1.2배로 1,109억원이나 많고, 2019년보다 137명 줄어든 근로자 수와 2.8%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2020년도 추정치 5,709억 원의 1.19배로 1,041억 원 이상이나 많아 현실성이 없는 수치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소요에 기반해 산정하지 않는다.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총액에 먼저 합의한 후 그 총액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배정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별도로 계산해 이를 전체 인상률에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률 산정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인건비 최저 배정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한국 부담 액수와 비율이 늘어나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인건비 배정 액수와 비중을 늘릴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낮추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주장하는 2021년 675억 원, 6.5%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 요인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결국 675억 원의 인건비 상승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50%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역으로 꿰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년도에 근거 없이 올려준 4,307억 원과 2021년도에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올려준 675억 원을 더하면 4,982억 원으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48%에 달한다.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사실상 첫해인 2021년에 맞춰 50%, 5,194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를 올려준 것이다.

셋째,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종전 75%에서 85%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85%로 상향 조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미국이 사실상 이중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혜택을 챙기도록 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다.

   6차 특별협정(2005년)은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1% 이하로, 9차 특별협정( 2009년)은 71% 이하에서 75% 이하로, 10차 특별협정(2019년)은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왔고, 그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7년, 2014년, 2018년의 무급휴직 위협, 2020년의 최초 무급휴직 단행 사례에서 보듯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다.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2020년 무급휴직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75% 이상으로 올린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특히 인건비 배정비율을 89%까지 최고로 올린 2019년 직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은 85%로 상향 조정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제11차 특별협정처럼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은 또다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15%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무급휴직 위협을 가하고 2020년 무급휴직 사례처럼 한국 정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상황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2020년 무급휴직 사례와 한국 정부의 선지급 명문화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한국에 떠넘기고 한국 정부가 떠안는 잘못된 선례일 뿐이다.

   한편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상향 조정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다. 2019년도에 한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각각 89%와 11%로 분담했다. 2018년에 미국은 규정보다 많은 35%를 분담해 2,010억 원을 부담했던 것을 2019년도에 11%로 미국의 분담비율을 낮춰 부담 액수를 636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전년 대비 1,374억 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는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 787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미국은 사실상 약 2,161억 원, 22%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를 제11차 특별협정 기간(2020~2026년)에 적용하면 최근 10년 간 한국인 근로자 평균 수(8,721명)와 임금 인상률(1.84%)을 적용해 2021~2025년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한국 부담비율 75%와 85%를 적용해 그 차액을 구하면 총 3,620억 원―2021년 576억, 2022년 602억 원, 2023년 613억 원, 2024년 624억 원, 2025년 636억 원―인데, 미국은 이만큼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 기간에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려주어야 하는 총액 4,507.5억 원―2021년 1,444억 원, 2022년 639억 원, 2023년 760억 원, 2024년 807억 원, 2025년 856억―의 약 80%에 달한다. 결국 인건비 배정 하한선 75%를 8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은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을 거의 2배 가까이 챙기는 셈이 된다.

   이렇듯 제11차 특별협정의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과 무급휴직 시 한국의 선지급 명문화가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최종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제도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소요 기반 방식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소요를 한국이 직접 심사/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직접 계약자로 되어 계약을 집행하며 타당성이 없는 소요 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13.9%+α, 2022년도 인상률은 5.4%(국방예산 증가율)가 아니라 5.4+α%, 2023~5년도 인상률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α로 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분할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동 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과 인상률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밝힌 2019년 말 기준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9,989억 원 중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에 지급해 준 4,307억 원을 제외한 약 5,682억 원을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1,000억 원씩 추가 지급해 준다고 가정하면 방위비분담금 인상 액수는 2021년도 1,444억 원에서 2,444억 원으로, 2022년도 639억 원에서 1,639억 원으로, 2023년도 761억 원에서 1,761억 원으로, 2024년도 807억 원에서 1,807억 원으로, 2025년도 856억 원에서 1,856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상율 또한 2021년도 13.9%에서 23.5%로, 2022년도 5.4%(2021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서 13.9%로, 2023년도 6.1%(국방중기계획 상 국방예산 증가율 추정치)에서 14.1%로, 2024년도 6.1%에서 13.7%로, 2025년도 6.1%에서 13.2%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대미 방위비분담금 퍼주기가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고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우가 현실로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로써 미국은 6년 동안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받는 총 7조 6,874억 원에 2020년도에 추가로 받게 될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에 따른 최소 3,600억 원의 비용 등 약 8조 5,000억 원을 챙기는 셈이다. 이는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에 미국이 챙겨 갈 가능성이 있는 미지급금 방위비분담금 5,000억 원을 더하면 무려 9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불법 전용했듯이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한국의 지원비를 소성리 사드 기지 공사비, 평택미군기지 건설비, 한미연합연습 참가 등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른 역외미군 지원비, 나아가 정비 등 역외미군 지원비 등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로 사용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트럼프 정권이 청구하고 바이든 정권이 집행하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 안은 제11차 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 타결안을 받아들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로지 정권 실세들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성우회의 환영 성명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부 평가를 제외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가 미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우리가 경제가 좋지 않거나 줄 근거가 없거나 지원해야 할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2005년)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을 8.85%, 661억 원을 줄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과 인상액을 미국에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코로나 사태로 자국 내에서 잃은 것을 마치 밖에서 되찾으려는 듯이 한국을 갈취하고 문재인 정권은 속절없이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함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도 크게 앞서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도 더욱 중요한 위상—일본은 코너 스톤, 한국은 린치 핀—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면 일미동맹은 주로 중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 약 20년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율은 평균 약 4.25%인 반면에 일본은 0.24%에 불과하며, 이의 GDP 대비 비율도 한국은 0.05%인 반면에 일본은 0.03%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비교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는지가 자명하다. 이번 11차 특별협정으로 한일 간 방위비분담 편차는 더욱 확대된다.

   이렇듯 제11차 특별협정은 체결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 협정이 끝내 체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년 4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 최상 과제가 된 이유(주권방송4/7)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북한에 저자세 보이는 바이든 정권(주권연구소4/8)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대대적인 대북적대·공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등 북한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바이든 정권은 실제로는 시종일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1. 대북 공세 엄포했던 바이든 정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식의) 러브레터는 없을 것.”
-2019년 11월 15일, 바이든이 한 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 10월 25일, 바이든이 한 말.

   이 밖에도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뒤집겠다는 말도 나왔다. 그 뒤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고는 북한에 날 선 말을 쏟아낸 ‘매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인사들이 고위직에 올랐다. 머잖아 북한을 겨눈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질 듯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 출범 후 3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조용하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큰 대외정책의 위협”,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은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말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말뿐이다. 정작 바이든 정권에서 북한을 겨눈 실제 행동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배를 흔들지 말라.”

   바이든 정권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참모 회의를 통해 내렸다는 결론이다. 이에 미국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 북한과 대결하게 되면 미국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적극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16일, 미 언론 NBC가 낸 보도는 미국의 현재 처지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인물 3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하며 북한을 ‘범죄조직’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미 백악관에서 ‘백악관과 조율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발끈’하며 법무부를 다그쳤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북한을 자극할까 두려운 나머지, 일일이 하위 부서 단속에 나선 바이든 정권의 절박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2. 공식명칭조차 공개 못한 한미연합훈련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저자세는 지난 3월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봐도 드러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그쳤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하는 야외 기동연습조차 하지 않았고, 공식 입장을 내 훈련이 “방어적 성격”임을 애써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보수·극우 진영에서 비판과 뒷말이 무성하다. 오죽하면 지난 2월 27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연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도 실탄 한번 쏘지 않는 컴퓨터 게임으로 진행됐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훈련 이름도 붙이지 못해 ‘홍길동 훈련’이란 말까지 나왔다”라고 짚었을까.

   훈련의 공식명칭은 훈련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공식명칭은 ‘팀스피리트(연대의식)’, ‘키리졸브(중요한 결의)’,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이었다. 팀스피리트나 키리졸브라는 영문명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공식명칭을 통해 ‘북한에 맞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에 이어 훈련 명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올해 미국은 공식명칭을 숨긴 채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여기에서 또다시 말을 바꿔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소개했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을 우려한 나머지 미국이 몇 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를 보면 북미관계에서 수세에 몰려 쩔쩔매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인 듯하다.

   지난 4월 5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대북정책과 관련,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와 한미연합훈련이 변화될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현재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주한미군·한미연합훈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결만큼은 피하고 싶은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지난 2월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 직전까지 다양한 통로로 북한에 접촉 요청을 했지만 북한이 모조리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은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과 전화통보문을 보내오면서 우리와의 접촉을 요청했다”라며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물밑에서 대북 접촉에 나섰다는 ‘설’을 보도로 내놨지만 백악관은 공식 확인을 삼간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최선희 부상의 발언 뒤에도 “접촉을 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라고만 밝히고는 별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역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기울이는 태도로 읽힌다.

3. 북한이 미사일 쏠까 전전긍긍하는 미국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이 갈팡질팡하는 사례가 또 있다. 지난 3월 2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사실은 3월 24일이 되어서야 알려졌다. 미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면서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려는 통에 뒤늦게 전해진 것이다. 미국이 자국 내 ‘반북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소식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라며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바이든 정권이 북한에 추가 제재·군사 행동 같은 강력한 대응을 벌일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 발언에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내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한 뒤 제재 완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등 외교적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이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힌 말.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무언가 신호를 먼저 발신해야 하며,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올해 후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탄두가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ICBM이 완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의지를 지금, 분명히 (북한에) 밝혀야 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이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힌 말.

4. 북한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는 미국

   현재 바이든 정권은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두려워 차마 대북적대·공세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만큼은 발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으로는 미국이 불리해질 뿐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규모를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한 상황에서 언제든 미국을 겨눈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미국 앞바다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악몽’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벌여놓고 뒤로는 북한에 대화를 ‘간청’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대북정책에서 끝없이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후퇴하는 미국은 망신살만 잔뜩 뻗치고 있다. 이미 북한 앞에서 저자세로 쩔쩔매는 바이든 정권의 딱한 처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와중에 바이든 정권에서 지난 2018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대북관계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봄 직하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김정은, '당세포를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어야'(통일뉴스4/9)

제6차 세포비서대회 결론..10가지 과업과 12가지 품성 제시(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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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8일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회의 결론에서
당 세포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회의가 열린 8일 김정은 총비서가 내린 결론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총비서가 전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라는 결론을 통해 "당세포강화는 전당강화, 전당 단결의 초석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라며 당세포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이같이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이를 "(당세포를)세포당원들이 서로 믿고 위해주며 정이 통하는 한식솔이 되어 힘차게 일해나가는 집단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세포가 수행해야 할 10가지 중요 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본질을 '정비, 보강전략'이라고 밝힌 8차 당대회의 방향에서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이 일어나게,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자'는 관점을 결부하여 당세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현 시점에서의 당중앙의 분석과 전략적 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자는 투쟁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혁명은 우리 식의 새로운 변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의 더없는 헌신과 실천으로써만 성취할수 있는 것"이라고 세포비서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당세포의 10가지 중요 과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이는 것 △당규약 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것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키는것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 △입당 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데 품을 들이는 것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 것 △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이고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이는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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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대회 결론에서 당 세포의 10가지 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품성을 제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를 위해 △매일 [노동신문] 독보 제도화, 사설 등 중요기사들에 대한 학습강화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항시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 △당 규약 규정에 따라 당세포총회 한달에 한번 이상 철저히 준수 △당생활에서 예외와 이중규율 엄금 △세포당원들의 모범적 소행을 일반화하여 혁신하고 경제부문 당세포들의 더 많은 분발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 목표 반영 △당적 원칙에 따른 입당대상자 추천과 그들에 대한 교양 단련 심화 △청년 교양사업은 청년동맹 초급조직에만 맡기는 편향 철저히 극복,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아래 집단내에 서로 돕는 기풍과 도덕관 확립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강도높은 투쟁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총비서는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의 당생활과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초급정치일꾼이며 세포사업, 세포단합의 작전가, 조직자, 집행자"이며,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없는 증폭기,당의 모습을 그대로 비쳐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라고 하면서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낙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을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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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을 마친 후 폐막에 앞서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당세포비서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폐막한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당세포활동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토론이 계속 되었으며, 김 총비서는 연설을 마친 후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당세포비서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총비서는 폐회사를 통해서도 "인간적으로 단합되지 못한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될수 없다.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시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라고 하면서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 것"은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 당이 억세고 굳건한 것은 총비서가 있어서나 당중앙위원회에 정치국이나 비서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 전투단위이고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있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비서동지들의 심장을 믿을 뿐"이라고 세포비서들을 추켜세웠다.

이날 폐회사에는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언급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총비서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말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전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8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회의에서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류례없는 극난한 환경속에서의 최근 우리 혁명의 전진행정에 우리 당세포들은 언제나 당중앙을 옹위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하여 분투하여왔습니다.

온 나라에 피줄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당세포들이 당중앙과 맥박을 같이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기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이 심화되는 과정에 당대렬의 질적공고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당세포사업이 보다 정규화,규범화되였으며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혁명적자각 그리고 선봉적역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당중앙은 최근년간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공적들과 건설의 대번영기를 장식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자연의 재앙을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발휘한 자랑찬 위훈 그리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농업부문의 결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을 당세포들의 역할과 결부시켜보고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세포들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세여지고 혁명대오강화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데는 세포비서들의 숨은 노력과 아낌없는 헌신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기층조직을 책임졌다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자각하고 당세포강화의 불씨가 되여 당원대중을 참답게 이끌며 혁명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시원인 건설동지사를 모체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세포는 오늘 수십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당의 세포들이 하나같이 충실히 여물고 강쇠처럼 굳세면 어떤 도전과 시련이 중첩된다고 하여도 혁명투쟁에서 극복 못할 난관,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확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난 기간 기층당조직건설에 특별히 힘을 넣어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지만 조금도 자만하거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당세포와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바로잡아야 할 편향과 결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전당적으로 충성의 당세포대렬은 장성하였지만 아직도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이 혁명실천에 든든히 발을 붙이지 못한 결과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경제과업들이 심히 미달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있는 현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당세포들이 제구실을 똑바로 하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는 사업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 내재되여있는 주요한 결점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지난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은 적극 살리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대담하게 고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당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당세포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세포강화는 전당강화,전당단결의 초석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어느 지역,어느 단위에나 당세포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의 당중앙의 분석과 전략적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공산주의화하자는 투쟁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모든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자기 단위를 당정책의 요구대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해나갈 때 우리 당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당세포들에서 단결을 중시하고 모든 당원들을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것,이것이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든다는것은 세포당원들이 서로 믿고 위해주며 정이 통하는 한식솔이 되여 힘차게 일해나가는 집단으로 되게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세포당원들이 믿음과 정,동지적사랑으로 뭉쳐 전우들과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세포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정,동지적사랑에 기초한 인간적단합은 하나의 뜻과 진리로 뭉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투쟁하는 혁명가들사이에만 맺어질수 있는 단결로서 이보다 더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단결은 없습니다.

당세포가 뜨거운 인정미와 고상한 륜리도덕,진실한 동지적사랑으로 단합되여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혁명진지를 견결히 고수하고 용기백배할것이며 신심충천하여 계속전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세포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기 위하여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단합이란 순수 인정관계로 맺어지는 맹목적인 결합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과 리념에 기초한 혁명적인 단결입니다.

당세포들에 있어서 건전한 인간적단합을 이룩하고 언제나 혈기왕성하게 움직일수 있게 하는 사상적자양분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아무리 당과 혁명에 충실하자고 하여도 당의 사상을 모르면 자연히 그와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충성의 길,혁명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도록 그들의 머리속에 당의 사상을 쉬임없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신속하고도 정확히 전달침투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어디든 당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의 방침과 지시가 빠짐없이 제때에 가닿아야 합니다.

지금 당의 방침과 지시가 포치되면 모여놓고 한번 알려주는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농후한데 정상적으로 다시 새겨주어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문헌들에 제시된 사상과 로선,정책을 비롯하여 자기 부문,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에 대한 학습을 생활화,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보고를 비롯한 당회의문헌들의 사상과 진수,내용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보학습을 중시하고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당보에는 시기적으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다 반영됩니다.

매일 《로동신문》독보를 제도화하고 사설을 비롯한 중요기사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승리와 기적,현실에서 찾아볼수 있는 전변상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사상교양사업은 제일 어려운 사업이며 당세포들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없는것만큼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하면 나쁜 사상에 물젖게 됩니다.

우리 혁명대오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투쟁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며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는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명약은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애국주의교양,반제계급교양,도덕교양입니다.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애국주의교양,반제계급교양,도덕교양,이 5대교양은 우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서 항구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당사상교양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들에서 5대교양을 틀어쥐고 공세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특정한 계기와 정황속에서만 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세포들은 일하면서 교양하고 교양하면서 일하는 원칙에서 사상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출근길에서도 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며 사업총화때에도 하고 집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도 하면서 모든 공정과 계기가 효과적인 교양시간,교양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여야 실효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람의 병상태에 맞게 약을 쓰듯이 신념이 나약한 사람에게는 혁명전통을 심어주고 대적관념이 떨떨한 사람에게는 계급적각성을 높여주며 자기 직업,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애국심을 북돋아주고 수입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자력갱생교양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세포가 활동하는 그 어디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사회주의기상이 높뛰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당규약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규범화하는것입니다.

당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는것은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활동준칙들이 명확히 규제되여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속에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새로 개정된 당규약의 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당은 어떤 당이며 어떤 원칙에서 조직되는가,당생활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당원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규약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이 당규약의 조항들을 정상적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정규화,규범화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당세포의 존재방식이며 활동원칙입니다.

당세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규약상규범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총회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규약에 당세포총회를 한달에 한번이상 한다고 규제되여있는것만큼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것과 함께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고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잘 조직운영하며 당원협의회도 자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총화는 일군들과 당원들을 교양각성시키고 당적수양을 높여주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생활총화를 제때에 무조건 진행하는 규률을 엄격히 세우며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특히 밑으로부터의 올리비판을 강화하여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경향과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당세포가 산 조직으로 되자면 당원들을 늘 움직여야 하며 당원들을 움직이는 기본방법은 그들에게 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평가하는것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정규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악통제를 강화하며 이구실저구실 대면서 빠지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투쟁을 벌려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입니다.

당세포의 단합은 당생활을 정규화,규범화하는것과 함께 매 당원들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당생활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가의 간부이든 평범한 근로자이든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특수화하는 사람들,당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를 시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집단의 단합에 저해를 주고 나중에는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갑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당세포를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풍이 세포안에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이 당세포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례외로 되는 당원이 있을수 없으며 이중규률이 절대로 허용되여서는 안됩니다.

간부일수록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일군들이 스스로 당적분공을 받아안고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적수양도 쌓으면서 당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저해를 주는 일련의 페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를 시급히 극복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다섯째로,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키는것입니다.

당중앙은 앞으로의 5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강산이 또 한번 변하는 비약의 5년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의 힘,수십만 당세포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 총집중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어느 부문,어느 단위나 조건은 대단히 어렵고 없는것도,부족한것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수백만 당원대중의 피끓는 심장이 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자신들앞에 부과된 임무와 과제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합니다.

당생활총화와 분공조직도,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전투목표를 달성하는데 철저히 지향시키며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충실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의 생각과 실천이 한곬으로 흐르도록 사상동원,정신력발동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제때에 시정극복하여야 합니다.

세포당원들속에서 발휘되는 모범적소행들을 찾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며 다른 단위들의 우수한 경험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경제부문 당세포들이 더 분발하여 용을 쓰며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의도는 당대회이후 경제사업에서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이 일어나게,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자는것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전력과 석탄,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건설건재부문,농업부문,경공업과 수산부문,국가경제지도기관,교육과 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당세포들에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섯째로,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마음먹은대로 공장을 꽝꽝 돌리고 농사를 본때있게 지으며 건설을 힘있게 내밀자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얼마나 실속있게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와 전진속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옳게 가지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는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고 그에 따르는 분공조직과 총화를 실속있게 하며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의 열성독자가 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개건하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발명,기술혁신을 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창의고안을 하고 새 기술을 발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탄광과 광산,공장,기업소의 당세포들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능률높은 생산방법들을 도입하는데 적극 달라붙으며 농촌당세포들에서는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풍을 계속 고조시켜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기술학습에 빠지는 현상,낡은 경험과 뒤떨어진 기술에 매여달리면서 기술혁신을 외면하고 새 기술도입을 저애하는 경험주의,보수주의에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 당세포들에서는 과학자,연구사,기술자들의 재능과 지혜,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최단기간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일곱째로,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데 품을 들이는것입니다.

아무리 정갈한 샘물에도 오염된 물이나 불순물이 섞이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지는것은 명백한 리치입니다.

오늘날 당원들속에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생겨나게 된것은 지난 기간 당세포들에서 당장성사업을 바로하지 못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세포들이 입당대상자장악과 추천에서 당적원칙,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보장할수 있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그가 누구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당적원칙에 철저히 서서 실지 정치사상적각오가 높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며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알알이 채로 치듯 엄선하여 입당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당대상자들에 대한 교양과 단련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당세포에서는 입당대상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부족점을 고쳐주기 위한 교양대책을 세우며 그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것과 함께 단위앞에 나선 어렵고 힘든 과업도 맡겨주면서 실천속에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도 시키고 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며 동맹조직생활에서도 계속 모범이 되도록 부단히 각성시켜 당원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대렬에는 앞으로 당원이 되여서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당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갈수 있는 견실하고 준비된 대상들만 들어서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덟째로,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것입니다.

청년들은 당의 후비대,교대자이며 따라서 청년교양문제는 당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입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세대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청년들을 늘 옆에 끼고있는 당세포들이 청년교양에 보다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당의 당세포들은 오늘날 청년교양문제를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동맹초급조직들에만 맡겨놓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이 사업을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고 키울데 대한 분공을 주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당원들이 의식적으로 청년교양에 관심을 돌리며 특히 자녀교양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정형을 자주 알아보면서 그들이 조직사상생활에 잘 참가하고 맡은 혁명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성의 마음,애국의 마음을 키우고 청춘시절을 보람있게 빛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언행,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생활과 경제도덕생활을 바르게,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일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년들도 꾸준히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고마운 당세포가 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동맹사업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며 동맹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창조운동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청년동맹사업이 활기를 띠게 하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는 계승자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아홉째로,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주인구실을 잘해나갈 때에만 자기의 본태와 우월성을 견지하고 발양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인간개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천리마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중의 동향과 정신상태,생활형편 등을 제일 잘 아는것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개조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가 열,열이 백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긍정으로 부정을 극복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에게 뒤떨어진 사람,현행에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맡겨주고 진정을 바쳐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록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과 애국의 본태만 살아있다면 당의 뜻으로 품어안아 사회주의대가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것만큼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찾아 적극 장려하여 부정을 약화시키며 한두번 교양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열번,백번 꾸준히 설복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개조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이 한사람씩만 맡아 교양개조하면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로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국풍입니다.

혁명의 전세대들은 장기간의 가혹한 시련속에서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숭고한 미덕과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왔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가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지반우에서 승승장구하여올수 있게 한 원천이였습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여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과 도덕관을 확립하는데로 군중을 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집단안에 뒤떨어진 사람은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다음교대,다른 작업반을 위해주는 정신이 차넘치게 하여 집단적혁신,련대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좋은 일은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나서는 기풍과 호상 존중하고 례의를 지키는 고상한 도덕풍모가 지배되게 하여 집단안에 화목과 단합,동지애와 친혈육의 정이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열째로,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는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들입니다.

이것은 법기관들의 투쟁과녁만이 아닙니다.

전체 인민이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으로,대중적인 투쟁으로 벌릴 때라야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만연되여있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낱낱이 발가놓고 쓸어버릴수 있습니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소탕전에로 군중을 조직발동하는데서 당세포들이 응당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의 표현형태와 위험성,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인이 박히게 꾸준히 해설하여 대중자신이 이런 현상들을 증오하고 타매하며 자기 단위와 주위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가 무맥하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판을 치고 나아가서 우리의 혁명진지,계급진지가 허물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그와의 투쟁에서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도 몰라야 합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이런 행위들과의 당적,행정적,법적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당세포들이 자기 단위,자기 집단에서 그 자그마한 싹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상특성으로부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가 나타날수 있는 단위의 당세포들이 보다 각성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바싹 조이며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집중적인 비판공세를 들이대여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의 과업이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대과업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사업의 성과여부는 세포비서들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의 당생활과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초급정치일군이며 세포사업,세포단합의 작전가,조직자,집행자입니다.

우리 당조직체계안에 세포비서들처럼 매일 매 시각 당원대중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일하며 직접 당정책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실천해나가는 정치일군은 없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없는 증폭기,당의 모습을 그대로 비쳐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치의식과 준비정도가 낮은 적지 않은 세포비서들의 편향적인 사업방식을 심중히 지적하시고 당세포비서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이고 고상한 정치도덕적품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성,원칙성,정치성,책임성,이신작칙,창발성,군중성,인간성,진실성,락천성,도덕성,청렴결백성은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이 이와 같은 품성들을 갖추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할 때 군중으로부터 《우리 세포비서》로 친근하게 불리워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세포비서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당세포비서들의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세포비서들은 물론 당원들과 군중과 담화도 하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침투시키고 세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 당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포강화,세포단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세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전당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자고 합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포비서들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당중앙은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투지를 안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데 전심전력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지금 우리 혁명은 우리 식의 새로운 변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의 더없는 헌신과 실천으로써만 성취할수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의 단결강화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모두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결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강화,전당단결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혁명적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2021년 4월 9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페회사 (전문)
김정은

세포비서동지들!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고 기본인 당세포강화에서 결정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당세포들의 사업정형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였으며 현시기 당세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과업들과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이 제시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다시금 확증되였으며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여 당면한 우리의 투쟁목표들을 철저히 수행할 굳은 의지들이 천명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새겨준 의의깊은 대회로 주체의 당건설사에 뚜렷이 기록될것입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은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단합되지 못한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될수 없습니다.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시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은 이번 대회에서 당세포앞에 나서는 10대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내놓았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세포를 인간적으로 단합된 한식솔로 만드는데서 반드시 기둥이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동지들, 당세포비서들이 남모르는 속도 많이 태우고 고생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할것입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자식들의 생활과 성장에 늘 관심을 돌리고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어머니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투사로, 뜻과 정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전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집단으로, 고락을 함께 하며 난관을 이겨내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전위대오로 만들수 있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당세포의 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당세포비서들이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갈 때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군중과 늘 함께 생활하고있는 당세포비서들의 발언과 행동은 사람들의 심리에 즉시적으로 작용하며 군중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마음속진정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란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는 꼭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줄 알아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선구자들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세포비서동지들!

동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을것입니다.

우리 당이 억세고 굳건한것은 총비서가 있어서나 당중앙위원회에 정치국이나 비서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전투단위이고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있고 이를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당의 구상이 구현되는 생산현장에서 대중과 꼭같이 일하면서 당이 진격할 때에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당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목숨으로 당을 옹호보위하는 당의 친위대, 돌격대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희생적노력과 투쟁으로써 묵묵히 당을 억척같이 떠받들어나가는 당세포비서동지들을 떠나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전변과 걸어온 승리적려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직위나 특전이나 보수로써 보통사람들과 구별되는것은 없지만 우리 당의 주추돌이 되고 우리 당이 전개하는 위대한 사업의 기수로, 전위투사로 믿음직하게 서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은 특별한 직위없는 직업적혁명가들이며 보수없이 당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중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중의 핵심인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우리 혁명을 위해, 우리 당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투쟁해줄것을 당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위대한 목표,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로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비서동지들의 심장을 믿을뿐입니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고있습니다.

이 부름은 세상에서 오직 조선로동당만이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이며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최고의 영예이고 최상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이 되여야 합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무한한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며 특유의 칭호이고 명함인 우리 인민이 불러준 어머니당이라는 위대한 이 부름앞에 떳떳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함에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 당세포비서동지들이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나가자는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투적으로 호소합니다.

전당의 수십만 세포비서동지들과 당일군들이 당중앙의 령도따라 당원들을 굳게 단결시키고 그들의 충실성과 애국심,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킬 때 우리 혁명은 앙양한 기세로 승승장구할것이며 공산주의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나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과 과업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전당강화, 전당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페회를 선언합니다.

(출처-[조선중앙통신] 2021년 4월 9일)

북, 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모범사례 토론(통일뉴스4/8)

당 말단 기층조직부터 유일영도체계 강화..당대회 결정 관철 강조

이승현 기자

210408세포비서대회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에서 7일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 2일회의가 속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조직비서를 비롯한 당 비서들이 회의를 지도하는 가운데 7일 토론 중심으로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2일회의에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3직장 조사1당세포비서,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 대차작업반 당세포비서를 비롯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세포비서들의 진취적인 사업경험이 소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토론자들은 당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는 '당의 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를 받드는 충성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여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을 받들고 당사업의 화력을 세포강화에 총집중하여 자기 단위의 세포비서들을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갖춘 유능한 초급정치일꾼으로 준비시키며 당세포를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드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통신은 이번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에서 "모든 세포비서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강조되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6일 개막된 이번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는 생산현장의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과 당 위원회 책임일꾼들, 시, 군 및 연합기업소의 당책임비서 등 모두 1만명이 참가했다.

   조선노동당의 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이번 세포비서대회는 지난 2013년 1월 제4차 세포비서대회, 2017년 12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이어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세번째 열리고 있는 회의이다.

   북한은 지난달 초 열린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기층 당조직인 초급당, 당세포들이 당 사업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시,군당 조직의 사업을 당위원회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앞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해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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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전문]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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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개회 선언에서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 것으로 다지며 당대회 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조용원 조직비서가 보고 ‘당세포의 전투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을 무조건 결사집행하자’를 제기했다.

   조용원 비서는 보고에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라는 지난 세포대회 구호를 상기하며 “당세포는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 제1선참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5차 세포비서대회의 성과와 결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1만 여명의 당 일꾼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5년에 한번씩 세포비서대회를 개최한다는 규약을 제정한 조선로동당은 8차대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이어 세포비서대회까지, 김정은 총비서는 내적동력, 주체적 힘을 마련하기 위해 당강화 발전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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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 정 은

   친애하는 세포비서동지들!

   온 나라가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비상히 앙양되여있는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근로자들과 언제나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당세포비서동지들을 이렇게 만난 자리를 빌어서 나는 나와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강화와 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동지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 그리고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열렬한 감사와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와도 같은 관건적인 시기에 동지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류례없이 많은 도전들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속에서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한단계 전진시키려는 당대회결정의 집행여부가 바로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세포들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과 방침들은 전당의 당조직들, 구체적으로는 당세포들이 정확히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철저히 집행되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토의도 하고 지도적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대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적 전투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세포비서들을 정치실무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중시하고 당대회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세포비서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당규약에 규제하였습니다.

   세계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말단기층당조직 책임자들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당중앙이 직접 마주앉아 사업을 토의하는 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 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당중앙이 늘 당원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당세포비서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배워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광범한 당원대중과 근로자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세포비서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입니다.

   당중앙위원회가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에 못지 않게 중요한 대회로 여기고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들도 있지만 결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 것은 당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며 이를 통하여서만 우리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는 전투적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결함들이 부분적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 세포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전당강화의 지름길을 더 빨리 재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는 여기에 세포비서대회를 크게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 관철의 기수이고 집행자들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동지들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세포비서들의 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동지들은 대회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회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 로동당의 초급정치일군다운 풍모를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들과 지난 기간의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들을 놓고 자신들의 사업을 돌이켜보면서 당세포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성격과 수준이 각이한 세포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한집안식솔처럼 굳게 단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사업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 도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 시, 군과 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들 모두 1만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며 당대회 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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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강화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될 전환의 계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투쟁방침관철에 총매진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발전에서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된 대회는 전당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세포들을 전투력과 투쟁력이 강한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준비시켜 당의 령도력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밑에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거대한 승리와 변혁적성과들은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인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전당강화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당세포중시사상, 당세포강화로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당세포비서들의 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실제적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에서 사업하는 당세포비서들,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과 사회주의건설위업수행에서 기층당조직강화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당세포를 우리 당을 떠받드는 억척불변의 초석으로 튼튼히 다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에 넘쳐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정상학동지, 리일환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권영진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룡동지, 오일정동지, 허철만동지, 중앙과 지방의 당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강조하시고 당세포비서들의 임무와 세포강화의 중요성 그리고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에 못지 않게 중시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와 대회의 소집목적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보고 《당세포의 전투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을 무조건 결사집행하자》를 제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당세포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여 전당강화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총비서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진행된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당세포중시사상과 당세포강화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는 영광의 년대, 투쟁의 년대로 아로새겨지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는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 제1선참호이라는 고전적정식화는 당세포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불멸의 지침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당결정을 정확히 채택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당안에서 비판과 사상투쟁,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세포강화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사상리론들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은 우리 당세포강화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기층당조직강화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과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야 할 위치는 어디이며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신념으로 새겨주었다고 하면서 언제나 당세포비서들에게 최상최대의 믿음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총비서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을 떠나 우리 당세포비서들의 긍지넘친 삶과 값높은 영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수많은 당세포비서들이 당정책관철의 척후병, 시대의 전형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한 자양분으로 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의 당세포들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공고한 전일체, 대중속에 뿌리박은 당의 기층보루,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위하는 억척불변의 초석으로 굳건히 다져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용원동지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을 수십만의 전투적인 당세포를 가진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당세포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우리 세포비서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보고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비서들이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세포를 김정은결사옹위의 전위대오, 견결한 충신집단으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당세포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과업수행에로 지향시켜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정책관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주어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더욱 굳게 이어놓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포비서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낀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 세포비서들의 경험은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총비서동지와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참된 충신들로 키우고 당세포를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된 사상적순결체, 애국집단으로 만들 때 부닥치는 난관을 강행돌파하고 당정책관철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지난 시기 당의 의도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지 못한 결함들도 총화되였다.

   당세포가 총비서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세포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지 못한 문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지 못한 문제, 당세포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지 않고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문제, 당세포비서들이 초급정치일군다운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못한 문제, 당세포비서들이 당적원칙, 혁명적원칙이 없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지 못한 문제들이 엄정히 비판되였다.

   당세포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결함의 원인은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세포들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지 못하고 당세포비서들의 정치의식과 실무능력이 낮은데 있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는 지적하였다.

   모든 당세포비서들이 지난 시기 자신들의 사업을 당적량심을 가지고 심각히 총화하여야 하며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최상의 영예, 인생의 전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당세포강화에 일심전력하는 유능한 화선초급정치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용원동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숭배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끝없이 비약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두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당세포강화를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세포비서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력사적임무의 중요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전당과 온 사회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살아숨쉬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총매진하며 총비서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세포사업의 화력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총집중하며 당면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결사관철하는데 지향시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결정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세포비서들이 당조직사상생활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모든 당원들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 진짜배기혁명가들로 준비시키며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충성의 당세포들에서 그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인민을 위하여 혼심을 바쳐 일하는 당세포비서가 되며 군중을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쓸어버리는 발원점이 되여 맹렬한 투쟁을 벌리며 도덕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에서는 집단주의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자기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이 차넘치는 공산주의집단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당세포비서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높은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세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조용원동지는 당세포의 강화이자 우리 당의 강화이며 당세포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라고 하면서 모든 당세포비서들이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기층조직을 책임졌다는 중대한 사명감을 순간도 잊지 말고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무조건 결사집행해나가는 화선전투원, 선봉투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 당세포비서 박명근동지, 금골광산 영광갱 박태선영웅소대 당세포비서 지동규동지, 평양화력발전소 보온직장 보온1작업반 당세포비서 박광혁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강철2직장 수리2작업반 당세포비서 박건일동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물전해직장 전해수리작업반 당세포비서 주용범동지,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농산10작업반 부문당비서 겸 1당세포비서 박현철동지, 개천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보수관리대 도로감독1당세포비서 김춘성동지,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당세포비서 김성남동지, 1월8일수산사업소 《단풍18-03》호 당세포비서 박영철동지, 함경북도검찰소 1당세포비서 리호준동지, 고산과수종합농장직속 13작업반 당세포비서 박성철동지, 개성시어린이식료품공장 사탕작업반 당세포비서 송진격동지, 성천강전기공장 조립직장 당세포비서 김정식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지난 기간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당세포를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공고한 전일체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집단안에 진심으로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고상한 미풍이 차넘치도록 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세멘트직장 수리작업반 당세포와 금골광산 영광갱 박태선영웅소대 당세포의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는데 당세포사업을 지향시켜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가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한 평양화력발전소 보온직장 보온1작업반 당세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강철2직장 수리2작업반 당세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물전해직장 전해수리작업반 당세포를 비롯한 여러 세포의 경험들이 토론되였다.

   청년들을 사랑과 정으로 이끌어 탄광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키워오면서 지난 5년간 해마다 굴진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고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닌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당세포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원동력, 추진력으로 하여 황금해력사창조의 앞장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려가는 1월8일수산사업소 《단풍18-03》호 당세포의 사상사업경험도 소개되였다.

   토론들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당세포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의 실력과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중앙의 의도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일부 당세포들에서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지 못한 결함들이 비판총화되였다.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새겨안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유엔《보고서》의 날조자료를 배격(조선신보4/6)

조선보건성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

최근 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실태를 심히 외곡하는 외신보도자료를 보고 놀라움과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에 따르면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그루빠가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코로나비루스류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는 황당한 날조자료가 뻐젓이 언급되여있다고 한다.

나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상기자료가 전혀 사실무근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면서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국가사정이 어렵고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중대사로 내세우고있다.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전문가행세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심각한 《어린이영양실조》문제가 존재하는것처럼 현실을 외곡하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나는 가장 신성시되고 존중시되여야 할 어린이들의 깨끗한 이름마저 정치적목적에 도용하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처사를 준렬히 단죄한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은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다.

이 기회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같은 자료들을 되받아넘기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앞장서고있는 남조선의 사이비언론들에 경고한다.

그 누구의 부추김을 받았든,그 리유가 어떻든 순진한 어린이들까지 건드리며 북남대결을 야기시키려 한다면 후대들앞에 씻지 못할 대죄를 짓게 될것이다.

나는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협조》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며 적대세력들과 한짝이 되여 돌아치는 기구와 단체들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는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주체110(2021)년 4월 6일

평 양

범민련 남측본부 총회, 이태형 신임 의장 선출(통일뉴스4/6)

이태형 “반미자주화투쟁, 대중적·공세적으로 벌릴 것”

이기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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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3일,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해 이태형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이태형 신임 의장(왼쪽)과 이규재 명예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임원 선출을 비롯 올해 사업계획 확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3일 오후 2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이태형 의장을 비롯한 16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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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 16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준기 민자통 상임의장 옆으로 16기 감사로 선출된 채희준 변호사,
원진욱 사무처장, 모성용 부의장, 이규재 명예의장, 이태형 신임 의장,
노수희 부의장, 정동근 감사.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개회식에서 이규재 의장 인사말을 비롯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 연대사가 대독됐다. 본 회의에서는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운영규약 개정, 16기 임원 선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총회 결의문과 특별 결의문 채택 등 안건이 처리되었다.

‘10만이 미대사관 앞에서 소리치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

   16기 임원 선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이규재 전임 의장과 이태형 신임 의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16기 임원으로는 나창순, 이규재 두 전직 의장이 명예의장으로 추대되고, 의장에 이태형, 부의장에 노수희, 모성용, 감사에 정동근, 채희준 5명이 각각 선출됐으며 원진욱 현 사무처장이 재인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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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재 의장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끌어 왔다.
이임사를 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으로 추대된 이규재 의장은 이임사에서 “저는 부끄럽게도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범민련을 잘 모르고 범민련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범민련의 여러 선배님들과 동지들의 도움으로 큰 잘못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먼저, 이 의장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기는 엄중하고 중요하다”고 운을 떼고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은 해마다 열리는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조직을 이끌고 지도해왔는데 작년과 올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상당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어느 때보다 범민련 일꾼들의 각성과 분발을 주문했다.

   또한, 범민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철같은 내부결속, △지역과 소통강화, △각계각층과 지속적인 연대사업, △반미월례집회 강화,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 민족자주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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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성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오로지 범민련 조직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온 이규재 명예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특히, 이 의장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반미월례집회는 참 시의적절하고 시작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부역량 부족과 코로나19 등 주객관적인 상황으로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생각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며 “10만이 미대사관 앞에서 모여 소리치면 미국을 압도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자주역량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태형 의장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회의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의장단회의는 물론 상집, 중집 등을 직접 챙기면서 중앙과 지역 사이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범민련 성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하나에서 열까지 꼭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비록 큰 힘은 못 되더라도 범민련 성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범민련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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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재 명예의장이 이태형 의장에게 범민련 남측본부 깃발을 전달했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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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하는 이태형 신임 의장. 이태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구호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의장단이 앞장서서 범민련을 강화하자!”,
“범민련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태형 의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종은 날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내외의 반대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조국반도 정세는 엄중한 국면에 놓이고 남북관계는 파국에 처해있다”면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외면하고 민족앞에 다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민족자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증되었다”며 “범민련이 반미자주화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공세적으로 벌여나가고 한사람이라도 더 손잡고 연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미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그 길에 의장이 선봉장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하지만 범민련의 기치는 정당하고 범민련의 활동은 애국적이며 범민련 성원들의 희생과 헌신, 불굴의 투쟁정신은 안팎의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범민련을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임기동안 범민련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쌓고 범민련 운동의 ‘대중적 기초’, ‘조직적 기초’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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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태형 신임 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반미투쟁의 전국화·대중화·상설화 실현과 반미세력의 전선적 단결, △8.15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로 반미전선 형성과 민족단합 실현, △(가)<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제정단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노력 등을 결의했다.

   또한, 민족사적 대전환기인 판문점시대에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전선간부로서 범민련 일꾼들의 활동기풍과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범풍(汎風)’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범풍(汎風)’ 운동은 △사람중심의 활동, △정치사업 우선, △민족우선의 원칙과 민족이익 중심의 활동, △민족자주를 위한 범민족적 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을 활동의 기준과 과제로 세우고, △군중화를 위한 6대사업 현실화 등 모두 12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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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참석자들은 올해 대중적 반미투쟁을 벌여나갈 것과
범민련 확대강화 등을 결의했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총회에서는 각 지역연합의 올해 계획과 결심을 차례대로 발표하였다. 대중과 함께하는 반미투쟁, 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반미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과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를 위한 지역대회 성사, 지역 차원의 반미월례집회 개최, 반미투쟁기구 구성 등 지역마다 다양한 사업과 계획이 제출됐다.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

   이날 총회에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를 대신해 공동사무국에서 연대사를 보내 “조국반도의 엄중한 현 정세에 흔들림 없이 조국통일 선봉대의 역할을 지켜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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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연대사를 보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를 축하했다.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는 노수희 부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이어 “이제 범민련은 성숙한 창발력으로 민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함께 사는 세상, 우리민족끼리 오순도순 사는 세상을 선참으로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정세 발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침략자를 몰아내는 전투를 벌려야 할 때에 침략자가 스스로 물러나길 마냥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 이라는 이 말을 깊이 세기며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며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리라 확신한다”는 굳은 연대의 뜻을 전해왔다.

   한편, 이날 총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단과 의장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중앙위원, 후원회원 등 약 80여명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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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는 16기 임원진과 전국의 중앙위원, 후원회원 등 약 80여명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연대사(전문)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보내는 연대사

   조국반도의 엄중한 현 정세에 흔들림 없이 조국통일 선봉대의 역할을 지켜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제 범민련은 성숙한 창발력으로 민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함께 사는 세상, 우리민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세상을 선참으로 설계해야하는 새로운 정세 발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새 날은 저절로 밝아옵니다.

   하지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더하여 분단적폐세력의 사대매국이 판쳐온 만신창이가 된 남녁땅에 새날이 저절로 밝아 오리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제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투쟁한지는 오래지만 민중의 각성과 발동은 여기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빼앗긴 강토에 정녕코 봄이 오기를 기다림에 너무도 지친 우리 이지만 침략자를 몰아내는 전투를 벌려야 할 때에 침략자가 스스로 물러나길 마냥 기다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범민련의 희생적인 투쟁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장장 75년간 조국통일을 방해하면서 전쟁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단호한 기상과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불굴의 투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30년간 범민련이 걸어온 노정은 오로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걸을 수 있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애국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감히 선택할 수도, 선뜻 내디딜 수도 없는 전인미답의 혈로였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이라는 이 말을 깊이 세기며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며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범민련 민족대단결투쟁 만세!
   범민련 3자연대 만세!
   범민련 반미투쟁 만세!

2021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총회 참가자 결의문(전문)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

   미국은 대북적대와 대결책동을 날로 강화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확대하여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일대를 첨예한 대결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대미추종 사대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조미 핵담판이 열리는 판문점시대이며, 민족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엄중한 투쟁 앞에 서 있다. 판문점시대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핵무력 강화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이다.

   반미만이 살 길이며, 반미자주투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이 땅 한반도 남단에서도 반미자주의 함성이 더 크고, 더 광범위하게 울려 퍼지도록 더욱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반미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반미투쟁의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를 실현하고, 반미세력의 전선적 단결을 실현해나가자!

   북의 핵능력 강화로 미 본토 안전이 중대한 위기에 빠지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낼 수 있는 전략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남에서 반미 주체역량이 강화되지 못해서이다.

   반미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남 반미자주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전선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반미투쟁의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를 실현시키고, 반미투쟁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반미투쟁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바쳐 나갈 것이며, 반미투쟁세력을 한 데 모아 전선적 단결을 이뤄내고, 민족의 요구에 화답하고 복무해나갈 것이다.

   하나,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성대히 성사하여 반미전선을 열고, 민족단합을 촉진시켜나가자!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는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의 전략적 구호를 높이 들고 반미 현안투쟁에 함께 연대하여 전국의 반미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를 더욱 대중적으로 꾸려내고, 준비위를 상설화할 것이다. 촉진대회 준비위 상설화로 반미월례집회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반미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로 만들 것이다.

   촉진대회 준비위가 주체가 되어 각계의 반미투쟁세력과 적극 연대하면서, 반미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반미공동투쟁기구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하나. (가)<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성사시켜 내자!

   단절된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어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성사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민족의 총의를 모아내자!

   우리민족끼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6.15 공동위원회는 물론 소속과 정견,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해외의 애국적 인사들이 모두 호응해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자!

   반미투쟁을 활성화하고, 반미투쟁세력의 광범위한 결집으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성사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엄중한 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해나가자!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 주적, 미국이다.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한미동맹과 민족공동의 이익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미국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를 준열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민족적 단합으로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의 이행국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판문점시대에 맞는 범민련 활동기풍을 높여내는 ‘범풍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범민련을 강화하여 역사와 민족이 부여한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미투쟁을 일상화하고, 반미자주로 단결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내기 위해 자주통일의 선봉장 범민련답게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자 일동

北, 일본 역사교과서 비판…"군국주의 침략 책동"(뉴시스4/4)

"침략사 왜곡, 미화, 합리화 내용 들어차"
"역사 교과서 개악으로 침략 사상 주입"
군비 확충도 지적…"일본, 새 전쟁 불씨"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음흉한 술책"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침략 역사 왜곡, 과거사 부정행위는 아시아 지배를 노린 군국주의적 침략 책동의 한 고리"라고 언급했다.

   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역사 왜곡에 깔린 일본 반동들의 흉심'이라는 보도에서 "이번 역사교과서 역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침략사를 왜곡, 미화 분식하고 합리화한 내용들로 들어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가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시기 감행한 범죄 행위 등을 없애거나 모호하게 표현했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다"며 "일제의 대륙 침략을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 준 진출이라고 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파렴치한 역사 교과서 왜곡 행위의 밑바탕에는 그릇된 역사 교육을 통해 후예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주입시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일본 반동들은 해외 침략을 대외 군사 전략의 기본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가장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역사 교과서 개악을 통한 군국주의 침략사상 주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나라들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는 영토 강탈 책동, 야스쿠니 신사 참배 놀음 등 일본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다 군국주의 역사관을 되살려 해외침략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지금 일본 반동들은 자위대의 해외 진출과 해외 군사 작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건을 완비하고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군사 대국화와 해외 팽창의 길로 줄달음 치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북한 측은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문제, 일본 자위대 군비 확충 관련 지적을 이어 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296종으로 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또 역사총합 교과서 중에는 위안부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관한 일본 주장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평양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 800세대 건설 착공(민플러스4/3)

현장언론 민플러스

[전문] 김정은 총비서, 착공한 주택 건설장 방문

   지난달 26일 평양 보통강변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을 건설할 구상을 밝혔던 김정은 총비서가 1일 그 착공 현장을 돌아보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800세대 다락식 주택구건설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건설”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건설단위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현대적인 보통강강안주택구건설 착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우리 당의 웅대한 건축발전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구현되여 현대적으로 일떠서게 되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또다시 공사장현지를 돌아보시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강안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화되는 또 하나의 보람찬 건설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본격적인 건설전투에 진입하기 위해 현장을 차지하고있는 시공단위들의 전개모습을 돌아보시며 시공분담구역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00세대 다락식주택구건설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건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건설단위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심건설단위들이 대상건설을 맡은것만큼 자신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건설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며 설비와 자재보장을 철저히 실천하고 단위별 정치사업과 경쟁조직사업을 장려하여 속도전, 실력전에서 도시주택건설의 본보기적경험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공정들에 대한 엄격한 감독사업을 실시하고 요구성을 높여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며 좋은 건설경험들이 수도건설부문에 일반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택구주변 원림설계를 잘하고 보통강반의 공원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주며 자연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기 좋은 다락식주택들의 류형별특성과 립면형성요소들이 특색있게 잘 살아나게 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당면한 올해의 수도살림집건설계획들을 훌륭히 완수하여 사회주의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우리 수도의 현대성과 주체적인 건축발전면모를 과시하고 그 어떤 세기적변혁도 이룩할수 있는 우리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위력과 굳건히 다져지고있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수도건설과 지방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도시경영 및 환경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원림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인 주택건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평양시 5만세대건설과 함께 지방건설에서도 변혁적인 실천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내에 주택 및 도시경영과 생태환경부문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물질문화적복리를 제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00세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에 참가한 전투력있는 핵심건설단위들이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이 손꼽아 기다릴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북한경제의 다섯 가지 잠재력(프레시안4/2)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실태와 잠재력 (4)

유영구 북한연구자

북한경제의 잠재력 ① 40~50대 경제 관료들

   북한 실물경제의 이해는 경제적 잠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잠재력은 북한경제의 미래예측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외부에서 주목하지 않은 잠재력의 하나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40~50대 경제 관료들의 실력이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부총리 6명과 상(장급) 17명은 우리에게 낯선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국영기업소 지배인, 지방경제 단위의 책임자, 혹은 내각 성‧중앙기관의 국장 등으로 복무하면서 계획경제와 경제관리 개선 속에서 단련된 인물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20~30대의 나이에 '고난의 행군'을 거쳤고, 국가경제가 위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했다는 공동체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엄밀하게 말해 북한의 권력집단이라 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권력집단은 당‧국가‧군대의 최고위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머물 수 있었던 전통적인 권력구조에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기의 인사(人事)는 권력집단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고, 실리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총리로 임명된 6명 중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인물은 3명(박정근, 양승호, 전현철)인데 이들에게는 권력이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북한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경제 관료들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40~50대 경제 관료의 폭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 국영기업소 지배인들이라면 내각에 진입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중요한 당‧정 회의를 확대회의로 진행하며 중요 국영기업소 지배인들을 방청으로 참석시키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 관료의 준비코스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다.

   내각 상들이나 위원장들이 물러나 다시 국영기업소 지배인에 임명되기도 하며 이들의 '재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박봉주 전 총리의 사례를 보면, 그는 내각총리 임명 전에 내각 화학공업상이었는데 그 전에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였다. 

   총리에서 물러나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갔다가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을 거쳐 다시 총리에 임명되어 일하다가 은퇴했다). 한편 인민경제대학 등에서 경제 관료들에 대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210402당중앙상무위원
▲북한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로동신문

북한경제의 잠재력 ②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자력갱생 

   둘째로,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한 자력갱생'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의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향은 현실이 되고 있다. 

   국방공업에서 핵무기(소형경량화‧규격화‧전술무기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5),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수소탄 등 최첨단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2경제위원회(군수산업 전담 국가기관) 산하의 국방과학원이 앞장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과학원 '단독으로' 최첨단 전략무기를 개발‧생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다. 그 개발과정에 국방과학원에 소속된 과학자‧기술자들 뿐 아니라 민간 과학자‧기술자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시스템에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대학이나 연구기관‧기업체에 소속된 인적 자원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의 과업으로 △부문별‧지역별‧단위별로 과학기술 인재를 100% 장악할 것(산학연 협력을 위한 조치) △과학자‧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과학자‧기술자들의 실습 및 재교육 조치) △대학에서 정보기술, 생물공학(생명공학), 화학, 재료 부문의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할 것 등을 제시한 것은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한 자력갱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목이다.

   북한이 소프트웨어(북한에서는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능력의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모든 산업에서 기계설비들의 성능은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지만, 국가정책에 의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들을 계속 양성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정보기술(IT)를 넘어 생명공학, 화학‧재료부문의 전문 인력들의 양성에 집중할 태세다. 

북한경제의 잠재력 ③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와의 전쟁 

   셋째로, 북한 정부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들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행위, 기관들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는데 이 움직임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사회의 건강성과 경제성장을 좀먹는다. 올해는 특히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대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르겠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북한이 만든 정치 조어(造語)인데, 앞의 것은 일부 권력기관들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국부(國富)를 사유화하는 현상을, 뒤의 것은 국가적‧전사회적 이익을 백안시하고 자기의 기관‧단체‧기업소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투쟁이 경제 정상화의 성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지만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조직자'로서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하는 내각, 성과를 내는 내각이 되도록 당 지도부에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확연한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대한 전쟁은 이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과정은 산업구조 조정이나 경제관리 개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경제의 잠재력 ④ 국방공업 능력의 민수 전환 

   넷째, 북한은 국방공업의 능력을 민간경제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군수부문과 민간경제 부문의 상관성은 여러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즉 △국방공업의 침단기술을 민간경제 국영기업소에 이전하는 것(예: 스핀오프spin-off에 의한 CNC 제작) △국방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 협동품(부속품, 기계류 중간재 등)을 생산해 민간 공장‧기업소에 공급하는 것(逆 협동품 공급 체인) △군수품 생산 공장들을 군수-민수 병진공장으로 개조하거나 민수공장으로 전환하는 것 △군수경제단위(후방용품 생산업체)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해 국영상업망에 공급하는 것 △군에 소속된 농장‧수산사업소에서 생산된 식량‧축산물‧수산물 등을 민간에 공급하는 것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듯이 대규모 국가건설대상(인프라스트럭처)을 비롯한 각종 건설부문에 인민군 건설여단을 집중 투입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밖에 군대가 보유하던 각종 유휴 부지를 민간의 산업부지로 전환하는 것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의 비행장구획(차광수비행군관학교 실습비행장)에 중평남새온실공장과 양묘장을 대규모로 건설한 바 있다. 이런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방공업의 능력을 민간경제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국방공업에서 생산해온 병기체계의 변화에 따라 기존 무기 중에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군수공장이 많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김정일시대에 시작된 첨단무기 개발사업이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병기체계가 전반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그 수정은 불가피하게 산업구조 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에 해당) 사령관 출신으로, 첨단병기체계와 전략무기의 개발에 공을 세우고 군수공업부장을 역임한 이병철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에서 보나,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방위력'을 강조한 것,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대목을 포함시킨 것 등은 북한 국방력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공업과 후방공업의 민수 전환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실상이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북한이 군수산업의 '소비적 성격'을 넘어서서 '생산적 성격'으로 이행하는 데 얼마나 성공할지는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북한경제의 잠재력 ⑤ 생산력 재배치와 경제관리 시스템의 개선 

   다섯째, 생산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경제관리 시스템의 개선이다. 생산력 재배치에서 핵심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지역별 재배치이다. 북한의 산업단지는 전쟁이 재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문별‧지역별로 배치를 분산시켜놓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합리성을 알면서도 손대지 못했다. 

   북한 전역의 산업단지들이 군수공업을 지원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물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수공장들은 물론이고 군수‧민수 병진공장들도 '지하'시설로 인해 전력 과다사용뿐 아니라 습도‧제진장치들의 잦은 고장 등의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다. 

   도로‧철도 사정은 좋지 않은데 중앙경공업공장(전문생산업체) 몇 곳이 전국적으로 방직, 의류, 신발, 가방, 학용품 등을 공급해온 현실을 보면 각종 경공업제품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밀착시키는 과제도 중요하다.

   생산력의 합리적 재배치는 산업단지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려는 거대 기획이고 5개년계획 기간에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5개년계획에서 생산력 배치의 성과를 일부라도 거둘 수 있으면 다음 5개년계획에서 이 핵심과제는 이어질 것이다. 

   경제관리 시스템의 개선은 그 성과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관리 개선 없이는 5개년계획의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 북한 정부의 인식이다. 계획의 첫해부터 이 부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전면 실행 등의 개선 방향에서 '우리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북한 안팎에서의 관심사항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협동단체들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기업관리방법이다. 즉 기업체에 생산권, 이윤 사용 및 임금 결정 등의 분배권, 무역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자율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려고 한다. 

   기업체의 경영자율권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형 《기업소법》에 따르면 기업체들은 계획, 생산조직, 관리기구와 노동력 조절, 제품개발, 품질관리, 인재관리, 무역과 합영‧합작, 재정관리, 가격제정 및 판매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기업체의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소법》이 앞으로도 수정 보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모든 생산단위에서 원가‧가격‧수익성 등의 경제적 공간(槓杆)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기업체들에서 기업전략‧경영전략에 의거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올해부터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금융‧가격 등 경제적 공간들을 이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차원의 경제관리 개선방안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잠재력을 실제 경제성장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밖에 북한의 지하자원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잠재력이다. 북한에는 무연탄처럼 전력‧화학공업에 영향을 주는 석탄자원, 철광석처럼 금속공업의 자력갱생에 영향을 주는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그 뿐 아니라 미래가치가 상당한 희토류 등의 다양한 자원이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즉각 영향을 줄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북한이 처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우선순위를 잘 정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적인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을 보면 전략적 노선은 정해져 있지만 경제발전의 세부 방향과 방안, 개발의 우선순위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착수하면서 '경제발전'을 다루는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북한은 이번 5개년계획에서 정비계획‧보강계획에 집중하고 이것이 잘 매듭지어지면 다음 5개년계획에서는 '경제발전'에 나서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보강계획은 객관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경제성장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북 , 83년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규탄..'절대 잊지 않을 것'(통일뉴스4/2)

이승현 기자

   83년전인 1938년 4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등에서 전쟁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제정한 전시악법인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날이다.

   북한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당국에는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 중단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당시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징용령', '학도근로령', '여자정신대근로령', '조선청년특별연성령' 등 조선의 남녀노소를 가림없이 강제징발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과 '징병'제도를 무더기로 꾸며냄으로써 대대적인 조선인 강제연행의 '법률적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까지 무려 840만 여명의 조선사람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의 탄광, 조선소 등 노역장과 중국, 남양군도를 비롯한 전쟁터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비참한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당했으며, 이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본격화한 일제에 의해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이 유괴, 납치되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 국가범죄에 대해 사죄는 커녕 한사코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인 북을 적대시하고 조선(한)반도 재침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강제연행 피해자이고 후손들인 재일 총련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교육권과 보육권을 침해하는 등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과거범죄 청산을 모면하며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삼아 군사대국화를 다그침으로써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 반동들의 악착하고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고] 대일 역사대응, 이대로 좋은가(한겨레4/2)

김현정ㅣ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 대표·샌프란시스코 CWJC 총무이사·ICJ 추진위 대변인

   왼뺨을 때리길래 오른뺨을 내밀었더니 뒤통수까지 맞았다.

   애초에 2015년 합의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위안부’ 문제는, 온 인류가 두고두고 기억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반인륜 범죄이자 중대한 세계인권·여성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니,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거론하지 말”자 하거나, “피해자 추모비 철거”를 거론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 합의 직후, 독일 총리가 직접 사과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 중심 해결”과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2015년 합의를 인정한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1월8일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배상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며 고자세로 버티면서, ‘위안부’ 피해자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재판에서 이겼으나 강제집행은 요원한 현실이며, 결국 할머니들 입장에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엔 교과서가 더해졌다. 3월3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역사총합’ 교과서에서 “위안부” 등 일본의 전범 책임은 축소 또는 삭제됐으며,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쓰는가 하면, “대동아공영설”을 내세워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다.

   양쪽 뺨을 다 맞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다. 그러는 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며, 미국과 서구 사회를 무대로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역사수정주의를 ‘착실히’ 펼쳐 나가고 있다.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일본 정부의 용의주도한 “역사전”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정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 2015년 졸속합의의 패착을 확대,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합의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커다란 포트홀(지반에 생긴 구멍)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에 기반한 진정하고 명백한 사죄, 즉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끝없는 역사 부정과 왜곡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은 수없는 2차, 3차, n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자. “지난 30년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범죄를 밝히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우리 한을 풀어주세요.” 고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전체를 줘도 해결이 안 되겠지만, 진정한 사죄를 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어제’는 제 나라(외무성) 홈페이지에서의 고노담화 삭제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이었고, ‘오늘’은 역사 왜곡 교과서의 개악이지만, ‘내일’은 베를린과 글렌데일에서의 소녀상 철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2015년 합의는 이미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나쁜 선례”로 판정이 난 지 오래다. 선택은 정부에 달려 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일본에 제안하라. 일본이 받든 거부하든, 일본의 입장을 왜 미리 걱정해주는가. 시간이 없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4.27부터 10.4까지를 《공동행동기간》으로/6.15일본지역위원회 제11차총회(조선신보3/30)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이하 6.15일본지역위원회) 제11차총회가 3월 29일 도꾜도내에서 진행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손형근의장, 총련중앙 서충언국제통일국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리동제회장을 비롯한 6.15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 간또지방 총련과 한통련 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6.15일본지역위원회 제11차총회가 도꾜도내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먼저 손형근의장이 인사를 하였다.

그는 지난 3년간 6.15일본지역위원회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선언리행을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남측위원회와의 공동토론회와 통일기련서, 선언운동, 군사연습반대 인증샷(쇼트) 등 다양한 통일운동을 특색있게 전개하였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국제련대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러나 남북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은 리행되지 않고 2018년이전의 엄중한 정세로 되돌아갔다고 하면서 올해에 반미자주화운동과 남북공동선언리행운동을 어느때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다음으로 총회앞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남측위원회 그리고 유럽과 카나다, 미국지역위원회들에서 보내여온 련대사가 소개되였다.

총회에서는 6.15일본지역위원회 2021년 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4.27부터 10.4까지를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으로 하고 ▼8.15를 향하여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미국의 대조선반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하며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촉구하며 반통일적행위를 규탄하는 남측과의 련대행사를 추진하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침략죄행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청산을 촉구하며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비롯한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련대운동을 강화하며 ▼6.15일본지역원회를 강화하고 해외측위원회에서 핵심적역할, 남과 북, 해외 련대련합운동에서 교량자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갈것이 제기되였다.

대표위원들인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김성제총간사(재일대한기독교회 전 회장), 한통련 곽수호고문, 녀성동맹중앙 김재순 국제통일부장, 류학동중앙 리홍윤위원장, 평통협 김헌신부회장이 토론하였다.

총회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총회에 앞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밝혀진 북남, 북미관계에 대한 원칙적립장과 정세전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선신보사 김지영편집국장이 강연하였다.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 전망(민플러스4/1)

6.15부산본부 교육위원회

통일운동에 부여된 역할과 과제

가. 개괄

   올해 2021년 상반기의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는 미국과 남한이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북의 비핵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 대화와 협상을 폐기하고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접촉제의를 언론용,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다면서 모두 거부하였으며,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대북제재의 틀에 자신을 가두어놓고 남북정상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온 남한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비롯하여 정상합의를 한걸음씩 더 위반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작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조치를 취했던 북한은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대남 협력, 교류 관련기구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이 대미, 대남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 ‘(미국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등이 암시하는 바는 핵시험, 미사일발사를 비롯한 무력 과시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자, 3월 21일 단거리순항미사일 2발(미국과 남한당국의 추정)을 발사하였으며, 3월 25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하였다.

   치열한 북미대결의 장에서 벗어나, 남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평화와 민족통일의 역사를 개척할 수 있었던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

   이는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절대시하고, 통일정책을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대한 현 정부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정세는 2017년의 전쟁위기국면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이전에서 2000년 6.15정상선언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2021년의 북미관계는 북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려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미국의 도발과 봉쇄를 무력화시키려는 북의 공세적 대응이 어우러지는 첨예한 대결로 될 것이다.

   올해의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예견하자면 ‘군사적 대결을 위주로 한 북미대결이 격화되는 속에서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고 급속히 후퇴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북미관계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오랜 적대관계를 마감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던 북미관계는 다시금 대결국면으로 들어섰다. 미국이 백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전임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의 주류정치세력, 대결주의자들의 책동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 미국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바이든은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에서 역대 어느 미국대통령보다 과거 회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가 추진하려 한 대북관계개선정책을 폐기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 있게 되는 미국 정치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지만,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입장, 한반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전략적 인내’를 간판으로 내걸고 8년 동안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한 버락 오바마보다도 훨씬 저열하다. 바이든이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 내뱉고 있는 말들은 조지 W 부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지적 능력과 정책 결정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지는데 따라 미국의 정치는 민주-공화 양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서, 주류정치와 비주류정치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작년 대선에서 주류정치, 즉 워싱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성이익집단과 네오콘이 승리하였다. 물론,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 네오콘의 압박에 굴복한 트럼프가 재선되었다하더라도 북미관계는 별반 달라질게 없었을 것이다.

   특별한 능력이 없고, 식견도 부족하며, 대중적 인기도 별로인 고령의 바이든은 네오콘에게 훨씬 손쉬운 존재다. 바이든은 대북대결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는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 발언한 것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북미대결주의자들은 북한은 붕괴직전이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좀 더 압박하면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경험,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로부터 신념으로 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북한에서도 구현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북한붕괴론’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대적 압박이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을 압박해 온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의 체제는 더 공고해졌고, 군사적 능력은 더 강화되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남한을 다녀갔고,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제의도 했다. 하지만 북미대결에서 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대화와 협상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짝퉁을 답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행정부 때 합의한 ‘한반도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한반도의 항구적평화’라고 말하는데, 적대정책을 근간으로삼는 조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말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꾀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가지 엇갈린 행보를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적대적 대결정책을 재추진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군사동맹에 예속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일 간 현안에서 남한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얼마 전 하버드대학 교수라는 작자가 엽기적인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군사협력체(Quad+)에 남한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2개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남한에 더 설치하고, 군사공항과 미사일통제기지 등을 제주도에 건설하면서, 세균전시설을 전국 주한미군기지에 설치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군사공항의 기능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일본의 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 증대가 수반되며, 필연코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게 만든다.

   북한이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채택한 노선과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대미정책에서는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건, 군사적 압박을 하건, 제재를 강화하건 개의치 않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자신의 힘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화나 협상을 통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폐기하고 힘의 대결을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이 확정한 전략적 방향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더 높은 수준에서 구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표현에 담겨있듯, 이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은 매우 강하다.

   북미관계는 마감 짓지 못한 힘의 대결을 최종 결산하는 데로 가고 있다. 어느 한쪽의 빛나는 승리와 다른 쪽의 처참한 패배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결속될 수도 있었던 북미대결의 기관차는 극한 대결의 종착점을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다. 남북관계

   지금 남북관계는 4.27판문점선언 이후 최악의 상태이며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남과 북, 온 민족을 설레게 했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3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된 원인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태도와 입장에 있다. 판문점선언과 그해 가을에 있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맨 앞에 자주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벌인 남측이 한 행동은 맺은 약속들과 너무나 달랐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놓고 남북관계가 전면파탄의 기로에 서있던 지난 3월,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다’, ‘ 한미동맹을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는 발언을 버젓이 공개하였다.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가 취한 행위들은 미국의 ‘눈치보기’를 넘어 ‘알아서 기는’ 수준이었다. 이 치욕스러운 사태의 근원은 ‘미국에 엇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대미굴종주의, 그리고 의식 속에 뿌리박혀있는 적대적 대결의식이다.

   여기에 남한의 당국자들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대화와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으니 결국 우리가 제시하는 경제협력안을 받아 물것이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도 남북관계파탄에 적잖게 기여하였다.

   청와대가 미국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2020년 6월에 뜬금없이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발언이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 갇혀있는 지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최고당국자의 마음속에 통일은 있지 않고 분단고착화 정도만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2020년 6월 8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성명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고 한 것은 ‘청와대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능력이 희박하다’는 인식과 ‘적대적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북한은 곧이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그런데도 통일부를 비롯한 남한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충실히 복종하는 경제지원사업 제안이나 늘어놓고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머릿속에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붕괴론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열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반도평화와 민족통일에 옳게 기여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집행자 노릇을 면치 못한다.

   4.27판문점시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남한의 최고책임자는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민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일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굳은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남북관계, 남한의 대북정책을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킨 것이다. 이로 하여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게’ 되었으며 남한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냉대와 수모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비핵화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 추진한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군사적 압박(전면전쟁 포함)과 경제봉쇄로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명분으로 북의 ‘핵개발의혹’을 제기하였다. 클린턴은 핵개발의혹을 앞세워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의 맞대응에 꺾여서 결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합의서(제네바합의, 1994년)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북한의 핵개발의혹’ 이었다. 그런데 이 ‘의혹’은 북한에게 협상 카드를 쥐어준 격이 됐으며, 핵개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온갖 술수를 부린 끝에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경제봉쇄와 전쟁도발책동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내세운 비핵화라는 명분은 6자회담에서 자기 입장을 되려 궁색하게 만들었으며, 2005년에는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공동성명’이라는 원치 않는 합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을 ‘악의 축’이라 지칭하며 붕괴책동을 노골적으로 벌인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 합의이행을 거부했고, 유엔안보리를 이용해 경제제제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붕괴를 실현시키려 했다. 미국이 내세운 제재 명분은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선동, 끊이지 않는 전쟁도발책동은 북한에게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개발본능을 깨워주었으며, 미사일개발 의지를 더 높여주었다. 상황타개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한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8년의 시간과 한반도전면전쟁위기가 고조된 2013년, 북미간 군사대결이 극한점에 도달한 2017년을 거쳐,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미국본토타격능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능력은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책동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북미협상의 전제조건, 일차적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거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현실성도 없는 것이다. 한 두 나라를 빼고 세상에 어떤 바보가 적대정책에 맞서 자위력으로 구축한 군사적 능력을 실질적인 보장도 없이 포기하려 하겠는가.

   제재해제, 체제보장, 불가침협정(평화협정) 등은 핵무기포기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불가역적인 적대정책의 폐기, 관계정상화만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관계정상화의 목표나 결과로 삼을 수 없고, 대화나 협상의 전제나 선차적인 목적으로도 될 수 없다.

   비핵화를 전제조건, 당면목표로 삼으면 군사압박과 경제봉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상대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방법은 적대적인 수단 외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외치는 ‘북한 비핵화’는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나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무장해제 시키자는 것일 뿐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낡은 비핵화의 깃발을 다시 들겠다는 것은 전쟁책동, 적대적 행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남한정부가 이런 미국의 비핵화놀음에 맞장구를 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먼저, 남한정부가 미국의 비핵화 놀음에 맞장구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공격능력을 구축한 것은 남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 아니며,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북의 핵무기는 ‘남침’에 유효한 수단도 아니다.

   남한의 ‘안보’라는 개념이 ‘북침’ 또는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북의 핵무기는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의 핵무장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발발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자,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야단법석을 친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거나 외면하려는 사람이거나, 미국이 북에 대한 전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사대매국의 노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한정부가 미국의 비핵화 놀음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에 다 넘겨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게 되면, 남한당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북과 하는 모든 합의는 미국의 추인 없이는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한다는 핑계로 실시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당국관계를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가장 명확한 예로 된다.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완전히 폐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과제다. 남북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해야 현실로 될 수 있는 목표인 것이다.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비핵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며 전쟁발발의 먹구름을 끌어들이는 일로 될 뿐이다. 대북적대정책의 다른 표현일 뿐인 비핵화에 매달리는 어리석음과 결별해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연례적이며 방어적인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현재 미국이 구축한 한반도전면전쟁계획, 작전계획5015(Operational Plan 5015, OPLAN 5015, 작계5015)를 실행하는 전쟁연습이다. 작계5015라는 미국의 한반도전면전쟁계획은 1974년에 만들어졌던 남북 간의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부시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작전계획5030에 이어 2015년경에 만들어진 한반도전면전쟁계획이다.

   작계5027는 남북간의 재래식전쟁을 유발시킨 후 전면전쟁을 벌인다는 계획이고, 작계5030은 북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켜 북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후 전면전쟁을 벌이려는 계획이다.

   반면 작계5015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입각한 전면전쟁계획이다. 작계5015는 북한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포함하여,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충지 700여 곳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동서 해안에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키고 휴전선 일대에서 북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북한군에 대해 압도적인 공군력, 우월한 해상전력과 기갑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공중과 해상에 있는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과시해왔다. 작년 당 창건 기념열병식에서는 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현대화된 기갑전력이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성공하려면, 상대의 대응보복능력이 무력화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대륙간 타격능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서 그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총비서는 ‘우리의 핵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우리를 침략하려한다면’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선제 타격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미국의 작계5015는 문서상의 계획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전면전쟁계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태껏 세 번밖에 하지 못한 ‘미 본토에서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실전연습’을 몇 번 더 하여 이 전쟁계획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작계5015 연습이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압박으로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미군사연습을 계속하면, 북한이 이에 대응하느라 국력을 소진하여 ‘구소련처럼 붕괴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군대라면 하게 되는‘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작계5015에 입각하여 펼치는 한미군사훈련은 임의의 순간에 실제 전면전쟁도발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한반도정세를 극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전면전쟁도발에 필요한 병력을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이동시키던 이전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작계5015에 의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돌발적 위험성이 비할 바 없이 더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실병력의 이동전개 없이 작전지휘소연습만 한다’는 한미양국의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과 남한군은 합동군사훈련기간을 전후해 연대급, 대대급 합동훈련을 수도 없이 벌였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과 판문점남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지금, 그나마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평화분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2018년 9월 평양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 버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

   북한은 올해 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여부를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생각을 보여주는 징표로 간주하겠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 남북관계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남한당국은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였다.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의 유지를 중시하면서 한반도평화정착을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찾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환수

   전시작전권은 해당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의미한다. ‘전시’라는 희한한 수식어를 붙여놓았지만, 전시작전권을 쥐는 쪽은 군대의 육성,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년 넘게 한국과 미국은 작전권반환, 전시작전권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개인 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간 사이가 불평등한 관계로 되어있다면, 공정한 협상은 불가능하며, 불평등한 측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전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뒤 바뀐 논리이며, 현실로 될 수 없는 억지다.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협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과 남한에 대한 우월적 영향력의 골간으로 되는 군사지휘권을 미국이 순순히 내놓을 리도 없다.

   미국은 남한정부의 전작권 반환요구를 활용하여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성을 더 높이고 있다. 전작권 반환을 위한 협상이 매번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결말 지워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작권 반환 시한은 이미 몇 번에 걸쳐 연기되었고, 지금은 반환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그 간 몇 번의 한반도전쟁위기와 한국군내에 전작권 반환에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군에 자주적인 군대의 본성이 결여되어있는 데 있다.

   한국군 지휘부에 사단급 이상의 군대를 통합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은 이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는 것이 검증되면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줘야하는 쪽도 미국이며, 판단하는 쪽도 미국이다.

   전작권을 반환받기 위해, 남북관계파탄을 불사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엄청난 혈세로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 게, 지금 남한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순진하다고 이해해주기에는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민족자주 정신이 없으면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된다.

라. 통일운동의 역할과 과제

   남북당국관계가 전면 차단된 현 상황은 통일운동에게 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지난 시기 통일운동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뼈아픈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운동도 4.27판문점선언으로 열린 역사적 기회가 무산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시대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전환적으로 해결,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통일운동은 그에 걸 맞는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대중들속에 민족자주정신, 통일의식을 고양시키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지 못했고, 정부당국이 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합의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투쟁도 힘 있게 벌이지 못한 것이다.

   지금 통일운동의 역할은 무엇보다, 한반도정세가 더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더 후퇴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한반도정세가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파탄나는 근원적인 이유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전쟁도발책동을 다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미국의 전쟁책동, 제재강화놀음을 규탄 저지하는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새로 벌이는 도발행위나 적대적 정책을 반대, 규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속적인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나라의 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과 전쟁무기, 주한미군기지를 몰아내는 운동을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벌여야 한다.

   이런 활동들은 대중들속에서 식민지노예의식을 청산하고 민족자주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펼쳐야 한다.

   4.27판문점시대를 다시 꽃피우는 길은 남한당국이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 뿐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작년 통일운동진영의 거센 요구에도 공동선언 이행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당국에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하는 것은 실효가 없어 보이며, 의미 있는 사업으로도 보기 힘들다.

   지금 단계에서 주되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한 이행 요구’보다는 ‘합의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막고, ‘관계파탄을 초래할 일을 벌이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다. 집권말기에 접어들수록 정부당국의 반민족적 외세굴종적 입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일-한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에까지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촛불혁명과정에서 이룩했던 반일운동의 성과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대남 협력, 교류 관련기구들을 정리해 갈 것인데, 남북공동기구도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남한이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분단적폐들의 반북책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집권여당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이익을 좆는 사람들도 늘어 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이행과 대북적대정책폐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적 역량을 더 힘 있게 결집시키는 커다란 대중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운동은 교류협력사업의 어떤 것을 실현시키려는 사업의 틀에서 탈피해, 남북간에 걸려있는 주요한 정치군사적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벌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운동가들과 대중들이 더 고도화된 통일운동의 단계와 현실을 깊게 이해하고, 자기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교양선전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매체를 창설하고 광범하게 유포시킬 수 있는 방도도 찾아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양사업 선전활동에서는 6.15시대에 주로 벌였던 북한바로알기운동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판문점선언과 오늘의 현실이 통일운동에게 주는 교훈은 당국관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통일운동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서 통일운동이 넋 놓고 있거나, 그 성과에 편승하려고 하면, 남북당국관계의 발전에 장애물로 되기 쉬우며, 관계파탄을 막을 힘도 잃게 된다.

   비록 2021년 올해의 한반도정세가 위태로워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인 파탄을 향해 가고 있지만, 통일운동이 제 역할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보다 훨씬 암울했던 시절에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인 돌파구를 열어내었던 통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김여정, 문 대통령 겨냥 남측 '첨단군사장비' 문제삼아(통일뉴스3/30)

탄도미사일 언급,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 확인 (전문)

이승현 기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30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문제삼아 성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전날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고 말한데 대해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아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7월 23일 문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고는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냐며 '며칠 전 연설과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라고 언급하여 지난 25일 북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탄도미사일임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개의치 않겠다, 무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북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탄'에 대한 영문 보도에서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유엔 제재에 명시된 '탄도'(Ballistic)미사일이라는 단어는 사용한 바 없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가던 지난 15일 한미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조평통과 금강산관광국 등 기구를 해산하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보름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촉구한 지난 담화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을 문제삼았다.

   둘 다 지난 1월 초 열린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 주된 원인으로 꼽았던 사안들이다.

   북한이 지난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담화 이후 21일과 25일 서, 동해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26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28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담화에 이어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를 연속으로 발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을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호칭해 그동안 불확실했던 소속 부서를 확인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전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이 3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는 분계선너머 남녘땅에서 울려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에 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특히 남조선집권자가 사람들앞에 나서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더욱 그렇다.

   지난 26일 그 무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나타나 남조선집권자가 한 기념사는 또다시 우리 사람들을 놀래웠다.

   이날 최근에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두고 이렇게 력설하였다.

   《…저는 북의 이번 미싸일발사에 국민 여러분모두의 우려가 크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때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조성하였다는것이다.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도 우리는 잊지 않고있다.

   2020년 7월 23일 남조선집권자가 저들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를 행각하며 제입으로 떠든 말들을 기억해보자.

《…거대한 미싸일의 위용과 함께 해상의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전의 기념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 아닐가 생각한다.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초보적인 론리도,체면도 상실한것이다.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결의》위반이니,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것은 없을것이다.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가,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가.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것이 어떤가싶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30일)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것이다-북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3/28)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것이다(3/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있다.

   26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하였다.

   30일에는 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문제발생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리이고 순차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우리의 면전에서 강행할 때에는 함구무언하다가도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있는 자위적대응조치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들고있다.

   하다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드는 미국,영국,프랑스는 어떠한가.

   미국이 수리아령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것은 얼마전의 일이며 영국이 핵군축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식 발표한것도 며칠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 세대다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거나 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들고있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의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주체110(2021)년 3월 28일
평  양

북 리병철,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동'(통일뉴스3/27)

이례적 담화, 바이든에 경고...상황은 신중 관리(전문)

이승현 기자

210327미싸일발사
리병철 당 비서가 담화를 발표해 지난 25일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재 언급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2발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이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재 언급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 당 비서는 26일 담화를 통해 "이번에 진행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조선과 미국이 위험한 전쟁연습과 첨단무기반입 놀음을 지속적으로 벌리며 상시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물리적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고 시험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직접 경고를 표시했다.

   리 비서는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때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며,"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 주택단지 시찰을 하는 동안 리 비서가 신형 무기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이튿날엔 전례없이 담화를 발표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기존 김 위원장에 집중됐던 대미 메시지 발신의 부담을 분산하여 대미 상황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확인한 당일 보도에서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정책 관철'의 중요한 공정이라며, '엔진 지상분출시험', '개량형 고체연료 엔진'의 신뢰성 확증'을 비롯한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과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 억제' 등으로 표현 수위도 조절해 대미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북이 긴장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적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리 비서는 이날 담화에서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600km 사거리의 북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삼고 있지만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군이 최소 매년 20여 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다는 관련 보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년전 [JTBC]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시험발사 내역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한국군이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소 54차례 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북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도 포함되어 있다.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전문)

  이번에 진행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남조선과 미국이 위험한 전쟁연습과 첨단무기반입놀음을 지속적으로 벌리며 상시 조선반도의 군사적위협을 조성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물리적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다.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때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강도적론리이다.

   우리는 워싱톤에서 정권이 바뀐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걸고들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언행들을 일삼은데 대하여 정확히 잊지 않고있다.

   미국의 새 정권의 호전적인 자세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가리켜주고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의 정당성을 또 한번 인식시켜주었다.

   우리는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대양건너 교전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할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가져야 한다.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것이다.

주체110(2021)년 3월 26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2021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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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수뇌들의 구두친서교환과 두 나라의 협동강화(조선신보3/24)

사회주의기치아래 형성된 굳건한 공동전선

《두터운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조중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이다.》이는 조중 두 나라 수뇌분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최근에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전해진 구두친서교환의 소식은 그것을 다시금 확인케 하였다.

조중수뇌분들께서 구두친서를 교환하시였다. (《로동신문》3월 23일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친서를 통한 수뇌외교도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인 친선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적 및 지역적형세에 대한 쌍방의 견해와 립장을 일치시켜 두 나라의 협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된다.

조선중앙통신(3월 23일발)에 의하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습근평총서기에게 구두친서를 보내시여 조선로동당 제8치대회정형을 통보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 그 자체가 변화된 대내외형세와 현실에 맞게 당과 국가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로선과 전략전술적과업들을 제시하기 위해 소집된것이였다. 로동당은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상황을 진지하게 연구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론이 당대회에서 표명된 국방력강화와 북남관계, 조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립장에 반영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대회에서 표명된 정책적립장을 구두친서를 통해 습근평총서기에게 심도있게 통보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조선중앙통신)하시였다.

구두친서교환과 관련한 소식이 전하고있는것은 지금 조성되고있는 형세가 결코 락관시할수 없는것들이라는 사실이다. 구두친서는 중국이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중상과 압박속에 있다는데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를 《독재체제》로 걸고들고 전면부정하는 세력들은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위협》으로 매도하고 산강지역과 홍콩문제 등을 리용하면서 부당한 내정간섭을 로골적으로 일삼고있다.

세계의 력량관계가 변하고 국제정치의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있는 가운데 조선과 중국의 협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100년만의 변화》에 대응한 작전

한편 습근평총서기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낸 구두친서에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는데 대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확언하였다. 신회통신(3월 22일발)에 의하면 습근평총서기는 《현재 100년만의 정세변화와 세기적인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중첩》되였다고 하면서 국제 및 지역형세가 심각히 변하고있다는 인식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100년만의 변화》는 최근에 중국이 국제형세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마다 쓰이는 술어다. 에스빠냐독감이 류행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00년전은 흔히 패권국 영국의 쇠퇴가 시작되고 신흥대국 미국이 대두한 시점으로 일러진다.

조중수뇌들의 친서외교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것은 구두친서교환의 시기성 그리고 쌍방이 확인한 협동의 폭과 심도가 평범하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도꾜, 서울에서 이른바 2+2회담이 처음으로 열린데 이어 아라스카에서 중미고위급회담(3월 18, 19일)이 진행되였다. 회담은 단순한 경쟁관계를 벗어나 리념과 제도의 대결로 요동치는 중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것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구두친서에서 중국공산당창건 100돐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도 두 당사이의 협동이 계속 잘되여나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중의 친선관계가 세기를 이어 강화발전되고있는것은 두 나라의 산과 강이 잇닿아있다는 지리적특성때문만이 아니다. 중국과의 협동을 중시하는 조선의 립장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의 전략로선에 기초하고있다.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은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을데 대한 방침이 확인되고있다.

한 참모부에서의 협력태세

지난 시기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고립압살을 노리고 국제포위망을 형성하여 여기에 조선의 이웃 나라들을 끌어들이면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호친선관계에 쐐기를 박는 분렬리간책동에 매달렸으나 세계의 력량관계는 변하고 국제정치의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대립의 구도가 첨예화될수록 공동의 리상과 리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공동전선은 강화된다. 언제나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조선과 중국의 협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르고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