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1/14)

  우리의 대범한 아량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마련된 북남화해의 극적인 분위기는 남조선 각계층과 온 겨레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고있다.
  국제사회도 북과 남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하면서 조선반도정세완화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있다.
  이러한 때 남조선에서는 화해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망언이 튀여나와 사람들을 아연실망케 하고있다.
  얼마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남조선당국자가 한 소리가 바로 그러하다.
  남조선당국자는 남북간 대화가 시작된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압박의 효과라고 할수 있다,트럼프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감사를 표하고싶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북을 대화에 이끌어낸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는 얼빠진 궤변도 서슴없이 내뱉았다.
  그러면서 북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대화가 시작되였다고 《북핵문제》가 해결된것은 아니다,국제사회의 제재에 보조를 맞추어나갈것이며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북과의 관계개선은 《북핵문제》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수 없다고 흉심을 드러냈다.
  줴쳐대는 《북핵문제》해결이란 사실상 《북핵페기》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지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수는 없다,수뇌회담도 여건이 조성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할수 있다는 리치에 맞지 않는 무지한 소리까지 해댔다.
  그야말로 가시돋힌 음흉한 악설일색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대화상대를 앞에 놓고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우매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최근 미국이 북남대화에 대해 겉으로는 《지지》요,《환영》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황망조하여 《북핵페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앙탈질하며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자의 신년기자회견발언이 상전의 불편한 이 심기를 의식한 구차스러운 비위맞추기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외신들이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미국의 기분상태를 가늠하게 하는 풍향계라고 조소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선의에는 선의로,진심에는 진심으로 대하는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최악의 대결국면상태에서 모처럼 화해와 관계개선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한 북남당국사이에는 더욱 그렇다.
  남조선당국자의 태도를 놓고는 어느 누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자는 생각이 꼬물만큼이라도 있다고 보겠는가 하는것이다.
  오히려 그 무슨 성과가 있어야 회담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 아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밥도 짓지 않고 밥먹을 생각만 한다고 할것이다.
  회담을 해야 공동성명도 나오고 공동보도문도 만들어낼수 있으며 뜻을 맞춘 합의서도 발표할수 있다는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누구라 할것없이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성과부터 생각하고 결과물이 차례질것을 바라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분명한가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서로 마주앉기 시작한 이 마당에서 자기 체면부터 중시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민족을 위해 만들어낼 결과물을 중시해야 되겠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면 진지한 자세에서 마주앉아 노력하여야지 처음부터 결과물이 있어야 만날수 있다고 줴쳐대고있으니 상식이하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상대를 놓고 어떻게 북남관계를 풀어나갈 자세가 바로서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창피한줄도 모르고 북남대화라는 결과가 마치 저들 주도의 국제적제재압박때문에 이루어진것처럼 주절대는 트럼프에게 사실이 그렇다고 감사까지 표하면서 북남회담을 《북핵페기》를 위한 조미회담으로 이어놓겠다고 주제넘게 발라맞추는 남조선당국자의 비굴한 처사는 더더욱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성사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것도 결국은 북남관계개선문제를 뛰여넘어 《북핵페기》를 실현할것을 내다보고 우리를 유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는 온 민족의 절절한 기대와 념원에 맞게 진심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비록 며칠 안되는 기간이지만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이 바라는 모든것을 풀어주는 방향에서 고위급회담까지 성사시키며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금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첫 공정으로서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할것이다.
  그리고 첫발자국을 잘 떼고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좋은 감정을 가질수 있게 호상존중하는 원칙에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발도 안 나와가지고 통강냉이를 먹겠다는 식으로 설쳐대면서 딴생각을 하고있다.
  북남대화를 그 무슨 저들의 제재압박의 결과로,저들이 유도해낸 《성과》로 여론을 돌리며 치적광고에 눈이 빨개서 돌아치다못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한다고 발표해놓고서는 북과 남이 마주앉아 평화의 장을 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맞추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미국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도대체 이런 군사적망동은 왜 부리며 그 진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우리가 진정과 아량을 가지고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 기신기신 눈치만 보던 남조선당국이 이제는 머리를 쳐들고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리익과 요구는 안중에 없으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와 북남관계개선의 소중한 싹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상전의 비위를 맞추어 권력만 유지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친미사대집단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지만 그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아직은 모든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렬차나 뻐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밥을 지어서 입에 떠넣어줄것이라는 허황한 생각은 애당초 버려야 한다.
  밥을 먹으려면 제손으로 밥을 지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자기들의 점잖지 못한 처사가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문(1/11)

[기자회견문]
평창-평화올림픽 실현,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180113남측위1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마침내 대화와 교류,협력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 및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사절단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회담 개최, 각계각층의 교류, 다양한 당국회담의 추진도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수년간의 단절 끝에 만난 첫 회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온 겨레, 전 세계 앞에 큰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어렵게 맺은 이 합의를 충실히 실천해 가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큰 물꼬를 트고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인의 대 제전인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또 통일올림픽으로 성대히 실현될 수 있도록 6.15남측위원회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6.15남측위원회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7년 강릉 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등 북측의 선수단, 시범단들이 남녘을 방문할 때 마다 각계와 공동응원단을 구성하여 환영과 응원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대표단,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 방문단이 함께 찾아오는 만큼, 모든 지역, 각계각층의 참가 아래 그 어느 때 보다 규모 있는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하고, 각종 환영과 응원사업을 통해 올림픽 전 기간 동안 북측 방문단을 뜨거운 동포애로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곳곳,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평창 지역에 환영현수막과 단일기(한반도기)를 대규모로 게시하여 한반도 전역이 화해와 평화의 물결로 뒤덮이도록 할 것입니다.

  평창평화올림픽의 실현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평화 올림픽이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의 자양분이 되어 그 이후에도 화해와 평화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각계각층의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군사분계선 일대에 다시 설치한 선전수단 철거는 물론, 올림픽 이후로도 한반도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야 말로 상호 신뢰와 평화를 향한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6.15남측위원회는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에 기초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비롯하여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학술,언론 등 각계각층의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10여년간 함께 하지 못했던 6.15, 8.15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한 각계의 상봉을 반드시 성사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성사하여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진작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이 성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북 양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및 도로 연결, 각계층 만남 등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화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외부의 개입과 간섭이 있더라도,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리고 통일문제의 주인으로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이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의 여세를 이어 나가 2018년 새로운 전환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2018년 1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의 대사,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다짐한 북남고위급회담(조선신보1/10)

세계의 주목속에 관계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

180111北南会談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조선중앙통신)

【판문점발 김지영기자】9일 판문점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여 북측대표단의 평창올림픽참가 등 일련의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온 겨례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과 남은 관계개선을 위한 의미있고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고위급회담의 모두발언에서 북측단장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위원장은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의 이목이 각별하다.》며 대화의 실황전달을 위해 회담을 기자들에게 공개할것을 제안하였다.
  《회담을 투명성있게 진행하여 북과 남이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있는가를 보여주면 좋을거라고 생각한다.》
  관례대로 하자는 남측의 견해가 감안되여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였지만 관례를 벗어난 제안은 모처럼 마련된 회담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림하려고 하는 북측대표단의 립장과 자세의 반영이였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원수님께서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북남관계개선문제에 대한 자신의 립장을 밝히심에 따라 상정되고 실현되게 되였다.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지난해에 조선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였다.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은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북과 남이 2000년과 2007년의 수뇌합의에서 확인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대담하게 실천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이기도 하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측대표단의 파견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실천이다. 신년사에서는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평창올림픽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지적되였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용단이 내려졌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전제는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것이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북측은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점과 립장을 세우고있다. 그에 따라 고위급대표단,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을 파견한다는 통이 큰 제안을 내놓았다.

정세발전을 주도하는 힘

  지난해에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했다. 그런데  2018년 신년사에서 국면전환의 확고한 의지와 그 실현방도가 천명되고 세계의 주목속에 고위급회담에서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9일간의 극적인 사태진전은 북과 남이 민족공조를 지향하여 계속 노력한다면 관계개선에서 결실을 가져올수 있을뿐만아니라 조선반도정세의 흐름도 민족의 리익에 맞게 주도해나갈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년사가 발표되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지환영한다고 하였으며 이튿날에는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 통일부를 통해 고위급회담개최의 제안을 내놓았다. 3일에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임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측의 립장을 발표, 북남사이의 판문점련락통로가 개통되였다. 그리고 5일에는 북측이 고위급회담개최와 관련한 남측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 사이에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데 합의》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신년사의 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북남대화의 기운이 조성되자 조선문제의 유관국들은 속내는 어떻든간에 겉으로는 이를 환영하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북과 남의 행보를 존중할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셈이다. 그동안 앞뒤가림없는 즉흥적이며 위협적인 망동을 되풀이하던 미국대통령마저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제껏 대북압박로선을 유지할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있으나 조선이 미국의 전쟁도발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구도와 전략관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2018년 벽두에 시작된 북남대화의 진정성과 속도감은 외세의 강권과 전횡이 조선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해주고있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

  북과 남의 당국자들은 판문점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민심》에 대하여 말하였다.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다. 이 천심에 의해서 오늘의 고위급회담이 마련되였다고 생각한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위원장)
  《(초불혁명을 통해) 남쪽도 지난해에 민심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있는가를 체험했다. 민심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있다.》(조명균 통일부장관)
  민심에 떠받들리여 평창올림픽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고위급회담은 북남공조에 의한 민족사의 일대 전환에 대한 밝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론의해야 할 의제는 평창올림픽 이외에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군사당국회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들을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앞으로 진행되는 회담들이 민족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추진되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북남당국의 책임적인 결단과 행동에 달렸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마주앉은 동족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먼저 유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의향까지 대변하려든다면 결국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북남관계간섭의 구실을 주고 모처럼 마련된 민족단합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은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든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때이다.

[초점]남북관계 개선에 우리 몫이 있다 (민족통신1/11)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행과정 깊숙한 곳에서는 민족분단을 영구화하기 위한 음모와 공작이 도사리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운동에 우리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몫이 절실한 시기로 보여진다.
  1월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 양측 대표들이 (1)동계올림픽/장애자올림픽적극협력, (2)군사긴장완화 공동노력,(3)남북선언 존중 등에 관한 3개항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북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도 참가하는 문제가 가시화 되었다.
  이것은 물론 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획기적인 회담이었다.     
  그런데 <평창겨울올림픽>과 관련한 양측 협력사항들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 군사긴장완화 문제와 남북선언 존중 문제에 관한 양측 협의가 본격화되면 민족분단을 영구하하려고 공작해 온 외세에 의해 남측과 북측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들이 확연하게 노출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 차이점들은 이미 지난 9일 양측 고위급회담에서도 잠시 나타난 <북핵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미 남측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시기에 미국의 압박에 의하여 남측 당국자들이 반복하여 노래불러 왔던 북측의 <비핵화 문제>였다.
  하지만 북측의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근거가 사라졌다. 북측의 핵보유국입장은 단호하다. 북측이 핵보유국으로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은 이 문제에 대하여 활가왈부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거론할 자격도 전혀 없다. 한국정부 당국은 오히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을 쫓아다니며 조선을 고립압살해 줄것을 애걸하여 왔고 미국보다 앞장서서 대북적대시 정책을 고조시키는데 선봉대 역할을 해 왔다. 북미간의 대결을 진화시키거나 이를 말리기는 커녕 쫓아다니며 고립압살을 호소해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고위급회담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남측의 <북핵문제> 발언에 대하여 리선권 북측단장이 불쾌한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단장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여 하자고 제안한 것도 바로 그러한 우려성 때문이 아닌가 본다.   
  북핵문제는 전적으로 조선과 미국사이의 문제이다. 민족분단 문제도 따지고 보면 조선과 미국과의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해내외 애국애족 동포들은 분단문제를 우리민족 대 외세, 즉 미제국주의 세력의 문제로 보아 온 것이다. 그리고 조국전쟁, 즉 6.25전쟁도 민족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외세로 보았기 때문에 진보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휴전협정의 주체도 조선과 미국이었다. 한국은 아예 그 주체에서 빠진 상태로 그동안 군사주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미국의 식민지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관여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개선문제와 북핵문제를 연계시켜 마치도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는 자세를 보여주어 해내외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수준으로 볼때 이 문제는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진행될 남북군사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또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이어질 남북회담에서 또다시 부상할 문제로 우려된다.  
  돌이켜보면, 미당국자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었던들 애시당초 북핵은 존재하지 않았다.그동안 미제국주의 세력이 얼마나 악독하게 조선을 고립압살하여 왔는가. 그리고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제재압박정책으로 고립적대시압박정책을 해 왔는가.
  그렇다고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북미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또한 문재인정부도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되었지만 솔직히 말해 문재인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이나 6.15선언에 명시된 자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가에 대하여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숙고해 보아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조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국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상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 정부가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미당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핵보유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들이 폐기되지 않는 한 조선의 핵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조선의 확고부동한 자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토대위에 국정을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한국내 적폐청산은 물론 남북관계가 꼬여온 분단적폐의 청산도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불을 보듯 확연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그의 발언들 가운데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튀어 나왔다. 그는 이번 남북관계 개선이 성사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결과라고 낮 간지러운 말을 서슴없이 노출했다. 이것은 사실과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못하고 “두고 보겠다”는 말만 하다가 유엔총회 의장을 비롯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중국 및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자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지 못해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해야 한다. 이번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된 주역은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그는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남측 당국이 화답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3개항의 합의보도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고위급회담 소식이 전세계에 발표되자, 유엔총회 의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환영에 이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환영>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뒤늦게 트럼프 미대통령이 <환영>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행정부의 속셈은 이미 드러났다. 그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쩔수 없이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환영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 조선을 비핵화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선을 비핵화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도 역시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이미 2013년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동시추진하는 <병신노선>을 조선의 국정운영 양기둥으로 계획하고 일사불란하게 매진하여 온 결과 지금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서 그 누구도 침략할수 없는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보해 놓았다. 조선은 헌법에도서 핵보유국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의 핵개발은 또한 조국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서 전쟁을 일삼으며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며 착취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의 횡포와 대국들의 불평등한 정책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 무기가 된다.
  이제 남북의 합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제전>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행사가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조국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전환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해내외 애국들의 투쟁방향>

  그러자면 우리 해내외 동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 시기에 우리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몫이 한층 더 절실하다. 미국과 일본 등 미국의 추종나라들은 우리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거부해 오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누려왔다. 여기에 남녘의 사대매국세력들이 기승하여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외세와 한국내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세력에 대하여 과감하게 투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주한국당을 포함하여 사이비 야당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민족의 화해협력을 야비한 방법으로 방해하며 사대매국적 입장과 자세를 주장해 왔다. 이들 반민족 세력들은 미국과 그 추종나라들과는 친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조선과의 화해협력에는 기를 쓰고 반대해 온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
  바로 이러한 사대매국세력들의 선봉대가 <태극기부대>였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챙피한 줄도 모르고 사대매국적 행위를 자행하여 오면서 애국적 시위를 전개하는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등 야비하고 유치한 과격행위를 일삼아 왔다.
  하여 국내외 노동자, 농민,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민족적인 기업인과 상인,청년학생 등이 서로 힘을 모아 한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그리고 분단적폐의 청산을 위해 다함께 투쟁의 마당에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재일한통련 조직은 이러한 점들을 우려하여 1월10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문제만’ 협의하도록 요구했고,  아베 정권도 남북회담 전날 외무성 관료를 서울에 급파하여 대북압력을 거듭 확인하는 등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의 진전과 한미일에 의한 대북 포위망이 무너질까 두려워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노골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마다하지 않았다. 연기한 한미연합군사연습도 4월에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우리는 미일의 노골적인 간섭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는 침략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비롯한 민족공동행사가 개최되고 ‘제2의6.15시대’가 열리도록 앞으로도 통일운동에 매진할 결의를 표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외세의 공작정책인 <한미동맹>을 더이상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민족공조이다. 그럼으로 향후 전개될 미국을 비롯한 그 추종국들과 한국내 사대매국세력들의 분단고착화 공작과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을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굳게 힘을 합쳐 긴장의 원흉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8천만 겨레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손잡고 투쟁해야 한다. 우리 해내외 동포들의 투쟁만이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끝)

북남고위급회담 진행/공동보도문 발표

【9일발 조선중앙통신】온 겨레와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월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북남당국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인 개최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북남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북남고위급회담이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대표단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참가문제와 온 겨레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선발대파견과 북측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현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의 접촉과 래왕,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북, "평창올림픽 예술단 등 파견"(통일뉴스 1/9)

남,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군사당국회담 등 제의
   
180110北南会談
▲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전체회의와 1차 수석대표 접촉에서 양측은 상호 관심사를 교환하고, 공동 보도문 초안을 주고 받았다.[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오는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올림픽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2월 설날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도 열자고 제안했다.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서 남북은 상호관심사를 교환했다.
  회담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낮 12시 20분 1차 수석대표 접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등 상호관심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파견”
남 “올림픽 공동입장, 응원단 파견 요청”

  천 차관에 따르면, 북측은 “이번 대회를 결실 있는 대회로 만들 획기적인 계기로 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며,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은 물론, 올림픽 대표단 및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방남 방법은 특정하지 않았다.
  북측은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의 구체적인 명단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과 관련, 이들을 위한 숙소와 공연장 등의 준비가 올림픽 기간 중 가능한지가 궁금하다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북측에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많은 대표단 파견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공동입장, 응원단 파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단, 남북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응원단, 예술단 등의 파견에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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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회담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자유의 집에서 전체회의와 1차 수석접촉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평창 올림픽에는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 “적십자회담, 군사당국회담 열자”
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자”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남측은 2월 설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남측은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에 제기된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천 차관이 전했다.
  남측의 비핵화 발언에 북측은 반응하지 않았으며, 북측은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뒤,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다. 교환 후 양측은 서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11시 5분 전체회의를 종결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20분까지 1차 수석대표 접촉을 했다. 1차 수석대표 접촉에는 남측 조명균 수석대표, 천해성 차관, 안문현 대표와 북측 리선권 단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황충성 대표가 마주했다.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따로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대표접촉, 수석대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추가, 13:53)

〔대동칼럼〕방향전환은 오히려 미국이 했다(1/7)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방향전환은 오히려 미국이 했다(1/7)

  최근년간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어본 적이 없고 실지로 전쟁이 터지지 않겠는가고 우려한 사람도 있었던 조선(한)반도 정세가 새해를 맞자 마자 남북간의 대화국면에로 급진전하게 되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는 머지 않아 평창에서 열리게 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올해에 맞게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과 함께 ‘민족적 대사’라고 의의를 부여하고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견지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 의한 것이다.

  신년사는 또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단언하고는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다”는 선언도 했었다. 물론 이것은 지난해 11월의 ‘화성-15’형 대류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때 조선에서 이제는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연장선상에 있기땨문에 전혀 예견 못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역시 전자인 대남제안이다. 그런데 신년사의 파격적인 제안은 제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남측에서는 청와대가 당장 환영의 뜻을 밝히고 1월 2일에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으며 북측은 다음날 남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한 최고영도자의 지시에 따라 판무점 연락통로를 개통했다. 그리하여 남북간에서는 1월 3일 693일만에 통화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안할데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드디어 1월 9일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였던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들은 다른 주변나라들이 모두 지지하고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간질’이니, “미국의 정책은 변함 없다”니, “의제는 올림픽에 한정된다”느니 하고 찬물을 끼얹었으며, 일본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심지어 트럼프는 어찌나 체면이 깎겼는지 자신에게도 핵 버튼이 있으며 북조선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유치스럽기 그지 없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까지 했었다.

  사람들은 모처럼의 남북대화 기운인데 또 미국과 추종세력의 방해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겠구나 하고 우려했다. 펼자 역시 그러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이야 말로 평화의 파괴자,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라면서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데 대하여 강조해왔는데, 그것이 올해들어 민족중시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필자도 그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조선이 방향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방향전환을 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사실 트럼프는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위에서 본 것처럼 신년사와 그를 계기로 한 남북댜화 기운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데 1월 6일 트럼프는 “특정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통화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남북의 대화가 평창 올림픽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싶다, 100% 지지한다고 말하게 되었다.

  미국이 왜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변했을까?

  2000년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일본 〈아사히신붕〉에는 “南北が寄ればはみ出る星条旗(남북이 가까워지면 밀려나는 성조기)”라는 센류(川柳)가 실렸다.

  결국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하는데 당황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자기들이 밀려나지 말자고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리하여 어느 때든 조선(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트럼프가 1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남북대화 분위기는 자신의 대북압박의 결과물이라고 말한 것도 그같은 불안감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미국에 맞장구를 쳐온 일본도 1월 7일 아베 총리가 NHK-TV에 출연해서 “북조선의 변화를 평가하고 싶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참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오히려 미국이 자극을 받게 되며 조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어쨌든 올해 조선(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K)

2018.1.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공화국의 립장 발표(조선중앙통신1/3)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공식립장과 문재인대통령의 국무회의발언에 따른 공화국의 립장을 3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히신 평창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북남관계개선문제에 대한 자신의 립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환영한다는것을 발표하였으며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대책들을 세울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신년사에서 제안하신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우리측대표단 파견과 그를 위한 북남당국간 회담이 현 상황에서의 북남관계개선에서 의미있고 좋은 첫 걸음으로 되는것만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공화국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남조선당국과 진지한 립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아울러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파견문제를 포함하여 회담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련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사이의 판문점련락통로를 개통할데 대한 지시도 주시였다.
  특히 일정에 오른 북남관계개선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북남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립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측과 긴밀한 련계를 취할것이며 우리 대표단파견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를 론의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평창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정은 신년사, 평양 모델로 지방 개발 본격화 예고(통일뉴스1/4)

<연재> 정창현의 ‘색다른 북한이야기’ (10)

외교와 경제에 힘 실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강력한 핵 억지력,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호 시험 발사 후 김 위원장은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한 바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호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면 남는 과제는 외교와 경제다. 미국이 최고수위의 압박과 제재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대안으로 대외 고립 탈피와 경제 건설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삼고 있다. 신년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올해 목표와 과제가 제시돼 있다. 우선 ‘핵 무력 건설’에서 올해의 목표는 ‘실전 배치’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제시했다. 문맥상으로만 보면 이미 핵과 미사일의 위력과 신뢰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보다는 대량생산을 통한 실전배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로는 ‘핵무기의 실용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실증하겠다는 것으로, 역으로 ‘동결과 유예’에 기초한 북미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보다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인공위성(광명성 5호)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미관계에 따라 북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경제 건설분야다. ‘핵과 미사일’과 달리 경제분야는 속도전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년사는 2016년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기초해 올해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신년사에서 제시한 구호는 “혁명적인 총 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 쟁취하자”이다.
  지난해 이룩한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새로운 도약대로 삼고 경제건설에서 총공세를 벌려 나가겠다는 취지다. 북한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는 만큼 올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거나 넘어서야만 한다.

전력문제 해결은 여전히 난제

  전반적인 기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제시된 경제목표를 달성해 경제분야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 연도’의 생산치를 돌파하고, 산업별·지역별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기본목표가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해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뜨락또르(트랙터)공장의 현대화 등 금속, 기계공업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방직, 신발, 식료공업 등 경공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방직 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게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여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전망”, “실현할 수 있는 담보”라고 표현했듯이 북한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관과 과제는 산적해 있고, 목표 달성 여부도 유동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대외무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인민생활의 개선 향상을 경제 건설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북중무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워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중공업분야의 기반 시설 투자를 늘리고, 경공업분야의 국산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전력문제의 해결이다. 신년사에서도 전력 부문을 가장 먼저 거론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전력공업 부문에서 자립적 동력 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 도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 수력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 공업 부문이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제시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없고, 인민생활 개선도 어렵다.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중앙에서 전담하던 전력공급사업을 각 도들이 국가통합관리체제 안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전력공급에서 ‘평균주의’를 없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위들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그 단위가 생산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기 공급을 하지 않고, 원료와 자재를 비롯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단위들에 전기를 공급해 낭비를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자체 전기 확보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자강력제일주의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자강도 초산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초산군은 압록강과 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초산청년1호, 2호발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2016년 초산청년3호발전소를 완공했다. 이를 통해 수천KW의 발전능력을 조성했고, 군내 지방산업공장과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포도술공장, 비누생산 화학공장 등의 현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데 북한 당국의 고민이 있다. 신년사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기지” 건설을 강조했지만 지방의 시·군 자체적으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북한은 전력설비의 현대화, 전기 절약, 시간대별 교차 공급 등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초산군이나 원산시(군민발전소 완공)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대규모 단천발전소를 완공하고 각 지열별로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열·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구 확대, 지방 도시 재정비 강조

  금속·화학·기계공업과 농업·수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정책과 다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건설분야에서는 기존에 착수한 사업의 완수와 새로운 단위의 건설 사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와 단천 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 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은 원산경제특구 건설의 일환으로 보이며, 마식령스키장·갈마비행장 건설, 호텔 건설, 석왕사 정비 등에 이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원산특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2월 21일 평양시 남서부에 있는 강남군 고읍리 일부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이 사실을 23일 발표했는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통과된 다음 날이다. 경제 제재와 관계없이 경제특구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보인 셈이다.
  ‘삼지연군 꾸리기’는 백두산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12월 직접 삼지연군을 시찰했고, “삼지연군꾸리기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10여 년 만에 다시 삼지연군 개발에 힘을 쏟는 의도는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을 산간도시의 본보기,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김정성 량강도당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이론기관지 <근로자>(2017년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삼지연군 개발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 지방공업이 제일 발전된 잘사는 곳으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앞선 전형단위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희한한 고장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삼지연군을 산간도시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리려는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만 ‘본보기’ 단위를 만들고 이를 다른 분야나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사업방식이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평양에 애육원, 양로원을 현대식으로 건설하고, 이를 모델로 지방 주요 도시에 애육원과 양로원을 새로 건설했다. 평양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이 우선 설치된 후 이어서 각 도에 전자도서관이 들어선 것도 같은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적인 지역이지만 고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상 낙후된 삼지연군을 현대적인 마을로 재건축하고, 이를 북한 전역의 산간마을로 확산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구상이다. 평양에 창전거리, 미래거리, 여명거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고층빌딩이 들어선 후 신의주, 원산, 함흥 등 주요 도시에 고층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도시 재정비사업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2000년대 후반에 지방 도시 재건축계획안을 확정했지만, 지방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도입 재확인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기반 확충과 함께 경제관리의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안착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신년사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공장·기업소·협동단체들에서 실지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경영방식과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제 도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2014년 5월 30일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5.30담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여 계획과 경영 권한을 기관과 공장, 협동단체에 대폭 이관한 것이다.
  기업 책임관리제의 확산은 각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새로운 ‘경영전략’을 고민하도록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5.30담화’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경영전략의 초석”이라며 간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책임관리제의 전국적 확산은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실리 추구로 바꾸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사회주의체제에 접목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적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기본목표에 따라 낙후된 산업을 현대화하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방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제재 완화 또는 해제이후를 대비해 경제특구 확대와 기존 경제특구의 기반 확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주겠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내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무역과 중국의존도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경제특구 확대 등 대외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북한이 ‘경제와 핵 병진노선’에서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느냐, 어느 정도 대외적 환경이 뒷받침되느냐가 올해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 ‘통남통미(通南通美)’를 위한 포석(통일뉴스1/2)

<연재> 정창현의 ‘색다른 북한이야기’ (9)

올해 신년사의 초점은 경제와 남북관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당국회담과 민간 교류의 재개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고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한지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돌발변수만 없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한미합동군사 연습의 연기가 확실시 된다.
  김정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자주통일의 새시대”, 2017년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해 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남북 당국회담과 함께 정당, 사회단체 등의 전면적인 교류와 대화의지도 밝혀 조만간 남북 민간교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북과 남의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심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신년사에서 “각 정당,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던 것에 비해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간교류 재개와 함께 지난해 무산된 전민족대회 추진을 다시 추진할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1948년 남북연석회의가 열린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수용,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통과 다음 날 평양 강남개발구 설립 발표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12월 5년 만에 열린 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대남정책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남북 교류와 대화에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데는 몇 가지 대내외적 환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전향적인 북한의 남북대화 제안 배경

  첫째는 미국의 대북압박과 ‘탐색적 대화’에 대응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평화 의제’로 대화를 모색했으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공식, 비공식 북미접촉을 통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오토 웜비어의 사망, 김정남 사건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고려 등으로 북미관계는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을 맞이했다. 북한으로서는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와 평화공세에 나설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북한 내부의 대미, 대남 강경 입장을 내세운 목소리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놓은 후 지금까지 이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도 기본 골격은 ‘경제와 핵 병진노선’에 정확히 기초해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 노선이 나온 후 국면마다 병진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지를 두고 상당한 정책적 공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이상한 널뛰기’는 대외적 환경과 함께 이러한 내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북미관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국가보위성의 주요 간부들은 모두 교체됐고, 인민군 총정치국도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군부의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남쪽에서 상대적 대남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대남담당)도 지난해 하반기에 견책을 당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고립 탈피’를 위해 국면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외교·경제관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셋째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신년사에서 언급한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이 올해 9월을 ‘대경사’로 맞이하고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것은 이미 ‘완성’을 선언한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로는 대체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해 경제건설에 주력하겠다고 피력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소기의 경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예고한 만리마선구자대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올해로 연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나오든, 북한의 내부적 필요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든 북한의 올해 핵심키워드는 ‘경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립 탈피와 ‘평화적 환경’ 조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 마련의 한 축인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만 빼고 주변국에 특사 파견한 것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7월 이후에는 ‘올해 말까지 우린(북한은) 남쪽과 상대 안 한다. 미국과 끝장 보기 위해서 우리 길을 간다’라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남북관계를 마냥 단절된 상황으로 두기는 어려웠고, 미국이 북미대화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조건에서 평창올림픽이라는 호기를 활용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 직접 남북 당국대화와 민간 교류를 사실상 제안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남북대화와 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단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른 후 남북대화를 정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겹친 시기에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동의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최우선 순위

  북한의 대화 제안에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우선 평창올림픽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체육회담을 열고 선수단 숙소와 방한 경로, 응원단 문제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에서 선수단이 아닌 ‘대표단 파견’을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은 선수단 외에 고위급대표와 응원단도 함께 올 것으로 보이며, 육로 통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휘 당 부위원장 등이 포함된 대표단이 올 경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남북간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대한적십자사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육회담과 비공식접촉을 통해 응원단이 포함된 북한의 대표단과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육로로 참가하고, 올림픽 개막식 전날 금강산에서 ‘남북 평화콘서트’ 같은 공동행사를 개최하는데 남북이 합의한다면 최상의 모양새가 될 것이다. 물론 대화 기간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 대화 창구 필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남북 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신호”가 될 것이다.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다. 북한이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자주적인 권리행사를 내세워 위성 발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상황은 대단히 복잡해 질 것이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남북대화와 교류를 언급했고, 문재인 정부도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6월 또는 8월까지는 대화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한 것에 대해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 즉 당장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는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반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신년사는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선후의 문제이지 통남통미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앞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위협’했지만 미국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대미 비난의 수위는 조절된 느낌이다. 서울을 거쳐 워싱턴과 대화를 모색하든, 서울과 워싱턴 동시대화를 추진하든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은 북미·남북대화 병행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선택’보다는 정세 관리와 대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대화가 시작돼 긴장이 완화되면 북미가 대화에 나설 공간이 확보되고 이는 곧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남북대화를 이어나가야 하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북핵문제와 분리해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북미대화에도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남북관계 전반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특사의 상호 교환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북한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산림녹화정책을 활용해 육로로 묘목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어렵사리 남북관계에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잡았지만 대화가 시작되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미국과 중국과는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갈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서게 될 것 같다.

* 신년사 분석 2편으로 이어집니다.

평통협 앞으로 보내온 2018년 새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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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꾜와 오사까에서 강연한 것은 저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놓을 어떤 결정적인 국면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힘써오신 재일동포 선배님들의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한호석 올림

새해 인사

 새해를 축하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께 뜨거운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4월남북련석회의 70주년, 전협정체결 65주년을 맞고 《우리민족끼리》기치 따라 통일위업에 더욱 헌신해야 할 새해에 귀체 만안하시여 하시는 일에서 비약과 성과가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全体像3

조국평화통일협회

회장  리 동 제

"하나의 지맥"21호 발행

 평통협에서는 해마다 "하나의 지맥"을 2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1호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해외동포대회"의 상세 내용을,
 
20호에는 5월에 진행한 조국통일정세강연회 "조미핵대결 끝나가고 통일의 날 다가온다"의 강연록을 비롯한 내용들을 게재했습니다.

 문의는 jpth1korea@gmail.com앞으로.

21号表1

20号表1

北아태평화위, 안보리 새 제재결의 "단호 배격"(연합뉴스12/25)

대변인 성명…"핵무력 강화로 가는 우리 앞길 못막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2397호)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인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 낸 이번 '제재결의'를 그 어떤 정당성과 합법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문서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국가 핵 무력 완성 대업의 빛나는 실현과 더불어 가질 것은 다 틀어쥔 우리가 미국이 강요하는 제재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정의의 핵을 내놓고 '고사'당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우리 인민의 절멸을 노리고 불의적인 군사적 타격을 은밀히 준비하면서 전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제재소동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벌려놓는 미제 야수들과 최후의 결판을 보아야 한다"면서 "추종세력들까지 씨도 없이 박멸하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복수의 웨침(외침)"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재결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방정을 떠는 일본 반동들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구걸하면서도 제재압박 놀음에 앞장서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도 그 종착점은 긴장격화이고 전쟁이며 저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무섭게 깨달아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이어 "주변 나라들은 미국의 강권에 눌리어 제재놀음에 손들어주면 자기 안전이 보장되고 주변 정세도 평온해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환상과 이웃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채우려는 비열한 속타산을 버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때늦은 후회만 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성명은 "우리의 핵은 미국을 겨냥한 정의의 핵이지 결코 중국이나 로씨야(러시아),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위협하는 핵이 아니다"면서 "어떤 제재압박 소동도 가차없이 짓뭉개버리며 위대한 병진의 기치 높이 국가핵무력 강화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1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우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실현에 완전히 넋을 잃은 미국이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책동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다.
  23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을 걸고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리사회《제재결의》 제2397호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락인하며 전면배격한다.
  우리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겹쌓이는 시련을 이겨내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한것은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며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서 정정당당하게 개발완성한 우리의 핵무기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억제력이다.
  힘에 의한 《미국제일주의》를 제창하며 세계제패의 허황한 꿈을 실현해보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사적공갈과 위협을 일삼는 미국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것이 지나온 반미대결전을 통하여 우리가 찾은 철의 진리이다.
  미국과의 그 어떤 핵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따위로 가로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국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수 있을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
  이번 《제재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것이다.
  전진로상에 그 어떤 난관과 도전들이 가로놓여있다고 해도 락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더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적대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미쳐날뛰여도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일심단결과 최강의 군력, 자력자강의 강위력한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강대한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성새로 빛을 뿌릴것이다.

주체106(2017)년 12월 24일
평 양

리춘일, “북, 자강력제일주의로 제재 살아남는다”(통일뉴스12/8)

연세대.통일부, ‘2017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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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춘일 전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8일 오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현 상황을 소개하며,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로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로 대북제재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북제재로 북한이 백기 투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 북한에 있었다는 리춘일 전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통일부가 주최하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2017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현 상황을 전했다.
  리춘일 전 회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북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위축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축하고 경축하는, 우리가 드디어 미국 본토를 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구나 자부감에 넘쳐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석탄 채굴산업, 피복가공업, 수산물 수출, 휘발유 인상, 해외 근로자 및 IT전문가 철수 등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창전거리, 만수대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건설붐이 일면서 평양 자체적으로는 대북제재 영향이 아닌 번영하는 모습이고, 건설붐에 따라 건자재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게다가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했던 과거와 달리 의약품 개발 등 건강산업이 일어나고 있고, 인쇄업, 봉사업 등이 제재의 영향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평양에는 10개 회사가 약 2천5백 대의 택시를 운영하는데, 홀짝제를 적용하더라도 하루 1천5백 대의 택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된다고 리 전 회장은 소개했다.
  장마당도 활성화 돼 사람으로 붐비고 판매되는 제품도 질적으로 우수하고 가격이 인상된 제품이 팔린다고 한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지만, 오히려 10월 15kg당 35달러에 거래된 데 반해 11월 15kg당 27달러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
  국제사회가 사상 유례없는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 북한은 왜 대북제재의 영향을 체감하지 않는 것일까.

171208경제포럼2▲리춘일 전 조선족기업가협회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리춘일 전 회장은 ‘자강력제일주의’ 구호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처음 발표한 구호로, “누구나 자력갱생의 강자,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리 전 회장은 지난 10월 7일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에서는 주요 포인트를 인사변동이라고 보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자주,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남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지말라. 앞으로 좀더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 자강력제일주의”라고 말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실례로 리 전 회장은 중국의존도 줄이기를 꼽았다. 제재의 주 통로는 중국이기 때문에 건자재의 경우, 자체 연구성과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일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 식료품도 금컵식료품공장이 들어서면서 평양은 물론 장마당에서도 중국산 식품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외부에서는 통제해서 (북한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보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연구성과를 개발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면 바로 독점생산이 가능하다”며 “외부에 대한 제재에 대처하는 면도 있지만, 자국의 생산업종에 대한 보호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북한이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백기 투항하기 어렵다고 리 전 회장은 강조했다.
  “외부에서 지금 제재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충성, 거기에 따르는 응집력, 결집력이 훨씬 강화되는 분위기”이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바깥세상의 발전 추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안에서 살아남는 노력, 그런 노력이 이미 외부의 제재를 받아내는 것과 함께, 자기들만의 경제 흐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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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통일부가 주최하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2017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경제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상승세를 탔다. 밖에서 제재한다는데 담담하게도 자신들이 언제 제재받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한다”며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리춘푸 중국 난카이대 교수도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을 장악하고 체재 정당성에 기여하고 있다. 외부의 제재와 달리 내부 기업자주권, 농업혁신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재의 효과에 대해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춘일 전 회장은 “조선(북한)은 지금까지 누가 뭐라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 주장대로 일단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경제도 도와줄 수 있으니 잠잠해 있으라는 메시지는 먹히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이 없어져도 조선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와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 조선의 사고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리춘푸 교수는 “김정은의 정책 우선순위가 미국주도였다면, 앞으로 대남정책으로 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징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 뒤 ‘5.24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즉생’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각각 사회를, 임을출 경남대 교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게오르기 똘로라야 러시아 루스키미르재단 소장, 냠오소르 투야 전 몽골 외교부 장관 등이 발표자로 참가했다.

〔대동칼럼〕조선은 침묵하지 않았다(12/5)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동칼럼〕조선은 침묵하지 않았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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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
  2017년 9월 15일, ‘화성-12’형 미사일의 제2차 발사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압록강 다이야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12월 3일부 〈노동신문〉에 의하면 그는 같은 무렵인 9월에 이 공장에 ‘우리 식 9축자행발사대차의 대형타이야’를 무조건 개발생산할데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두달 이상이 지난 11월 29일, 조선은 정부성명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성명에 의하면 이날 발사된 신형미사일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 (정상각도에서 발사되었으면 사거리는 1만Km를 넘는다) 했는데, 이것으로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1t능력이라고 함)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갖추게 되었다 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9월에 생산과제가 제기된  다이아는 ‘화성-15’ 형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가 된 9축 자행일발사대차에 쓰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미사일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이번 일을 ‘11월대사변’이라고 말한다.
  생각해보자. 위에서 본 9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약 두살여 동안이라고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조선에서 미사일발사도 없고 핵시험도 없는 ‘공백기’ 또는 ‘침묵기간’ 이라고 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조선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11월대사변’을 착실히 준비했던 셈이다.
  이것이 조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가해온 결과라고 하니 미국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의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조선이 핵능력을 갖추게 되면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그의 심정일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다. 그것은 ‘화성-15’형 미사일이 발사되자 미국의 제임스마틴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마이클 뒤츠먼 연구원이 “단지 크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우 큰 미사일”이며,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연합뉴스 11.30)고 말한 것을 비롯해서 조선에서 발사된 신형 미사일의 수준을 어느 전문가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국은 강한 상대와는 대결을 피하고 공존을 모색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이 공존이 평화로운 공존이 될지 아니면 적대적인 공생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말하는 ‘군사적 옵션’도 ‘북조선 비핵화’도 통하지 않으며, 그들은 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9월 15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에서는 ‘화성-15’형 미사일이나 조선에서 말하는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 “미완성”  또는 “실패(혹은 폭발)” 운운하는 소리가 들려 오고 심지어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요란하게 외치기까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패와 공포로 혼란스러운 저들의 정신상태를 어떻게 하나 감추어 보려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K)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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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로동신문 론평 12/7)

최근 무슨신남방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분주탕을 피우던 괴뢰들이 요즘에는 신북방정책 입에 올리며 설레발치고있다.

신북방정책 전면에 내든 괴뢰당국자들은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유라시아지역 나라들과의경제협력균형외교 강화하겠다고 떠들고있다.이미 괴뢰들은 지난신북방정책국정운영개년계획 핵심과제로 쪼아박고대통령직속기구로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것을 내왔다.한편 남조선집권자는 해외행각 여러 계기를 통해신북방정책 대한 해당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걸하였다.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 하는신북방정책 추진하겠다느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느니 하고 한바탕 력설하였다.

지금 괴뢰들은신북방정책 실현되면경제활성화와 안보에 도움 될수 있다고 떠들고있다.이것은신북방정책 깔린 괴뢰들의 속심을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괴뢰들이신북방정책 통해 노리는것은 명백하다.경제협력 간판을 들고 주변나라들과 중앙아시아지역 나라들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 접근하여 나라들을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에 끌어들임으로써핵페기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자는것이다.

괴뢰들의신북방정책이라는것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그것은 지난 시기 전두환, 로태우역도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가로막고 우리를개혁, 개방에로 유도하여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할 계책밑에 발광적으로 추진하던북방정책 재판이다.당시 괴뢰들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치, 외교관계로 발전시킨다는북방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이것은 사실상교차접촉, 교차승인 방법으로두개 조선 조작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괴뢰들의 정치외교적술책이였다.보는바와 같이북방정책에는 괴뢰들의 분렬주의적이며 대결적인 속심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괴뢰집권세력이 광고하고있는신북방정책이라는것도 본질상 다를바 없다.그것은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을 꼬드겨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이다.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반민족적흉계는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면할수 없다.

지금 괴뢰들이신북방정책이니, 신남방정책이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문제는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풀어보려는줄타기전략 따른것이다.괴뢰들이신북방정책 따라외교의 지평을 북쪽으로 확장하겠다고 떠벌이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신북방정책 내들고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사이에서 량다리치기를 하며 이것저것 얻어보려는 괴뢰들의 타산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괴뢰들의 속타산은 미국에는 안보를 의탁하고 적수들인 조선반도주변나라들에는 경제를 의탁하는것인데 미국상전이 그것을 용납할리 만무하다.미국은 괴뢰들이 안보도 경제도 오직 저들에게만 의존할것을 요구하고있다.트럼프패당이 남조선당국에 거액의 미국제무기수입,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강요한것도 괴뢰들을 안보와 경제의 측면에서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고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해서이다.그런데 미국의 철저한 주구들인 괴뢰들이 상전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주변나라들과 거래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괴뢰들이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주변나라들로부터는 경제적혜택을 얻으려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자들이신북방정책으로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고 광고하는것도 위선의 극치이다.

도대체 괴뢰들에게평화안정 대해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에 핵전쟁괴물인싸드 배치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핵전략자산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이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자들이 누구인가.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과 침략전쟁책동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여 끊임없는 정세불안을 초래하는자들이 무슨신북방정책이라는것을 광고하며 유라시아대륙의평화안정 대해 떠벌이고있는것이야말로 철면피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런 불순하고 모순적인 대결정책이 통할리 만무하다.

괴뢰당국이 들고나온신북방정책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날이 더욱 비약하는 우리의 승리적전진에 질겁한자들이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 잡는 격으로 고안해낸 한갖 궁여지책으로서 내외의 조소와 배격, 종국적파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책동은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우리 겨레는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공조에 열을 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역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허영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을 일삼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의 련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고위정객들이 줄줄이 나서서 호전적인 망발들을 늘어놓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소속 국회 상원 의원이 《북조선과의 전쟁가능성》이 매일 증대되고있다느니, 《선제공격》선택에 더욱 접근하고있다느니, 남조선주둔 미군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느니 하는따위의 화약내풍기는 대결망발들을 늘어놓은것은 우리에게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에 대비하라는 신호로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

지어 미중앙정보국장이란 놈이 우리의 심장인 최고지도부까지 감히 걸고들며 도발을 걸어온것은 우리가 강경대응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를 빌미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미국의 간교한 흉심의 로출이다.

미국이 련속 벌려놓고있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속에 미국의 고위정객들의 입에서 련달아 터져나오는 전쟁폭언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남은것은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시점상문제이다.

트럼프측근들이 떠벌이는 전쟁망발들과 무모한 군사적움직임들은 현 미행정부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마음먹고 행동단계들을 차례차례 밟아나가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세계는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장본인이 누구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매일과 같이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광고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이 우리의 자제력을 오판하고 끝끝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핵무력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미국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지 않으려거든 자중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북방경제협력, 북한은 빠졌다(통일뉴스12/7)

북방위 출범, '나인브릿지' 주력..북 "동족대결 정책"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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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오전 공식 발족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재호 특별고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박정 특별고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이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철도, 조선, 가스, 농업 등 '나인브릿지(9-Bridge)'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이다. 하지만 여기에 북한은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송영길)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나인브릿지' 분야별 추진방향, 북방위 운영세칙 등이 다뤄졌다.
  북방위의 주요 사업은 9개의 다리, 이른바 '나인브릿지'이다. '나인브릿지'는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경제협력 전략이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이다.
  북방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북방경제협력 대상지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동북3성 등이다. 어떤 나라가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자르는 선은 없다"며 "유라시아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런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창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방위, '북핵' 문제 이유로 북방경제협력에 북한 제외

  하지만 북방위가 추진하는 '나인브릿지'에 북한은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 가스, 전력 등의 사업에 북한을 제외하고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 북방위는 북한을 협력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지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먼저, 전력의 경우, 북방위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이라는 목표로, 극동 시베리아,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2022년까지 한.중.일 정부간 협의채널을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를 추진해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러 간 기술성.경제성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한.러 전력협력에는 북한은 제외됐다. 2023년부터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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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9-Bridge' 전략. 북한은 제외됐다. [자료출처-북방경제협력위원회]

  천연가스의 경우도 2022년까지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실무협의회를 통해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러시아가 구상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 변수를 들어 차후 과제로 남겨뒀을 뿐이다.
  이에 이태호 비서관은 "역대 정부가 여러 형태의 북방정책을 해왔는데 늘 외부요인, 북한 문제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며 "북한이 필수 참여자가 되는 형태의 정책을 했다가는 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북한이 협력사업에 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북방협력은 북한이 없이도 상대국과 경협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만 해나가면 언제가는 다른 외부요인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참여 유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제외하고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철도 사업의 경우는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북방위는 '나인 브릿지' 과제 중 하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유라시아 철도의 원활한 연계 및 운영을 위해서는 OSJD회원국이 되어야 하나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면서, 만장일치제인 OSJD의 정관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OSJD 의장이 폴란드 출신이다. 지난 6월 장관이 의장을 면담하면서 정관개정에 합의했다. 중국과도 철도협력회의를 하면서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며 "나머지 국가도 환영하는 방향이다. 가입규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관이 개정되어야 한다. 2년 걸린 것이다. 그 후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대로 OSJD가입이 무산되므로 오히려 북한을 제외한 회원국을 설득해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 반대 당사자인 북한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철도 연계사업의 경우 북한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이태호 비서관은 "기존 틀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가입을 추진해보자는 접근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국제기구에서 소위 만장일치라는 것은 드물다. 아마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기구라서 그럴 것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이 들어오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는데 유독 북한이 반대해 좌절되니, 기구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지않지 않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런 이유로 정관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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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첫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북방경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임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는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송영길 위원장, "공동번영의 시대 도움"..북 "신북방정책은 동족대결정책"

  이날 오전 첫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대통령의 신경제영토확장과 신북방정책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북방경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임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는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한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 개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강릉-제진역 동해선 연결에 통일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 및 1차회의에는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지원단장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강윤희 국민대 교수, 권순엽 변호사, 권영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김광길 변호사,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김효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박미옥 부경대 교수, 박종환 연변대 객원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이건기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민행 변호사,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조영남 서울대 교수,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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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위 1차 회의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북방위 발족식 당일 북한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신북방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 "주변나라들과 중앙아시아지역 나라들 등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 접근하여 그 나라들을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에 끌어들임으로써 핵폐기 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으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반민족적 흉계는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주변나라들로부터는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한갖 궁여지책으로서 내외의 조소와 배격, 종국적 파탄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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