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북남협력은 겨레의 지향(로동신문 1/23)

  남조선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있다.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안은 남조선 각계는 우리의 대범한 아량과 주동적인 노력에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신년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각계층이 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 북남협력기업들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고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제안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신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동포애가 어려있다.
  북남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보게 하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해내외의 우리 겨레를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는 남조선 각계의 요구이다.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현 실태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남조선의 많은 단체들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북남협력의 길을 차단하고있는 《5.24조치》를 해제하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생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하여 눈치를 보며 화답하지 못하는 원인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다고 까밝혔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원하는 기업들과 민중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고 울분을 터치면서 외세의 눈치를 보며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남관계발전은 어렵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채택한것이 아니다.북남관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따라서 북남관계,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그것이 바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다.
  북과 남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에 확고히 선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자주성이 없이 외세에 휘둘리워서는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고 협력과 교류문제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추진시켜나갈수 없다.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각계가 우리의 주동적인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제재해제와 함께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는 응당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현되여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대해 《수용할수 없는 과도한 요구》라느니, 미국과의 《공조를 흔드는 리간책》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으며 비방중상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은 동족대결야망이 골수에 꽉 들어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측기업들의 고충과 민중의 소망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는 천하역적무리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민족을 등지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북남협력과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북남선언들의 리행의지는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협력과 교류를 능히 활력있게 추진할수 있을것이다.
(박철준)

“국가보안법 유지는 민족에 대한 범죄”(통일뉴스1/23)

<인터뷰> 김성수 독한문화원(DKKI) 원장

홍휘은 통신원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독한문화원(DKKI) 원장인 김성수(83) 박사는 1936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연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0년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회장을 역임한 뒤, 1973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유명한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서 간첩으로 등장한다. 동베를린을 경유해 평양을 다녀온 뒤 국내로 잠입해 북 지령을 전파했다는 혐의다. 프랑크푸르트대 유학생(정치철학 박사학위) 김성수가 꼼짝없이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대 교수 셋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기관원들이 김 원장을 납치하려 했다면서 이들의 독일 추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1974년 독일에 정치 망명을 신청해 6년 뒤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그의 삶을 ‘미완의 운명’과 연결한 간첩단 사건은 29년 뒤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2002년 5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중앙정보부도 간첩 혐의자를 찾지 못했던 조작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2003년 9월 민주인사 귀국추진위 초청으로 37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뒤 2014년까지 매해 고국을 찾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인천공항에서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아 도착 당일 바로 독일로 돌아가야 했다. 현재 김 박사는 4.27시대연구원(원장 한충목) 자문위원, 6.15민족공동위원회 유럽위원회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1월 중순 고국을 방문한 김 박사를 1월 19일과 21일, 서울 인사동과 서울역 등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80대 초반 연세이지만 60대 초반 젊은이(?)로 보일 정도로 정정해 보였다. 건강비결은 아마 늘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다. 그는 1월 22일 독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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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해외민주화인사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37년 만에 조국에 와 환영을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성수 원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자주사상을 가져라’

□ 홍휘은 통신원: 고국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는 것과, 현재 책을 쓰고 있는데 우선 책을 한글로 쓰고,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한국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비판도 듣고 해서 좀 더 완성을 시키려고 왔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에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철학책이고 서구철학과 학문 일반의 역설현상, 철학적인 근원과 극복시도 등입니다. 철학을 비롯한 유럽 학문 전반의 역설현상에 대한 책입니다.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지난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열렸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 2018년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2019년의 전망은?

■ 저는 남북 정상이 통일에 대해 이렇게 가깝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상의하는 식으로, 진심으로 민족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해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통일의 꽃이 피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식인데 그것이 남북관계에서는 제일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간다면 미국자신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국주의의 태도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미국이 쉽게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너는 나를 위한 희생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 잘 사는 정책으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미국이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인도하고 끌고 가게 되는 측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의 정상이 큰 길을 열어놓았다면 그 길을 남북의 국민이 합심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남쪽 국민의 생각에 큰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자주사상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외세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살 것인가 궁리를 하고 그 길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상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우리의 과업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남북정상이 만나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두 정상만의 힘이 아니고, 그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된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자, 그것을 오히려 그동안 희생당한 분들의 정신을 살리고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양심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다치고 병신이 되고 했는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덕이 쌓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을 잊지 않을 때만이 더 힘이 생기고 자만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 올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로 잡혀 있는데,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북핵이라 부르지 말고, ‘민족의 핵’이라고 불러야”

■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핵’이라 부르지 말고, ‘민족의 핵’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국과 코리아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통일되면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계 속에서 살 때 지정학적인 조건이나 역사적인 조건으로 봐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작은 나라입니다. 우선 남쪽에서 생각의 전환이 와야 합니다. 북핵이라 하지 말고, 민족의 핵이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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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순 고국을 방문한 김성수 원장. [사진-통일뉴스 홍휘은 통신원]

이런 관점에서 북미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은 미국이 핵을 없애라하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북이 갖고 있는 핵기술, ICBM 기술을 남의 나라에 기술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고하라, 원자탄을 미국으로 반입시켜라’ 하는 것들은 아무리 외교적인 흥정이라 해도 택도 없는 요구이자 제안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가장 합당한 합의점은 북의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북을 ‘핵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왜 북만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거기에 독일이나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계발하는 기계를 팔아먹는 나라이고,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은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순전히 수세적인 공세입니다. 특히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조롭게 해결하자는데 자꾸 압력만 가하니까.

□ 그럼,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당연히 핵에 대한 것이고 그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박사님의 견해로는 ‘북이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그렇죠, 그게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정도 가기 위해서 북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다른 태도를 취하겠죠. 만약 다른 태도를 취해서, 예를 들어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북의 기술을 가지고 원자탄 만들고 이란은 5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ICBM을 만들었다고 이미 공표했고, 계속 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북의 기술을 가지고 1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것을 만들고, 베네수엘라는 3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것을 만들고... 그러면 미국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 그럼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시는지요?

■ 낙관과 비관이 다 있지만, 제 생각은 낙관 쪽에 무게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의 정당한 요구를 깨닫고 거기에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에 무리한 요구를 했으니까, 이제는 북의 정당한 요구를 깨닫고 응하면 미국도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트럼프는 오히려 정당성을 깨달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 내지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고, 민주당의 오바마, 클린턴이나 힐러리 같이 아주 일류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통해 자기의 세계관을 세운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틀을 결코 깨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관계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성향도 자유분방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트럼프가 북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로는 오히려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남북통일에 기여한다면 영원한 영웅 될 수 있어”

□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협상 파트너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북미관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라고 욕도 먹지만요. 트럼프 자신도 북과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장사에 능한 사람이니까 선수를 쳐서 오히려 미국이 시장을 독점하려하고 하지요. 트럼프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남북은 미국이 갈라놓은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미국의 힘이고 미국의 장난인데, 남북이 통일하는데 기여하게 되면 트럼프는 영원한 영웅이 될 수 있구요. 트럼프도 지금 타협을 하는 것이 좋지요. 지금 타협을 해서 우리나라 통일에 기여를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만약 나중에 할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70년 이상 분단으로 고통 받은 것에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금을 청구해야 하지요. 그것을 당하기 싫으면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는 지금이 더 적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미국도 더 손해를 봅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게 36년인데 일본의 배로 우리를 갈라놓았으니, 일본보다 많은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우리 핵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에는 서울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지요?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왜, 답방이 왜 늦어지느냐 입니다. 우선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핵문제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북을 계속 힘으로 억제하려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정보조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방문한다면 위험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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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 빵집에서 식사를 하는 김성수 원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북미회담도 서울답방도 그렇고 미국이 정치적인 생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위험문제와 더불어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북하고 신사적으로 타협을 하고 마음이 합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아니면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북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또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의 풍모,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젊은 지도자라 많이 서툴고 어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숙련된 원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남측에 방문하면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십오만 군중에게 할 말도 했는데 김 위원장도 남쪽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북의 지도자로는 처음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해낼 수 없는 일 없어”

□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양심수 석방문제나 국가보안법 철폐는 어떻게 될까요?

■ 사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해결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동독의 통일사회당이 있는데, 서독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안 되지만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이 합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분단국가인데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분단국가였지만 동서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가 후퇴하는 일입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 금강산 구경하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남북이 그동안에 쌓아온 기술, 지식, 예술,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더 승화,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 등을 막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해낼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막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4.27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북과의 경협교역 사업을 진행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그것은 역사적인 범죄이고 민족적인 범죄죠.

“문재인 정권, 금년에는 (진보를 위해)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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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 기독교회관에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 주최로 열린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에 참석한 김성수 원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문 정권이 펼치는 통일에 대한 정책이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정권이 현재 취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동안 남한에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겠죠, 내적으로는 자체 세력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적폐 세력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2019년부터는 문 정권의 제2기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이고 금년에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갈 수도 없고 또 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결국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미흡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그렇죠, 이제까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했으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시기이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도 민족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진보진영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하는지, 통일운동의 방향이나 통일운동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한다면?

■ 남북 정상이 만나고 판문점에서 남북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니, 북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는 현실을, 북을 알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바람이 일어났으면 한다는 겁니다. 진보단체 내에서도 그 바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 예술, 여러 방향으로 북을 알려는 활동이 더 강하게 더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독일에 돌아가셔도 고국의 상황에 늘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면 문도 담벽으로 보이기 마련이다(우리 민족끼리 1/21)

  지금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천명된 대범하고 통이 큰 제안들에 대한 남조선각계층의 지지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시샘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저지시키겠다고 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궐기해나서고있다.
  민중당과 국민주권련대를 비롯한 진보운동세력들은 올해는 무엇보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아래 남과 북이 단결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더욱 힘차게 리행해나가는 한해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해나가겠다고 주장하고있다.
  민주로총,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도 신년기자회견과 시무식을 통해 올해는 평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 100년》을 설계해야 하는 해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반도평화방안과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대안을 제기하고 시민사회계와 련대운동을 강화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분렬적페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나가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특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대북협력단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님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다,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손잡고 가는 길에 그 누구의 《허락》과 《승인》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이것은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남조선각계층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신년사에서 천명된 북남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긍정적이지만 리행에서는 《머리가 아픈 숙제》라고 하면서 미국과 협의해보아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립장을 드러내고있다.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남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지만 제재문제를 미국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력설하는가 하면 미국의 동의없이 추진할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제재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겠다, 《한미실무팀》회의를 통해 《대북제재》례외승인 문제를 론의할것이다고 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넘어야 할 산임을 시사하고있다.
  합동군사연습 및 미전략자산전개중지문제에 대해서도 남조선국방부는 《한》미련합방위태세가 약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관리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한》미가 련합군사훈련중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남대화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조선반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하고있다.
  민심의 지향과 흐름에 배치되게 새해에도 여전히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만 살피는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처사에 온 겨레가 실망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북남선언리행을 떠들고 실지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있는것은 사실상 북남선언들에 천명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외면하고 자기 민족의 강대한 힘을 믿지 못하는 외세의존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태도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외세에게 빌붙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것자체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민족의 힘이 제일이라는 관점, 우리 민족은 그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짱을 가지지 못하면 열린 문도 담벽으로 보이고 출로도 다 잃기마련이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력사적인 신년사에 천명된 북남관계제안들은 남녘동포들의 어려운 사정과 소망을 깊이 헤아리는 뜨거운 동포애의 발현이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심원한 뜻을 옳게 헤아리고 화답해나서야 한다.

정세발전을 주도하시는 최고령도자의 신년구상과 활동(조선신보1/20)

《올해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연다》

  2019년 새해벽두부터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벌리시는 활동이 국제정치의 초점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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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에서 제시된 조국통일과업의 관철을 호소하는 선전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과 조선의 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과 그 실현방도는 내외정세에 대한 최고령도자의 과학적인 통찰과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전진과 변혁을 가져오는 현실적인 방략이 된다. 지난해에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사변들도 2018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물들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들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의 근원적인 청산과 북남협력,교류의 전면적인 확대발전 등의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여기서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구상도 밝히시였다.

  지난해 6월 조미수뇌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대조선제재에 매달려 북남선언리행에도 제동을 걸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위해 나아갈 용의를 표명하시고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문제에 대해 언급하시였다. 미국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트위터로 《나도 김정은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으나 신년사는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조선으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고있었다.

  신년사가 발표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이 조선의 요구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정치의 구도가 확연해졌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시고 습근평총서기는 그이를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중국은 정전협정당사자이며 조중수뇌회담을 통해 더욱 든든히 다져진 두 나라의 친선단결은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강한 추진력의 존재를 미국에 똑똑히 과시하였다.

  지난해 조중수뇌회담이 열릴 때마다 조선과의 비핵화협상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른바 《중국배후론》을 요란하게 떠들어댄 미국대통령이 이번에는 침묵을 지킬수밖에 없었다. 벌써 4년임기의 중반에 들어선 대통령은 저들이 패권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는 중국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수도 있다던 조선이 손을 잡고 대미공조를 강화하는데 대하여 욕설을 퍼붓고 방관만 해서는 안되는 처지가 되였다.

  그러니만큼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고 미국 워싱톤을 방문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단히 반가운 손님이 아닐수 없었다.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면담한 뒤 백악관 대변인은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 대하여 언명하였다.

  지금 남측사회에서는 조미대화가 재개되면 북남선언리행에 대한 제동압력이 풀릴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되고있다. 북과 남이 손잡고 민족의 활로를 함께 열어나갈 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진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데 대한 과업도 제시되고있다. 최고령도자의 구상속에 통일은 먼 후날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앞당겨야 할 미래로 상정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격동적인 사변들이 일어날것이다. 영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난관을 타개하시여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의 관철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시는 최고령도자의 탁월한 정치방식과 정력적인 활동에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있다.
(김지영기자)

6.15청학본부, 2019년 총회 개최·신년 결의문 발표(통일뉴스1/21)

손동대 통신원(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

▲6.15청학본부는 17일 오후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2019년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6.15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17일 오후 5시 서울 견지동 조계종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19기(2019년) 총회(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6.15청학본부는 이번 총회에서 하재길 상임대표(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를 비롯한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고 사업방향을 확정했다.

  6.15청학본부의 올해 사업 방향은 △남북공동선언이행, 대북제재 해제 등을 위한 활동, △교류사업의 성사를 위한 세밀한 준비와 실행, △더 많은 청년학생이 통일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사업 전개로 설정하고 조직사업, 교육사업, 대중사업, 남북해외교류사업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대학생들의 통일운동 참여와 단결을 위해 ‘대학생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청년학생들의 결의를 담은 신년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결의문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6.15청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신년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사진-6.15청학본부]

  6.15청학본부는 신년 결의문을 통해 “청년학생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5.24조치 즉각해제, 금강산관광 즉각재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 실현”을 다짐하고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 북미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은 신년 결의문 발표와 함께 새해 복주머니에서 청년학생들에게 주어질 선물들을 꺼내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신년 결의문(전문)]

청년학생들이 앞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8년은 민족분열과 대결,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민족대단결과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역사적인 한 해였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수많은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반도에는 대전환의 국면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열망도 뜨겁게 분출한 2018년이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청년학생들은 뜨거운 청춘의 열의를 모아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청년학생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

  지난 해 남과 북의 정상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냈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날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나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 제 이득을 채우기 바빴던 분단적폐 세력들은 여전히 갈등을 조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서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5.24조치 즉각해제, 금강산관광 즉각재개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실현시켜나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인들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청년학생들도 금강산과 개성에서 북측의 청년학생들과 만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5.24조치가 해제된다면 이는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일이며, 5.24조치 해제는 문재인 정부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다시 전면적으로 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분단 역사상 최초의 북한 최고지도자의 남측방문이며, 통일을 대세로 만드는 획기적인 사변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 청년학생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운을 더욱 고취시켜나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는 미국에게 당장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남과 북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을 선언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 미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철도도로연결 등에 대해 ‘승인’을 운운하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했다. 또한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는커녕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만이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 아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뤄내자!

  이 땅의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학생들은 평화, 번영, 통일 시대의 주역답게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문익환 추도식에 북측 추도사 "통일의 꿈 다가오고 있다"(오마이뉴스1/19)

[현장] 남북관계 변화 실감한 문익환 목사 25주기 추도식
성하훈(doo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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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늦봄 문익환 목사 25주기 추모예배 및 추도식ⓒ성하훈

"문익환 목사가 그렇게 바라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새봄은 조국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손잡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시는 북남 수뇌 분들의 대범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오늘날 비로소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북측이 고 문익환 목사의 25주기를 맞아 추도사를 통해 통일의 소망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19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예배 및 추도식에서 북측은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이름으로 보내온 추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북측은 "문익환 목사의 고결한 넋은 길이 살아 있을 것"이라며 "모진 옥중고초 속에서도 깨끗한 양심과 불굴의 지조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 문익환 목사"를 추모했다.

  또한 "북남 수뇌 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거세찬 흐름 속에서 전쟁의 불안이 사라진 삼천리강토는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전변되고 있으며 문 목사의 소중한 통일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늦봄 문익환 목사가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절절한 소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들어맞았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날씨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늘 영화의 매서운 추위 속에 진행됐던 추도식이 25년 만에 영상의 따뜻한 기온 속에 치러지는 것에 참석자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유원규 한빛교회 목사는 추모예배 설교를 통해 문익환 목사님이 민중과 역사의 부활을 위해 사셨다고 회고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문익환 목사를 이야기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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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늦봄 문익환 목사 25주기 추모예배 및 추도식ⓒ 성하훈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익환 목사가 감옥에 있을 때 변호인단 주심변호사로서 독대를 많이 했다며 나이가 있으셔서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애를 썼으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목사님이 법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며 살수록 통일이 빨라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서 형을 낮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들어맞았다며 예언자이자 선지자 같은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공동대표는 "올해는 문익환 목사님 탄생 101주년이고 서거 25주기에 방북 3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일제 강점기 때는 신사참배와 징용을 거부했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맞섰고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며 통일을 절규하는 목사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번 평양에 갔을 때 북측 예술단이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으며 문 목사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문 목사님 모습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포효하는 장면보다는 아픈 사람들에게 파스를 붙여주면서 기분 좋게 웃는 모습이었다며 "당시에는 저게 나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에 가셨을 때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와서 보면 저렇게 하신 게 맞았고, 시대를 치료하러 가신 것이었다고 1989년 방북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당시 1주일 전에 방북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경험을 전하며 그때 결단이 용기였고, 이걸 넘지 않으면 역사가 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당시 파격적이었던 방북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 듯 통일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근 "보수언론 종북몰이 상처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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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늦봄 문익환 목사 25주기 추모예배 및 추도식에서 문성근 배우가 유족들을 대신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성하훈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문성근 배우는 "늦봄 문익환 학교에 대한 보수언론의 종북몰이 상처가 깊다"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주장하셨던 내용이 당시 실현됐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면서 "방북 3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평양에서 문익환 목사의 장남인 고 문호근 선생이 창작한 가극 <금강>이 공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남북교류에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영화계에서는 평창남북영화제 김준종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 200여 명도 함께하며 올해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가기를 기원했다.

치마저고리 차려입고 제네바로 간 조선학교 어머니들, 그 이유가(오마이뉴스1/18)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일본국 심사에서 조선학교 차별을 알리다
김지운(jioo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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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인권위원회 일본국 심의에 참가한 조선학교 학생대표단과 어머니들 ⓒ김지운

  최근 국내 개봉한 영화 <말모이>는 일제강점기 사라져가는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한편, 해방 이후 일본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지켜오고 있다는 이유로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조선학교를 지켜온 재일동포와 학생들이다.

  2019년 1월 16일, 17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일본국 심의가 열렸다. 조선학교 학생대표단과 어머니들은 직접 그 현장에 방문했다.

  이들은 본 심의가 열리기 전 여러 나라의 심의위원들에게 고교무상화정책 제외, 국가보조금 미지급 등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 상황을 알리기 위해 팸플릿과 동영상을 배포했다. 또 심의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고교무상화제외 취소소송 1심 패소 이후 우리 모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됐다." (박양자, 히로시마 조선고급학교 어머니회 회장)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일본국심의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조선학교의 인정,  고교무상화적용, 보조금 지급, 조선학교 출신자들의 대학자격의 인정, 헤이트스피치 중지, 조선학교 기부자들의 세금 감면 인정 등 총 6개 조항을 서면으로 사전제출했다.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8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송혜숙,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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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대표단들이 인 메리 스켈튼 심의위원에게 직접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참가단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7년간 소송 중

  특히 이번 심의에서 조선학교 대표단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의 모든 고급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내는 일이다.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도입한 정책으로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조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도 취학지원금(1인당 해마다 11만8800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11월 연평도 해전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고, 2013년 2월 들어선 아베 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도쿄,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소송 재판은 히로시마, 아이치 1심 패소, 도쿄 1심·2심 패소, 오사카 1심 승소 후, 2심 패소, 후쿠오카 소송은 올해 3월 1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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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30일, 도쿄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제외 취소소송 2심 패소후 변호단들이 취재진들에게 일본법원의 부당판결을 호소하고 있다.ⓒ김지운

고교무상화제도 적용,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에서 세 차례 권고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라는 권고는 2013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2014년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 등 지금까지 세 차례나 권고됐다. 하지만 일본은 위원회의 권고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16, 17일 열린 심의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 메리 스켈톤 심의위원이 "2013년의 권고 이후에도 왜 일본은 여전히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적용 및 보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거듭 지적하자, 일본 대표단은 "조선학교는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 요건에 맞지 않다"라는 짧은 답변만을 반복했다.

  "일본 대표단의 무성의한 대답과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학생들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지숙(가명, 조선학교 학생 대표단)

  한편, 이번 심의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등의 한국 시민단체들과 일본 '조선학교'를 지키는 재외동포모임 회원들이 동행해 연대 활동을 펼쳤다.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심의의 최종권고는 오는 2월 6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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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대표단과 함께 이번 심의에 참가해 조선학교 차별의 부당성을 알린 한국과 재외동포 시민단체 활동가들.ⓒ김지운
 
*재일동포, 조선학교 관련 유엔의 권고

-2001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 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사건 등에 대한 권고

-2008년 10월 30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보조금 등의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 권고

-2010년 3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 권고

-2013년 5월 17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차별'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 적용을 요구

-2014년 8월 2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와 지자체의 보조금 동결은 교육권 침해로서 우려됨을 표명, 시정 권고

-2018년 8월 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2019년의 격동을 예고한 년초의 조중수뇌회담(조선신보1/17)

한 참모부에서 평화를 위한 외교공세 작전

  새해벽두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조중수뇌회담은 2019년의 조선반도정세발전의 폭과 방향, 속도를 충분히 시사해주었다. 조중최고령도자들께서는 지난해를 릉가하는 정세의 격동을 내다보시고 새시대에 맞게 조중친선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교환하시였다. 

190117중국방문(신보)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시고 습근평총서기는 그이를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로동신문》)

쌍방의 리익을 수호

  지난해 조중수뇌회담은 3차례(3, 5, 6월) 진행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께서는 베이징에서 4번째의 회담을 진행하여 두 나라의 친선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것으로 2019년의 대외활동을 시작하시였다.

  지난해 6월 조미수뇌회담이 열린 후 중국을 방문하시여 습근평총서기와의 회담을 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려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중수뇌회담은 량국관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고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 조중 두 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세계의 질서, 앞으로 실현해나갈 국제정치구도에 관한 전략적의사소통의 기회이다.

  2019년의 첫 조중수뇌회담에서는 2018년에 벌린 대외활동이 총화되였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쌍방은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사이의 밀접한 의사소통과 솔직한 의견교환, 조률을 통하여 유익한 정세발전을 이끌어내고 추동하여 쌍방의 리익을 수호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3차례의 북남수뇌회담과 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의 성과적인 개최로 조선반도에 평화의 새 기류가 형성된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리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된것이였다.

  2018년에 일어난 력사적인 사변들은 조선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의 산물이다. 습근평총서기는 이번 수뇌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중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회담장에서 습근평총서기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과감하고 영명한 결단을 내려 여러가지 중대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애호적이고 발전을 지향하는 조선측의 희망과 기대를 국제사회앞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영향력을 제고하고 전세계의 커다란 지지와 리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는 김정은동지의 전략적결심이 정확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적해결은 력사적인 기회에 직면하고있다며 중국이 수행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에 대하여 확언하였다.

《중요하고 관건적인 시기》

  조중쌍방은 조선반도정세가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조선중앙통신)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있다. 지난해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해벽두에 열린 조중수뇌회담은 다음 단계의 진전 즉 조선반도를 발원지로 하는 평화기류의 공고화, 낡은 대결구도에 종지부를 찍는 새 질서의 가시화를 예감케 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선언의 철저한 리행,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등 2019년의 정세발전에 관한 립장을 밝히시였다. 습근평총서기와의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조선중앙통신)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하시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의 년초회담은 현시기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적해결이 유관국들의 대외정책과 련관되면서 국제적성격을 띠며 추진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린방인 중국은 초미의 문제인 조선반도평화정착에서 당사국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수뇌회담에서 찬동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벗으로서 쌍방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할을 발휘해나갈것》이라는 총서기의 발언은 1950년대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싸운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国)》의 전통계승을 다짐한것이다.

  2019년의 오늘 정전협정의 체결국인 조선과 중국은 한 참모부에서 전쟁의 종결과 평화보장을 위한 외교공세를 수뇌급에서 작전하고있다. 이는 또 하나의 정전협정당사자이며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한 미국에 있어서 강력한 외교적압력이 아닐수 없다.

전략국가의 자주외교

  조중수뇌회담은 미국대통령에게 옳바른 결단과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 미국이 대조선제재에 매달려 《비핵화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조미수뇌합의리행을 지연시키는 사이에도 조중 두 나라는 대미외교에서 협조와 련대를 강화해나간다. 지난해 중미패권경쟁의 서막을 열어놓은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조선-중국-미국의 3각구도에서 미국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고 분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그가 조중수뇌들의 굳은 악수로 방증된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만회하기 위한 당면한 방도는 비핵화협상의 진전과 조미관계의 개선으로 2대1의 대립각을 완화하는것이다.

  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선반도의 분단대결구도에 파렬구가 뚫린 2018년에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상봉과 회담으로 조중단결의 새시대가 열린 세계사적의의는 자못 크다. 국제질서의 격변기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키워주신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랭전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일러지는 베를린장벽붕괴의 배경에는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혼란과 몰락에 의한 세력균형의 와해가 있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판문점분리선왕래로 조선반도의 분단장벽을 허물어뜨리신 장면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새로운 전략국가 조선의 부상과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던 미국의 국력쇠퇴로 인한 세계의 새로운 력량구도의 집약적표출이였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전략국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을 띠며 벌어지는 가운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인 조선반도가 지정학적요충지로서 부각되고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과 우호친선의 전통을 공유하는 린방과 손잡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걸맞는 자주외교를 펼치시여 평화, 번영의 새 질서를 주도해나가신다.

(김지영기자)

〔대담록〕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정세격변이 일어난다

대동연구소에서 전재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대담록〕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정세격변이 일어난다

 이 기록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재일동포 통일학자인 강민화 박사와 재미동포 통일학자인 한호석 박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받은 대담록이다.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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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큰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문제 등에 관한 입장표시가 있겠는가, 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놀라운 내용이 있겠는가 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올해 신년사의 기본사상에 대해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는 것”(로동신문 2019년 1월 3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호석 박사님께서는 얼마 전 <자주시보>에 실린 연재글에서 올해 신년사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는데, 우선 신년사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호석 -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은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연두교서를 발표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천만 민족을 자주적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신년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신년사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8천만 우리 민족 전체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략로선과 정책구상도 신년사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가닿는 범위는 북측 동포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남측 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을 포함하는 8천만 민족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서술방식은 해마다 그러하지만, 올해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는 서술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전반부 서술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 서술내용은 8천만 민족 전체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해집니다. 

  무릇 사람의 인식활동은 관점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은 안구의 망막에 비치는 광학영상이 아니라 그가 지닌 관점에 비치는 인식내용입니다. 그런고로 민족주체적 관점을 갖지 못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읽어도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공고하며, 가장 유구한 사회적 집단인 민족을 사회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로 인식하고, 사고와 행동을 민족의 공동이익실현에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민족사와 민족어와 민족문화, 민족적 긍지와 민족적 열망과 민족의 공동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바로 그런 민족주체적 관점이 확립될 때 자연히 따라나서게 됩니다.

  민족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이념이었던 민족주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릇된 습관에 젖어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은 민족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훨씬 전부터, 민족은 존재하였습니다.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수 천 년 동안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겨레라고 불렀습니다. 겨레라는 순우리말은 민족주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로부터 민족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자기 이름입니다.

  민족은 일정한 강역에서 생성, 융합되었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성, 발전되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역사발전단계에 이르러 민족이 자기를 보전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단일민족이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며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8천만 단일민족이 미국의 민족분렬정책에 의해 강제로 분렬되었고,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인 삼천리강토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것입니다. 일정한 강역에서 생성, 융합되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성, 발전되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미국의 폭압과 만행에 의해 분렬되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렬재앙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삼천리강토를 옥죄는 분단의 고통과 불행을 민족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민족주체적 관점을 확립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이 서술된 신년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 명시된 것처럼,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북측 동포들만이 아니라 8천만 민족이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인 것입니다.

자력갱생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관철되어온 전략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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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요즈음 조선이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박사님의 <자주시보> 연재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국력을 총집중할 데 대한 전략을 제시한 지난해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겠지요. 사실 조선에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제재소동 속에서도 려명거리를 건설하는 등 놀라운 발전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자력갱생으로 나간다고 해도 제재완화, 더 나아가서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거나 심지어 경제발전 자체를 의문시하는 말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미국은 조선에게 이러저러한 방해와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에서 말하는 자력갱생, 특히 지금 강조되는 자력갱생은 그것이 고립, 질식, 압살을 강요하는 제재책동에 맞서 벌어지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전략로선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 신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의 자력갱생로선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관철되어온 전략로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 자력갱생로선을 관철해온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주석은 대일항쟁기에 악랄한 일제식민통치에서 조선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전략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자력갱생은 왜적들이 끊임없는 덤벼드는 ‘토벌작전’과 ‘검거선풍’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광복회가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간고분투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력갱생로선은 자칫 굶어죽거나 얼어죽을 수 있는 엄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광복회가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간고분투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1945년 8.15해방 이후 민주개혁의 기치 아래 이룩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이 6.25전쟁 3년 동안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잿더미만 남았던 전후복구시기에 조선이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피땀을 흘리며 관철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부강조국건설의 기치 아래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 동안 조선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전후복구시기보다 더 혹독하였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사회주의강행군시기’에 조선이 자기의 국가적 존엄과 자주적 지위를 피눈물로 지켜낸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른바 ‘사상해방’과 ‘시장개방’의 탁류 속에 자기의 사회주의 깃발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회유에 넘어가는 세기적 혼란이 일어났던 1990년대와 2000년대 20년 동안 조선이 자기의 혁명사상과 혁명원칙을 지켜낸 전략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0년대에 이르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발전과 결합된 자력갱생을 새로운 전략로선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로선은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자주적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로선입니다. 그것은 과학기술발전과 결합되고, 과학기술교육으로 발전전망을 열어놓는 전략로선입니다.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로선은 과학기술중시정책, 인재중시정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조선은 자력갱생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경제강국을 향하여 자력자강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어째서 통하지도 않는 제재의 완화를 요구하는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사상 최악의 대조선제재소동을 일으켜 정세를 어지럽혔습니다만, 조선에게 있어서 경제제재는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경제제재라는 말보다 제재소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미 1930년대부터 근 90년 동안 자력갱생로선을 관철해오면서 사회주의자립경제체제를 수립하였고, 자급자족능력을 점차적으로 고도화하여 그 경제체제를 공고하게 발전시켜온 조선에게는 그 무슨 경제제재라는 게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를 높이고, 서방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무턱대고 도입하여 국가경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해놓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고, 서방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은 조선에게는 미국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계속해도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조선이 자력갱생로선을 포기하고 ‘사상해방’과 ‘대외개방’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중국처럼 쉽게, 그리고 고속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끓여 먹을지언정 어렵고 힘든 자력갱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력갱생을 택한 조선의 경제발전속도는 대외개방을 택한 중국의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조선은 자력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자립경제를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에서 대외무역과 외자유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는 중국식 대외개방을 위한 선행조치가 아니라 조선식 자력갱생을 위한 보완조치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대외무역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2017년 대외무역총액은 1조520억달러나 되는데, 조선의 2016년 대외무역총액은 55억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능력이 없는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지만,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은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무너지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의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외자유치를 요구하는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경제특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으며, 경제개발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는 외국자본이 유치됩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들어간 외국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그쯘히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외래자본의 이윤침탈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사회주의 강행군시기’에 조선에서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조선이 원료와 자재, 부품과 설비, 기술과 자본을 자급 자족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 김정은시대에는 유엔안보리보다 100배 더 강력한 제재권능을 가진 국제기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어찌 그런 낡은 제재소동이 조선에게 통하겠습니까?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에게 미국의 경제제재가 통하지 않는데도, 조선은 미국에게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선결조건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 까닭은, 미국이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인이 제재완화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읽어보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논평에서는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무슨 경제제재를 최고로 강화하여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며 압박해보겠다는 어리석고 헛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대조선제재를 대폭 완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고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개선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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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1월 3일부 〈로동신문〉 논평은 미국의 방해와 남측 당국의 대미추종을 염두에 두고 “따져놓고 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소리는 요란한데 실천은 없다는 격으로 거의 답보와 침체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북남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 - 아시다시피, 2018년은 남북관계에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이룩된 역사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진행되었고, 그 회담들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각각 채택,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에 성취된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에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8천만 민족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해에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을 하였으므로, 올해에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9년 신년사에 명시된 것처럼,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방략입니다.

  둘째, 위에 인용된 구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라는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8천만 민족에게 호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만 말할 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8천만 민족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는 오직 조국통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조국통일은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는 국가건설대업이므로, 모든 것을 그 대업에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가 오직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복종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는 오직 자주통일강국건설에 복종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항일선렬들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치며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에 통일운동가들은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위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와 번영은 말하면서도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8천만 민족이 열망하는 민족사의 최대위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통일이라는 말을 회피하는 걸까요? 그 까닭은 한반도에 건설될 자주통일국가 안에는 주한미국군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는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국군이 남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존치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한미국군이 남아있고, 한미동맹이 존치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2018년에 이룩된 남북관계개선의 놀라운 성과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준 “첫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개선은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허나 아주 중대하고, 커다란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강국을 세계가 보란 듯이 건설하는 날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며 숱한 난관과 도전을 뚫고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잘 떼야, 그 뒤에 내딛는 걸음걸음이 역사의 새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이라는 말을 회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판문점에 그어진 분단선을 넘어 자주통일강국건설을 향해 전진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구호가 말해주는 것처럼, 올해에는 우리 민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고 언명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이 응축된 문장

강 - 2019년 신년사에서는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할 데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9월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통일방안문제가 언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미력이나마 조국통일운동과 통일학연구에 힘써온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서술된 위의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이 위의 문장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민족적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말은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은 민족주체역량으로 실현해야 하는 대업이므로, 통일방안도 전민족적인 합의에 의해 채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전민족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남측 통일부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악랄한 민족분렬정책과 한반도분할점령에 의해 민족분렬과 국토분단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1948년 4월 19일 평양에 있는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 이후 70 년이 지난 2019년에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다시 개최한다면, 자주통일국가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려면, 그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기본합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민족적 정치회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기본합의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 한미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강 - 지난해 9월에 남과 북의 정상들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북측의 1월 3일 논평은 우리 민족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며 주춤거리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욱 과감히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하며, 우리가 손잡고 달려나갈 때 조미관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지난해에 있었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이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되어버렸던 것처럼, 미국의 방해와 간섭,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남북합의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 합의를 내왔어도, 합의당사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들에서 합의, 발표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느냐 내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남과 북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첫걸음을 조국통일운동사 위에 아로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걸림돌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개선의 첫걸음을 가로막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미예속성이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최고권력자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업지구를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남북교통망을 연결하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백악관 각료들이 받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나 파키스탄 대통령이나 뛰르끼예(터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국가수반들 가운데 오직 한국 대통령만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니,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미예속성을 청산하지 않는 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도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과 단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를 미국-필리핀관계, 미국-파키스탄관계, 미국-뛰르끼예관계처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 한미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8년 조미관계는 조선의 판전승. 2019년도 낙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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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용의를 표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12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조미합의를 ‘북조선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로 왜곡하였고, 무모하게도 조선에게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조미관계가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관계의 발전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 언제나 그러하지만, 올해 조미관계의 발전전망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25년간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였고, 미국이 패배하였으므로, 조미관계의 앞길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하여 해체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반출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결국 ‘핵반출론’을 철회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선이 미국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신고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핵신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그 무슨 ‘미중공조’로 조미협상에서 조선을 고립시키고 우위를 차지할 것처럼 이른바 ‘미중공조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보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미중공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조선이 협상재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제재완화요구에 응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제재완화불가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조선의 눈치를 보면서 최근에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실들은 조선이 ‘핵반출론’, ‘핵신고론’, ‘미중공조론’, ‘제재완화불가론’같은 미국의 헛소리들을 하나씩 배척하면서, 지난해 조미협상에서 4 대 0으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었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하는 바람에 협상력을 거의 가질 수 없었던 미국은 조미협상 1회전에서 조선의 강한 협상력에 밀려 고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4 대 0으로 판정패하고 말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2018년도 조미협상 1회전을 바라보는 관전평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미국이 조선에게 그 무슨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조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늘어놓는 가짜보도에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조미협상 1회전에서 4 대 0이라는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둔 조선은 그 기세를 몰아 올해에 진행될 조미협상 2회전에서도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핵동결완료를 전격 선언한 것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미국을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며 협상방향을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관계 개선으로 끌어가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2019년 2월에 성사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8천만 민족과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큰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핵동결완료라는 초강력한 압박수단을 꺼내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여 평화협정 체결과 대조선제재완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극적인 판정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게 예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방문을 택한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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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언명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방문을 택한 것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8일 오후 5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조중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조선반도 정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미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조미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올해 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발표한 2019년 신년사에서 “꼭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 좋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하여 꼭 이루어내려는 “좋은 결과”는 명백하게도 4자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2018년 조미협상 1회전에서 미국을 4 대 0으로 제압하고 연승무패행진을 계속해온 조선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8천만 민족의 숙원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됩니다. 

올해 일어날 엄청난 정세격변 속에서 일본이 낙오자로 영원히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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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 제재문제로 되돌아갑니다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자제재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악스럽게는 지난해 조국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일본에 돌아온 어린 학생들이 평양에서 사온 기념품을 공항에서 몰수당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엄청난 정세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독자제재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매달리다가 결국 외톨이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일관계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끝나는 즉시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일관계는 그의 생각대로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18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과 일본은 조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에 윁남(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밀회담에는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따무라 시게루 일본 내각정보관이 각각 양측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기따무라 시게루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교도통신> 2018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따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은 2018년 10월 6일에서 8일까지 몽골 울란바따르(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울란바따르 조일회담에서는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으니, 조선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은 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였을까요? 조일관계에서 계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영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영일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일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일본은 계산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조일관계에서 이미 해결된 일본인 납치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통치시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조선에게 공식 사죄하고 사죄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고, 재일조선인들을 억누르는 악랄한 민족차별정책을 전면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미협상과 조일협상을 비교해봅시다. 조선은 미국이 6.25전쟁 중에 조선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사죄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전쟁범죄사죄에 따른 배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전범국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미국은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미국을 감히 전범국으로 규정하려는 나라가 없으므로 전범국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전범국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국에게 조선이 단독적으로 전쟁범죄를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조선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그것으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으로 여기길 것입니다.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는 자주통일강국건설로 이어질 것인데, 만일 조선이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다면, 사죄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좋은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조선은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조선은 일본이 일제식민통치시기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공식 사죄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과 불행을 겪은 징용피해자들에게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한 사람 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13년 8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었던 징용배상문제가 마침내 법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국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징용하였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2019년 1월 8일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그들의 압류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자산압류를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일굴욕외교로 조작해놓았던 이른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을 해산하는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1월 21일에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제의 조선인 징용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와 일제의 조선인 성노예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은, 식민지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할 조일협상을 앞두고 있는 조선에게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일본을 상대로 하는 민족공조를 상호교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족공조로 식민지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자기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2018년 12월 20일 한국 해군 군함이 동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대잠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무모한 시비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오판하였습니다. 그런 유치한 시비질 따위로는 일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결코 반전시킬 수 없으며, 되레 한국의 반일감정만 자극할 뿐입니다. 

  이제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회피해보려는 잔꾀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올해 일어날 엄청난 정세격변 속에서 일본이 낙오자로 영원히 굴러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강 -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 우리 모두 희망과 신심을 갖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정리. 제목은 한호석 박사가 달았으며 중간제목은 대동연구소에서 달았음.

『2018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통일뉴스1/15)

“‘구조적 군비통제’ 제반조치 준비할 것”
조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2018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삭제됐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상황을 토대로 운용적 군비통제를 넘어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5일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며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의 특징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 북한에 대한 ‘주적’표현은 2004년 이후 삭제된 뒤, 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됐으나 2010년부터 ‘적’ 표현이 부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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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2018국방백서』에 “북한군의 우리의 적” 내용이 삭제됐다. 위는 『2018국방백서』, 아래는 『2016국방백서』. [캡처-2018국방백서]

  『2018국방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목표를 제시했다.

  『2018국방백서』는 군사전략 부분에서도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랑을 확충한다”는 『2016국방백서』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국방비전에 맞춰,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협 감소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비통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한 것.

『2018국방백서』, “‘구조적 군비통제’ 제반조치 준비”

  국방부가 『2018국방백서』에서 이같이 대북관을 바꾼 배경은 지난해 9월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국방백서』는 ‘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이라는 내용을 따로 두고, “국방부는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견인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을 통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진전과 연계하여 군사적으로도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비통제 추진과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해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가 진행됐다면, 올해에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군사력의 규모, 편성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2018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삭제 배경 중 하나는 “(북한이) 2018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면서 남북 및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북한은 당국 및 민간차원의 대남접촉을 지속하는 한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호응하고 있”어, “앞으로도 경제활로 마련에 유리한 외부적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남북 간 협력 및 교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백서가 밝힌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에서도 확인됐다. 백서에 따르면, 2010~2015년 251건의 도발 사례가 있었지만, 2017년 5건, 2018년 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7년의 경우, 1월 북한 상선 동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6월 탈북 가장 침투 간첩 검거,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시 총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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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2018국방백서]

“북한군 병력수 128만여 명..핵 능력은 여전히 미흡”

  『2018국방백서』는 북한군 병력수는 128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6년 발표와 같은 수치이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새롭게 수정됐다. 총정치국 산하였던 보위국은 최고사령관의 지도를 받는 조직으로 분류됐으며, 평양을 방어하는 고사포군단이 새로 편성됐다.  

  이번 백서는 북한 전략군에 대한 분석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백서는 “북한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 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추가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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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캡처-2018국방백서]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사포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일부 배치된 300mm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122mm와 200mm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 삭제(한겨레1/15)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위협하면 적”으로 대체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합의 이행 상황 반영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선 위협으로 명기
평화, 실질적 군비통제, 군축 등 새롭게 강조

190115국방백서(한겨레)
15일 공개된 ‘2018 국방백서’. 노지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펴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적 대응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공식 책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1967년 첫 국방백서가 나온 이후 23번째다. 국방백서는 2012년 이후 10년 단위로 동일한 표지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색상만 달리한다. 이번 백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국방부는 “파란색은 미래, 신뢰, 평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기했다.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는 사라졌다. 북한을 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한다면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등장했다. 1994년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쪽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표현은 2000년까지 유지됐으나 그해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국방백서를 내지 않다가 2003년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발간했다. 이 규정은 노무현 정부 들어 폐기됐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 국방백서에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강도를 높였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같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적 타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2016 국방백서’에서 강조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란 용어는 폐기했다. 국방백서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 국방백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이라는 부분도 새로 추가됐다. 국방백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남북 간 ‘실질적 군비통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 구축 조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선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지도도 국방백서에 실렸다. 국방백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협력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특별부록’으로 모았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일반부록'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을 넣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북, ‘납치 문제’ 고집하는 일본에 ‘강제징용’ 맞불 [교도통신](통일뉴스1/13)

이광길 기자

  북한 측이 향후 교섭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각각 일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한.일 간 첨예한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버티고 있다.

  북일 간에도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일본이 계속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 북한도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전해달라고 몽골 측에 말했다. 몽골은 납치 문제 관련 북.일 교섭을 중재해왔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담딘 척트바카르 외교장관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이 과거 조선에서 840만명을 강제동원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교도통신>에 전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북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때에 발생한 유감스런 문제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 선언에 의해 1970~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활용해 정치적 성공을 거둬온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문제를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중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대회’에서 ‘일제 강제징용문제’ 공동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11월 29일 남북 민화협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중 정상,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 합의(민플러스1/10)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회담… 시 주석, 김 위원장 방북 초청 수락
김동원 기자

190110조중수뇌(민플)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이 되는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공식 방북해달라고 초청했으며 시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데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한 사실을 전하면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0돐이 되는 새해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 호상 래왕의 전통을 견지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다”면서 김 위원장의 시 주석 초청 사실을 알렸다.

  중앙통신은 또 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으며 대외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 립장들에 대하여 호상 리해와 지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이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쌍방은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 사이의 밀접한 의사소통과 솔직한 의견교환, 조률을 통하여 유익한 정세발전을 이끌어내고 추동하여 쌍방의 리익을 수호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조선반도 정세를 옳게 관리하여 국제사회와 반도를 둘러싼 각측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조선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 립장을 계속 견지할 데 대하여 일치하게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통신은 밝혔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조선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바른 선택”이라고 호응하곤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벗으로서 쌍방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새해 정초부터 바쁜 일정을 모두 미루고 따뜻이 초청하여주고 열정적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환대해준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의 친근한 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 당과 정부, 전체 조선인민이 보내는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시였다”고 했다.

  이어 “조중 친선단결사에 빛나는 장을 연 해로 기록된 지난해에 이어 두 나라 관계에서 매우 의의 깊은 정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조중 친선이 더욱 공고한 단계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되게 하는데서 이번 방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계기를 통해 온 세계에 조중 친선의 불변성, 불패성을 다시 한 번 뚜렷이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키워주시였으며 특수한 정세 하에서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중국측과 일치단결해 나갈 것이며 두 당,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조중 친선관계를 계속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신심에 넘친 모습과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면서 “중국 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와 거대한 승리를 쟁취해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 당과 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다시 한 번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2019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을 방문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특수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중조 친선관계를 중시하고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중국 인민의 친근한 동지이고 벗인 김정은 동지와 함께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적 교류, 문화교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조 두 당, 두 나라의 친선관계가 력사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보다 증진되였다”면서 “지난해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고 과감하고 영명한 결단을 내려 여러 가지 중대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애호적이고 발전을 지향하는 조선측의 희망과 기대를 국제사회 앞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전 세계의 커다란 지지와 리해,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심이 정확하다는 것을 실증해주며 조선 인민들의 리익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조선 당과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동지로서, 벗으로서 김정은 동지의 지도 하에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더 큰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신년사가 시사하는것(조선신보 메아리 1/11)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신년사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것은 당연한 일로 되였다.

◆그것은 지난해 신년사를 기점으로 하여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 조중관계 그리고 조미관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력사적이고 파격적인 사변들이 일년내내 끊임없이 이어져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구도가 완전히 뒤집어졌기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상도 못할 경이적인 사변들을 목격하게 될것은 분명하다.

◆그 첫번째 사례가 벌써 4차가 되는 조중수뇌회담이다. 내용도 형식도 획기적이다. 중국측의 대우에 있어서나 량국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두 수뇌분들의 평가에 있어서나 일찌기 없는 최고수준이였다.

◆중국측은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선측의 기본립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전적인 동감을 표시했고 조선측은 중국과 굳게 손잡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계속 써나갈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작년 말까지 상황만 보아도 격세지감이다.

◆더구나 조중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는 올해는 피로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 순치의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수준에 도달하고 전면적부흥이 이룩되리라는것은 확정적이다. 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도 확고한 담보로 될것이다.

◆신년사는 북남간의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모색, 평화적인 조선반도핵문제해결, 조미관계개선, 평화체제에로의 이행 등에서 선순환이 일어날것을 시사하고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수뇌회담이 빈번히 열려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벅찬 한해가 될것이다.(익)

“우리는 개성공단 가고 싶다”(통일뉴스1/9)

개성공단 비대위, 신년 기자회견 열어.. 오는 16일 179명 방북 신청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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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한용)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3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179명이 오는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정부에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지금까지 유보 결정을 내린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한용)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디어 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든 개성 기업인들은 긴급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성공단 점검을 방북 승인”을 요청,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 및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며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기업인 179명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한 상태.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등 총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승인 유보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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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3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179명이 오는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정부에 신청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기업인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유동옥 개성공단 재개준비 테스크포스(TF)단장은 지난해 7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마크 램퍼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과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램퍼트 부차관보 대행의 방한은 남북경협기업을 단속하려던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미국 측에 “시설점검은 유엔제재와 관계없기 때문에, 방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방북은) 한국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면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차일피일 이루고 있을 명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 단장은 “특별히 정부로부터 (방북) 유보 이외에 배경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받았다. 정부 쪽으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언질이나 대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도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도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의 취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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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성공단 기업인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용의를 밝힌 데 대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설득되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사회로부터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3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면서, 차라리 개성공단 폐쇄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에도 통일부에서 공단 방문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기조부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부의 재개 의지가 없고 미국의 의견에만 순응하고 추종하다가 개성공단 재개가 이대로 장기적인 숙제로 표류한다면, 무기한 희망고문하지말고 차라리 공단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일갈했다.

  신한용 위원장은 “방북이 또다시 유보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개성공단 사업은 올해, 그것도 말까지 가면 지친다. 상반기 전에 재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전달한다. 개성공단에 평화가 있었고 안보가 있었고 그곳에 경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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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가 개성공단 방북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2019년 신년사에 깃든 최고령도자의 신념과 의지(조선신보1/2)

자기 힘을 믿고 보다 큰 전진, 또 하나의 전환을

  2019년 신년사는 력사적인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2018년을 자랑차게 총화하고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 새해를 신심에 넘쳐 내다보았다. 자기 힘과 결심으로 위대한 성과를 안아온 승리자의 긍지가 구절마다에 어려있다.

진로개척의 주인은 인민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2019년 신년사에 관통된것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주체의 혁명관, 주체의 정세관이다.

  신년사는 2018년을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로선과 결단이 집약적으로 제시된것은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이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에 기초하여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선언되였다. 경제・국방건설 병진로선의 제시(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 이후 56년만에 처음으로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채택되였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경제건설에 주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그 누가 선사해준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다. 이 나라 인민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손으로 마련하였다.

190102신년사(신보)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가 게재된 《로동신문》

  병진로선의 승리에 깃든 심오한 뜻을 리해하지 못한채 《핵포기와 그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운운하며 국제여론을 오도한 세력들은 2018년에도 조선의 진로를 오판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전쟁위협이라는 경제건설의 장애물을 제힘으로 제거한 인민들은 그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것도 없이 건국이래의 자립경제로선을 관철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였다.

  신년사는 지난해에 전체 인민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다고 총화하면서 부문별성과들을 렬거하였다. 조선경제의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되고 나라의 자강력이 끊임없이 육성되였다. 새해의 목표도 지난해의 성과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조선의 앞길을 개척하는 주체, 그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 신년사에서도 언급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이다.

  올해도 온 나라 천만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신년사는 강조하였다. 례컨대 지난해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한 군수공업부문이 올해도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할것을 요구하였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한 호소도 있다. 이처럼 든든히 다져진 주체의 힘이 있기에 조선은 세계에 보란듯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전략, 대내외활동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전개할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본다

  신년사는 지난해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이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고 평가하였다.

  새해의 북남관계를 전망하는데서 관통된것 또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다. 2018년의 첫걸음이 설득력있는 근가가 되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앞으로 외부의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여도 북과 남이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기필코 어려움을 뚫고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믿음을 남녘겨레에게 보내시였다.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도 역시 당국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들고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8천만 겨레를 민족화해와 단합의 주인이 되게 하며 누구나 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자는것이 최고령도자의 뜻이다. 전제조건과 대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그 시발이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점 분리선에서 내디디신 걸음이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으로 이어져 2018년에 시작된 불가역적인 민족화합의 흐름이 가속화되여나간다면 2019년은 력사발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해로 될수 있다. 신년사는 그 미래예상도를 일반적인 술어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모색》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백악관 주인을 향한 메쎄지

  지난해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은 내디뎌지지 않았다. 미국의 협상팀은 성명의 정신에 어긋나게 일방적인 핵무장해제요구를 내걸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갔다.

  신년사에서는 6.12조미공동성명리행에 대한 최고령도자의 변함없는 의지가 표명되고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확인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이 다시 강조되였다. 구태여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 회담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론의한 미국대통령이 그것을 모를리 없기때문이다. 그가 싱가포르에서 최고령도자와 나눈 뜻깊은 대화를 상기하고 제 할바를 다한다면 올해에 조미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수 있다. 신년사에는 백악관의 주인을 향한 아주 간결하고 명백한 메쎄지가 담겼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최고령도자의 회담모두발언에 《That’s right(바로 그렇습니다)》라고 호응한 미국대통령이 자강력의 힘으로 부단히 전진하는 조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제재만능론과 그 변종인 속도조절론에서 벗어나 2019년의 사업계획을 옳게 세운다면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는 조선에는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협박도 무용지물이다. 세계를 경탄시킨 2018년의 사변들이 증명해보였듯이 조선은 오로지 최고령도자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궤도를 따라 굴함없이 줄기차게 나아간다.
(김지영기자)

[분석] 북 신년사로 본 올해 정세와 통일문제(민플러스1/2)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승인

1. 외신이 주목하는 북 신년사 내용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외신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역대 가장 많은 외신이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북 신년사가 국내 관심사를 넘어 이미 국제정치 무대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촌 이슈로 됐다는 것이 올해 신년사의 첫 인상이다. 북이 말하는 달라진 전략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하는 신년사이다. 올해 신년사의 장소와 양식이 좀 이색적이다. 현대적 이미지를 주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고수하려는 강한 대외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대부분 외신은 신년사 전반에 대한 분석 없이, 북미관계와 관련된 내용에 특별하게 주목했다. 즉 북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경고성 발언에 크게 집중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및 비핵화 의지 재확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트럼프를 두 번째로 만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미국에 (자신의)인내심을 잘못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보도도 유사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제재해제 요구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김 위원장이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맞춤형’ 유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정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이어진 신년사에서 3분의 1을 미·북, 남북 관계에 할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 실현에 의욕을 보이는 한편, 제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봤다. 통신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조·시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 용의를 시사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중점 보도했다. 독일의 도이체벨레(DW)는 김 위원장이 “미국이 전 세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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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2. 신년사의 전반 기조, 자강력 중심 사회주의 노선

  올해 신년사는 대외적으로 지난해의 남북관계. 조미관계 진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 연속선에서 계속 성과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이 실현될 가능성의 최대 변수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북이 아니라 그동안 이중적 자세를 보여 온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한해 전인 2018년 신년사의 가장 인상적인 표현 중 하나는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라는 단언이었다. 크게 볼 때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 업적을 평가하며 대내외 정책에서의 전략적 변화와 거대한 방향전환 가능성을 표현했다. 그것은 곧이어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놀라운 결정으로 전격 가시화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라고 천명했다. 또 이런 방향전환과 결정에 기초해 곧바로 4.27판문점선언과 6.12상가포르 조미공동성명 합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북은 올해 대내외 정책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망적 목표를 더 과감히 제시하면서도 이후 조미관계와 남북관계 관련 정세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자력갱생과 자강력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을 더 강화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올 신년사에서 이를 한 문장으로 함축한 게 바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라는 표현이다.

3.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신년사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기본 담보가 실질적인 남북 군사대결 해소와 평화 고수에 있다면서 지난해 합의한 여러 남북선언과 이에 따른 군사‧제도적 긴장완화 조치가 갖는 중대한 의미를 ‘사실상 불가침선언’으로 평가하며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이룩한 평화 담보를 기초로 올해 더 높은 번영과 통일로 과감히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라는 언급이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년사에선 또 지난해 여러 가지 극적 변화와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진입’을 의미 있게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평화를 더 공고히 확대하는 문제, 즉 1)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가는 문제”를 강조하였으며, 2)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3)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의 근본문제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 개시를 올해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전격 제안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연상시키는 구체적 제안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문제가 미국의 대북제재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는 게 올해 남북관계 발전 정도를 판가름할 가시적 목표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겠다.

  또 특별히 주목할 건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이는 남북, 조미관계 발전과 함께 남과 북이 단순한 관계 개선 차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통일방안 논의를 시작해 합의를 준비하는 단계로 나가야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물론 남북의 정상들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연방연합’ 또는 ‘연합연방’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연방연합’ 또는 ‘연합연방’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공감대와 합의를 공고히 하면서 이후 남북이 함께할 통일기구를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190102트럼프폼페오

4. 대외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결단 촉구

  북 대외정책의 핵심인 대미관계 분야에선 양국 정상이 사상 처음 만나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을 미국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정중히 요청했다. 쉽게 말하면, 대국이라는 미국이 북에는 통하지도 않는 외교술수와 이중적 처신을 이제는 그만하고 원래의 합의정신에 충실하자는 거다. 북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하루도 그치지 않는 미국내 반트럼프 정쟁으로 가로막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딱한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여전히 신뢰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그를 핑계로 교착상태가 올해 더 지속된다면 북도 어쩔 수 없이 모종의 새로운 결정이 불가피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결단을 내리라고 정중하지만 무겁게 제안한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운명적 중대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내용을 직접 보자.

  1)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2)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3)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4)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외신과 국내 주류언론이 집중한 ‘새로운 길’ 대목은 이런 배경과 기조 아래 나온 것이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란 얘기다.

  아울러 주변의 관련국들에게 미국이 조성한 첫 난관에도 불구하고 6.12조미공동성명의 원래 전략적 결단과 기본 기조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 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5. 제재 해제와 결단의 압박

  6.12조미공동성명을 합의하고도 조‧미간 더 큰 진전이 없이 정체된 이유를 북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시 보자. 신년사에서는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해, 미국의 낡은 태도 유지가 6.12 합의이행 정체의 근본원인임을 간접 표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핵무력을 완성, 보유한 지구촌 전략국가간의 핵문제는 핵만으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상호 적대관계 개선을 통해 핵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 공식이다. 즉 정치로 군사 핵문제를 푸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에 핵문제가 핵대결로 치닫지 않고 부차적으로 처리되는 이유도 미-중간 정상적 국가간 외교관계가 병행되기 때문이다. 조-미간 핵문제 역시 군사적 비핵화로만 풀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이 조미 관계정상화와 비핵화 문제가 연동돼 있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또 관계정상화는 신뢰조성부터 시작되는데, 대북제재 해제는 신뢰조성의 첫 단계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누가 압박하는가? 신년사는 지난해 북 외무성 부속기관과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개인필명으로 비판해오던 미국의 낡은 태도를 최고수준에서 공식 비판한 것이다. 미국이 실효성도 없고 상호불신만 쌓는 모순적인 제재, 압박과 대화 양면전술을 조속히 중단하고 전면적인 관계개선으로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들여온 합의노력이 부득불 전혀 다른 기조로 변경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국면의 중심은 우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언제 푸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북이 이런 모순적 양면전술과 제재를 용인하며 조미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차 조미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성과여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미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논란과 마찬가지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등 기득권 보수양당 정치권과 주류언론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도 포함하는 트럼프의 현재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 최측근 참모진과도 심한 마찰을 빚었다. 결국 올 상반기는 조미관계에서 여러 이유로, 지난해 지속돼온 트럼프 정부의 어중간한 이중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는 비상한 결단의 시기로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올해는 남북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운명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반기 안에 대북 제재가 가시적으로 해제돼 2차 조미정상회담과 평화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가 더는 역진 불가능하게 비상한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민족이 단합하여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노력은 미국도 그 어느 외세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새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한국의 진보도 적폐청산, 민생문제 해소, 미군철수 평화협정, 자주통일을 위한 자강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도 격동하는 정세에 맞는 새롭고 전면적인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 촉구하며 정상외교 의지 피력(통일뉴스1/2)

<기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190102신년사(정창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동당 본부청사 회의실의 단상이 아닌 1층 서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화와 경제건설이 핵심 키워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의 주요 과업을 제시했다. 과거와 달리 노동당 본부청사 회의실의 단상이 아닌 1층 서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특별무대를 마련하고 레이저, 드론 등을 동원해 진행한 ‘2019 설맞이 축하무대’와 같은 맥락으로 나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속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반적으로 보면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난해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기초해 신년사가 작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란 결정서를 채택해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먼저 새로운 발전설비를 들여와 전력생산 증대에 기여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100% 자체 기술과 연료, 원료로 운영되는 주체철 생산공정을 확립(산소열법용광로 건설)했다고 선전하는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성과를 거론하고, 화학공업·석탄공업·농업·군수산업·과학교육·문화예술 부문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군수공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평가해 군수공업의 민수공업으로의 전환이 일정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라는 단어를 총 38번 사용했으며, 이중 ‘자립경제’라는 표현을 7번이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21번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력생생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 강조

  신년사에서 제시된 올해의 구호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뚫고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북한이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으로 중요시하는 전력, 석탄공업, 금속 및 화학공업, 교통운수부문, 기계제작 공업부문에서 분발할 것을 강조하고, 농업전선에서의 증산투쟁, 축산업 및 수산 발전, 경공업 현대화·국산화·질제고를 제시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은 ‘경공업 현대화·국산화·질제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성공에 고무돼 있다고 한다. 2011년 조업에 들어간 이 공장은 3년 만에 생산량이 4배로 늘었고, 체육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데서 벗어나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60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 공장은 평양에서 과자와 빵 같은 중국산 식료품을 밀어내고 북한 주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자력갱생의 대표적인 공장으로,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 공장으로 평가된다. 2016년 1월 이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식료공장들과 연관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고 따라 배우게 하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삼지연군 개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 완공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했다. 삼지연군 개발은 “지방 특색 위주의 균형적 동시발전”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지방도시 개발의 본보기 사업이자 백두산지구 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건설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여러 차례 건설현장을 직접 찾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관광인프라 건설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북한의 한 관계자는 “산림복구전투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심었다”며 “2단계에서는 속성수 중심에서 경제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림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 정비”와 “농업부문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강조해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전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며 외국과 교류를 강조해 올해에도 이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교류가 예상된다. 신진 인재 양성과 함께 기존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도 강조했다. 이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 기강 확립과 민심 결속을 위해 김정은시대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수시로 검열작업 또한 이뤄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해를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김 위원장은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남측 민화협 주최로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행사가 열린 것처럼 대북경제제재와 상관없는 개성과 금강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북행사의 확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제재예외나 면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철도연결행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등에 제재 예외 조치를 받은 사례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구체적 조치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신년사의 기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세밑 친서’에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확인,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지만 대미관계에서는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협상해 나가겠다는 기존 대미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자협상 참여국과 관련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전협정 당사자’는 중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개시하자는 제안이다. 평화체제 논의와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 상응한 실천행동 등이다. 그러면서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조(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상호 현안인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대립보다는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유화적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셈이다.

1월 중 북미간 대화 접점 마련이 중요

  북한은 지난해 9월이후 정세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등 ‘선제적 조치’에 따라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차례가 넘는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상응조치’를 거론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그리고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에 대한 검증에는 동의했지만,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상응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도적 지원, 관광 제한 해제, 북한 인력의 해외취업 차단 해제 등을 최소한의 완화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핵탄두 및 미사일 반출 등의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제재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내세우는 북한이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이 움직인 것만큼 그에 상응해 움직인다는 ‘비례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혔지만 무게의 중심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있다. 북한은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실무대화보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 추가조치를 매개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비핵화 조치의 이행과 제재 완화·해제, 남북관계 진전을 상호 연계해 선순환 시키려는 대남·대외 전략을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 17일 “앞으로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제정세가 격랑 속에 흔들린다고 해도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은 확고하고 정세의 역전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움직이는 만큼 자신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나오면 그에 앞서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9년 한반도 정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월 노벨평화상 추천시한과 의회 개원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의 카드를 내세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지, 북한이 더 진전된 비핵화 카드를 제시해 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갈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현재 분위기로는 북미간에 접점이 마련되어 1월과 2월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월 중으로 북미간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고, 공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다.

트럼프, "나도 만남 고대"...김정은 신년사에 화답, 구체적 후속 조치 이어질지 주목(경향신문1/2)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190102조미(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회담 의지를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남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PBS 보도를 인용한 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응답이다. 북·미 정상이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멈춰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이 곧바로 대화 재개로 이어질 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2차 정상회담 의지 확인은 새로운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일에도 올 1월이나 2월이라는 시기까지 언급하며 2차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서두를 게 없다”면서 급하게 대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도 거듭 피력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언급은 신년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무부는 이날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경향신문의 논평 요청에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고 밝혔다. 내부 조율과 평가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트럼프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가시 달린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또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만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반복한 것이다. 게다가 신년사에는 트럼프 정부가 내심 기대했던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 타개를 위한 양보는 물론 새로운 제안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 입장의 실망스러운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된 게 현 상황이다.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중 언론이 본 김정은 신년사, ‘강한 북미대화 의지와 경고’(통일뉴스1/1)

이광길 기자 

  강한 북미대화 의지와 경고. 미국과 중국 주요 매체들이 분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메시지다. 

  미국 <CNN>은 1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나 미국이 북한에 계속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대미 메시지를 요약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을 넘어 ‘핵무기 생산 중단’을 밝힌 데 주목했다. 지난달 20일 대북 전략보고서에서 미국 국무부가 ‘당면 목표’로 제시한 ‘동결’에 부응할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계속해왔으며, 현재 추세라면 북한이 2020년에 핵탄두 100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CNN>은 ‘플랜B’에 해당하는 “새로운 길”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알렸다. 

  신년사 말미에 김 위원장은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진리”라는 말로 “새로운 길”을 암시했다. 올해 구호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이다.

  <CNN>은 김 위원장의 모습 변화에 주목했다. 지난해 단상에 서서 신년사를 낭독했던 그가 올해는 가죽 의자에 앉았다. 짙은 감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청회색 넥타이를 착용해 “자신감 있고 정상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집무실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걸렸다. 

  <AP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북한의 주동적인 노력에 맞춰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와 상응하는 실천적 행동 없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면서 제재.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짚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으나,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동국대 김용현 교수를 인용해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김정은이 트럼프 쪽으로 공을 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에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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