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하겠습니다.

앞으로 15년안팎에 《사회주의강국건설》(조선신보5/6)

내외에 밝혀진 조선의 전진발전의 로정도

오늘의 조선은 령도자의 연설과 보고, 서한을 통해 내외에 천명된 작전도, 로정도를 따라 부단히 전진하고있다.  얼마전에 열린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서는 앞으로 15년안팎에 전제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설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서한을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을 위해 부단히 이어온 걸음

2012년 4월 15일,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분수령에서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리는 첫 육성연설을 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는 령도자의 격조높은 음성을 들으며 인민은 눈물을 쏟았다.

그 결심을 현실로 되게 하기 위한 걸음이 이어져왔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관철된 조선에서는 첫 육성연설로부터 4년후인 2016년의 1월에  첫 수소탄시험이 단행되고 그해 5월에 36년만에 당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시기 기본투쟁과업으로 제시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규정되였다.

당 제7차대회의 결정이 관철되는 과정에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완성이 선포되고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대국들이 조선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끝장내고 이 나라 인민이 존엄높은 정치군사강국에서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을 창조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2021년 1월의  당 제8차대회의 소집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행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지신심의 표출》(당대회 보고)이였다. 경제부흥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된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였다.

그리고 당대회에 이어 열린 청년동맹 제10차대회(4월27~29일)에 서한을 보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련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

《대변혁의 5년》과 다음단계의 투쟁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과 국가경제의 정비보강, 자립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은 이미전부터 예견성있는 준비사업을 진행하여왔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도 조선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에 대한 랭철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작성되였다.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것이 목표다. 앞으로 5년간에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져 조선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운다.

원수님께서 청년동맹대회에 보내신 서한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대변혁의 5년으로 표현되였다. 그것은 강국건설을 위해 다음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련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기간이다.

당 8차대회에서 개정된 로동당규약에는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고 되여있다. 앞으로 15년안팎이라면 당대회가 3번 소집될수 있을 만한 기간이다.

2030년대 중엽까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의 강국건설로정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강력하고 선명한 사회주의지향이다. 조선의 당과 인민이 건설하려는것은 말그대로 《사회주의강국》이다. 서한이 보내여진 청년동맹대회에서는 조직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청년들은 사회주의미래의 주인공, 건설자라는것,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청년동맹대회에서는 조직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자국의 전략적자원에 의거하여

또 다른 특징은 자력자강에 대한 신념이다. 조선은 외국의 자본과 자원, 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개혁》, 《개방》과 다른 방법으로 강국을 일떠세운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도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다음단계의 로정도 주체적힘, 내적동력이 부단히 증대되고 높이 발휘되여나가는 과정으로 될것이다.

조선에는 세기를 이어 다져온 자립적경제토대와 핵전쟁억제력의 완성으로 증명된 과학기술력, 시련속에서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인민이 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첫 육성연설로 시작된 새로운 주체 100년대, 조선의  걸어온 로정은 이러한 전략적자원의 강대성, 실효성을 명백히 증명해보였으며 앞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도는 이미 마련되여있다. 조선의 전진과 발전을 달가와하지 않은 세력들이 위협과 압박, 회유와 기만으로 그 앞길에 아무리 장애를 조성해봤자 소용없다.

(김지영기자)

국민주권연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박상학 고발...“동종범죄 저지른 전과자”(자주시보5/6)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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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기자회견 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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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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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박상학을 구속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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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하러 가고 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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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균 기자

   국민주권연대가 6일 박상학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종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올해 3월 30일부로 시행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상학은 이 법을 어기겠다며 대놓고 범죄 예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행까지 한 것이다”라며 “박상학의 전단 살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로 자행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박상학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 또한 박상학의 범죄를 방조한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학은 지난 4월 23일 “징역 30년 형을 받더라도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기까지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풍선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상학을 24시간 밀착 감시를 했지만, 박상학은 경찰의 감시망을 빠져나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박 대표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었다”라며 “본인이 신변보호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연대 이에 대해 “박상학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종범죄를 수차례나 저지른 전과자이자 특별감시 대상”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흐리멍덩한 관점과 대응이 결국 박상학의 범죄행위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학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박상학을 구속하는 상징의식을 마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디펜스포럼재단(HRDF), 미국민주주의기금(NED)와 미 국무부의 인권과민주주의기금(HRDF) 등이 지속해서 박상학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일개 탈북자인 박상학을 이렇게까지 지원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도, 경제제재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려 온갖 더러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전쟁 위기가 닥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다”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6일 박상학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뒤 내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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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는 6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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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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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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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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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배후 미국’이 적힌 풍선을
‘국민의 칼’로 베어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일심단결을 이룩한 과정(민플러스5/5)

편집국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기된 3대 이념에 대한 이해(3)
1. 3대 이념의 상호관계
2. 이민위천의 원리적 기초
3. 일심단결을 이룩한 과정
4. 자력갱생의 내용과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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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기념 열병식 [사진 : 조선중앙통신 갈무리]

3. 일심단결을 이룩한 과정

1) 들어가는말 

   미국의 조지 W 부시가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던 2000년대 초 북한은 “미국이 핵문제시비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했는가?’고 주목하는 세계를 향해 북한이 이어서 한 말은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일심단결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붕괴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탓인지 미국은 ‘싱거운 소리를 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 후 일심단결의 매운 맛을 톡톡히 보아야 했다. 
   북한은 일심단결을 “국가존립의 초석이자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라고 한다. ‘핵무기의 폭발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도자와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발휘하는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고도 한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당 제8차대회에서 3가지 이념의 하나로 제시한 일심단결은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체계이며 국가 운영의 골간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일심단결이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일심단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일심단결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되는 까닭 

   단결은 사회적 집단이 자기 힘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방도다. 하나로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굳게 단결하면 자기보다 큰 상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그 나라는 어떤 ‘강대국’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된다. 북한은 그런 단결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이 이룩한 ‘일심단결’은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이라고 한다. 

   북한은 일심단결이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까닭은 사상과 의지의 공통성에 입각한 단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시적인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실무적 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단결은 시련과 난관 앞에 쉽게 허물어지고 생명을 다하게 된다. 하지만 사상과 의지의 일치성에 기초한 단결은 비할 바 없는 공고함을 가지게 된다. 
   일심단결은 시련과 난관 앞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일심단결이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까닭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심단결한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는 것은 하나의 중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중심은 곧 혁명의 수령이며, 하나의 사상은 수령의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즉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다. 

   북한은 “인민은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될 수 있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의리적 단결이 가장 공고한 단결로 된다.”고 한다.
   북한은 “혁명은 단결된 인민의 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혁명적 단결의 가장 높은 형태인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되며,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일심단결의 본질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일심단결은 곧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라는 것이며 여기에 나라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과 동지애에 기초하여 뭉친 가장 위력한 단결’ 즉 일심단결을 이룩함으로서 ‘정치사상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일심단결은 국가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 위력을 대표하며, 정치사상강국의 첫째가는 징표라는 것이다.
   일심단결로 하여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넘치고 사회가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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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전화 [사진 : 조선중앙통신 갈무리]

3) 일심단결을 이룩한 과정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에서 말하는 ‘일심단결’은 곧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다.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수령을 단결의 가장 높은 중심으로 삼는 것,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사회의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일당제이므로 일인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나라에서 이런 경지에 도달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① 일심단결을 출발점으로 삼고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수령과 인민간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북한이 자기 역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것이다. 
   북한은 갖은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각고의 노력끝에 일심단결을 이루었다. 그 첫걸음이 항일투쟁을 시작하던 때였다. 
   조국광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주석을 그 자리에 올려세웠다. 북한은 “이때로부터 조선민족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파벌싸움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한다는 염원이 절실했던 것이다. 

② 내외의 도전을 물리치고 일심단결의 전통을 수호

   김일성 주석은 항일투쟁때부터 높은 대중적 신망과 권위를 가졌지만 일심단결을 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내외의 온갖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항일투쟁시기때는 코민테른과 주변 큰 나라의 당을 등에 업고 지도권을 행사해보려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쳐야했다. 
   해방 후에는 일제식민지배에 굴복협조하거나 숨어지내기만한 자들이 저마다 혁명가행세를 하며 나서는 복잡한 정국을 뚫고 나가야했다. 

   북한의 역사에서 일심단결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고비로 되었던 때는 1950년대 말이었다. 
   사회주의국가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이색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소련공산당은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수정주의노선을 천명했다. 
   흐루시초프는 이 당대회에서 반제투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평화공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숭배반대를 주장하며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부정하는 노선을 천명하였다.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주장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미국의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탈린격하운동과 개인숭배반대 캠페인을 벌인 것은 스탈린의 후계자를 몰아내고 쥔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권위를 붕괴시켜야 했다. 그리고 단결의 구심을 개인숭배라며 왜곡하고 부정하는 데로 나아갔다. 

   문제는 이 바람이 사회주의국가들에 거세게 몰아친데 있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하였던 소련공산당이 벌이는 일이니 대부분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 노선을 추종하게 된 것이었다. 
   북한에서도 이런 바람에 편승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권을 쥐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일심단결의 구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던 김일성 주석(당시 수상)을 몰아내려고 한 이 사건을 북한에서는 ‘8월종파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역사에 커다란 장애로 되어온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었다. 
   1956년에 일어난 이 정치적 변란은 개인숭배반대 등 수정주의 노선을 추구하던 큰 나라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과 군대, 인민들속에 구축된 김일성 주석에 대한 높은 신뢰는 이들의 시도를 실패로 끝나게 하였다. 
   북한에서는 이 8월종파사건을 ‘역사적으로 내려오며 일심단결을 방해하던 집단을 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③ 일심단결을 나라의 골간 체제로 확립

   하지만 북한에서는 8월종파사건 이후에도 일심단결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전 시대가 깊이 물들여 놓은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수령을 구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정신과 기풍이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였다. 
   일심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사상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사회주의권의 혼란스러운 현상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과 결부되어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은 일심단결을 반대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내의 사정이 복잡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해방 후 공산주의대오의 통일을 위해 당의 주요직책들을 국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배려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파벌을 만들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관철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8월종파사건’ 이후에도 조선로동당에서는 이에 대한 사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 실행을 막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중앙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고 한다. 
   당시 출세주의자, 파벌주의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당 사상사업과 조직사업의 실태는 심각하였다고 한다. 
   조선로동당의 실정을 직접 살펴본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은 일심단결의 구심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북한에서 ‘3대혁명’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로 불리우는 전 사회적 개조사업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도한 이 개조사업은 영화, 문학, 음악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수령을 단결의 구심으로 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선군영도로 고난의 행군을 이끌어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로 이끈 업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북한의 역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수령유일체계를 확립한 것 즉, 일심단결의 기초를 튼튼히 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는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라고 말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 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그처럼 험난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고개를 넘어왔다. 
   그래서 북한은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며 일심단결을 “주체혁명의 필승의 무기, 무적의 성새”라고 한다.

4) 맺는말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교체기에 체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은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였고 사회주의제도는 붕괴되었다. 
   반면 북한은 두 번의 승계가 있었으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북한붕괴론 신봉자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북한은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발휘하였으며 거센 시련을 이겨냈다. 
   “북한의 체제변화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던 그들은 이런 ‘특이한 상황전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정치제도, 개인주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된 체제, 즉 일심단결이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힘, 국가 운영의 골간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심단결의 힘이 있어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일심단결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하여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일심단결을 3가지 이념의 하나로 제시한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끝)

전민족적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시여(로동신문5/5)

조국광복회창립 85돐을 맞으며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어느덧 8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오늘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던 조국광복회창립의 나날을 더듬어보며 하나의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단결이 얼마나 귀중하며 전민족적인 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이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필연코 망하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교훈이다.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에 있어서는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가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데 귀착되고있었다.

   하지만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문제는 성스러운 위업인 동시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 어려운 시대적과제를 떠안으시고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혀 살아오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과 단결의 기치를 주신분은 바로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항일혁명전쟁을 개시하시면서부터 온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해방성업의 근본전제로 내세우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굳게 묶어세우신 단결의 구성이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성스러운 반일투쟁에 불러일으켜야 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지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일찍부터 큰 힘을 넣어오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안아오시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바로 이때부터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으며 여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성원들과 명망있는 애국인사들이 망라되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준비사업에 커다란 품을 들이시였다.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기간 행군과 전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친히 작성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체25(1936)년 5월 무송현 동강에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여시고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며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오늘도 귀기울이면 들려오는듯싶다.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회의참가자들이 그이를 우러러 터치던 《만세!》의 함성이.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초기부터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이 안아온 고귀한 승리의 결정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던가.

   우리가 모든 차별을 론하지 않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녀자 할것없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놈들은 괴멸될것이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이룩될것이라고 한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항전의 기치밑에 하나로 묶어세운 단결의 호소였다.

   조국광복회창립이 만사람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일전선조직체와 단결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념원을 하나로 결합시키시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광복회는 곧 단결의 기치, 조국해방의 기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걸출한 민족의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존함과 잇닿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기관지제호를 온 민족이 떨쳐나 반일항전을 벌린 3.1인민봉기의 정신을 담아 《3.1월간》으로 이름지어주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하시여 이 조직이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울것을 목표로 한 조직이라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시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나라의 독립뿐아니라 인민의 나라를 세울것을 목표로 내세운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킨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된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떠민 계기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전국적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강의 밀림속에서 타오른 조국광복회의 불길을 전체 조선민족을 일떠세우는 료원의 불길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조국광복회조직에 보다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해 친히 박인진도정을 만나시여 반일성전을 승리로 결속짓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면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국내로 떠나가는 정치공작원들에게 민족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문예인들을 비롯한 지식계층속에도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여 그들모두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 불꽃이 되고 총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온 민족이 동시에 떨쳐일어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준비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일제의 경찰기관을 비롯한 적기관들에도 자기의 하부조직을 꾸리거나 특수회원들을 가지고있었으며 이들은 일제의 심장부에 박힌 비수였고 적들을 패망의 길로 몰아가는데서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당시 일제가 저들이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이 50만이 넘는다고 비명을 올린 사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 조국광복회,
   정녕 조국광복회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을 령도하시며 마련하신 전민족적단결의 모범이였으며 단결의 생활력을 실증하는 거대한 기념비였다.
혁명은 곧 단결이고 단결은 곧 승리라는 진리를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증명하시고 혁명유산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단결의 전통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리홍철)

〔대동칼럼〕바이든 정권의 대조선정책은 새로운 것인가?(5/4)

대동연구소(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에서 전재

〔대동칼럼〕바이든 정권의 대조선정책은 새로운 것인가?(5/4)

210504바이든대통령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발족되어 100일만인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새 정권의 대조선장책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의 목표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과거 선임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못했으나 자기들의 정책은 트럼프식인 ‘그랜드바겐’(일괄타결)도 아니고 오바미식 ‘전략적 인내’도 아나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선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전진을 요구한다”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인데, 모두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은 바이든 정권이 말해온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 견해는 조선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의 5월 2일부 담화를 통해서 밝혀졌다. 담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8일 취임후 첫 의회연설에서 “북조선과 이란의 핵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큰 실수”라고 문제시했으며 이 연설에 “미국이 반세기이상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권은 자기들의 대조선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결국 새로운 것이란 없고 종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탑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은 바이든 정권이 발족 직후부터 “북조선 인권문제”나 “북조선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던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새 정권이 어떤 정책을 세웠는가 하는 것과 일이 그 뜻대로 되는가 어떤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측은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3.26)고 명백히 말했다. 그리고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3.18)를 통해서도 조선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면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결국 바이든 정권은 큰 오산을 했다.

   우선 조선은 미국의 정권교체에 어떤 기대도 환상도 갖지 않고 있는데 바이든 정권은 그것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보고를 한 당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시켜나갈데 대해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은 조선을 적대시하고 핵으로 위협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역대 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처럼 “북조선과 무분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인심이 좋아서 혹은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정권 초기에 조미 사이에서는 “북조선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늙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는 거친 말이 오고 갔다. 그러나 조선의 2017년 ‘11월대사변’ 즉 미국 본토를 사정권안에 넣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으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됨으로써 트럼프 정권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패하자 그들이 조선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바이든 정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속셈이야 두고봐야겠지만 자기들의 대조선정책에서 조선과의 “외교적 해법”을 배제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앞으로 미국이 발악할 것이 예견되며 그만큼 조미대결도 치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도권은 확실히 조선이 쥐고 있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5일 중화권 인터넷 매체 워웨이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점”이며, “대국들은 동북아 정세에 어떤 통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확고하다”고 말했다(자주시보 2020.11.27).

   조선은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라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 경고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5월 3일 런던에서 영국 외상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북조선의 발언은 물론 실제 행동까지 지켜보려 한다”(한국일보 5.4)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미국측이 들을 소리같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측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5.3).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앞오로 미국이 단단히 검토를 받게 되었다. (K) 

美 대북정책 내놓자 ‘3중 말폭탄’ 날린 北(서울신문5/3)

[뉴스 분석] 동시 시험대 오른 남북·북미 관계

① 김여정 “南전단은 도발… 상응한 행동”
② 권정근 “바이든 큰 실수… 위기 겪을 것”
③ 외무성 “최고존엄 모독… 반드시 후회”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와 억지를 병행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난 지 하루 만인 2일 북한이 잇따라 세 개의 담화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이 원하던 적대시 정책 철회가 나올 기미가 없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선(先)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북전단·바이든표 정책’ 싸잡아 맹비난

   연속 담화의 포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열었다. 김 부부장은 대남 도발 행동을 예고해 이후 나온 대미 메시지보다 강도가 셌고 메신저의 급도 높았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5∼29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쓰레기들의 준동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곧이어 2019년 10월 마지막 북미 실무협상의 차석대표였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권 국장은 이를 “미국 집권자의 대단히 큰 실수”로 규정했다. 권 국장은 “미국이 아직도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 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군사 도발 가능성도

   외무성 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대변인은 “최고존엄(김정은)을 모독한 것은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자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며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트리플 담화’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을 완료했다고 밝힌 다음날 나온 것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사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압박 유지 속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 담화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대미 메시지는 미국 담당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냄으로써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강도 무력시위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 "美 새로운 대북정책 근간은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일뿐"(통일뉴스5/2)

외무성 담화, 상응조치 강구할 것...美, 매우 심각한 상황 직면할 것

이승현 기자

   북한은 최근 미국이 '외교와 단호한 억제'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추구일 뿐이라며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과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을 압살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상 북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담화를 발표해 최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고 최고존엄까지 건드렸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번 도발을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낙인하면서 준열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낸 성명에 대한 대응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맞선다는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사살명령을 비롯한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며 "미국은 마땅히 저들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담화를 발표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대해 '실언'이라고 일축하고는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첫 시정연설에서 한 연설에 대해 "그가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라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데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발언에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또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 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이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를 겨냥하여 벌려놓은 핵전쟁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맞서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었다"고 북의 입장을 밝혔다.

   권 국장은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시정연설에서 이란과 북한 핵을 한데 묶어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대북삐라 방치 책임 물을 것(민플러스5/2)

편집국

[동영상]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는 이미 쓰레기같은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것이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수만은 없다.

주체110(2021)년 5월 2일
평 양

력사의 정의와 세계민심에 정면도전하는 행위(4/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민경무

   일제가 패망한지도 75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까지 일본당국은 군국주의과거와 결별하려 하지 않고있다.

   지난 21일 일본수상 스가와 일부 정부각료들은 봄철대제에 맞추어 지난세기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14명의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하였으며 전 수상 아베는 직접 군국주의망령들을 찾아가 참배하였다고 한다.

   최근 일본문부과학성이 검정통과시킨 2022년부터 사용될 일본고등학교 력사교과서에 일제의 대륙침략을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이라고 표기하고 조선강점과 식민지지배, 일본군성노예범죄 등에 대한 침략사를 외곡서술하면서 합리화한 내용들로 채운 사실과 결부시켜보지 않을수 없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옳바른 력사관을 심어주는것은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도덕적의무로서 일본의 미래와 직결되여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독 일본만은 군국주의, 복수주의야망에 들떠 명백한 증거물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전 인류가 인정하고있는 과거의 전쟁범죄, 특대형반인륜범죄의 진상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후대들에게 외곡날조된 력사관을 주입시키고있다.

   일본당국이 군국주의망령들을 찬미하는것은 일제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패망의 앙갚음을 해보려는 복수주의야망의 발로로서 여기에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지나도 지울수도 변할수도 없는것이 력사이다.

   일본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입은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쓰라린 상처에 칼질하면서 력사의 정의와 세계민심에 정면도전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미국은 굴복하게 되어 있다 – 현 시기 정세 전개의 정황(통일뉴스4/30)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4)

원진욱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최근 북과 미국이 핵전력에 기초한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주1)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현재의 북미사이 대결국면이 영구적인 제재와 평화공존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글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미관계는 적대적 공존관계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화공존 속에서 각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210430-1조지워싱턴 호
▲세계 최초의 전략원잠 USS 조지 워싱턴 호. 선제 핵공격으로
적의 지상핵전력을 쓸어버려도 바다 속에 숨은 원잠까지 선제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측은 상대방 측 원잠의 보복공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핵무기인 SSBN이 역설적이게도 냉전기의 상호확증파괴 및
이를 통한 핵전쟁 방지에 기여했다. [출처-위키백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문제는 북에게는 사회주의 수호와 번영,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자주와 자결권의 회복 및 조국통일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관계이다. 따라서 북의 핵무력의 완성과 증강 및 고도화는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면 국제적 역학관계는 미제국주의를 포위하는 정세로 이미 전환되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미 본토 안전 문제는 직접적이며 시급한 전략적 사안

□ 미국에게 본토 안전 문제는 최우선의 전략적 가치

남북전쟁(1861년~1865년) 이후 미 본토에서는 그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당했다. 진주만 공격은 1787년 미국 건국 이후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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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때 미국 군함 애리조나호가 침몰 되어 1,102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 미국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67개를 공습했다.
급기야 두 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을 초토화시켰다.
진주만 공격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진출처-위키백과]

이후 1962년, 냉전기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불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다.(주2)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의 완공을 강행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는 또다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고, 미국의 학교와 가정에서 대피훈련과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실시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미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민들이 느꼈던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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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문제의 지도.
중간 크기의 원은 쿠바에 이미 배치했던 R-12의 사정거리고,
가장 큰 원은 그다음 배치하려던 R-14의 사정거리다.
이미 배치된 R-12로도 수도인 워싱턴 D.C. 타격이 가능한 데다
R-14로는 워싱턴주와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일부를 제외한
미국 본토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 소련 극동 지방의 미사일도 고려하면 사실상 태평양의 섬들을 제외한
미국 전 영토가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출처-나무위키]


□ 2017년 당시 북의 대미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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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의 대미 군사적 압박 [정리-범민련 남측본부]

하와이주 의회 상원에 북의 핵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2017.3.10)

미 서부 워싱턴주 의회 상원에서도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7.5.19)

비상계획을 현대화해 사용가능한 방사성 낙진 대피소들을 파악하고, 낙후된 대피소는 개선하며, 대피소들에 비상물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했다.

알라스카는 북의 ICBM에 놀라 미의회에 “미사일 방어력을 높여달라”고 탄원했다. (2017.7.5)

하와이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핵공격 대피훈련을 매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본 NHK는 속보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가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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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위협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피소로 피신하십시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 하와이 주민들이 받은 경보 메시지 [출처–위키백과](주3)

□ 운반수단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모두 갖추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 이후 모두 여섯 차례 핵시험을 통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시켜왔다. 1,2차 때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를 시험하였고, 3차부터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4차 시험(2016.1.9.)을 통해 “우리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고 평가한 수소탄 시험에 성공하였고, 5차 시험(2016.9.9) 때는 핵무기 생산을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사실상 핵무기의 대량생산체계를 수립하였다. 6차 시험(2017.9.3.) 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수소탄) 시험에 성공하였다. 이어 수차례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의 성공으로 장거리 운반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일련의 확증된 기술력이 11월 29일 ‘화성-15형’에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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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3.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초강력 폭발력을 가진 열핵무기라 일컫는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며,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을 살펴보는 모습.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라고 적혀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특히, 북은 4차 핵시험, 수소탄 시험으로 ‘양탄일성(兩彈一星)’(주4)의 나라가 됐다. 수소탄 보유선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 수소탄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탄의 보유로 북의 국제적 지위는 격상되게 되었다.

여기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장거리 발사(운반)능력’ 및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하면 ‘핵무력의 완성’이 실현된다. 이로써 미국의 일방적 핵전쟁위협에서 벗어나 북미대결은 대등한 핵보유국간의 대결로 전변되고 자주권과 안전수호를 둘러싼 북미대결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미국본토 전역이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ICBM ‘화성-15형’ 성공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이라고 선포한 것은 “화성-15형 무기체계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즉,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핵폭탄을 ICBM에 실어 미국본토 전역 어디든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 섰다는 것인데, 정세를 변화시키는 방향과 힘, 세계정치 판도를 바꾸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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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29일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통일뉴스]

□ 북미관계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북핵은 NPT의 핵독점체계를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무기 상호 통제 및 협상관계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군축을 통한 안보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종국적으로는 정상적인 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기에 당면한 미국의 선택지는 제재와 적대행위를 계속하든가 아니면 북과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다.

3. 북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 일촉즉발의 정세였던 2017년 8월 위기설의 전모는 이렇다.

북은 2017년 7월 28일 밤 11시 41분경 동해상으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는 7월 4일 1차 발사 때와는 다르게 최대 사거리를 계산해 발사하였다.

북은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된 ‘화성-14형’은 최대 정점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이번 시험발사는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 사거리를 모의해,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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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28일 밤 2차 시험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자료사진-통일뉴스]

이를 두고 8월 5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이 미국의 선택지 안에 들어 있다. 북의 미사일이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워싱턴DC 등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얼마나 큰 문제냐 그것은 중대한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북의 위협을 인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가 북의 사정권 안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7.8.5)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8월 8일, ‘북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하였고(2017.8.8), 이에 트럼프는 “북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끈했다.

급기야 2017년 8월 9일, 북의 전략군 대변인이 ‘화성-12형’ 미사일로 미군 기지가 집결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 날에는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미사일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후 3,356㎞를 1,065초간 비행하여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되는 포위사격 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겸 사령관의 발언은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자주 보내자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집행의 성격을 갖는다.

북은 8월 8일,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이남 공군과 실전수준의 연합훈련을 하고 난 직후, 괌 공군기지를 북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로 규정하고 선제타격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에서 3,500㎞ 거리인 괌은 6,000명의 미군을 포함한 16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군의 전략거점이다.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1B와 함께 ‘3대 전략폭격기’인 B-52와 B-2 스텔스,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F-15, F/A-18 전투기가 배치돼 있고, 아프라 해군기지에는 남중국해와 한반도 인근 해역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괌을 ‘서태평양 미군의 중요한 전략적 허브’라고 규정했다.

북의 총참모부은 8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롭게 강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 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은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지구의 미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걷잡을 수 없던 정세악화는 결국 2018년 6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계정상화와 자주권 존중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고집한 채 시간끌기로 나섰고, 북은 당8차 대회에서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를 대화의 전제로 천명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확정하게 된다.

4. 저강도 전략을 우려하는 미국의 불안증 고조

□ 2021년 올해 신설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전 소위원회가 ‘회색지대에서의 허위정부’란 주제로 연 청문회(3.16)에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전·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보 대행, 닐 팁턴 국방차관실 직속 수집·특수목적체계 담당 국방정보국장(DDI), 제임스 설리번 국방정보국(DIA) 사이버 담당관이 출석했다. 이들은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저강도 전쟁역량 순위에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다음으로 큰 위협으로 꼽았다.

저강도 전쟁이란 적성국들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수위에서 도발하는 영역을 지칭하며, 제한적 물리력 사용과 심리, 사이버전 등을 수반하는데 이는 전시도 평시도 아닌 중간영역이기 때문에 회색지대(Grey Zone)라 개념 짓는다.

회색지대 전략의 본질은 전쟁에 이르지 않으면서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점진적이며 애매모호함을 특징으로 갖는다. 상대의 행위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 2월에 18일 동안 11차례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고, 상륙훈련과 해군 실사격훈련 등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대만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켜 전투의지를 꺾는 ‘회색지대 전쟁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는 손자병법이야말로 회색지대 전쟁전략의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5. 북핵 전력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고 있다

□ 북핵의 고도화는 소형화, 정밀화, 사정거리 연장, 회피기동, 발사지점의 불예측한 기동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 북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의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 당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에 장착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을 선보였고, 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드러나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잠수함, 적대세력의 도전과 위협을 영토 밖에서 제압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 군사정찰위성 등 신형전략무기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무력의 완성과 증강 및 고도화는 북미대결의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다.

□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 지명자인 글렌 밴허크는 “북은 핵으로 무장한 ICBM으로 미 본토위협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상찮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2021.3.17) “아울러 2020년 10월 북은 2017년 시험한 시스템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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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또한 밴허크 사령관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2025년 북이 미국의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 때문에 추가 역량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향후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역량에 대해 여전히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6. 미 본토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미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 역임)는 “북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협력의 본질은 미국 동·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있다. 두 나라가 동시에 미 본토 타격셈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지표를 처음 드러냈다. 북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다”고 말했다. (2021.2.9)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과 이란 모두 독립적인 우주발사 역량을 갖췄다.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1.19.)

□ 지난 2017년 7월 4일, 북의 '화성-14형' 1차 발사 당일, 미국 현지 소식을 조선일보는 “‘쿠바 미사일 후 55년만의 본토 위협’… 신경 곤두선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자세히 전했다. (2017.7.6.)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 시각) 미국의 아침 방송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뉴스로 도배됐다. CBS와 PBS 등은 '긴급 뉴스'로 북한 ICBM의 사거리에 알래스카가 들어온다는 그래픽을 내보내면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등지도 사정권에 포함될 것을 우려했다. (중략)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55년간 중국·러시아 등을 제외하고 적대국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든 적이 없다. 폭스뉴스는 "불량(rogue) 정권 중 최초로 북한이 ICBM을 손에 넣었다"며 "이란도 이렇게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의 ICBM 발사는 기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알래스카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것 자체가 중대한 변화라는 것이다.

□ 또한, 2017년 7월 28일, 북의 ‘화성-14형’ 2차 발사 직후, 조선일보는 "美, 북한의 'LA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2017.8.1.) '왜 북한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결국 美의 대북 전략 바뀌고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상황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이 왜 '북핵 게임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 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것이고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협상이든 무력 사용이든 더 이상 길게 시간을 두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임 판'이 됐다는 점도 이제까지와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규모 증원 전력이 곧바로 달려온다는 걸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이제까지의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주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언제든 본토 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전면전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준다'는 발상에서 북한 문제를 대해왔다면, 앞으로는 '미국 자신의 본토 안보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는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미국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북한에 대한 대규모 핵 보복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7. 증강되는 반미반패권 국제연대

□ 미국은 대중전쟁과 미본토 방어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반미국제연대와도 싸워야 하는 전선의 다중화에 부딪혀 있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가이아나(Guyana)가 대만대표부를 설치하려다가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한 것과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경우 미얀마의 친중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 프랑스 독일 등 대서양 동맹과 유럽연합 주력국가들의 국익보호 경향성 부각 등이 그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세계 도처에서 충돌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반제사회주의 전략적 연대강화를 위한 북중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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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 주요 발언 [작성-범민련 남측본부]

□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월 22~23일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일방적인 괴롭힘과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 (쿼드 등) ‘소그룹’을 이용한 집단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일치된 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 러시아, 중국, 이란혁명 수비대가 인도양서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21.2.16)

□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순교자 솔레이마니’라는 작전명으로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 이에 미 국방부가 이번 공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영토를 폭격하면 미국 본토에 대응할 것이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도 공격할 것이라고 강경대응했다. (2020.1.8)

□ 이란 관영 IRNA통신은 모즈타나 졸누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반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2020.9.9)

□ 중국과 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합의 도달, 이란 정부가 석유자원을 25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중국이 25년간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2021.3.27)

□ 중국은 EU 27개 회원국과 26개의 상호투자협정(BIT)을 맺은데(2020.12.17) 이어, EU와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체결(2020.12.30)함으로써 일대일로정책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국가들은 국익보호를 위한 미국견제와 탈미(脫美)를 꾀하고 있어 미국의 대서양동맹 복원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 세계 최대 원유매장국인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 27만 배럴, 이란산 휘발유 82만 배럴, 베네수엘라산 중유 190만 배럴 등의 교역을 통해 이란과의 석유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4척을 나포해 석유 111만6000 배럴을 압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 미국은 터키 남부 공군기지를 통해서 시리아 내전이나 다른 중동사태에 개입하면서 터키를 나토 최고수준의 동맹 중 하나라며 떠받들어 왔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터키 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노동자당, 쿠르드민병대와 손을 잡게 되자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제 S-400방공미사일을 구매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미 국방부는 2018년 1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경쟁을 최우선 안보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3국 합동 해군훈련을 실시했고, 최초로 아세안(주5)과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아세안 회원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8. 대답없는 물밑 접촉, 실효성없는 대화제의, 제압굴복전략의 행동 개시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의 목표는 긴장고조위험을 줄이는 것(3.15)”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당면하여 북핵전력의 축소(또는 고도화와 대량화의 중단)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미 본토의 위협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주권존중과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보장하지 않는 한 종래에 반복되어 왔던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지난 2월 미국의 수차례의 물밑접촉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것은 북이 정세관리가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변화를 강제하는 제압굴복전략이 행동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북미접촉 시도에 대해 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중략) 조미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3.18.)

한편, 지난 3월 25일 동해상으로 2발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재 언급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리병철 비서는 담화를 통해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때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며,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새 정권의 호전적인 자세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가리켜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의 정당성을 또 한 번 인식시켜주었다. (중략)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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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 당 비서가 담화를 발표해 지난 3월 25일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재 언급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막바지 검토단계에서 북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대북적대행위의 중단없는 종전선언은 북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뿐더러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비켜나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선결조치 없이 비핵화(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목표에 둘 경우 북의 행동단계는 더욱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북이 이미 명백히 밝혔듯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이 적대행위를 계속할수록 미국 본토 안전문제는 더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격화는 미국의 안보불안을 더욱더 고조시키게 된다는 것이 북미대결의 합법칙성이며 필연적 결과이다. 때문에 미국이 적대정책을 지속하면 할수록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는 더더욱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정세의 역설이자 미국의 딜레마다.

북의 핵전력은 빠르게 증강되고 ‘제압·굴복전략’은 강화되고 있으나 미국은 자체의 정책전환이나 실천행동 없이는 이를 피하거나 완화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제재와 압살의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본토위협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채널과 외교정치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북은 세계최대 핵보유와 최다 핵무기실험을 자행해 온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으로 맞서는 공격적인 전략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그 실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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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냉전 시대 핵무기 4만기를 가진 소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3만기를 확보하고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구사했다.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소련이 미국에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자신도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 상호확증파괴 전략으로 미·소 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기에 미국민들은 밤잠을 설치지 않았고 냉전은 냉전으로 끝났다고 주장한다. -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일보 2021.4.25.

2) 1962년 7월 미국은 소련이 쿠바로 미사일을 수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월에는 발사 기지에 탄도미사일이 배치된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해상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케네디는 소련 함정이 쿠바로 이송하려고 하는 공격용 무기와 관련 자재를 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간에 메시지가 교환되었다.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는 가운데 10월 28일 흐루시초프는 무기 건설기지 작업의 중단과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소련으로 회수하겠다고 케네디에게 통보했다. 미국은 11월 20일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카스트로가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하자, 흐루시초프는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미사일 위기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관계는 절정에 이르렀다. [출처-다음백과]

3) 실수로 누른 미사일 경보… 하와이 주말 아침 ‘공포의 38분’, 하와이 주민들 “탄도미사일 위협.대피하라” 문자에 아연실색, 중앙일보 2018.1.14

4) ‘양탄일성(兩彈一星)’은 핵폭탄,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뜻하는 중국말이다. 중국 사람들은 ‘양탄일성’을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날로 평가한다. 1970년 중국이 ‘양탄일성’을 완성하자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으로 날아가 관계를 정상화했다.

5)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년 8월 8일에 창설했다.


※ 이 글은 정황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완결된 문장으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필자 주

【동영상소개】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영상

 <4.27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말부터 3월초에 걸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인증샷을 담아 4.27 3주년 기념영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남측의 부문, 지역에 이어 마지막에 미국, 유럽, 일본의 동포들이 합세한 인증샷이 소개됩니다.

https://www.facebook.com/615haewe/videos/1505031599856859

[추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통일뉴스4/27)

6.15남·해외[측위,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공동토론회 개최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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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와 6.15해외측 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YWCA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4.27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무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3년 전, 온 겨레와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봤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먼 옛이야기처럼 희미해진 오늘,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는 ‘자주’로 귀결됐고 그 타겟은 ‘미국’으로 모아졌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27일 오후 5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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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영상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의장은 “3년 전,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날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그날의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오늘의 기념식과 공동토론회가 민족의 역량과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은 일본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대 방지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도쿄행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며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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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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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비롯한 6.15해외측위원회와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해외위측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일본 도쿄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방한 중인 김광일 6.15대양주 위원장만 서울 행사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어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측”이라며 “바이든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자주’와 ‘반미’에 방점을 찍었다.

   손형근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14돌까지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며 “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연대연합하여 함께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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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온라인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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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장에는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온라인 축사에 나서 “남북미 대화는 중단되고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의 평화적 수단과 상호주의적 노력마저 여전히 제재에 묶여 있다”며 “한미동맹은 퇴행적인 분단냉전동맹이 아니라 선진적인 평화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상호불가침 조약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적 환경 구축과정이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평화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국민이 지닌 주권재민의 민주의식 위에 남북정상들의 평화선언과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고, 기념식에 이어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가 ‘판문점 선언 3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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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개식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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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발제자인 한충목 정책위원장(왼쪽)과 최은아 사무처장이
공동토론회에 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렴문성 일본 조선대학 준교수,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 교수,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이 발제에 나서고 공동결의문이 채택, 낭독될 예정이다. 공동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 YWCA 행사장에는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김동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장미란 YWCA 평화통일위원장,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고 온라인으로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등이 접속했다.

<추가> 6.15남·해외측위, ‘민족자주’ 강조한 공동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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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는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 결과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와 조명진 6.15일본위 천학협 공동회장이
공동결의문을 온라인을 통해 함께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에서 ‘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제목의 공동결의문이 채택,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정종성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와 조명진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공동회장이 공동낭독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고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을 ‘근본적 걸림돌’로 적시하고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나아가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기념사(전문)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특별히, 멀리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님과 성원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 전,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날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연이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낳으며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확성기가 철거되고 군 통신선이 이어지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것은 무엇보다 중대한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선언한 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날의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시대’를 주창했지만 금강산을 열 길도, 개성공단 재개,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이을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며 답답했던 시간들이 안타깝게 흘렀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속도 내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북제재가 엄연한 장벽이긴 했지만 민족 내부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은 제 때 결단하고 넘어서야 했습니다. 더구나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전단살포 금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일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가 정체되면서 남북관계는 멈춰 서 버렸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애초 취지는 어떠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고 가로막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으로 이룬 군사적 긴장완화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이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남북미 3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개된 한미군사연습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규모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유지하는 한 ‘적대성을 띤 연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남측과 해외의 각계 시민사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또 한번 중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발부터 노골적으로 미중패권 경쟁을 격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해 온 미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오늘의 기념식과 공동토론회가 민족의 역량과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 기념사(전문)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남측 동지 여러분!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대 방지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도쿄행사가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려움을 뚫고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해외측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3주년을 맞는 오늘은 참으로 기쁨에 넘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6.15민족공동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명확한 분석에 따라 통일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통일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단결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공동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세인식을 같이 하여 공동행동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를 결단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금후 계획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합니다.

북부조국은 미국에 굴복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불가역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이든 정권이 알아야 합니다.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측입니다. 바이든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 공동행동기간의 운동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전세계 곳곳에서 비판과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분열되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은 결의로 불퇴전의 투쟁을 벌이면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14돌까지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연대연합하여 함께 전진해나갑시다.

오늘의 공동토론회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결의문(전문)
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4.27판문점선언 발표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겨레 앞에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일관된 행동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다.
오늘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
그 어떤 간섭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갈 때, 겨레 앞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남북공동선언들을 반드시 실현하자!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도 외면한 채 대북, 대중국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겨레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 근본 걸림돌이다. 군사대국화를 꾀하면서 과거사 왜곡, 동포 차별, 독도 등 영유권 침해를 서슴지 않는 일본은 최근 핵 오염수 방류라는 환경파괴 범죄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겨레의 앞길을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자!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2021년 4월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

인류의 생존과 생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국가(4/26)

   일본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푸른 바다를 또다시 핵오물로 더럽히려 하고있다.

   13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산생된 다량의 고농도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흘러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엄중한것은 이 오염수에 인류의 생존과 생태안전에 위험을 주는 트리티움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허용기준치가 훨씬 넘게 포함되여있다는것이다.

   일본전국어업협동조합련합회 회장을 비롯한 어업종사자들은 이미 정부에 반대립장을 밝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부분의 방사성물질들을 려과처리하였다고 하지만 핵오염물질들을 완전하게 제거할수는 없다고 보고있다.

   세계적으로 바다흐름이 빠른 후꾸시마연안에서 일본이 사람들의 건강,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방사능오염수를 방류시키는 경우 몇달만에는 제주도부근해역이 오염되고 1년안에는 조선동해 전수역이, 나중에는 태평양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된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사고발생후 지난 10년간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가 원자력발전소사고처리와 오염물질방출과 관련하여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진상을 감추려고 한 사실이 여러차례 발각되여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항의를 받아왔다는것이다.

   이에 비추어 주변나라들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고있으며 일본이 결정을 강행하는 경우 주변바다의 생태환경과 어업자원은 물론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칠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인류는 과거에 일본에서 환경오염으로 《이따이이따이병》, 《미나마따병》, 《욕까이찌천식》과 같은 각종 공해병들을 유발시켜 사람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던 일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이야말로 저들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서라면 자기 나라 사람들의 생명안전은 물론 전인류를 희생물로 삼는짓도 서슴지 않는 불법국가라는 실상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바다의 혜택을 그 어느 나라보다 누리고있는 해양국으로서 마땅히 자국민과 다른 나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평화의 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통일뉴스4/25)

[기고]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평가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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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봄은 ‘평화의 봄’이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3년 전 봄은 ‘평화의 봄’이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남과 북이 단결하면 번영과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환희가 한반도에 차넘쳤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희망과 환희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이다.

   대체 그 많던 희망과 환희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3년 전의 ‘평화의 봄’은 어떤 힘이 작동했기에 사라졌는가.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면밀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1. 판문점 정상회담의 특징

   우선 판문점 정상회담의 특징부터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저 단순히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이전 정상회담과는 다른 특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4.27 판문점선언은 그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남북 주도성이다. 1999년부터 북과 미국은 미사일회담 등에서 일부 진전을 보이면서 대화 국면을 이어갔다.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은 그 흐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 2007년 북미 양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1단계, 2단계 조치를 합의(2.13 합의, 10.3 합의)했다. 역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대화의 연장선에 놓여있었다. 이는 북미 대화가 진행되어야 남북 관계 진전도 가능하다는 한반도 문제의 전통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8년 4월 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당시 그 어떤 북미대화도 없었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우리가 모두 목도했듯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형국이었다.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 주도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판문점선언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남북주도성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다.

   둘째, 군사문제 중심성이다. 6.15 공동선언도, 10.4 선언도 군사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판문점선언은 군사문제가 중심이었다. 전체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문점선언은 두 번째 항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합의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관건적 문제”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이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의 해당 내용을 아래 붙인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군사 부문의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판문점군사합의서’)가 별도로 채택될 정도로 발전한다. 군사문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평가하고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남북 주도성과 군사문제 중심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 여부를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판문점선언은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

   이제 이 같은 기준에 입각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평가할 시간이다. 남북 주도성과 군사문제 중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세 개의 국면을 지나 네 번째 국면을 맞고 있다.

1> 1국면: 전진 국면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전전시켜 나간다. 5월 1일부터 남과 북은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다. 5월 24일에는 북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한다. 6월 1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이 외에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다양한 남북 회담이 진행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9월에는 남측의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였고, 이 같은 과정은 9월 평양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군사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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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야 협력이 시작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군사문제 중심성이다. 5월 확성기 철거가 완료되었고, 6월 14일 남북장성급회담이 개최되어 2004년 6월 4일 장성급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6월 25일엔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7월 1일 연평도 인근 남측 해군경비함과 북측 경비함이 통신함으로써 중단된지 10년 만에 남북 군통신이 재개되었다.

   7월 31일 남북 장성급회담이 개최되어 JSA 비무장화, DMZ 내 유해공동발굴, 시범적 GP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9월 13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문제를 협의하였고, 이 같은 과정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판문점군사합의서’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판문점군사합의서’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10월 1일부터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되어 10월 20일 완료되었으며, JSA 초소와 인원, 화기가 철수되었고(10.25), 11월부터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 장비 및 인원 그리고 시설물들이 철수, 철거되었다.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시작된 공동수로조사가 12월 9일 완료되었다.

   특히 ‘판문점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지되었다. 지상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었고, 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되었고, 해안포와 함포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이 폐쇄되었다. 공중에서는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금지구역 내에서 공대지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판문점군사합의서’는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중단되는, 사실상 불가침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은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 같은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선언한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었다.

2> 2국면: 퇴보 국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위로 끝나면서부터 남북 관계가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2019년 2월까지 이어졌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난 2019년 3월부터 북미 책임공방이 진행되고,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되고(3.4~12),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철수시키는 조치(3.22)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표면적이고 일면적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남북 주도성과 군사문제 중심성을 놓고 분석되어야 한다. 남북 주도성을 상실하는 순간 남북 합의 이행은 정체되고, 남북 관계의 퇴보로 이어진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이 정체되는 결정적 계기는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의 출범이었다. 남측 당국은 대북정책에서 미국과의 원만한 협의와 그를 통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면서 한미워킹그룹 창설에 동의 혹은 창설을 주도했는지 모르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2018년 11월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북이 1차 한미워킹그룹회의(11월 20일)의 결과 무산되었다. 한미 워킹그룹회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북 주도성은 약화시키고 한미 주도성이 강화되는 결정적 후과를 초래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12.26)이 열렸으나 공사 계획은 전혀 잡히지 않는 형식적인 착공식이었다. 착공식 5일 전인 12월 21일 2차 한미워킹그룹회의가 열렸다.

   1차와 2차 한미워킹그룹회의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과 12월 남북 합의가 이행되기는 했으나 점차 남북 주도성은 약화되고 한미 주도성(사실상 미국 주도성)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3월 이후의 상황은 그 결과였을 뿐이다. 한미워킹그룹회의는 남과 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되었다.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남측 정부가 5.24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서 “한국은 우리의 승인(approval)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11월 한미워킹그룹회의 출범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 관계 발전보다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발언한다.

We have made clear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북이 비핵화 하기 전에 남북 관계가 발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회의를 출범시킨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미국은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인’하는 장치로 워킹그룹회의를 출범시킨 것이고, 그 목적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타미플루 제공이 무산되고, ‘전제조건이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는 북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한미워킹그룹회의 출범 이후의 일이다. 한미워킹그룹회의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남북 주도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 것은 분명하다.

   남북 주도성의 상실은 판문점선언 이행 정체를 초래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의 정체는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진다. 한미 양국은 2019년 3월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하고, 4월에도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다. 북측은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연이어(5.9, 7.25, 7.31, 8.2, 8.6, 8.10) 발사체 훈련을 실시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판문점군사합의서’를 북측이 먼저 위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미 2019년 3월부터 한미군사연습이 재개됨으로써 ‘판문점군사합의서’는 역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3> 3국면: 악화 국면

   흔히들 남북 관계가 악화된 시기를 2020년 상반기로 꼽는다. 대북전단이 살포되고, 북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고 그 결과 개성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의 표면적 사건이 2020년 상반기에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2019년 8월 한미군사연습(8.5~20)이었다.

   2019년 3월과 4월에도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한미군사연습을 남북관계 악화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북한 안정화작전’이 한미군사연습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수복지역’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흡수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안정화작전’은 북 붕괴 시 한미연합군이 북쪽 지역에 침투하는 작전이다. 이건 명백하게 군사적 적대 행위이며, 이는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북측 당국이 그 전까지 간헐적으로 남측 당국을 비난하다가 2019년 8월 이후, 정확하게는 ‘수복지역 질서유지’, ‘북한 안정화작전’이 포함된 한미군사연습 이후 본격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유이기도 하다. 8월 16일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한다.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 내에 괴멸시키고 대량살륙무기 제거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 씨나리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

   덧붙여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남북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담화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교하면 8월의 담화는 명확하게 ‘대통령 문재인’을 지목한 것이다.

   이 때부터 북측은 남쪽에 대한 접근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분과 협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금강산 시설 철거를 남측에 통보한다. 남측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제의하지만 북측은 문서교환을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남측 당국을 만나지 않을 의사를 재확인했다.

   2020년 남북관계의 악화는 그 결과이다. 남측에서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는 거기에 불씨를 제공했으며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그 불씨는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는 ‘판문점선언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북측 특유의 행동방식으로 선언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이 무효화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여기서 다시 판문점선언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군사문제 중심성을 호명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이 군사문제 중심성을 갖는 것이라면 판문점선언이 무효화된 결과 역시 군사문제 중심성을 갖게 된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군사행동 계획은 북측 호전성의 발로가 아니라 판문점선언 무효화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우리 공화국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2.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3.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4.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된다면 ‘판문점군사합의서’까지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는 물거품이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23일 회의를 소집하여 이 같은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시킨 것은 남북 군사적 충돌을 보류시킨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2020년 6월의 위기’는 보류된다. 이 위기는 봉합된 것도, 종료된 것도 아니다. 다만 보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정확하게 2020년 6월 16일에 멈춰져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 관계에서 제3의 길은 없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가느냐, 군사적 긴장 고조의 길로 가느냐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 북측의 대남 비난 때문인가 아니면 한미군사연습 때문인가. 그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2020년 6월의 위기는 2019년 8월부터 악화된 남북관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치가 살아있는 생명이듯이 남북관계 역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다. 남북 관계는 ‘런닝 머신’에 비유될 수 있다. 움직이는 런닝 머신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움직임을 멈추면 넘어진다. 남북관계 역시 대화와 협력이 중단되면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퇴보는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악화의 결과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귀결되는 것이다.

3. 판문점선언 해석: 세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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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판문점군사합의서’가 채택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문점선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대목이 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판문점선언을 누가 먼저 위반했는가 하는 책임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모색하는 데서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1> 판문점선언과 한미군사연습의 관계

   첫째, 판문점선언(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판문점군사합의서’를 판문점선언으로 통칭하기로 한다)과 한미 군사연습과의 관계이다. 즉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은 한미군사연습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이므로 판문점선언 상의 합의는 남과 북을 구속하는 것이지 한국과 미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한미군사연습은 실시하면서도,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역시 이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은 한미군사연습을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본다. 1시기와 2시기의 대표적인 책임공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8년 4월   한미 키졸브훈련과 쌍용훈련 그리고 한미독수리훈련 실시

5월 11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썬더 실시

5월 16일   북측,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6월 19일   한미, 8월 예정이었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유예결정 발표

6월 22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유예 발표

7월 10일   남측 정부, 전시대응태세 점검훈련 ‘을지연습’ 유예 발표

10월 10일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발표

2019년 3월   기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의 명칭을 ‘동맹연습’으로 변경하여 실시

4월 22일   한미연합공중훈련

4월 25일   조평통, “한미연합공중훈련은 군사분야 합의 위반”

5월 4일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남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

5월 10일   대통령 “이런 행위 계속된다면 대화와 협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한미군사연습의 성격의 측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군사연습을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미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 따라서 한미군사연습은 대북 적대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의 복잡한 군사군조의 측면이다. 그 구조상 남북 군사문제와 한미 군사문제는 연동성을 갖는다. 남북 군사 구조가 적대적으로 형성되면 한미 군사 구조 역시 적대적으로 나아가며,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미 군사연습이 대북 적대성을 띤다면 여기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며, 이는 남북 군사 구조에도 적용된다. 남북 군사 구조가 오른손이라면 한미 군사 구조는 왼손이다. 오른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주먹질을 한다면 그 행위자는 악수를 하는 것인가, 주먹질을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고 상식적이다.

   문제는 전시작전권을 반환하기 위해 ‘최소한의 한미군사훈련’은 불가피하다는 사고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는 판문점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미 작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의 5027 작전계획은 2015년 5015 작전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전쟁 발발 90일 이내 미 증원군 파견’이라는 5027 작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의 남침 징후가 파악되면 반격한다’는 작계 5015로 바꾼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작계 5015는 ‘선제 타격’이다. ‘징후’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불문가지다.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작계 5015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한미군사연습이 실시되면 필연적으로 그 훈련은 대북 적대성·대북 침공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최소한의 한미군사훈련’은 존재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정신에 기초해서 한미작전계획을 변경해서 ‘최소한의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작계 변경이 어렵다면 한미군사연습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 대화를 고려하여 한미군사연습이 중단된 사례는 존재한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2018년 하반기 몇 개의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그 외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1992년에도 키리졸브연습의 전신이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2> 미사일 발사대 ‘우선’ 폐기의 해석

   9월 평양공동선언 5항에 북측이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폐기하기로 했는데 북측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북측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위반했으며 그 결과 하노이 회담도 결렬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5항의 약속을 북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우선’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북측이 ‘우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약속을 위반했으니 북미 하노이 회담의 결렬 책임도 북측에 있다는 논리이고, 그 결과 남북 관계도 악화되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선’이라는 단어만 보고 그 앞에 있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라는 단어는 보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유관국 참관’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미사일 문제는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 4.27 판문점선언이 언급되어 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6.15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북미’, ‘남북미중’ 혹은 그 이상의 관련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관할 만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제일 먼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우선’이라는 표현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외의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위 주장과 반대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보인 대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3>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

   4.27 판문점선언의 종전선언과 관련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판문점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 아래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문장은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남과 북은-필자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끊어 읽으면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과 북이 된다. 즉 남과 북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남과 북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끊어 읽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끊어 읽으면 남과 북은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이라는 한 가지 사항을 합의한 것이 된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의 안건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종전선언은 남북이 주체가 아니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영역본을 확인하면 정확해진다. 2018년 8월 6일 유엔의 남북 대사는 판문점선언을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문서로 회람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판문점선언 영역본을 유엔에 제출한다. 따라서 이 영역본은 남북 합의로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문장이 다음과 같이 영역되어 있다.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영역본은 위의 첫 번째 해석과 일치한다. 종전 선언은 남과 북이 하는 것으로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은 <중략>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2007년 10.4 선언과 차이를 갖는다.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혹은 4자 정상으로 명기한 10.4 선언과 달리 판문점선언은 남북을 종전선언의 주체로 명기한 것이다. 이 대목 역시 판문점선언의 ‘남북 주도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2021년의 남북관계 : 파국의 기로

   ‘2020년 6월 위기’ 이후에도 남측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남북 대화 재개 의사를 피력한다. 2020년 9월 남측 어업지도원의 사망 관련하여 남북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끔찍한 올해의 시간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며 대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쉽게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우선 남과 북의 접근법이 너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대남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략>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대남 입장을 밝힌다.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략>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

   남측은 방역 협력으로 대화를 재개하자고 주장하고, 북측은 근본문제 즉 군사적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남측의 입장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북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이같은 입장차는 2021년 3월 한미군사연습이 재개됨으로써 다시 확인되었고, 북측은 이에 대해 김여정 담화(3.16)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여정 담화는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참고로 김여정 부부장은 북측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1>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 한미 군사연습이 진행되었다.

2> 우리는 지난 당대회에서 남측 태도여하에 따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 한미군사연습의 재개는 남측 당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우리는 남측 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치료불능 상태에 도달했으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측 당국과는 협력과 교류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 대남 기구인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없애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남측 당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도 파기될 수 있다.

   4번까지는 북측이 내린 결론이고, 5번은 미래형이다. 조평통이 남북 당국간 대화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조평통을 없앤다는 것은 남북 당국간 대화 기구를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8년 1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실무 협의를 진행했던 기구가 바로 조평통이다. 따라서 조평통은 2018년 ‘3월의 봄’을 만들었던 북측 기구였던 것이다. 만약 조평통을 없애는 결정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 대화의 문은 완전히 막히는 것이 된다.

   ‘판문점군사합의서’가 파기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군사합의서의 파기는 ‘2020년 6월 위기’ 당시 보류되었던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 계획’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남북 관계는 악화 국면을 넘어 파국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전진하던 남북관계는 한미 워킹그룹회의 출범 이후 퇴보하기 시작했고, 악화 국면으로 나아갔다. 2019년 8월 한미 군사연습의 실시와 2020년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북의 대적 선언과 연락사무소 폭파까지의 일련의 경과는 판문점선언이 파기되는 경로였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판문점군사합의서’는 존재했으나 이제 그것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남북대화 재개를 운운할 한가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2021년 3월의 ‘김여정 담화’는 남북 관계가 4국면으로 진입할 것인가의 갈림길을 예고하는 것이다. 3국면이 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느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느냐의 시기였다면, 4시기는 군사적 충돌 보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마저 파괴되어 군사적 충돌 즉 파국 상태로 갈 것인가의 마지막 기로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참고로 북측은 지난 해 5월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채택했고,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5. 3년의 교훈

3년 전과 달리 2021년의 남북 관계는 파국의 기로에 서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민간 진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하는 것도,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다만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3년의 교훈을 정리하는 것은 이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첫째, 전진 국면에서 퇴보 국면으로 그리고 악화 국면으로 바꾸는 변곡점에는 한결같이 한미 동맹이 작동했다. 발전 국면에서 퇴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는 한미워킹그룹의 출범이었다. 그 시점부터 남측 당국의 대북 정책은 남북 주도성을 상실하고 한미 주도성이 힘을 발휘했다. 한미 주도성은 미국 주도성이다. 남측 당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퇴보 국면에서 악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는 2019년 8월 한미군사연습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수복지구 치안유지’, ‘북한 안정화작전’이라는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이 남측 당국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남측(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군사적 적대훈련, 이것이 퇴보 국면에서 악화 국면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었다.

   남북 관계의 속성 상 퇴보와 파국의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다. 남북 관계가 퇴보하는 순간 자체가 파국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퇴보 국면이 2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판문점선언 구체적으로는 판문점군사합의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마지막 안전핀으로 작동했던 판문점군사합의서마저 무효화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던 한미 동맹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정책 기조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위인가.

   둘째, 비핵화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핵화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압박을 통한 비핵화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이다. 압박은 경제적 압박, 군사적 압박으로 나뉘어진다.

   군사적 압박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력을 통한 비핵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군사적 압박 즉 군사력을 통한 비핵화는 북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시험발사, 2020년 10월 당창건 열병식에 등장한 11축 ICBM을 등장시키는 등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ICBM)를 개발함으로써 더 이상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압박 즉 제재를 통한 압박 역시 북이 정면돌파전을 선택함으로써 효과성을 상실했다. 경제제재는 북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 발전에 장애를 조성할 수는 있어도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한다.

   남는 것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인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국들 사이의 신뢰 구축이 필수이다. 2018년 6.12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바로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하여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북미 사이에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북미 양 정상이 자랑하던 ‘북미 정상간 신뢰’는 효력을 상실했다. 북과 미국의 당국간 신뢰 역시 사실상 사라졌다. 비핵화의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 동력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북의 비핵화만을 강조한다. 신뢰 구축은 사라지고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순간 남북 주도성은 상실된다. 지난 3년이 그러했다. 그리고 2021년의 남북 관계는 파국의 기로에 서있다. 비핵화의 벗어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는 파괴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사고인가.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미국의 작전비용에 들어갈 리유가 없다》(조선신보)

《방위비분담금협정》체결,  남조선국회비준동의거부를 요구하는 여론

《더이상 미국에 <방위비>를 바칠 필요가 없다.》 남조선 각계가 미국의 일방적인 국익만을 반영한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반대하면서 국회가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전라북도지역 187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평화회의》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협정》의 국회비준동의거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통일뉴스)

강도적요구의 관철

지난 3월 미남정부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타결했다고 밝혔다. 4월 8일에 서명식이 있었다. 남조선외교부는 19년 9월에 협상이 시작된지  1년 6개월만에 타결됨으로써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온 협정공백이 해소되고 한미동맹의 발전과 련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것》이라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각계는 《력대 최악의 협상결과》로 단정하고있다. 그동안 《협정공백》이 조성된것은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5배로 인상하라고 강도적인 요구를 했기때문이다. 그후 증폭액을 50%로 낮추었지만 13%인상을 제시한 남조선당국과 간극이 컸다. 결과를 놓고 보면 올해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고 앞으로 4년간 남조선의 국방비인상을 반영해 올리기로 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원에 육박한다. 현재보다 50% 인상된 금액이다. 즉 미국의 이전 행정부가 요구한 인상안이 바이든행정부하에서 현실화된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과 남조선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특별조치협정》)에 따라 주남조선미군에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남조선의 《방위비분담금》은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고있다. 첫해는  1,073억원이였다.

트럼프행정부와 협상하기 전에 미남이 합의한 《방위비분담금》인상의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련동하는 방식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련대》의 박석진 공동대표는 《분담금》의 80% 이상이 군사건설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였다는 점에서 믈가상승률련동은 그나마 근거가 있었던데 남조선의 국방비증가률을 여기에 적용한다는것은 난데없는 기준의 설정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사실 최근 5년간 남조선의 소비자물가 평균 증가률이 1% 내외인데 비해 국방중기계획(2021~2025)상의 국방비증가률은 6.1%이다. 결국 이전 협정시기에 비해 매년 5배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인상을 합의해준 셈이다.

《국방비증가룰》련동의 억지

남조선외교부는 이번 협상타결을 《동맹의 발전》과 결부시켰다. 일반적으로 《동맹의 비용》은 《방위비분담금》과 같이 주둔국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과 당사국의 국방비를 늘여 《동맹공동의 방위력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비례관계에 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국방비를 늘일수록 미국에 직접 주는 《분담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박석진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리명박, 박근혜정부보다 높은 국방비를 지출한 리유가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줄인다는 정책에 립각해 진행된것임을 상기하면 외교부의 방위비분담금증액 론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그 부당성을 날카롭게 추궁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국방비증가률적용과 같은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미국에 주는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구체적인 리유를 밝히지 않고있다. 2019년에는 남조선이 낸 《분담금》 중 134억원이 주일미군의 전투기와 탐색구조직승기의 정비 등에 씌여진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국민의 세금이 미국의 작전비용에 들어갈 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당국의 대미추종자세를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리익만을 대변한 《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생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효률적인 배분이 중요한 시기에 미군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군에게서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지불하고있는 부당한 구조자체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존재리유로부터 굴욕적인 《협정》안의 내용까지 조목조목 따지고 책임을 물으며 비준동의를 거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15일에는 평화통일시민련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의 단체들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리익만을 대변한 이번 《협정》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있다고 토로하면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꽃송이 3집, 남녘을 고향, 북녘을 조국이라 부르는 아이들의 글모음(민플러스4/24)

김장호 기자

꽃송이 3집 출판기념회
 

바다넘어 나의고향

나의 고향은
우리 말이 속삭여주고
나의 고향은 
우리 지도가 보여주었네
우리 력사는
분단을 가르쳐주고
통일도 가르쳐주었네
바다너머
나의 고향

   <꽃송이 3집>에 나와있는 우리학교  아이의 시이다.
   꽃송이는 재일 ‘조선신보사’가 조선학교 초·중·고급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와 수필 등을 현상 공모해 입선작들을 엮은 문학작품집이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우리학교 시민모임)’은 2019년 4월 조선학교 학생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원고를 주제별로 재구성해 <꽃송이> 1집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를 국내에서 첫 출간한 데 이어, 지난 해에 <꽃송이> 2집 ‘우리는 떳떳한 조선사람입니다’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꽃송이 3집은 “우리는 통이로 달려갑니다”를 부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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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아이들 문집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가 23일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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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아이들 문집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가 23일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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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효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민플러스]

   2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2층에서는 꽃송이 3집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정태효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꽃송이 3집은 조선신보 편집국에서 “꽃송이의 수많은 글들 중 통일에 관련된 글들만 골라 100편을 선정”해서 보내 준 것을 “남측 편집위원들이 일일이 타이핑 작업”을 해서 제작완성한 것이고 소개했다. 그리고 먼길을 오가고 밤샘작업을 하며, 책을 선정하고 디자인, 편집에 힘써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꽃송이3집 ‘우리는 통일로 달려갑니다’의 제목처럼 힘차게 통일로 달려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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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송이3집 편집위원들 인사.[사진 : 민플러스]

   편집위원들은 영상발언과 등단인사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글을 보며 힘을 얻게 되었다”면서, 일반 서점 뿐만 아니라 학교나 도서관 같은데서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았다.

   꽃송이 3집은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글 총 52편이 수록되었다. 글의 시점은 1982년 - 2019년 까지의 작품으로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 남북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시점이나 남북의 체육교류가 있던 시점 등으로 다양하며, 9가지 꼭지로 주제를 나눠 글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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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민플러스]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재일조선인 박해하고 우리학교를 차별하는 일본을 겨냥했다. 그리고는 우리학교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당당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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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라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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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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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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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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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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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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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열렸다.[사진 : 민플러스]

   출판기념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한마디씩 남기는 행사도 이어졌다. “남의 국보1호는 남대문, 북의 국보 1호는 평양성, 통일조국의 국보1호는 우리학교” 등 가슴을 담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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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꽃송이3집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가수 이수진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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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이들의 그림 [사진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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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이들의 그림 [사진 : 민플러스]

   꽃송이 3집 출판기념회는 가수 이수진은 꽃송이를 가사로 한 노래를 직접 불러 축하해 주었고, 조선신보 편집국에서 직접 축하 영상인사를 보내왔으며, 우리학교 아이들 영상 상영, 우리학교 아이들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곁들여 진행했다.

   그림작품들은 ‘재일조선학생미술전람회’ 출품작들로 꽃송이 3집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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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선언 3주년...무엇을 어떻게 기념하나(통일뉴스4/23)

이승현 기자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정부 주관 행사가 없는 가운데 민간 주최의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27일 오전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기념식에 참석한 뒤 대표단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한다.

   기념식은 KCRP 대표회장인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북민협 회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그리고 종교계 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4.27판문점선언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경의선 남부출입사무소에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 20~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정상화 이행 촉구 입장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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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6.15해외측위는 27일 오후 5시 서울YWCA대강당과
일본 도쿄를 연결해 '판문점선언 3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6.15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서울YWCA대강당에서 4.27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을 열고 일본 도쿄를 연결하여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신청(http://bit.ly/0427-3th)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재개선언범국민연대회의(상임대표 함세웅)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향)은 하루 앞서 26일 오후 3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남북관계 복원과 종전선언, 개성공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영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회장, 강주석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소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0명으로 제한되는 현장 참석 사전신청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주소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www.kidm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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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재개선언범국민연대회의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 주최로
26일 오후 4.27판문점선언 3주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제공-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평화발전분과위원회와 서울지역회의 공동주최로 '4.27 판문점선언·북미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는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https://youtube/LbwHucHoe8M)에서 생중계한다.

〔대동칼럼〕우리 민족의 공유물이 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24)

대동연구소 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 에서 전재

〔대동칼럼〕우리 민족의 공유물이 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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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서울에서 출판되고 4월 22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녘에서는 회고록이 오디오북 등 여러 형식으로 유포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총8권짜리 책으로 공식출판되었다.

   이 소식에 접해서 필자는 물론 해내외 온 겨레가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우려하고 있기도 한다.

   이 회고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괴물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남녘땅에서는 대표적인 ‘이적표현물’로서 금기시되어 있기때문이다.

   통일부도 회고록의 출판이 자기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하는중이라고 하고 있다.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도서출판 민족사랑’의 김승균 대표(83)도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겠지만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걸 허가받도록 되어있지 않은데 누구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통일뉴스 4.22).

   필자는 문득 회고록이 세상에 나온 1992년에 김일성 주석의 탄생 80돐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한 재일동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동포는 이때 김일성 주석과 같은 연회 테이블에 앉는 행운을 지녔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재일동포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회고록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아직은 회고록 집필이 갓 시작된 단계이만 회고록이 앞으로 한 20권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2년후에 주석은 세상을 떠나고 회고록은 계승본까지 합쳐도 8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회고록의 내용도 항일혁명투쟁 당시의 이야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서 김승균 대표는 회고록은 항일운동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이며, 이는 누가 했든지 값진 일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 일이고 특정인물이 하면 잘못이라는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뉴스>에 의하면 그는 1989년에 남북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다음해에 남북고역(주)라는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주로 북의 단행본과 78종의 잡지, CD, DVD, 우표 등에 대한 반입업무를 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는 이번에 회고록을 출판하게 된 것은 항일운동을 매개로 해서 여려웠던 시대를 공유하고 새시대를 열어보기 위해서이며,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회고록이 잘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기와 더불어’는 김 주석 생전에도 널리 알려진 책이고 이걸 남북이 공유한다고 하면 북측도 무엇보다 큰 선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고록 1권을 펼쳐보면 ‘머리글’에서 김일성 주석은 자신이 원래 회고록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김정일 조직비서(당시)에 의해서 어느정도 짬을 얻게 되었으니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老)투사들도 하나 둘 가고 새 세대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문제들과 선열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로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집필의 동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회고록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지 거의 30년만에 남녘동포들도 이제는 공식출판된 이 책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뜻을 공유하게 된 셈이다. 더 나아가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명실공으로 우리 민족의 공유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지의 인터넷서점들에 오른 ‘책소개’에는 회고록에 대해서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댕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소개되었으며, 책의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 자금에 쓰겠다고 씌여졌다.

   앞으로 여러가지 곤난이 예산되기도 하지만 회고록이 널리 애독되기 바란다.(K)

"남북이 공유할 항일역사 출판 계기로 새 시대 열자"(통일뉴스4/22)

[인터뷰]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펴낸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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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출판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항일운동 역사 출판을 계기로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22일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을 비롯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는 언론 보도가 종일 뜨거운데, 정작 책을 펴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83)는 차분한 가운데 이번 일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다만 냉전적 시각의 언론보도에는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만난 김 대표는 먼저 당국의 허가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다며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걸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100년전에 있었던 항일운동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인데,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말이냐"며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 공통적으로 서로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 아닌가. 항일운동을 매개로해서 서로 어려웠던 시절을 공유하고 새 시대를 열어보자는 뜻"이라고 이번 출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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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 영인본 세트. [사진-조천현]

   김 대표는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을 영인본으로 묶어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8권 세트로 지난 2월 25일 초판을 발행해 22일부터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대형 인터넷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격은 25만 2,000원에서 28만원.

   영인본으로 펴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일부 내용의 인쇄 상태가 흐릿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전자도서나 오디오 북 등 여러 형식으로 유포되던 '세기와 더불어'가 처음으로 원래 도서형태로 출판, 판매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먼저 특수자료로 분류되면,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것인지 물었다.

   김 대표는 "내가 오랫동안 특수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계 어느 나라 것도 특수자료가 없는데 유독 북한 것만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 아닌가. 북의 것은 오히려 더 잘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1989년 남북교류를 목적으로하는 최초의 민간단체인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90년 남북교역(주)라는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30여년간 주로 북측 단행본과 78종의 잡지, CD, DVD, 우표 등에 대한 반입 업무를 해 온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또 1993년부터는 특수자료 취급 권한을 얻어 국내 여러 기관 단체에 [노동신문] 등을 공급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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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항일운동은 누가했던지 값진 일이라며, 김일성 주석의 항일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누구보다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에 대한 제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김 대표이기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대표는 "김 주석 본인도 이미 작고하지 않았나. 그런 걸 떠나서 항일운동은 누가 했던지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 일이고 김 모가 하면 잘못한 일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김 주석의 회고록을 금기시하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회고록이) 마침 1945년 8월 15일까지 회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의 항일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라고 생각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그런 걸 감췄다면 잘못한 일이지, 그걸 알고자 한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5.24조치때도 계속되던 북측 도서와 잡지 반입이 작년 1월 코로나 이후에는 뚝 끊겨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유지를 위해서도 출판을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북측과 저작권 계약, 통일부 반입승인 등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물었고 "북측과는 특별히 말한 바 없으며, 회고록을 주문한 뒤 책이 들어와서 그걸로 출판했다"는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다.

   통일부 승인과 관련해 재차 질문하자 "출판하는데 어디다 승인을 받느냐. 제도가 있어야 뭘 하지"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출판 목적의 사전협의나 반입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출판경위 등을 살펴보고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다.

   북측 도서를 반입하려면 사업자가 먼저 통일부에 반입승인 절차를 밟고 통일부가 특수자료 여부와 저작권 관련 합의 등을 검토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거쳐 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경우 출판 경위와 경과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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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균 대표는 "이번 출판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이 화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번 출판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 주석 생전에도 널리 알려진 책이고 이걸 남북이 공유한다고 하면 북측도 무엇보다 큰 선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남북 공히 누가 읽어도 좋을 책을 내겠다는 취지로 남쪽 저자 책도 내고 북측에서 나온 역사책 같은 것은 계속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터넷 서점에 올린 책소개에는 "이 책의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하면서 "이 책의 출판이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책을 펴낸 김승균 대표가 젊은 시절부터 펼쳐보인 실천적 활동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1960년 4.19혁명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 민족통일학생연대 연락조직위원장을 지내고 1965년 사상계에 입사해 1970년 편집장을 하던 중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6년간의 수배생활을 하다 1978년 일월서각을 창립해 30여년을 운영하면서 유수의 출판사로 키워냈다.

   1980년대에는 민통련 서울시의장과 민언련 공동대표, 출판문화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20여년 지내면서 평양시 장교리에 돼지사육농장을 크게 지어서 6.15사료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북측에 기증하기도 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쟁취 이후 민주화는 달성했으니 통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89년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남북교역(주)를 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민관을 아우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만들었으니 남북민간교류협회는 약 9년 앞선 발상이었던 셈이다.

   1993년 특수자료 취급 기관 인가를 받았지만 남북교역(주) 설립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첫 사업으로 교보문고의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허가를 이용해 북측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이조실록 400권 1질을 들여왔다. 

   그때 들여온 이조실록은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탄압도구-《치안유지법》(민주조선 4/22)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민주조선 4/22)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탄압도구-《치안유지법》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식민지지배를 공고히 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우리 인민의 온갖 정치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정치적자유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1925년 4월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일본에서 실시한 일본반동지배층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부터는 조선에서도 이 악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문 7조로 되여있는 《치안유지법》에서 일제는 소위 《치안사항위반에 관한 범죄》류형을 규정하였다. 즉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죄》, 《결사의 역원 및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한 죄》, 《결사에 가입한 죄》,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행동한 죄》, 《이상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로 끝난 죄》, 《이상행위와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선동한 죄》, 《결사에 각종 형태로 리익공여를 한 죄》 등으로 나누고 그 형벌로써 중형 10년까지를 들씌울수 있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치안유지법》이란 조선인민의 일거일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조선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가장 횡포한 악법이였다.
   일제는 이러한 악법으로도 부족하여 1928년 6월에 일본왕의 《긴급칙령》으로 《치안유지법》을 더욱 악독하게 고친 《신치안유지법》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 파쑈악법 제1조에 《신치안유지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사형까지의 형을 적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 파쑈악법을 휘두르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사상범》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고 우리 인민의 사소한 반일경향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27년 한해동안만 하여도 일제는 24만 9 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검거하였으며 1934년에는 《사상범》이라는 명목으로 수만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였다. 일제는 검거투옥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상사고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으며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이처럼 《치안유지법》은 조선에서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반일적요소를 없애고 식민지통치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공고한 후방기지로,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도구였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적권리와 존엄을 무참하게 유린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악법이였다.
   일제가 조선을 타고앉아 제멋대로 조작공포하고 마구 휘두른 악법은 비단 《치안유지법》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빼앗아가기 위하여 각종 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고 온갖 범죄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조선민족이 당한 치욕과 고통,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사죄와 배상은커녕 피로 얼룩진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해나서고있다. 최근에도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증거와 자료, 력사적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과거범죄를 전면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끝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일제가 감행한 온갖 반인륜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수 없으며 일본은 과거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로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