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긴급알림】통일토론회 연기

   오는 10월 19일에 예정한 평통협결성 30주년기념 통일토론회는 신형코로나 확산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등 여러 상황속에서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통협결성 30주년기념행사는 정세추이와 코로나상황을 고려하여 명년에 가지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범민련 탄압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통일뉴스9/23)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범민련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부산=이기영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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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소속 단체회원들이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철폐부산공동행동] 

“범민련 탄압은 남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지난 22일,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은 최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판문점시대에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다’며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판문점시대에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민련을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외치는 구호가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구호와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길들이고 통제하려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과거 적폐세력을 닮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자주권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을 겨눈 칼날이 결국 우리를 향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은 “범민련을 겨눈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결국은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모두에게 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당한 통일운동을 불법시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다면 ‘타협과 굴종’이 아닌 ‘비타협적 투쟁’으로 맞서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공안세력의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에 대해서는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으로 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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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옥 노동사회과연구소 부산지회장은 “판문점시대에 범민련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개탄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철폐부산공동행동]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은 “범민련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왜냐하면 범민련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범민련 운동은 정당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은 범민련 활동가에게만 가해지는 탄압이 아니라 모든 진보적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범민련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다같이 연대해서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민주와 통일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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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통일을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발언하고 있는 김재남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직무대행 [사진제공-국가보안법철폐부산공동행동]

   두 번째 발언을 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직무대행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온 범민련을 탄압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고 말하고 “당장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은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통일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고 더 나아가 머릿속 상상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판문점선언과 국가보안법은 한 시도 같이 할 수 없다”며 “공동선언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민주주의이니, 통일이니 말하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이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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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을 탄압하는 것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송경아 범민련 부산연합 부의장 [사진제공-국가보안법철폐부산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송경아 범민련 부산연합 부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전교조 합법화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해야 한다.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민중연대, 진보당 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국민주권연대 부산본부, 범민련 부산연합 등 여러 단체와 회원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문](전문)
문재인 정부에게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판문점시대에 분단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범민련에 몸담았던 일꾼들을 모조리 구속시켰던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9월 1일, 8일, 14일, 세차례에 걸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기한(7일)을 채우기도 전에 계속 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정보기관이란 놈들이 날짜하나 셈하지 못하고 어거지식,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또한 그 내용이 적폐수괴들인 이명박, 박근혜시절 통일운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그것도 국내 모든 법학자들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찬양, 고무’ 혐의로 통일운동단체 일꾼을 조사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9월 17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등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정권에나 있을 법한 이번 탄압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의 촛불민심을 정면 배신한 행위라 성토하였고,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하면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외치는 구호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이다. 이 구호는 남북이 합의한 ‘민족공동선언’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범민련이 외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국 통일문제를 정부 입맛대로 길들이고 통제하려고 했던 적폐세력들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자주권에 대한 탄압이고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공안기관은 연이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여러 단체와 개별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와 소환장을 보내고 있고,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 범민련 탄압을 시작으로 정당한 통일운동을 위축, 압박하여 다른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는 아예 숨도 쉬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주통일, 민중민주 운동에 공안기관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탄압한다면 출석과 소환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는 무조건 비타협적 투쟁이 우리의 원칙이고 입장이다. 최근 노동자의 생명같은 자주권을 가지고 비타협적으로 싸워 승리한 전교조 합법화가 좋은 예이듯이 이제는 범민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되어져야 하고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이 당면한 과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하다. 1,700만 촛불로 적폐세력을 몰아냈고, 그 힘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앞에 두 개의 남북공동선언을 공표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소극적인 문재인정부에게 또다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 의회권력도 쥐어줬다. 이런 국민들의 시대, 판문점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 반통일악법 반노동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결단하라!

2020년 9월 22일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민플러스9/22)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200922문재인연설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10만 평양 시민이 운집한 5·1경기장에서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제5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남녘 대통령으로 세 번째의 평양 방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 이후 7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이 있었고 그 후 11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대대적인 ‘거리환영’이 있었다.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꽃묶음을 흔들며 환호와 갈채로 남녘 동포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지금까지 남녘동포들의 대표자로 북한을 방문한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뜨거운, 매우 감격적인 카퍼레이드 영접을 받았던 것이다. 평양시민들의 이와 같은 분에 넘치는 성대한 손님맞이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표현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분단 70여 년에 이르는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과 외세의 압제 아래 있는 남녘 5천만 동포에 대한 절절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큰 결단과 그의 밝게 열린 성격의 표현이기도 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일생일대 최고최대의 환영을 받았다. 화려하면서도 예의를 다한 애정 넘치는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무려 15만여 명의 평양시민이 운집한 능라도 5‧1경기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대형 집단 체조와 카드섹션이 있었다.
   이 행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시민과 북녘동포에 대한 연설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야말로 극진하기 이를 데 없는 애정과 신뢰에 의한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문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 북녘 동포에게 항상 고마움을 금치 못한다는 말을 했었다.
  
   이처럼 동포애 넘치는 환대를 받고 문대통령은 남녘 서울로 돌아왔다. 2박3일의 평양일정은 진정코 정말이지 꿈같은 순간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그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쏟아낸 말들 중 몇 가지만 우선 살펴 보기로 하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말은 남녘대통령들이 북에 가면 앵무새처럼 따라 짓거리는 말이다. 문대통령 역시 자기주제에 실천할 능력도 실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말 시늉으로 선임자들의 흉내를 내 본 것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이 항목 역시 허울 좋은 명목상의 국군통수권자인 실권 없는 국가 지도자가 무슨 재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이것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무성이나 유엔을 시켜 경제제재라는 이름으로 꼼짝도 못하게 북을 옭아매려는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조항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에서만 실천 실행을 약속한 항목이 20개 조항에 달한다. 그가 4‧27판문점선언에서 밝힌 항목 16개에, 5월 26일 북측 판문각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이 10개 항목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46개 조항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15만여 평양시민 앞에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우리 민족 전체 8천만 동포를 향해 내뱉은 큼직큼직한 약속이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녘 최고 통치권자의 자격으로 공적으로 쏟아낸 그 수많은 약속들은 하나같이 우리 남북 8천만 겨레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었다.
   아니 우리 8천만 겨레의 운명, 우리가 사랑하는 자랑스런 우리 조국의 통일과 통일조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이었다.

   문 대통령 그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를 향해 엄숙히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길 것을 굳게 약속한다는 말도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감격에 겨워했다.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도 빼어놓지 않았다.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산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고 만천하에 대고 공포를 했었다.

   그는 자신이 만만했었다.
   크지 않은 체구지만 거인으로 보였다. 남녘 민중들은 조국이 하나 되는 날, 민족통일의 날이 곧장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자신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덩달아서 그가 소속한 정당의 지지율도 반대당과는 상대가 안 되게 치솟아 올랐다. 지방자치제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바람이 불어 거의 싹쓸이 현상을 보였다.
   심지어 상대당의 본거지이고 그들의 우상이고 정신적 뿌리인 박정희의 고향 경북선산의 자치단체장 자리도 여당 인사가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급기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170석이 넘는 당선자를 내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두가 다 문 대통령의 통일의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성의를 보이는 것에 대한 남녘 민중의 소리 없는 지지성원이었다. 남녘 민중의 조국애, 북녘 동포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절절한 통일염원이 선거폭동이 되어 전 남녘사회를 휩쓸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자가도취에 들떠서 논공행상으로 권력의 단물 빨아먹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민중의 소리, 시대의 흐름, 역사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용기, 도량, 사명의식도 신념도 없었다. 민족적 윤리의식, 인격 자체가 모자라는 행동거지로 일관하고 있었다.
   우리가 당면한 나라 현실의 절박성을 무겁고 깊게 인식하고 떠안을 근본바탕이 모자라는, 기초적인 마음 준비도 안된 인격체들이었다.

   철석처럼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루 한시가 시급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자유상봉은 어느 세월에나 가능한 것인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은 과연 지금 논의나 되고 있는 것인가.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인가.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서해 NL해역의 공동어로, 평화수역화는 어찌 되었고, 서해지역에 설치하겠다던 경제특구계획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종전선언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지금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집권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멀지 않은 것이다. 십년 하세월로 ‘바위 싹 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남녘 대통령으로 5천만 남녘민중의 대표자격으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약속하고 세계만방에 선언한 일들이다. 그가 즐겨 쓰는 말마따나 ‘담대하게’ 8천만 동포 앞에 삼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어려울 것도 없다.
   일년 365일 정월 남생이처럼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코 큰 아저씨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으면 되는 것이다.
   간이 떨리고 입이 굳어져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다.■ 

‘1억 한반도 평화 선언’, 종교인들 나섰다(통일뉴스9/21)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명동성당․기독회관 앞 1인 시위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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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9.14~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종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21일 낮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주석 신부 등이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9.14~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종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내외 400여 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며,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 정문 앞,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 수운회관 앞 등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Korea Peace Appeal 함께 서명해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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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낮,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세욱 목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종교인들의 1인 시위 외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과 혜화역 2번 출구, 제주시청 앞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종교인 1인 시위 첫날인 21일에는 서울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와 수녀들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세욱 목사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강주석 신부는 <통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했고 서명도 받았다”며 “대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서명에도 참여 주셨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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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종교인들의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강 신부는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한국사회, 국제사회에도 그런 인식을 잘 못했던 것도 현실”이라며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어려운 것도 전쟁 중이기 때문인데, 선후관계야 있겠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야 하고 각 교구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서명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이 서명하시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여러 교구에서 함께 움직일 것 같다”고 교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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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전 세계 1억 명의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관련기사]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력 기울일 것"(통일뉴스9/19)

6.15남측위·민화협,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민족통일대회'개최 (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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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와 민화협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10.4선언 1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는 19일 오후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10.4선언 1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정한 평화체제는 '과도한 군비경쟁, 신무기 도입,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기도입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담아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다시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낸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와 민화협은 이날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현 남북관계의 위기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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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과 방해도 이겨내겠다는 용기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도 대회사에서 "오늘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2년간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무기 증강 등 합의에 역행하기까지 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상대방의 반응조차 없는 부분적인 제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대화 신설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을 지체없이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53조원을 제출하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무기도입과 군사력 증강에만 100조, 총 국방비 300조를 지출하려는 계획을 멈추고 2년전 군사적 적대행동 중단과 군축으로 가는 합의를 실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8.15민족자주대회를 반추하면서 "각계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겠다는 용기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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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워킹그룹 재구성과 한미군사훈련 축소 및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재구성과 한미군사훈련의 재구성, 축소, 일시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에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6.15해외측위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대독한 손형근 위원장 명의의 연대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주변 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냉전의 흐름이 우리 겨레에게 대재앙을 몰아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형근 위원장은 "시대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의 침략, 간섭과 훼방을 언제까지 허용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결집된 민중의 힘만이 역사를 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겨레의 자존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의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민족통일대회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가하고 온라인 생중계(https://youtu.be/yilswUMoLgQ)를 병행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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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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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2년전 9.19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미국과 보수기독교세력이 예산 후원을 빌미로 일부 탈북민들을 전단살포에 앞세움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남북갈등을 초래하고 탈북민 정착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씨가 하나된 조국을 꿈꾸며 현장에서 가야금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랜선으로 준비해 감동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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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민족통일대회 호소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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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씨가 '임진강' 등의 곡을 연주해 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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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온라인 합창으로 선보여 감동을 안겼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사] (전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하신 대표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통일일꾼과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록 손 맞잡고 포옹하며 인사 나누진 못하지만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합의 이행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앞에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4.27판문점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하에 남북관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의 부푼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감동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을 향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냉전세력과 미국의 방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합의는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2년간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무기 증강 등 합의에 역행하기까지 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상대방의 반응조차 없는 부분적인 제안만을 되풀이 하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맹’에 조금이라도 균열은 있을 수 없다는 냉전세력의 몽니를 넘어 보다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체해야 할 한미워킹그룹은 여전히 건재하며, 오히려 ‘동맹대화’ 신설을 거론하며 미국의 입장과 정책을 그저 따라가겠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 어떠한 동맹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이 우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왜곡되고 종속된 ‘동맹’을 넘어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동맹대화 신설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을 지체 없이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방예산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내년 53조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간 무기도입과 군사력 증강에만 100조, 총 국방비로 300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도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조가 쓰였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하는 마당에 막대한 규모의 군사비 증액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멈추고 군사합의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동 중단과 군축으로 나아가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코로나 위기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방비를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저는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다시 기억합니다.
지난 8월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각계와 함께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북합의 이행과 자주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비상시국선언과 비상행동에 함께해 주신 4,800여 단체들의 뜨거운 의지와 실천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각계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더 크게 단합하고 단결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자주 실현과 남북합의 이행을 외칩시다.
한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자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대회사] (전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먼저 평양공동선언 2주기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선언의 진행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됨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의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함께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함과 동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약속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가기 위해, 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고, 미국과 합의한 6. 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었고, 대한민국의 미국산 무기구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가 됨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미군사훈련과 엄청난 양의 무기구입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우리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북 대화를 이야기 하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를 통제토록하고, 한미군사훈련과 엄청난 양의 무기구입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정면돌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북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촉구합니다.

남북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파트너인 북측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북측이 반대하고, 부정적인 것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유엔과 미국에 의한 북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를 한미워킹그룹에서 통제하고, 한미군사훈련과 과도한 무기구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북측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많은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은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와중에도 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듯이, 대화는 진행되어야 하고 북의 적극적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9.19 평양공동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여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또다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벽’을 타고 넘어가는 담쟁이처럼 우리 남북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소문] (전문)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다시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자!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5개월 만에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온 겨레는 남북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신뢰와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당시 남과 북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기초하여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쟁위험 제거, 근본적인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옴으로써 전쟁종식을 향한 굳은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었다. 군사분야합의서 또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하고 군사적 완충지대를 넓히는 등 군사적 신뢰를 다지는 결실을 거두었다.

2017년의 심각한 전쟁위기와 대비되는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무색하게도 남북합의들은 한미워킹그룹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려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군축으로 나아가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대북전단 문제 또한 이를 통제 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으며, 관련 단체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운운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당국대화는 모두 중단되었고, 민간의 만남 역시 2018년과 2019년 평양과 금강산에서 잠깐 이루어진 공동행사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지난 정부 10년의 암흑기에도 실낱같이 만남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그 어떠한 만남도 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10.4선언 13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현 남북관계의 위기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체제는 관계개선과 상호 협력으로서 실현 가능한 것이지 무기 경쟁으로 만들어 질 수 없다. 과도한 군비경쟁도, 신무기 도입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이로 인한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무기 도입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9.19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의지로 남북이 함께 조사한 경의선,동해선의 철도의 연결.현대화도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낸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코로나 확산을 비롯한 기후,환경,보건의 위기 또한 서로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침핵전쟁전략...평화타령은 구밀복검"(자주시보9/21)

박한균 기자

   북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 강화를 논의한 것을 두고 “구밀복검이라고 앞에서는 요사스러운 말장난을 부리고 배속에는 칼을 품는 것처럼 비열하고 무례 무도한 짓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북 매체 ‘메아리’는 21일 ‘광고는 평화, 내속은 전쟁’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운운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 보수집권시기 조작된 것으로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전략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망동이 끊임없는 북침불장난과 전쟁장비증강책동으로 정세가 악화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남측 당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읊조린 것이 바로 평화타령이었다”라며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다시피 지금까지의 평화타령은 한갖 기만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에게는 오직 동족을 해치려는 검은 흉심이 꽉 들어차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보수 정권시기에도 엄두를 내지 못한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첨단무장장비구입과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상전이 주도하는 각종 전쟁연습에도 열성스레 참가하며 북침핵전쟁전략실현에 극구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이 보수정권시기를 훨씬 능가하는 전쟁열에 들떠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에 매체는 “한 손으로는 감람나무 가지를 내흔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벼리는 저들의 무모한  망동이 초래할 파멸적 후과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만일 남조선당국이 오늘의 조선반도정세 악화상태를 더욱 위태롭게 몰아갈 군사적 망동을 계속한다면 과거 보수 정권들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 9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제1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마친 뒤 낸 공동자료를 통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억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논문·해설〕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 변화와 오늘의 교훈(9/18)

대동연구소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에서 전재

〔논문·해설〕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 변화와 오늘의 교훈(9/18)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1. 근본적으로 변한 우리 민족의 위상

   세상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대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열강들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약소민족, 또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한끝에 식민지노예가 되었으며 지금은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수난의 민족, 심지어 가난하고 뒤떨어진 민족이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이 아직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는 특정대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아닌 자주의 시대로 변하고 우리 민족의 위상 역시 당당한 자주적 민족으로 근본적으로 변했기때문이다.

   1989년 봄에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문익환 목사 사이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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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담과 관련해서는 통일의 방도문제를 놓고 ‘느슨한 연방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훗날에 6.15공동선언 2항에서 언급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회담에서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다.

   회담에서는 “주체사상이 뭡니까?” 문익환 목사가 이렇게 물었다.

   목사에 의하면 김일성 주석은 “주체사상이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약소국가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문익환 목사는 훗날 김일성 주석의 대답이 참으로 경쾌해서 자기 뒤통수를 호되게 내려치는 쇠방망이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인가요?” 목사가 또 물었다.

   주석은 이 물음에 “사회주의도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신앙도 민족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고 저는 종교인들에게 말합니다”라고 대답했다.(<문익환전집> 5권168~169페이지, 사계절).

   회담의 내용을 통해서 본 것처럼 김일성 주석은 조국통일을 이루는데서 사상, 체제보다 민족을 중시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약소국가, 약소민족이라고 말했다.

   세월은 흘러 2012년 4월 15일에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탄생 100주년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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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연설(이하 4.15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열강들의 각축전 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젯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떨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설처럼 굳어져온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의 종식을 선언한 역사적인 내용이었다.

   비전향장기수 김용기씨에 의하면 국무위원장은 벌써 10대의 어린 나이에 대륙과 대양이 교차하는 요충지로서 외부의 침탈이 잦을 수밖에 없다던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열세론을 주변의 강국들만 제압하면 이 지역이 세계의 중심무대로 곧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로 바꾸어놓았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4.15연설로부터 6년후인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나라와 민족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이러한 평가들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경이적 사변”이라고 문제를 북에 극한시키지 않고 전민족적 시야에서 강조했다는 것이다.

2. 운명적 변화는 역사의 필연

   이야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15연설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변화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대수령들이 안아온 역사의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우연이 아닌 역사의 필연이라니, 참으로 뜻있는 내용이다.

   민족은 그 무엇에도 얽메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민족은 본성적으로 자주성을 끝까지 지키려 하며 그러한 투쟁은 민족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이 자주를 지향하는 것은 펼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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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스럽게 민족자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4.27판문점선언에 명기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자주라고 하면 북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북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민족자주에 대해서 이념으로서 정식화한 것은 사실이다.

   주체사상은 서구민족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에 의한 민족론의 난립상황속에서 민족이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처서 사회역사저으로 형성되었으며 핏줄과 언어를 핵심적 징표로 하는 공고한 인간집단이자 운명공동체라고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주성이라는 고유한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회적 집단인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민족적 자주성의 상실은 외세에 대한 굴복이나 타민족에로의 동화, 변질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민족의 죽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족자주는 결코 북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녘에서도 1960년의 4.19봉기 직후에 “민족자주통일”의 슬로건이 등장한 것을 비롯해서 이곳 동포들 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민족자주를 외치며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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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민족자주는 그같은 표현을 쓰고 안쓰고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공통된 기질이자 지향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거듭 침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외세에 굴복하기만 했던 통치배들과 달리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용감히게 격퇴했으며 타민족에 동화됨이 없이 자기 역사와 문화를 고이 간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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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의 이러한 애국애족적 저항의 정신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으며 3.1운동을 비롯한 반일애국투쟁을 거쳐서 마침내 항일무장투쟁이라는 높은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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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은 해방후에도 나라와 민족앞에 조성된 분열의 위기를 막고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투쟁은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진 이후도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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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우리는 수난의 역사라고 불리워온 자기 민족사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온 투쟁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은 재일동포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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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들이 이국땅에서 살면서도 민족성을 지키며 또한 동포들과 어린 학생들이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반대”를 외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이국땅에서 온갖 민족적 차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벌여온 투쟁이야말로 자주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일환이며 이러한 투쟁이 오늘도 대를 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기질과 지향은 스스로의 면모와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으며 민족자주는 오늘 우리 민족의 공동재산이 되었다.

   20년전 한날 한시에  6.15공동선언에 접한 우리 겨레였지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들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처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공동선언 1항이 표어화된 ‘우리 민족끼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공동선언의 핵이라고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북측의 주장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배타적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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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4.27판문점선언에는 1항의 맨 첫자리에 북과 남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절한다는 믽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우리 민족끼리’에 관통된 민족자주가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여지도 없게 명기되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적 변화는 민족자주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3. 현 정세상황에 대한 교훈적 시각

   이 글의 마지막에 조선(한)반도의 현 정세에 대해서 보기로 하는데, 그에 앞서서 민족문제에 관해서 잠깐 보기로 한다.

   민족문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민족내부의 민생문제라고 말하고, 또 어떤사람들은 주권국가들 사이의 영토분쟁문제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족내부의 권리다툼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민족문제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는 될 수 없다.

   민족문제란 민족이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문제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 즉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민족문제가 있게 되는 것은 어떤 민족이든 자주적으로 살기를 요구하지 결코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를 원치 않기때문이다.

   조선(한)반도에서의 민족문제는 일제 식민지통치 시기에는 식민지민족해방의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오늘은 외세에 의한 인위적인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루는 문제로서 제기되어 있다.

   민족문제는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라는 본질로부터 그 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민족의 운면개척의 주인은 해당민족 자신이며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의 조선(한)반도정세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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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의 수뇌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두 수뇌들이 다시 만나서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이정표라고 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동시에 이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한 남북간의 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채 불과 2년만에 모처럼 좋게 나가던 조선(한)반도정세 흐름에 다시 제동이 걸리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한미다로 말해서 핀문점과 평양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서로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렸기때문이다.

   동족끼리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말들이 오가고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한쪽 당사자가 외세의 눈치만 살피고 그들과 함께 동족을 적대시하는 군사연습을 감행하는식으로 일구이언하다가는 모처럼 좋게 나가던 정세도 하루아침에 악화되고만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했던 것이다.

   하물며 상대방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남북관계에서 필수불가결인 호상존중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동족과 한 약속을 지킬 의사, 나아가서 통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한)반도는 북측이 6월 23일이후 남측에 대한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북의 신문, 방송들에서는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기사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모처럼의 남북합의들이 백지화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보류조치 하루전인 6월 22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은 “북남합의는 사상과 제도, 이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루어낸 민족공동의 결과물들로서 반드시 지켜지고 실현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민족앞에 서약한 북남합의들을 제멋대로 어길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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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양에서 지난해 연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보면 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할데 대한 대강이 제시되었지만 여기에는 조국통일,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고 조국통일이 우리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라는 시실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더욱이 북측은 통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 선대수령의 유훈으로 보고 있다.

   새삼스럽게 조국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족끼리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분단을 끝장내는 문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자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이는 바로 민족의 운명문제이자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아무리 난관이 조성되어도, 또한 통일을 이루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해도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통일은 언제 되는가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자연현상으로서의 아침은 저절로 밝아오지만 통일의 아침은 결코 저절로 밝아오지 않는다. 오직 통일의 주인들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의 어둠을 밀어내야 통일의 아침은 밝아온다.

맺으며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쓰라린 역사의 교훈을 안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오늘도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첨예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한다. 민족자주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운명개척의 생명선이라고.

   엄혹한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의 어둠을 밀어내고 조국통일의 아침을 앞당길 추동력이야말로 자주로 뭉친 우리 민족의 힘이다.

2020년 9월 19일 ‘9월평양공공선언’발표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군사합의 2주년… “국방예산 증액 말고 민생예산 늘려라”(민플러스9/18)

조혜정 기자

전국 곳곳서 ‘군비증강·국방비 증액 중단! 남북합의 이행!’ 목소리 높여

   9월19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표 2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불필요한 무기를 증강하며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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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9군사분야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위기를 맞이한 지금,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아닌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방비가 아닌 고용유지비용, 전국민고용보험 비용, 농업예산 확대비용, 차별없는 복지예산으로, 그리고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 등 필요한 민생예산의 증액”과 함께,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보다 2조 7647억 원(5.5%) 증액한 52조 9,174억을 2021년 국방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를 연평균 6.1%씩 대폭 증가시켜 2025년엔 국방비가 무려 67조6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증액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민중공동행동은 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최대규모의 인상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쏟아부은 국방비 140조 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증액 규모보다 2배나 높은 인상율”이라고 꼬집곤, 2025년까지 더 가파른 속도로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증액한 국방비로 F-35 40대 도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및 개발, 합동직격탄 도입 등 최첨단 무기로 포장된 미국산 무기구입과 경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북 장사정 포탄 요격용 아이언돔 등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기개발에까지 돈을 쓰겠다”는 것에 분노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구입하고 개발하겠다는 무기가 ‘한국 방어용이 아니’기 때문”이며,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체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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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민중공동행동은 “북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불가침과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9.19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영원히 악화시킬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대중국 봉쇄용에 활용될 무기들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미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주변국과 군비경쟁에 빠지고 원치 않는 보복을 받게 될 위험성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대규모 예산을 증액하는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2년 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명실상부한 군축시대를 천명한 것”이라며 “남북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지키며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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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민중공동행동

   앞서 민주노총도 17일, 9.19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군비증강과 미국퍼주기 국방예산 증액 중단 ▲굴욕적인 한미동맹 해체,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 발표 2년이 되는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합의 이행 대신 더욱 강화되는 한미동맹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국방비 대폭증액의 명분으로 ‘자주국방’과 ‘장병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산 무기체계 도입과 운영, 전력유지비용 등으로 미국 퍼주기와 군부세력의 돈 잔치를 위한 예산이 될 것이 뻔하다”면서 “굴욕적 한미동맹 전쟁체제를 해체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도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2주년을 맞아 국방비 증액 중단,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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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기본부와 경기공동행이 1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9.19군사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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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합의 이행’,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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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지역본주와 광주진보연대는 17일 5.18민주광장에서 ‘군사대결, 군비증강, 9.19군사합의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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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전남본부도 18일 오전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분야 합의 2주년, “국방비 증액 아닌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이냐, 남북합의 이행이냐"(통일뉴스9/17)

범민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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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개별 인사들에게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7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통일운동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지난 1일부터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3차례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른 절차대로 집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 인지 '피의자'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석이유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 요구'라는 것이 범민련의 입장이다.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이천재 고문 자택에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경찰 여러 명이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안성경찰서 조사실에서 2010년도 집회 당시 발언 등을 추궁하는 등 여러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원 처장에게는 지난 5월 6일과 6월 13일, 각각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시위 주도혐의'를 걸어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8월 31일 150만원의 벌금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을 요구해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범민련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문점시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신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탄압에는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우고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세력들의 부활을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범민련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 자주권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번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어떻게든 한국을 미국편에 끌어들여 남과 북을 이간질하려는 외세의 충돌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꾸준히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며 민족자주를 주장해 온 범민련의 활동에 주목한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남북 정상은 세계 앞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공표했다. 지난 72년동안 평화와 통일을 탄압하고 고문한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시대와 나란히 설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안기관이 자기 생존과 존재 유지를 위해 범민련을 겨눈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범민련 탄압을 막아 나서겠다. 우리사회는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하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보안수사대의 범민련 탄압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낡은 냉전체제 철폐에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200917범남본사무처장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미니 인터뷰>

□ 통일뉴스 : 현재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인가?

■ 원진욱 사무처장 : 그렇다. 일주일 간격으로 2주도 안되는 사이에 3차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왔다. 1차가 9월 8일이고 2차가 15일, 3차가 22일로 발부된 상태이다. 저쪽에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몇사람인가?

■ 일단은 저한테만 와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 지난 9월 1일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전화를 받게 되었다. 상대는 경찰청 보안수사과라고 본인 소속을 밝혔고 '홍제동'이라고 말했다. '출석사유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테니까 받아보라'는 연락이었지만 막상 받아 본 출석요구서에는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보수세력은 도를 넘어선 준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연말과 내년 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적폐세력들의 부활에 공안기구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두번째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거대 공안기구화되는 경찰청 내부의 공안수사에 대한 역량, 조직 등 자체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수사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범민련 활동에 대한 위축, 범민련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범민련은 지난 2~3년전부터 반미 기조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올해 3차 촉진대회(8.14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활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천명했다. 충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와 개별인사들에게 출석요구와 소환장이 무수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좀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위중한 코로나 상황이 있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협조하는 방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면 이해는 되지만 좀 더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 그렇다. 최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이 위기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첫번째로 풀어야 될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범민련이 속된 말로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만들고 키워서 범민련과 같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 정부 당국에 할 말은.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와 공안세력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지난 8일 범민련 고문인 이천재 선생을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임의동행해 여러 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했는데, 90세가 넘은 고령의 통일원로에게 10년도 더 지난 집회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일을 겪은 이천재 선생의 일성은 '문재인 정부가 한심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공안기관들의 이같은 준동이 문재인 정부의 통재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실천으로 보여져야 한다. 

범민련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치 중 중요한 문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인만큼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앞으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사진수정-18일 09:31)

6.15남측위 “동맹대화, 미국의 대외정책 집행하기 위한 기구”(자주시보9/16)

김영란 기자

   한미 당국이 새로 만들기로 합의한 ‘동맹대화’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16일 논평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논평에서 한국이 미국에 동맹대화를 제안했다며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6.15남측위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미워킹그룹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논평 전문이다.

----------------아래-------------------------

한미 간 상설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움직임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최근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사이에 이른바 ‘동맹대화’라는 국장급 신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4일, 한미 양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 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고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상설협의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이미 한미 간 장관급 차관급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매 회담에서 미국 주도 하의 대외정책을 추종하는 결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섰던 것도 바로 외교부였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 주도 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이다.

   미국의 패권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미 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2020년 9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정은, 복구 마친 황북 강북리 현지지도..'마치 다른 세상인듯'(통일뉴스9/15)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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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피해 복구를 마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피해 복구를 마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금천군 강북리가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 선경, 사회주의 농촌의 본보기 마을로 훌륭히 일떠섰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에서 "지난날 낙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에도 처참하기 그지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 수도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 지방건설 방침이 우리 군인들의 애국적 헌신과 투쟁에 의하여 또 하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로부터 꾸준히 제시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완수하기 위한 당의 현시기 당면과업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 당대회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보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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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복구된 강북리 마을을 돌아보면서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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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앞으로 농촌건설에서 국가적 지원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이어 나라 곳곳의 자연재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에 대해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진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어졌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들이라고,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 힘을 지닌데 있다"고 거듭 치하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 중 제일 큰 자랑이고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지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 대해서는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없이 잘 건설했다'고 거듭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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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나라 곳곳에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나서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어졌다고 각별한 인사를 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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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농촌강령 완수를 위한 당의 현시기 당면과업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보자고 언급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앞으로 "농촌의 문명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계속 그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며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농촌건설에서 견지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룡 당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리일환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용수 당 부장, 박태성 당 부위원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동행하고 현지에서 박창호 황해북도 당위원장과 인민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다.

[서평]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민플러스9/13)

김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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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 26일. 대동강 유람선 일주를 마치고 초대소에서 헤어지는 장면, 이날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의 만남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김일성 주석은 한달이 지난 7월 4일 운명했기에 마지막 회동이 되고 말았다. [사진 : 책중에서]

   코로나방역으로 움직임이 적은 초가을에 손에 잡은 한 권의 책.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이란 책이다.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손정도 목사의 아들인 손원태 박사의 회고록이다. 그는 유년시절을 만주 길림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하기도 했다. 
   1991년 5월 손원태 박사는 다시 평양에서 김일석 주석을 상봉하게 된다. 이 책은 김일성 주석과의 유년시절과 6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사연과 감격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또 다른 인간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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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절 [사진 : 책중에서]

   학생 김성주와 인연
   손원태 박사와 김일성 주석의 인연은 부친 손정도 목사에서 비롯된다.
   손정도 목사는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을 다닐 당시 정동제일교회 제4대 담임목사이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던 선각자였다. 손정도 목사는 목회 연설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젊은이들의 가슴을 독립만세로 불러일으켰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가족과 함께 망명길에 올라 만주 길림에서 조선인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게 되었다. 손정도 목사는 학생 김성주의 아버지이자 숭실중학교 후배인 김형직 선생과 함께 독립을 모색한 사이였고, 신채호, 안창호 선생들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김형직 선생 사후 손정도 목사는 학생 김성주를 친아들처럼 돌봐 주었다. 아랫벌 손원태 박사는 당시 김성주(어릴 적 김일성 주석의 본명)를 친형처럼 따랐고, 학생 김성주 역시 손정도 목사의 형제자매들과 형제처럼 지냈다. 학생 김성주가 반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손정도 목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왔다. 김일성 주석을 이 일로 손정도 목사를 평생의 은인으로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그리워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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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도 목사 [사진 : 책중에서]

   학생 시절 김성주의 인간적 면모와 활동
   손원태 박사는 비교적 자세하게 만주길림에서의 유년시절과 학생시절 김일성 주석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손원태 박사는 학생 김성주를 총명하고 애국적이며 인정많고 보조개를 지닌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소년단, 학우회 활동 등 학생 김성주의 활동들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지 않은 여러 장면들이 나온다. 그리고 손원태 박사가 상해 유학시절 접했던 <대공보>라는 신문을 통해 접해 본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소개도 잘 나와 있다.

   사실 이 책은 우여곡절 속에 출판되었다. 1996년 12월 회고록 원고가 끝났으나 한국에서 출판할 수가 없었다. 결국 2003년 3월 미국 McFarland 출판사에서 영문판이 먼저 나오고, 2020년이 되어서야 한글판이 나오게 되었다. 손원태 박사는 이미 2004년 작고하여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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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무장유격대를 이끌던 김성주(맨왼쪽), 그 옆은 중국인 계청이며, 그 옆은 최현과 안길이다. 계청은 그 후 시세영과 함께 일본군 간첩으로 오해받아 1944년 9월 소련군 내무부에 체포되어 1955년까지 풀려나지 못했다.[사진 : 책중에서]

   손원태 박사의 가족
   손원태 박사의 집안은 분단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아버지 손정도 목사는 반일운동일선에서 헌신한다가 결국 1931년 길림 동양병원에서 의문을 남긴 채 타계하였다. 이후 형 손원일은 항해학을 공부한 후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고 초대 제독이 되었다. 물론 손원일 제독은 박정희 정권에 협력하지 않았다. 손원태는 연희전문에서 수학하여 의사가 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에 정착하여 한일제일연합감리교회 직원회장, 오마하한일장로교회 장로로 봉직하며 유학생들을 돌보는 활동에 기여하였다. 한 가정에 투영된 분단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회고록의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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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맥전 나루터에서 출발한 유람선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는 동안 선상 응접실에서 간식을 들며 담소를 나누는 송원태 박사와 김일성 주석 일행 [사진 : 책중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재회
   손원태 박사가 60여년 만에 김일성 주석과 재회하여 평양에서 추억의 길을 더듬는 과정은 추억을 넘어 주석으로서의 김일성과 현재의 북의 모습을 살려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유년시절 학생 김성주가 손원태와 누이동생 손인실을 데리고 다니며 사주던 ‘장즈쿼즈’의 맛을 맛을 회상하는 장면과 그것을 주석이 주방장을 시켜 다시 해 먹이는 장면에서 독자들도 세월을 뛰어넘어 저절로 감회가 새로워진다.
   손원태 박사가 다시 찾아간 고국은 김일성 주석을 닮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고상한 조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친우로써 격의없이 다가간 손원태 박사에게는 지도자의 성품에 따라 한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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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열린 손원태 박사 팔순 연회 장면.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목란관에서 고위 당정 간부들과 해외 손님들을 초청해 손원태 박사의 팔순 잔치를 성대하게 배풀어 주었다. [사진 : 책중에서]

   손원태 박사는 김주석의 권유로 영구귀국을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김일성 주석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1994년 서거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을 대신하여 1994년 8월 국상중임에도 손원태 박사의 팔순생일 연회를 마련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을만한 이야기이다.
   손원태 박사는 스스로 말하기를 어린 시절의 벗 김일성 주석이 만고풍상을 겪으며 인민과 함께 세운 자주의 나라에 2004년 영원히 묻혔다.

   이 가을에 일독을 권한다. 

200913손원태저서7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손원태 회고록손원태 저,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 편, 최재영 감수, 동연출판사, 정가 17,000원, 2020년 03월 30일

〔대동칼럼〕트럼프의 착각(9/10)

대동연구소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에서 전재

〔대동칼럼〕트럼프의 착각(9/10)

200910트럼프 서적표지

   미국의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새로 지어낸 <격노>(RAGE)라는 책이 며칠후에 발간된다.

   책은 저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18차례에 걸쳐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데, 조미관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책을 사전에 입수하고 그 내용을 전한 <워싱턴포스트>와 CNN방송,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책에는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트 대통령 사이에 오간 ‘친서’ 내용이 담겨졌으며,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 워원장이 “너무 똑똑하다”는 인상을 가긴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추억들에 언급했다고 한다.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발간의 타이밍으로 보아 몇달후에 있게 될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책의 내용가운데서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조선이 보유한 핵무기를 부동산에 비유해서 “이는 집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정말로 비슷하다. 그들은 이것을 팔 수 없다”고 조선이 좀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트 대통령은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단으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조선이 핵시험과 미사일발사시험을 멈추게 되었다고 자랑삼아 말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이 사람의 공적이 아니다.

   조선은 이전부터 미국이 자기들을 적대시하고 위협하지 않으면 단 한발의 핵무기도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잦추어진 핵억제력이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서든 미국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입장이다.

   조선은 자기들이 그만한 힘을 가진 전략국가라는 것을 이미 세상에 대고 선포했으며, 미국자신도 그 계기가 된 2017년 11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 발사시험때문에 조미대화에 나섰다고인정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장도 그렇고 핵시험과 미사일발사시험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악의 축”이니, “핵선제공격의 대상”이니 하며 조선을 핵으로 위협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안에 넣은 핵보유국, 전략국가로 변모시켜놓았다.

   요즘도 조선(한)반도와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의 비핵화”가 유일한 처방인 것처럼 앵무새처럼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조선의 핵만이 없어진다고 결코 해결 안된다는 것이야 이같은 현실을 보면 명백하다.

   책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각하”라고 불렀다고 흡족해한 모양인데, 그것은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된 이후의 이야기이지, 그전에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했을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를 보고 “늙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고 말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모든 것이 미국에 달린 셈이다.

   조선은 지난 6월 25일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조건이라면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조선을 겨냥한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에 더욱 매달리는 미국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로 등장하는 정권이 어떤 대조선정책으로 나오는가를 중시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있다.(K)

[한 장의 사진] 한반도 점령군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주한미군(자주시보9/9)

김영란 기자

200907일장기→성조기
▲주한 미8군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조선총독부에 게양되고 있다. [사진출처-주한 미8군 페이스북]  

   주한 미8군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주한 미8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남부에 주둔 중인 일본군이 서울에서 항복했다"라며 “한국에서 30년간의 일본 통치가 막을 내리고, 항복문서 서명식이 서울의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열렸다"며 "기념식 중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게양됐다”라고 설명했다.

   주한 미8군이 공개한 사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이 사진을 통해 국민들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미국에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하루 전날인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고령 제1호 1조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고 적시했다. 즉, 당시에 미군은 38도 이남을 점령한 것이다. 

   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그 시간이 75년이나 된 것이다.

   75년 간 미국과 미군은 한국을 해방시킨 해방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피로써 맺어진 한미동맹을 강조해오며 점령군의 이미지를 지우려 애써왔다.

   하지만 미국과 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에는 미국과 미군의 행태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을 연상시키는 해리 해리스 대사의 망언, 코로나19 감염 위기에도 한국의 방역을 비웃듯이 협조하지 않는 미군, 해운대에서 폭죽을 난사한 주한미군들, 새벽에 길거리에서 병을 던져 한국인 여성에게 부상을 입힌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까지...

   그런데 주한 미8군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일까.

   주한미군은 ‘75년 전 미군이 일본을 몰아냈기에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미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

   하지만 주한 미8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 사진으로 미군이 일본을 대신한 점령군이었다는 것만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통일뉴스9/9)

비전향 장기수 송환20년, 추석 전 2차 송환촉구 기자회견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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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천주교정의평화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2차 송환을 요구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 13명의 송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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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2차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6.15 공동선언으로 1차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이뤄졌을 때 세계가 박수로 환영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가족과 고향, 조국을 찾으려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였기 때문”이라며 “2001년 정부가 2차 송환 희망자를 접수했지만, 20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석 전 2차 송환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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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문재인정부가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노사 간 약속인 단체협약을 어기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 노사합의가 이런 정도인데 두 국가 정상의 약속은 더 엄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새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 촛불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우려하지 말고 두 국가 정상이 합의했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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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이 공동선언이행 약속을 먼저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NCCK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공동선언으로 약속된 사안이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정부에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 신뢰뿐 아니라 북의 신뢰도 상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물건보다 사람이 남북으로 오가도록 하는 게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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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2000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송환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2000년 당시 1차 송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고문에 강제전향당하거나 정전협정 이후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 출신 등 1차 송환에서 제외된 비전향 장기수 33명이 20년째 줄기차게 2차 송환을 촉구해왔으나 이미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명이 숨을 거두었고 현재 13명만이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 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최근 숨지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차 송환 희망자중에서 지난해에 김동섭, 류기진, 서옥렬 선생이 사망했으며, 지난 4월에는 허찬형 선생이 사망했다. 얼마 전에는 강담(88) 선생이 지난달 21일 폐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가족 품에서 죽고 싶다'던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35년의 옥고를 치른 88세 박종린 선생도 대장암 병세가 악화해 현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다.

   기자회견은 "눈앞의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비극은 민족 분단에서 비롯됐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이분들이 이번 추석을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남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송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은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니 방법상의 문제만 고민하면 된다"며 "추석 전에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산물인 비전향 장기수의 2차 송환이 이뤄진다면 남북사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어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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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시민사회 각계 인사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통일부 앞에서 추석 전 2차 송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군의 조선 남녘땅 강점 75년(민플러스9/7)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1945년 8월15일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으로 백기를 들었다. 4년간에 걸친 태평양 전쟁이 끝난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지구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조선을 향해서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한 것은 45년 9월 7일이었다. 다음날 오키나와 주둔 미 육군 24군단장 하지가 9만7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 땅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지금으로부터 꼭 75년 전의 일이다.

200907일장기→성조기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일장기를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고 있다.

   일제 강점 36년에 해방을 맞은 조선 땅에 또다시 압제와 식민통치의 먹구름이 일었다. 일제가 물러가면 조선은 해방이 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가 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천만 전조선 민족은 자유와 평화 새나라 건설의 꿈에 부풀어 20여 일 동안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누가 뜻하였으랴, 히로히또 일본왕의 항복소리를 들은 지 22일 만에 미군 사령관 맥아더의 청천벽력과 같은 점령군 포고문이 조선 땅에 날아들 줄을. 일본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정체불명의 폭발탄 두 개가 떨어졌었다. 이 폭발탄의 위력은 전대미문의 폭발력으로 1억 일본신민은 물론 전 세계 인민을 전율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시에 가시적으로 그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여 강철 같은 응집력을 자랑하던 일본제국주의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조선 땅에 날아든 맥아더의 점령군 포고문은 두고두고 장장 75년에 걸친 세월을 두고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전쟁공포를 비롯하여 온갖 세상 패악의 씨앗을 연속적으로 뿌리고만 있는 것이다.
   맥아더의 점령군 포고문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있어선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고 악독한 폭발물인 것이다. 일세기를 두고 압제와 식민통치의 치욕을 참아내야 하는 장기간에 걸친 폭발물임과 동시에 연속적 지속형 폭발물인 것이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조선 땅을 갈갈이 갈라 찢고, 민족 분열과 동족상잔을 조장하여 피를 부르는 저주의 폭발물이다.

   양키 털발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후부터 조선반도의 현대사는 온통 핏빛으로 물이 들었다.
   그들이 왜놈군대가 터를 잡고 있던 한양성 남쪽 용산에 둥지를 틀면서부터 조선남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되었다.
   일본군대의 무장해제와 38도선 이남의 사회질서 유지, 조선의 독립국 건설 준비를 명분으로 진주한 미국 군대는, 앞에 내세운 명분과 달리 음흉한 속셈을 숨기고 있었다.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배경으로 무력을 증강 세계지배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세계정복을 위한 대아시아 전략의 전초기지화 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쏘련을 굴복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 국제패권을 노리는 당시의 냉전구조에 의한 희생물이 될 줄을 누가 꿈이나 꾸었을 것인가. 조선인민에 의한 조선인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만 미군정을 실시하겠다던 아놀드 군정장관의 약속은 샛빨간 거짓말이었다.

   1948년 10월 쏘련군대는 38도선 이북에서 완전철수를 단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에 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미국군대는 계속 남아서 친일파들로 구성된 남녘정부를 후원 뒤 조종하고, 독립운동가 주체의식이 강한 애국적 민족주의자들을 탄압, 빨갱이 허울을 씌워 투옥 고문 학살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쏘비에트 군대의 철수로 자신들의 국제적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조선반도에서 철수 흉내 가면극을 연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49년 6월이 되어서야 5백 명이 넘는 미군사고문단을 그대로 남겨두고 미군철수 나발을 국제사회를 향해 크게 불어 댔다.

   그동안 조선경비대를 국군으로 개칭, 미군사고문단의 지도아래 병력을 증강하고 미군사고문단의 지휘통솔체제를 확립시켰다. 완전무결하고 철저한 미군사고문단의 통제를 받는 식민지 군대체계가 완성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너무도 순박했었다.
   사대모화사상에 젖은 봉건왕조가 제대로 찍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일제의 간계에 의해 하루아침에 나라의 자주권을 강탈당했다. 탐관오리들의 수탈 착취로 빈곤상태에서 허덕이던 절대 다수의 조선인민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역사 현실과 사회 변혁에 대처할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봉건왕조가 무너지고 숨 쉴 새도 없이 이어서 일제의 폭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가하면, 해방이 되었다고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다고 춤을 추고 만세를 불렀는데, 어느 새는 또 양코배기 코쟁이들 세상이 되어 있었다. 억압받고 탄압받던 조선인민의 세상이 아니었다. 조선백성 조선민중의 해방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은 물러갔는데, 쪽발이들의 게다짝 소리는 사라졌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일본인들 게다짝을 들고 다니던 친일파 간상배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천황폐하의 신민으로 일본제국의 이익에 복무하던 부역자 밀정 밀대들의 해방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거꾸로 된 세상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린 세상 앞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조선인들은 경악과 충격으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허여멀쑥한 피부에 누런 털복숭이 퍼런 눈알을 굴려대는 코쟁이 군대가 만들어 놓은 망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이었다.
   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같은 피를 나눈 제 동족을 짓밟고 잡아 죽이던 반역자들이 다시 그 상전을 바꾸어 득세를 하고 영화를 누리는 세상이 되었다. 제 나라 제 민족을 배반하고 매국을 일삼던 역도들이 또 다시 미제국주의자들이 들려준 총을 들고 죄 없는 남녘민중 탄압에 나섰다. 

   세상이 거꾸로 되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경우 이런 패악 이런 역사 망해먹기 장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양키들의 본성이 그렇고 망나니 총잡이식 세계관이 그렇다치드라도 조선민중의 민족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양키 군대의 이런 부도덕하고 반역사적 현실인식 군정정책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죄악에 동조하는 반민족 반역사 행위에 속한다.

   의식 있는 조선민중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었다.
   동학농민혁명의 피가 연면하고 의병투쟁, 조선독립유격대의 무장투쟁 혼이 살아있는 조선 땅의 강과 산, 풀과 나무 돌덩이 하나까지 남김없이 모두가 다 들고 일어섰다.
   세계제국 몽고에 마지막까지 항쟁의 투혼을 불사르던 고려군의 싸움터 항쟁의 섬 제주에서, 첫 봉화가 올랐다.

   조선의 통일 독립을 쟁취하자!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정당하고도 간결한 전체 조선인의 가슴에 맺힌 두 마디의 절규였다. 이에 미군정청은 그들의 수하에 있는 경찰부대를 동원 제주인들의 가슴에 총탄세례를 퍼부었다.
   이어서 일어난 여수14연대의 봉기는 타오르는 반외세 항쟁의 불바다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여수, 순천, 보성, 광양, 구례, 곡성을 점령하고 남원 하동으로 진출, 진정한 인민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해방구를 열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조선인민의 자식이며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다.
   제주도 출동거부,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남북통일을 위해 해방군으로 행동하자!
 
   역시 이들의 염원도 통일된 하나의 조국건설이었다.
   이뿐인가, 이에 앞서 이 현상을 중심으로 한 야산대투쟁, 각 지역별 세밀 조직된 애국적인 지하세력들의 눈부신 외세배격 반민족 매국세력 타도 투쟁이 전 남조선에 전개 되었다. 밤이 되면 남조선 각 지방 요소요소의 산봉우리에 항쟁의 봉홧불이 피어올랐다. 심지어 시골 동네 뒷산들마다 시뻘건 봉홧불이 타올랐었다.
   타오르는 봉홧불과 함께 유격전사들의 함성 만세소리도 드높았었다. 항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 해방독립의 노랫소리도 드높았었다.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인 냉전구조에 휘말린 남조선 땅은 어느새 미국의 대쏘련 압박전선의 최전방 전초기지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남조선 국방군은 전형적인 식민통치하 종주국에 충성을 다하는 종속군대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되어 있었다.

200907미 공군기B29
▲6.25전쟁 당시 공습중인 미군 B29

   6‧25 조선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냉전의 양극이 마주치는 곳인데, 결국은 약한 데가 터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다.
   부앙천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다.
   힘센 나라에 당하고 그들의 말발굽 아래서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고난의 길 형극의 길을 걸어온 조선민족에게 이런 참혹한 전쟁의 불벼락이 떨어질 줄이야...

   전쟁 미치광이 아메리카 총잡이들에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수공장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인병기 살인물자들을 생산하여 쏟아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5년간의 전쟁수요에서 얻은 경제이익보다 82억 달라가 더 많은 570억 달라의 경제수익을 올렸다. 조선전쟁 3년 동안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렇게 미제와 일제는 우리 조선인들의 피를 경제성장 무력증강의 토양으로 삼아 자신들 나라의 부강을 꾀했다.

   미국이 조선전쟁 3년 동안 조선 땅에 쏟아 부은 폭탄이 5년에 걸친 세계 제2차대전 기간에 투하한 폭탄량을 상회했다.
   날마다 500대에서 1,500대의 폭격기가 출격 26만 발의 폭탄과 2억만 발의 기관포탄을 퍼부었다. 40만 발의 로켓탄과 무려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투하되었다.
   남북 조선인 600여만 명이 죽고 120만 채의 민가가 불에 탔다. 전쟁부상자, 전재민 수백만 명에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삼천리강산이 갈갈이 찢기고 불바다 잿더미가 되었다. 조선민족의 피가 바다를 이루었다. 지구가 생기고 인류사상 이런 참극이 없었다.
   역사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부족과 부족, 각 민족 각 종족간의 증오,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치사상의 대립이 이 비좁은 조선반도에서 일대 각축전을 벌인 것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의 무력과 국력이 맞대결을 벌였다.
   유엔이라는 거짓 깃발 아래 거대한 코뿔소와 멧돼지, 덩치 큰 코끼리 사자 호랑이는 물론 여우새끼 늑대 승냥이 고양이 생쥐새끼들까지 다 모여들어 조선반도를 진흙탕 쑥밭을 만들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과 독성을 총체적으로 발휘하여 종합적으로 분출해낸 것이 바로 조선전쟁의 크나큰 특색이었다.

   이 모두의 인류악이 이 거대한 살육극이, 18세기 후반 지구상에 등장한 미 자본제국주의 군대가 주도한 만행이었다.
   돈 거대자본을 뒷배경으로 총과 폭약, 탱크와 항모, 전폭기를 앞세운 이들의 야만행위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이들은 우려스럽게도 계속해서 지구멸망의 악종 바이러스가 되어 살육의 전쟁을 즐기고, 반 생명, 반 평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이상을 파괴하고 악의 문명을 선도하는 패권주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일백년 가까운 기나긴 기간 동안 남의 나라를 침략 불법 강점을 했으면 이제 물러갈 때가 되었다. 무슨 그리 뿌리 깊은 원한이 맺혔다고 무고한 조선민족을 억압 수탈 피와 땀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제정신을 차리고 이성으로 돌아가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읽어야 할 것이다. 몸집만 크고 힘만 센 무작스런 칼 든 강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흉악한 모습이 역사의 화면에 투영된 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세계사의 조류는 볼썽사나운 아메리카 총잡이들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억지 부릴 일이 따로 있지 감히 남의 나라의 주권을 억압해서야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양키군대의 근성을 잘 안다.
   낮에는 인디안을 회유하고 근사하게 평화를 약속하고 협정을 맺는다. 그리곤 깊은 밤 쥐새끼처럼 정직한 인디안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기습 공격, 불을 지르고 노인이고  여자고 아이들까지 깡그리 전멸을 시켜버렸다. 그들의 잔인한 짐승근성은 이미 3백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물론 착각은 자유다.
   미국 군대는 수천 개의 핵폭탄과 대형 스텔스기, 핵 항모와 대륙간 다탄두미사일, 인공위성을 가장한 정찰정보 통신망 등 세계 최강 무력을 자랑하며 조선반도를 움켜쥐고 버틸 것이다.

   그러나 착각은 금물이다.
   지금은 1940년대나 1950년대가 아니다.
   지구 전역을 휘젓고 다니며 제멋대로 전쟁판을 벌이고 독무대를 만들어 칼춤을 추던 지난날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
   핵폭탄과 대륙간 다탄두미사일이 자기네들만의 전유물이던 때가 있었다. 스텔스 대형 전폭기나 고성능 최신예 정찰기를 거드름 피우며 띄우는 것도 생각해보면 여간 가소로운 일이 아니다. U2 대형정찰기나 고성능 최신예 레이더 정보수집함을 하늘위로 바다위로 띄워놓고 목에 힘을 주다가 격추되거나 나포 되었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개인에겐 체면이 있다. U2기가 격추되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을 때의 국가적 수치와 자괴감 당혹스러웠던 기억을 크나큰 교훈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침략야욕을 불태우다가 참담한 탐욕의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현하 유엔에 가입한 190여개 국가 중 다수의 나라들이 남녘 정부와 국교를 맺고 외교 영사업무를 위해 대사들을 주재시키고 있다.
   이들 모두의 국가들은 제 나라 군대를 이 땅에 주둔시키지 않고도 상호이익을 위해 상품을 사고팔고 선린우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나라만 특별나게 제 나라 군대를 우리 땅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75년 동안이나 강제점령을 하고 있다.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경고한다!
   우리는 세기를 두고 하나의 민족이 두 쪽으로 갈라져 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나라 땅 덩어리가 두 동강이로 절단이 났다. 전쟁의 공포, 동족상잔의 위험을 안고 이 날까지 하루 편할 날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더 이상 남북조선 8천만 우리민족은 미국의 남녘 식민 지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의 조선영토 강점과 자주권 유린을 단호히 거부한다.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반하는 미국군대의 남녘 불법강점을 전 세계 전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고발한다. 미국은 지체 없이 조선반도 남녘에 전개한 전쟁 살인 무기들을 거두어 그들의 군대를 철수 시켜라.

   우리 땅은 신성한 조선인의 삶터이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조선인의 불벼락이 그대들 머리위에 준비 되어있다. 이제 그만 양키들은 양키들의 땅으로 곱게 되돌아가라!

'평양 1만2천당원 함경남·북도 급파'..공개서한(통일뉴스9/6)

김정은, 함경도 태풍 피해 현지서 정무국 확대회의 (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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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 현지에서 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당한 함경남·북도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함경남도 태풍 피해지역들을 현지에서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피해복구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었으며 이 지역들에 급파할 건설역량 편성문제와 설계, 자재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확정하고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5일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에 도착해 이틀 전부터 함경남·북도 현지에서 태풍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당 부위원장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태풍9호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함경남·북도 해안연선에서 1,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적지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 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은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떨쳐나설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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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번 태풍9호의 폭우와 강풍으로 함경남·북도 해안연선에서 1,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적지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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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복구용 건설자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송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피해복구에 군대를 동원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내렸다.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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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김성일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이날 '수도 평양의 전체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라며, "때문에 당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만2,000명으로 함경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예 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창건 75돌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수도당원사단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전문건설부대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건설기능이 높은 당원들로 사단 직속 구분대를 구성해야 하며, 전반적 복구공사에서 질적 수준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방 건설자들에게 앞선 기능을 아낌없이 넘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16년 함경북도 수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복구용 건설자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송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했다.

   이날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김성일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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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이날 '수도 평양의 전체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1만2천명의 평양 핵심당원들로 구성된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겠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해안연선 지대들의 안전대책이 불비하고 해안 방조제들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였다"고 질책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 수 있는 조건에서 전망적으로 수륙선과 가까이에 있는 주민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국 확대회의에는 정무국 관계자들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주요부서 고위간부들, 박정천 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인민군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전문)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

멀지 않아 성대히 진행되게 될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준비와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으로 누구보다 수고많은 동지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겹쌓인 도전속에서 당중앙이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동지들의 핵심적역할로써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은 기본적으로 안녕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으로 다 보았겠지만 최근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을 가시기 위한 맹렬한 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들이닥친 태풍9호로 인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와 함경남도,함경북도에서 또 피해를 입게 되였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에서는 단천시와 신포시,홍원군을 비롯한 10여개의 시,군들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침수파괴되여 수많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있습니다.

무너진 살림집만 하여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피해는 다를바 없다고 합니다.

태풍9호가 수천리밖에서 북상할 때부터 긴장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취할수 있는 예비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예상밖의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였습니다.

한시도 지체하면 안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더구나 사회의 많은 기본건설력량과 인민군부대들이 이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의 피해복구현장들에 전개되여있는 형편에서 당중앙은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하는 문제를 다름아닌 수도의 당원동지들에게 터놓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함경남북도에도 수많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있고 로동계급의 기본부대들이 있으며 그들도 역시 당중앙의 의도를 알고 피해복구투쟁을 잘할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중앙은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고있는 친위대오인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기치를 들고 피해복구현장에 진출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력량입니다.

수도당원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피해현장에 나가 투쟁하면 자연이 몰아온 파괴적인 재앙으로 입은 경제적손실에 비할바 없는 거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평양에서 천리행군해간 수도당원들이 현지에 도착하기만 해도 그곳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가 될것이며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개해나가는 속에서 전당의 단결이 뜻과 정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올해에 들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 모든것을 과감히 극복하고있습니다.

올해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전진의 해,단결의 해입니다.

75성상 승리의 고지마다에 날려온 우리의 당기는 결코 세월의 바람에 나붓겨온것이 아니라 당중앙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악처럼 떨쳐일어나 특출한 공헌으로 화답해온 우리 당원들의 거세찬 충성과 애국의 숨결로 휘날려온것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투쟁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이고도 책임적인 시각에 수도의 당원들이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야 합니다.

당중앙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합니다.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습니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수도의 당원동지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만 2,000명으로 함경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평양시당과 구역당들,시급,구역급기관,공장,기업소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이 전례없는 전투대오에 탄원하여 당조직의 추천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전구에로 떠나기 앞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계시는 성지의 마당에서 궐기모임을 열고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피해복구현장으로 진출해나가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것입니다.

동지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주되는 과업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청년들과 군인들의 앞장에서 당정책관철의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는것입니다.

동지들은 수도의 핵심당원들답게 현장진출로부터 철수에 이르는 전기간 복구투쟁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넘치는 기백과 질서정연한 행동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번에 입은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더 좋은 살림집,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는 당중앙의 진정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벌려나가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현지주민들에게 부담을 끼치거나 도와주는 티를 내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처신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방인민들의 강인한 생활기풍과 기질도 배우면서 수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과 선진기술기능을 성실하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것만큼 전문건설부대들에서 복무하고 제대된 건설기능이 높은 당원들로 사단의 직속구분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사단 직속구분대는 높은 건설공법과 기능뿐아니라 모든 작업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는 교육자적인 일본새로써 맡은 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할것이며 전반적복구공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지방건설자들에게 앞선 건설기능을 아낌없이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성,중앙기관의 당원동지들도 피해복구현장에 나가는 전투원이라는 자세에서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물자들을 제때에 신속히 보내줌으로써 수도에서 일하는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함경남북도의 인민들을 도와주자고 수도의 우수한 당원들로 조직된 사단들을 파견하지만 제일 걱정되는것은 동지들의 건강입니다.

생산현장과 실천투쟁에서 많이 단련되고 검증된 당원들이라 해도 재앙이 휩쓴 험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철야전투를 해야 하는것만큼 힘들고 피곤할수 있습니다.

당원사단들을 이끄는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매 대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다심한 심정으로 돌보아주어 당원동지들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전투를 결속하고 수도 평양으로,정다운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당중앙이 직접 조직하여 함경남북도에 파견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명절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는 별동대로서 부여된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10월명절을 위하여

성스러운 투쟁에로 용감히 나아갑시다!

수도의 당원동지들,앞으로!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에서

김정은

2020년 9월 5일

(출처-<조선중앙통신> 2020.9.6)

아직도 서울은 중재자인가, 할소리를 하는 주인인가?(프레스아리랑9/4)

이흥노/미주동포

   우리 민족문제나 조미관계를 논하려면 꼭 염두에 두고 고려돼야 할 역사적 두 사건이 있다. 하나는 평양이 “핵무력 완성, 힘의 균형”을 선언하면서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한 17년 11월 29일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킨 19년2월28일이다.

   전자는 트럼프를 북미 대화로 떠밀어넣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워싱턴은 평양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완성하리곤 상상을 못했던 터라 정작 오금이 저리도록 기절초풍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련한 미국 외교관 출신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힘의 균형’ 선언2주만에 평양에 급파됐다. 그는 유엔 업무차 방북이라고 시치미를 뗏지만, 실제로는 펠트먼 일행이 예상을 뒤엎고 닷세나 평양에 지체하면서 조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다.  

   유엔의 2인자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과 비교되는 사건을 이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5년 5월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총장의 방북 허가를 평양이 돌연 취소한 사건이 떠오른다. 방북길에  서울에 잠시 머문 반 사무총장은 평양에 대고 비핵화에 나서야 하고 인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이 기자회견 발언이 평양을 자극했을 수 있지만, 그 보다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미국의 충견이라는 게 평양의 평가기 때문에 방북 취소가 내려졌다도 봐야 옳을 것 같다. 사실, 같은 동포 사무총장이라는 좋은 위치에서  펠트먼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북 활동의 최전선에 서있었다는 건 같은 민족 성원으로 부끄러운 처사다.  

   후자는 미국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이 값진 교훈을 터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패라고만 볼 일이 아니다. 남북미실무진이 완벽하게 만든 <하노이 조미공동선언> 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호전네오콘 반대 세력의 높은 장벽을 뜷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 같다. 마련된 만찬도 거부하고 재회 약속도 없이 하노이 회담장을 박차고 귀국해버린 것은 전예없는 외교적 결례다. 물론 남북 두 지도자와 우리 겨레를 정면으로 모욕 배신한 작태라고 봐야 맞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19년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향해서는 19년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남측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니라 할 소리를 하는 당사자, 주인 행세를 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미국을 꽤뚫어 보고 내린 기막힌 지적이라고 평가된다. 트럼프의 식지 않은 미련 때문에 어렵사리 판문점 남북미 세 정상 회동 (6/30/19)이 있었다. 곧 이어 스톡홀름 조미 실무회담이 개최됐다. 그러나 여기서도 트럼프의 뜻은 오간데 없고  하노이 회담 결렬에 써먹었던 ‘빅 딜’ 소리만 미국측 실무진이 복창하자 평양 실무진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버렸다.

   트럼프의 핵협상 타결 의지가 우익보수 네오콘 반대 세력의 집요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한계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트럼프에만 국한 된 게 아니라 과거 전임자나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가 돼도 동일하게 적용될 이야기다. 요즘 서울에서는 ‘중재자’ 소리와 ‘선순환’ 소리가 들리질 않은다. 아마 할말을 하는주인이 되려는 징조인가 싶다. ‘중재자’ 역할론, ‘선순환’ 논리를 도입하고 거기에 메몰됐던 외교안보통일 최고위 참모들이 최근 교체된 것도 그 일환일 수도 있다. 사실, 이들은 지나치게 친미색채를 띤 미국의 예스멘 (Yes Men)으로 알려져 규탄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순종하는 자세를 ‘중재자’ 역할이라는 말로 포장한 대단한 재간꾼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 <한미실무구룹> 창설에도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남북 관계 발전을 저지 차단하는 직접 당사자가 바로 <한미실무구룹>으로 지목되고 있어 온 국민이, 우리 겨레 전체가 일제 ‘총독부’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해리스 미국대사가 여기에 올라타고 앉아 일제 총독 행세를 한다는 비난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고 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문 대통령이 좌경친북이라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거만한  외교관으로 실무그룹을 거치지 않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한다.

   해리스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사사건건 시비걸고 훼방을 논다. 따라서 남북 관계 발전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 19년 초, 독감약 타미풀루 인도적 지원이 허용됐으나 미군이 이를 실고 갈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거부해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 일각에서는  기발하게 지개부대 동원  제안 까지 내놨다.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해괴망칙한 일이다. 이인영 새통일부 장관이 정력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좋은 징조다.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재회피 방도를 찾는 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제재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다.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의 이익, 민족의 화합, 겨레의 최대 숙원을 성취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다. 미국 대선, 일본의 아베 후임작업, 중미 대결, 코로나 대쟁앙, 세계 경제 파멸, 등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요동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난파선에 매달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일대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이야 말로 할말을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챙길 절박한 순간이다. 우리 민족문제는 민족내부 문제라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하고 관철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에서 이탈하면 안된다. <자주>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사수해야할 생명체이다.

국회 계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90일 후엔 통과될까?(민플러스9/4)

강호석 기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대북전단 살포가 아직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5개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집중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외통위 21명 중 과반(1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7명 등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1/3이 요청하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 동안 조정활동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조정기에 들어갔다.

   남북관계 개선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뿌리는 날짜와 시간을 비공개로 하면 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현재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자 태영호, 지성호를 비롯해 김석기, 김기현, 박진, 정진석, 조태용 등이다.

   최근 탈북자 박상학이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정부가 대북활동가를 방해한다"며, 미국의 힘을 빌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법안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90일 후엔 통과될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완료되는 11월엔 어떻게 될까?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은 조정기한이 끝나면 표결에 붙일 뜻을 분명히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조정기한 만료 전에 야당 측이 안건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90일만 지나면 곧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90일 후 표결을 통해 외통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법사위 18명 중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2/3 의석이 된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을 촉구하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평화통일 시민단체들은 억지 주장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제재로 보복한다.(프레스아리랑9/4)

미국,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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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참모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미국이 세계정의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와 파키소 모초초코 사법권 보상·협력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내 보유자산·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한 동결과 함께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대상에 올렸다. 

   2일의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을 자신의 사법권관할 아래에 두려는 불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벤수다 검사와 모초초코 위원장을 돕거나 ‘물적 지원’을 제공한 개인과 단체도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군전범 조사에 관여하는 이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미국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인들을 관할구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 번도 당사자가 된 적이 없는 법정은 "완전히 부서지고 부패한 제도"라고 싸잡아 폄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아프간 주둔 미군과 아프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벤수다 검사장은 3월부터 아프간에서 벌어진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등의 성폭행과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달 18일, 미국인을 상대로 한 전쟁범죄 의혹을 계속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측근 중 한 명에게 비자취소, 거부 명령,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국제사회에서 우려되는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시도"라며 "국제 사법기관과 그 공무원을 향한 이러한 강압적인 행위는 전례가 없고 심각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 대한 공격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의 공격을 의미하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정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 법원과 이사회 의장 역시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법치와 국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며 법원과 유엔,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즉각적인 비난을 보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례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범 처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집단적 잔학행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곧 총회가 소집돼 회원들의 '법원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가 국제형사재판소 사업과 관련해 유엔본부에 올 수 있도록 한 유엔과의 합의를 미국이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도 미국의 제재를 비난했다. 미국 국제앰네스티의 대니얼 발슨은 "오늘 발표는 ‘괴롭힘과 협박’ 등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잘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 행위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처드 디커 국제법무부장은 “제재란 권리남용자와 도벽꾼들을 처벌하고 국제범죄를 기소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미국은 이런 목적의 제재를 놀랍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전범 피해자는 물론 국제형사재판소를 찾아 어디에서나 잔악한 피해자들을 위해 이런 제재를 비틀어 정의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유럽 역시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3일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조치”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외부 개입의 염려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이는 “재판소와 로마 협약 서명국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자 다자주의와 사법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미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17일에 국제연합 전권외교사절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로마규정 또는 ICC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 등 개별 국가가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12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종종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는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

박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