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반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통일뉴스7/13)

범민련 남측본부 등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이기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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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지난 10일,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11일,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대굴종 문재인 정부 규탄!’을 내용으로 ‘27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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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사회자로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친미사대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대표는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등 구호를 선창하며 힘차게 집회를 시작했다.

‘실천적 구호를 들고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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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6.15학술본부 공동대표는 ‘반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첫 번째 발언에 나선 6.15학술본부 김동한 공동대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이 자행한 범죄와 만행을 일일이 열거하며 반미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숭미사대주의정책을 강요하고, 군부독재세력을 용인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이번 해운대 미군폭죽난동사건처럼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미군 몰아내자’, ‘한미동맹 해체시키자’, ‘한미워킹그룹 파기시키자’ 등 실천적인 구호를 들면서 반미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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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대중적인 반미투쟁, 반미운동으로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중민주당 박소현 청년당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은 현대판 배신과 배족의 상징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덧붙여 “외세추종과 민족공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무맥한 정권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번영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결의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전쟁연습과 적대정책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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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민대협 학생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추종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이동건 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남북관계 파탄의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쟁무기 도입을 당장 멈추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할 일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미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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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호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미군은 우방이 아닌 전쟁의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끝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송무호 공동대표가 ‘주한미군는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탄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전쟁과 긴장은 멈출 수 없고, 평화와 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미군철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이 땅을 당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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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용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인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는 8월 14일, 올 해 세번째 개최하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보다 대중적이고 힘찬 반미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주한미군 철수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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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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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광장, 6.15학술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중민주당, 민대협, 한국노총 통일실천단, 사월혁명회, 민자통, (사)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삼성일반노동조합, 우리사회연구소 등 여러 단체와 회원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였다. 

최근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조선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고, 방한 의제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범위와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기국면을 또다시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외세의존적 태도를 답습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선비핵화 입장과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 운운하며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또한 ‘도움이 된다면 3차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미국의 교활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 새롭게 판을 짤 용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조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 뿐이다. 

미국이 우선 해야할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을 위협하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과, 핵운반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수천명의 미군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이전부터 미군범죄, 무기강매, 그리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등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미대화를 두고 흥정이나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핵전쟁연습 등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벌인다면, 어떠한 대화 재개의 요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 또한 조미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조선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8월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대조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미국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한미동맹에 기대는 외세의존, 사대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외세공조와 결별하고 민족공조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조선과 대화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열릴 것이라는 사대적 발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없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밝힌 것처럼 ‘사이좋은 이웃’이 되거나, 평화가 오래 유지된 이후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화를 가장한 분단을 주장한 것이며, 사실상 분단유지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공조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공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우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외세공조를 중단하고, 그동안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와 내정간섭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유엔사의 개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과 외세공조에 기대서는 안된다.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고, 조국통일 실현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를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측이 비록 군사행동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보류’일 뿐이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대굴종, 동족대결의 태도와 과감히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길에 나서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면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 문재인 정부는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2020년 7월 11일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27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7/10)

나는 최근 며칠어간 미국사람들이 련일 발신하고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있다.

나중에는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사람들의 심리변화를 TV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것은 아침식사시간의 심심풀이로서는 그저그만이였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한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사실을 놓고 그러한 사건을 점쳐보아야 할것이다.

조미수뇌회담이 성사된다고 치자.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여있고 또다시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벌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있다.

나는 조미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올해중 조미수뇌회담은 그 가능성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리유를 간단하게 세가지로 말한다면 첫째,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는것이며 둘째,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이며 셋째,쓰레기같은 볼튼이 예언한것이기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때문인것이다.

실지 미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것은 수뇌회담자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뇌들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앙거리가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눅잦히고 발목을 잡아 안전한 시간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리용될것이 뻔하다.

미국은 대선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선물을 받게 될가봐 걱정하고있을것이다.

나는 미국이 그런 골치아픈 일에 맞다들려 곤혹을 치르게 되겠는가 아니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처신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때없이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심보고약한 소리들을 내뱉고 우리에 대한 경제적압박이나 군사적위협같은 쓸데없는 일에만 집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건들의 유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는 가지고있지 않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갖가지 위험한 압박성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동지와 미국대통령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때에 미국이 불안초조한 나머지 제풀에 서뿔리 우리의 중대한 반응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것은 분명하다.

최근들어 미국이 조미간의 실무협상탁이나 수뇌회담탁을 두드리는 기본목적을 바로 꿰뚫어보아야 한다.

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하고있다.

그리고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싶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것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위원장동지는 북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우리 힘으로 살아나갈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

이후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가해온다고 우리가 못사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지금에 와서 하노이의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녕변지구와 같은 대규모핵시설의 영구적페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대미전술과 우리의 핵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정권,나아가 미국전체를 대상해야 한다.

가까운 며칠어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만 놓고보아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수 있게 한다.

미국무성이 대화의지를 피력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거듭 밝히며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마당에서 미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그 무슨 《CVID》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를 향해 《불량배국가》라는 적대적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아래에서 심심치 않게 엇박자를 내는것이 의도적인 흉계인지,대통령의 불확실한 권력장악력으로부터 산생되는 일인지는 평하고싶지 않다.

어쨌든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여있다.

트럼프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계하여야 할 때이다.

최근에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관련한 대통령행정명령들을 1년간 더 연장하는가 하면 조미관계개선에 앞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인권실태》에 대해 걸고들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우리를 사사건건 겨냥하고 건드리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결코 철회될수는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토질병》으로 되여버린 미국이 지금의 대선《위기》를 넘긴다 해도 그 이후 우리를 향해 할 수많은 적대적행동들을 예견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시점에서 현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보다도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제고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며 그런 속에서 우리 국익과 자주권을 수호할 전망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조미간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바빠서 들고다니는 문제이지 우리가 바쁘고 원하는 문제가 아니다.

회담탁우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동지도 트럼프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을 밝히신적이 있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것이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것을 상기시킨다.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해제를 념두한것이 아님은 분명히 찍고넘어가자고 한다.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

끝으로 며칠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독립절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    

2020년 7월 10일

평 양(끝)

【평통TV 제5회】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기념 공동토론회 “현정세와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과제”(2020.06.20)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기념 공동토론회 
"현정세와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과제"
2020.06.20

 

(사)겨레하나 성명(7/8)

200708겨레하나성명
한미공조 강화가 아니라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택해야 한다

- 한미워킹그룹 미국 담당자 비건 방한과 관련하여

   한미워킹그룹의 미국측 담당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방한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협의에 이어 내일 청와대를 방문한다. 
   비건은 어떤 인물인가. 한미워킹그룹 미국수장으로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한다”며 노골적으로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해온 인물이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가 높은 지금,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남북협력 지지한다,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 역시 민심을 잠재우려는 허울뿐인 말에 불과하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의 족쇄였다.
   한미워킹그룹만 가동되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문제, 이산가족 화상상봉, 독감약 타미플루 지원까지 모든 남북교류는 불허, 불발, 무산되었다. 남북관계를 파탄위기로 몰고 간 한미워킹그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지금 남북관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건과의 긴밀한 상의나 협의가 아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에서 한미간 협의만 기다리는 상황을 반복해서도,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을 용납해서도 안된다. 
   남북관계 독자협력의 길, 신뢰회복의 길은 한미워킹그룹 해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8일
(사)겨레하나

"남북관계 발전, 한미워킹그룹 해체에서 출발"(통일뉴스7/8)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 '비건 방한은 전방위적 대남·대북 압박'비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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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8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일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1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대북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즈음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정문 앞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규탄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외쳤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제안에 대해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개편된 외교안보라인과 만나 각계의 해체 요구가 높은 한미워킹그룹을 재가동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판단때문이다.

   8.15추진위은 기자회견문에서 "격화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건의 방한을 규탄하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미국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6.12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2018년 남과 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가자 미국은 그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밝히면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사실상 북이 무릎꿇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이번 방한 일정 중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관련 논의와 8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대남압박의 한복판에 비건의 방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파탄의 해결책을 다시 한미공조에서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며, '개탄할 따름'이라고 평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내정 간섭적인 태도, 비핵화와 제재라는 전제하에서만 모든 국면을 관리하려고 하는 한미워킹그룹의 입장, 그리고 한국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지난 2년간 북미,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에는 2018년 11월에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국면을 관리할 필요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8.15민족자주대회까지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합의가 이행되었더라면 남북의 철도·도로는 연결되고 있을 것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었을 것이며, 이산가족의 상봉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는 사사건건 합의이행을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기구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당정협의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데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한미워킹그룹은 깨져야 한다. 파탄시켜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년간 남북, 북미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실천하면 바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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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왼쪽)와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한미워킹그룹 해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워킹그룹 지키러 온 비건 향해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민플러스7/7)

조혜정 기자

진보당 “내정간섭·남북관계 훼방 ‘한미워킹그룹’ 해체” 촉구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진보당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비건 대표의 방한을 규탄하고 “내정간섭·남북관계 훼방 ‘한미워킹그룹’ 해체”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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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을 앞두고 “한미워킹그룹 해체” 촉구하는 진보당. [사진 : 진보당]

   진보당은 7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건 대표의 긴급 방한을 보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해 “미국 측과 ‘한미워킹그룹’ 운영방식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비건 대표의 방한 목적이 “남북협력을 방해해온 한미워킹그룹이 흐트러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단호하게 ‘남북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남북 간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회견문에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움직임이 일자 다급해진 미국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괴물 조직을 만들”었고, “괴물 조직 탄생 이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도로·철도 연결, 방역·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화상상봉,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도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난 시기 미국의 남북관계 직접적 개입과 훼방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 진보당은 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인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정간섭, 남북관계 훼방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정책대표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비건 대표의 방문은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긴급하게 진행되는 것이라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2018년 남과 북의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했으며, 남과 북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의 새로운 발걸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움직임에 다급해진 미국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괴물 조직을 만들었다.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괴물의 탄생 이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도로 및 철도 연결, 방역/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화상상봉,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최근 발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난 시기 쌓여온 미국의 남북관계 직접적 개입과 훼방에 따른 남북 관계 악화에 그 이유가 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안좋아진 국민 여론을 의식해 미국측과 ‘한미워킹그룹’ 운영방식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은 운영방식의 개선이 아닌 당장 해체 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의 개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스티븐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의 조건 없는 이행만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진보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의 간섭과 훼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진보당 전 당원은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 내정간섭, 주권침해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2020년 7월7일
진보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수뇌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립장을 발표하였다.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수뇌회담중재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사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별로 뜯어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들을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전한 우리의 립장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지어 어떤 인간들은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이 행동하라는 메쎄지》이고 《좀더 양보하라는 일종의 요구》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까지 내놓고있다.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듯이 자처해나서서 제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제는 삐치개질 좀 그만할 때도 된것 같은데 그 버릇 떼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듯 하다.

   이처럼 자꾸만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같은 소리만 하고있으니 북남관계만 더더욱 망칠뿐이다.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는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보면 알게 될것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

주체109(2020)년 7월 7일
평 양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정밀타격표(자주통일연구소7/6)

<분석과 전망> 북의 ‘미국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표’란?

들어가며

“우리는 미국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7월 4일 발표한 담화에 나오는 대목이다. 최 부상은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던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축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북이 미 7.4 독립기념일을 맞아 가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대미공세다. 북의 정치적 대미공세는 이 말고도 하나 더 있다. 노동신문이 내보낸 ‘7.4 혁명’ 기사다. 북은 2017년 7월 4일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었다. 북측 서북부 지대에서 솟구쳐 오른 ‘화성-14형’은 비행 39분 동안 정점고도 2802km를 찍고 933km의 거리를 날아 일본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었다. 미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ICBM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뒤인 7월 4일 북은 화성-14형 발사를 ‘7.4혁명’이라고 명명하며 노동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것이다. ‘전략적 계산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전문가는 없다. 미국을 향한 핵 전쟁 억제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즉,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활동이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7.4 대미정치공세는 북만이 할 수 있는 북식 대미공세다. 단순히 3차 북미정상회담 무용론을 설파하는 게 아니다.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을 버릴 의지를 가질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회담에서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행표를 마련할 것. 그럴 때만이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대미공세를 가할 것임을 최선희의 ‘7.4담화’와 노동신문 ‘7.4혁명’ 기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건 두 종류의 7.4 대미정치공세가 두 종류의 대미군사공세에 대한 정밀한 예고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북미협상과 남북협상 과정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서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에서 진전이 없는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알려주고 있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고 적대하는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사대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이다.

1.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대북압박을 위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6월 17일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한말이다. 전략자산이란 핵 탑재 전략폭격기, F-35 합동타격전투기, 항공모함과 핵 탑재 잠수함 등을 말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를 거들며 북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 지대 내 경계병 배치한 것을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구실로 삼아야한다고 했다. ‘북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군사 대응’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설정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미 국방부는 7월 2일, 8월 2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초점 등을 한미동맹의 맥락 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듯 최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목소리를 부쩍 높히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첫 시작은 1954년 `포커스렌즈’훈련이었다. `포커스렌즈’는 1968년 ‘을지연습’을 통합시켜 `을지포커스렌즈(UFG)로 확장됐다. 주로 전시 미군이 국군에 대한 전반 지휘체계를 숙지·숙련하는 연습으로,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될 미군 부대와 참모진을 비롯해 해마다 약 2만 명의 미군이 참가해 왔다. 유명한 또 한 가지가 팀 스피릿(Team Spirit)이다. 1976년 시작되었다. 미국의 육·해·공군 부대의 신속한 전략이동에서부터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군작전과 한국해역에서의 한미연합해상작전·야전기동훈련·연합상륙작전 및 기동부대에 의한 지원작전 등 모든 훈련이 다 망라됐다. 훈련기간은 최초 10일이던 것이 나중에는 70∼80일로 연장되었으며, 참가병력 규모도 최초 46,000명에서 1984년 이후에는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으로 발전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동안 북미대결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용.발전을 거듭해왔다. UFG는 1990년에 당시 사상 첫 남북총리회담 개최 전망 등 화해 분위기에 맞물리며 처음으로 중단됐었다. TS도 1991년 채택된 남북한 간 기본합의서 등으로 처음 중단됐으며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가 이뤄지자 RSOI로 대체되며 종료됐다. RSOI는 2008년 3월부터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으로 보다 정교화됐다. 이러한 전구급 한미연합훈련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으로 ‘동맹’훈련으로 대체돼 있는 상태다. 이와 별도로 대대급 규모 훈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이다. 정확히는 사상 최대의 북침전쟁훈련이다. 세계는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1950년 한국전쟁이 전투를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지금도 여전히 지속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장성이 걸핏하면 한국정치인 어깨를 잡고 외치곤 하는 ‘Go Together’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최고의 호전적 언사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명백히 하듯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압박 기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울러 한미동맹 최고의 기제다.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구축된 동맹이자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월 30일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매우 과학적 서술이며 이후 변화될 위상에 대한 그럴듯한 전망이다. 한미동맹은 동북아패권전략 상 전쟁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엔 그 위상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장시켜 존속시키게 되는 전쟁동맹이라는 걸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처럼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최고의 정치안보적 태세인 것이다. 여기엔 한미동맹이 대북적대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원리도 내포돼 있다.

2.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없애기 위한 북의 ‘전략적 계산표’

북의 7.4 정치적 대미공세가 군사적 대미공세에 대한 예고라고 했을 때 북의 그 군사적 대미공세가 정밀하게 겨누고 있을 과녁은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이다. 대미군사공세는 1,2차로 구성돼 있다. 1차 대미공세는 ICBM 최첨단화 시험을 비롯해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6.12북미공동성명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 등 남북합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하는 대미공세다. 대남공세를 통해 이미 예고해둔 상태다.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은 그러나 북미공동성명 틀 안에서는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없어질 게 아니다. 그리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다면 70년 내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70여년 미 한반도 지배전략의 요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은 지금껏 약해지기는 커녕 계속 강화돼왔던 것이다. 1차 대미군사공세는 따라서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에 대해 기껏해야 균열 정도만 낼 것이다.

균열된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타격해 없애버릴 것이 2차 대미군사공세다. 2차 대미공세는 ‘충격적 실제행동’이 있고 ‘새로운 전략무기’가 세계에 공개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괌 포위사격훈련’과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 등을, ‘새로운 전략무기’로는 핵추진 잠수함과 장거리 SLBM 그리고 고체연료 ICBM 등 ‘주체무기’를 거론하고 있다. 다 북이 언급했던 것들이다. 북은 기간 북미.남북합의를 깨면서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침내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완전 무력화해 버릴 것이다. 이것들이 북이 최 부상의 담화를 통해 밝힌 ‘전략적 계산표’의 실체들이다.

나오며

북이 ‘전략적 계산표’에 따라 머지않아 1차 대미군사공세에 돌입할 것은 필연이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 대신에 서울과 도쿄를 찾는 것에 대해 최 부상이 타격을 가한 데에서 읽힌다. 최 부상은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서뿌르게 중재의사를 표명’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확정컨대, 북의 1차 대미군사공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고한 8월 2일 전인 7월에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끝내 대북적대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된다면 북은 미 본토를 향한 2차 대미군사공세에 곧바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의 1.2차 대미군사공세인 ‘전략적 계산표’는 이렇듯 북미협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이면서도 당장엔 북미협상에서 결정적 장애로 작동 중인 대북적대와 한미동맹을 타격해 없애기 위한 투쟁이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길은 이렇듯 험난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휘황하게 열릴 것이 우리 겨레의 승리길이다.

"한미훈련 재개? 한-미 모두 감당 못할 일 터질 수 있다"(오마이뉴스7/2)

[인터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기사 수정: 2일 오후 3시 45분]

   남북관계가 위태롭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다가 6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 보류를 지시하며 벼랑 끝으로 향하던 기차가 잠시 멈춰선 상태다. 위태로운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남북이 평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6월 30일 오후,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만나 해답을 찾아봤다. 인터뷰는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책 실패가 모여서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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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인터넷언론인연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가 파괴되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매일 매일의 정책 실패가 모여 '공동연락소 파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

- '정책 실패'라고 했다. 누구 탓인가?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니다.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탓이다. 4.27과 9.19를 실천했어야 했는데 2018년 9.19평양선언 이후 1년 9개월 간 방치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 북측이 원한 건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로 가자'였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즉 현상 유지 전략을 국익으로 하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을 모르는가? 미국의 반대는 상수적 조건이다. 더 이상 그것을 탓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돌파해야 하는데 남 탓하고 있다. 우리의 의존성, 인식의 한계, 오류가 현재 파국적 남북관계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비방 등 북한이 강성 대남 행동을 한 이유는?
"거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이후 12일 만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갑자기 일어났겠나. 북측의 행위는 고도의 전략적 행동이다. 오랜시간의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준비된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선언의 평화의 노정이 2019년 2.28 하노이 노딜 이후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던 결정 이후 북측은 미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2019년 12월말 조선노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채택했다. 그 '정면돌파전'의 노정에 현재의 위기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 북한의 핵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미 간 적대관계가 본질이다. 이를 해소하면 사라진다. 비핵화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실질적 평화의 실현이다.

6.12 싱가포르(2018)에서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약속하며 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북측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간다고 하고 상호신뢰구축 과정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에 가자고 합의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미군 유해 송환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종전선언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우리 또한 9.19 평양선언 이후 북측의 4.27, 9.19 합의 실천 요구에 '안보리 제재도 있고 미국 제재도 있으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되지 않겠나'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한미워킹그룹에 갇혀 5개월을 허비했다. 결국 그 모든 기다림의 끝은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노딜'이었다.

우리는 현재의 남-북-미 관계의 매일매일이 정상이지만 북한은 매일매일이 비정상이다.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상황과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제재와 봉쇄를 겪고 있는 매일매일이 비정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정상의 일상을 깨고 평화의 정상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북측의 전략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측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

북은 남과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실현이 그들의 일관된 요구다. 북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똑같이 군사적 공포감을 가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본다. 결국 미국 본토가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군사적 무력으로 시연해보이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최후 담판을 짓기 위해 북한은 군사적 첨단 무기를 시현할 것 같다. 괌이든, 하와이든, 미국 본토를 상징하는 곳을 타깃으로 첨단군사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워킹그룹에 갇혀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위는 굉장히 파괴적이지만, 북측은 9.19 선언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연락사무소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을 넘겼다. 문 대통령께서 정교한 메시지를 통해 평화적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한다. 북측은 우리를 넘어서 미국과 최후 단판 전략에 나설 수 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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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인터넷언론인연대

-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 8천만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민 기본권의 영역이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양보할 수 없다. 국민 행복 앞에서는 대한민국 중심의 국익 중심의 외교가 돼야한다. 75년 분단체제는 간단치 않다. 체제 자체가 엄청난 비정상성의 물적 토대였기 때문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부터 군사적 주권 등 문제가 많다.

대통령의 고뇌가 많을 것이다.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작은 관심도 없는 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 4.27, 9.19의 감동은 옛이야기가 됐다. 현재의 이 파국적 위기는 결국 남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정책을 바꿀 수 있지 미국이나 북측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할 것은 세 가지다. ▲ 정책프레임을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 ▲ 평화 프레임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남한)가 핵문제의 중재자에서 평화의 당사자가 된다. 즉 주체가 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정책중심축의 변화인데 기존의 한미공조-제재의 틀에서 남북공조-화해의 틀로 바꾸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한다.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인 비핵화를 평화 앞에 갖다놓고 비핵화 없이는 평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프레임이다.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도 종전평화협정도, 개성공단, 금강산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비핵화의 중재자이자 평화의 당사자, 즉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

-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관광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착공은 한미공조인가, 우리의 결단인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참여정부 때, 미국의 엄청난 반대에도 개성공단을 착공했다.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다. 개성공단보다 더 확실히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없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마찬가지로 6.15 남북공동선언도 당시엔 참으로 어려운 조건이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6.15의 역사를 만든 것이었다. 올해 6.15는 20주년을 맞았다. 6.15 20주년에 즈음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담대한 용기다. 그 용기를 계승해야 한다."

- 한반도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것인가?
"맞다고 본다. 북측은 평화협정을 원한다. 평화협정 안에 종전이 포함되는 것이다.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안에 이미 종전이 포함되는 것이다. 종전평화협정의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과하고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 6.25 행사 때 문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고 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중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랜, 70년 전쟁을 유지중이다.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것이 비정상을 끊어내는 것이다. 북측이 휴정협정의 조인 주체로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참으로 단순한 이야기다. 전쟁 끝내고 평화로 가자는 북측의 요구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는 휴전상황(전생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가 답이다."

-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될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큰일난다. 막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파국으로 간다. 북미간 파국으로 간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훈련을 막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문제를 풀기 위해 '보류'한 것이다. 트럼프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대선이 코앞이다. 네오콘은 이때다 싶어 위기를 만들 것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북측은 '4.27과 9.19를 실천하라'는 입장이다. 핵심은 종전평화협정이다. 미국 눈치를 보지 않는 국회가 움직여야한다. 국회는 우리의 메시지였던 4.27, 9.19 합의를 포함해 6.15, 10.4 등 4대 합의를 비준/동의함으로써 4.29, 9.19 실천의 물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

- 국회 비준동의 정말 중요한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 정상간 합의의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다. 그래서 평화입법, 통일입법이다. 4대 합의를 비준하고 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만큼 중요하다.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정부가 실천해야 한다. 안하면 직무유기다. 국회는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국회 비준동의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평화기조로 가는 물적토대가 만들어진다. 한반도 통일의 역사는 남북정상간 합의인 6.15, 10.4,  4.27, 9.19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역임.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조선의 오늘7/6)

   최근 남조선에서 현 북남관계악화의 주되는 원인이 《한미실무그룹》에 있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은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실무그룹》은 《유엔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한것까지도 막고있다, 《한미실무그룹》이 취지와 다르게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기회에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전 통일부장관들은 《정부》가 《한미협력》을 명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한미실무그룹〉은 남북관계의 족쇄가 되였다, 〈정부〉는 트럼프에게 남북관계를 맡기지 말고 남북관계추진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미실무그룹〉이 남북관계의 족쇄가 되여 판문점선언에 밝혀져있는 남북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서울진보련대,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도 당국은 《한미실무그룹》에서 박차고 나와야 한다, 《한미실무그룹》대신 《남북실무그룹》을 만들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실무그룹》을 통해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건 결과가 현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실무그룹은 남북협의리행을 저애하는 신총독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적용문제는 물론 사소한 인도적지원문제까지 간섭하면서 미국의 립장만을 강요하는 기구》라고 하면서 남북간의 모든 문제들을 《한미실무그룹》에 의존하여 풀어보려고 하는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고있는것이나 같다,《한미실무그룹》의 틀에 빠져 남북선언들을 리행할수 있는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결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를 완전히 말아먹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조미수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뿌르게 중재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대통령선거전에 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집권층이 공감하고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있다.

   지어는 그 무슨 《10월의 뜻밖의 선물》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비핵화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완화와 바꾸어먹을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있다.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수 있겠는가.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미국이 아직도 협상같은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계산표를 짜놓고있다.
   그 누구의 국내정치일정과 같은 외부적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변경되는 일은 없을것이다.

    더 긴말할것도 없다.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
  
주체109(2020)년 7월 4일
평 양 (끝)

7.4공동성명(전문)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3차 북미정상회담, 북은 이미 정해진 답을 갖고 있다(민플러스7/3)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트럼프의 재선활용에 필요한 치적 쌓기의 정치적 쇼에는 관심 없다

   뜬금없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 문 대통령 자신 등 국내에서는 미 11월 대선전 제3차 북미회담 주선얘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답이라도 하듯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의해 “11월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상상하기 어려워(5.29)”, 그렇게 공공연히 사실화되었던 11월 대선전 불가능 기류가 불과 며칠 사이에 ‘10월 서프라이즈’가능성으로 둔갑되어져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구체적으로는 7월 3일 <VOA> 보도가 그 시작을 알렸다. 빅터 차 등 미 대북 전문가들이 북미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그 예다. 

   이렇게 국내와 미국 내에서 또다시 불가능해보였던 북미정상회담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다름아닌,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10월 서프라이즈’가 그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그건 ‘is not’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시다시피 북은 이미 하노이회담 결렬 총화분석과 작년(2019) 연말 개최된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대미전략 아래와 같이 이미 정립하였다.  

①그 첫째, 대미협상의 출발선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합의정신, 즉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②그 둘째, 이미 ‘새로운 길’방침에 따라 북미관계도 정면돌파전으로 확립되어있다. 

③그 셋째, ①과 ②를 충족시켜내는 협상안을 미국이 못 낼 경우 북은 이미 예고된 대로 ‘새로운 무기’를 곧 선보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북은 위 3가지가 and적으로 총족될 때만이 협상에 나가게끔 되어있다.

   그런데도 이미 실패한 협상안, 즉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 운운은 북에게 모욕주기에 가깝고, 미국(트럼프) 스스로에게는 또다시 전형적인 시간벌기 다름이다. 

   다른 말로는 위와 같은 언론플레이들이 재선을 향한 트럼프의 다급함이고, 북을 지금과 같은 도발 없는 현상유지로 붙들어두려는 정치적 술책 다름 아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판이 굴러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은 한번 속지 두 번 다시 속지 않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도 이미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 맞는 날에 리선권 외무상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해서 미국이 그러한 대답-위 ①②③ 세 개의 퍼즐에 딱 맞는 해법을 못 내어놓을 경우 북은 이미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활용에 필요한 치적 쌓기의 정치적 쇼에는 관심 없다. 대신 그 댓가는 우리의 새로운 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파국위기, 자주적 정책전환으로 풀자"(통일뉴스7/1)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 결성...'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위기'(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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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와 민중공동행동은 1일 전국 2,000여 풀뿌리조직을 망라하여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이행되지 않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동전이 준비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6.15남측위)와 민중공동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각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전국 지역과 부문에 걸쳐 풀뿌리 조직 등 2,000여 단체를 망라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를 결성했다.

   8.15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대표자 공동선언문에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로 민족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오늘날 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위기는 북미, 남북공동선언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이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정부의 민족자주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첫걸음으로 대북전단살포 엄단,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 등 북미·남북 합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조치를 취하고 외교안보책임자의 전면 교체를 통해 정책 쇄신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정부에는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비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지 말 것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세균전 부대 등 전쟁 무기와 시설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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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추진위는 이날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외교안보정책담당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8.15추진위는 1일부터 전국 각지, 각계각층 2,000여개 단체가 나서 '남북관계 위기극복 남북합의 이행 촉구 비상시국선언'을 릴레이 기자회견과 연명 시국선언 형식으로 병행하고 청와대와 미대사관 등에서 '위기의 남북관계,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대표자 연속 시국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별, 지역별 실천단 활동을 통해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현수막 걸기, 언론기고, SNS 활동 등 여론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활동을 벌이고 7월 25일 전국 광역시도별로 동시 개최하는 1차 집중행동, 8월 15일 서울시내 중심에서 민족자주대회와 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지금까지 미국을 고마운 존재로만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75년동안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는 대단히 인색하고 기여한 바가 없었다. 동맹국이라면 8천만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변국가들과 함께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주적 입장에 서고자 한다. 8천만 민족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갈 때 힘이 있고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주한미군 주둔비, 한미워킹그룹, 사드배치, 세균전 실험실 운영 등의 문제들은 우리 민족이 간절히 원한 민족자주라는 빛나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며 "오는 8.15를 계기로 민족자주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 전국 모든 단체가 힘을 모으고 국민 여론을 모아 평화롭고 자주가 확보된 길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주둔비 인상, 사드배치, 군산 미군기지에 공격 드론 배치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은 미국의 전지작전권 전환과 철수에 있다"며, "그럴때 남북이 함께 자주와 통일, 100년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만큼 이번 8.15대회에서 두루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이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을 보면서 재작년 북미,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완전히 무효화된 것 같은 끔찍한 위기의식이 든다"고 하면서 "이번 8.15민족자주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 번영은 우리민족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신뢰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더 이상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외세에 흔들리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언급을 상기시키고는 "자주의 원칙아래 무너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8.15민족자주대회를 계기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여전하다며, 8.15민족자주대회를 계기로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한 요소를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여 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광복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 서울추진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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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서울추진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 대표자 공동선언문 (전문)

   이제 곧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8.15는 무엇입니까. 광복이자 곧 분단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을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야 했고, 갈라진 한반도에 드리운 적대와 대결의 그늘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겨레의 숙원을 가로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단 극복을 위해 피와 땀, 생명마저 바친 겨레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남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평화,번영,통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로 민족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약속 불이행이 낳은 결과입니다. 
   미국은 북미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말자던 대통령의 약속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방해, 간섭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결정하여 할 수 있는 합의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으로 합의에 역행하는 행보마저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넘어서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총선마저도 승리한 지금, 정부가 아직도 미국과 보수세력 때문에 행동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아래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체제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방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책 전환의 첫 걸음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조장하는 대북전단살포는 철저히 엄단해야 하며,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야 말로 북미간, 남북간 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정책을 전환하려면 인적 쇄신도 필요합니다. 외교안보실,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책임자의 전면 교체를 통해 정책 쇄신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관련국들은 긴장 완화와 평화 실현,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적대정책, 패권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과 방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압도적 다수 국민이 불평등과 주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와 세균전 부대와 같은 전쟁무기와 시설도 거둬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안고,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 비상행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향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7월 25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 행동의 날을, 다가오는 8월 15일에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한 강력한 행동으로서 8.15민족자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면서도, 사회를 바꾸어 가는 강력한 행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온 겨레가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힘으로 개척합시다.
   8.15민족자주대회에서 만납시다.

2020년 7월 1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대표자 일동

물우에 뜬 기름신세(우리민족끼리7/1)

   남조선에서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온 덕에 지지자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큰 소리치던 《미래통합당》이 지금은 완전히 풀이 죽었다.

   지난 6월 28일 남조선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69%에 달하는 남조선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곱지 않게 보고있다, 《미래통합당》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겨우 18%정도라고 밝혔다.

   남조선의 전체 주민의 극소수만 《좋다.》고 평가하는 정당, 《미래통합당》이 가긍하게는 되였다.

   민심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 이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온지 얼마 안되는 6월만 보더라도 《미래통합당》이 한짓이란 모두 민심을 거역한것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여당과 싸움을 벌리던 끝에 전원 퇴장하여 제21대 《국회》개원식을 절반짜리로 만들어놓은 장본인도, 《소득세법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해 굳이 지금 론의할 필요가 없다고 소리치면서 반대하여 민생을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범죄자도 다름아닌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이다. 하여 날이 갈수록 실업자,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게 되였다.

   여기에 민생과 관련없는 왕청같은것들을 들고나와 모든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으면서도 《미래통합당》은 언제 한번 민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적이 없다.

   그러다나니 《좋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밉다.》는 사람은 늘어나게 된것이다. 응당한 벌을 받은셈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안에서는 장래문제를 놓고 론의가 분분하다.

   가관은 여전히 민심을 등지고 저들끼리 모여앉아 《보수의 색채가 보다 명백한 길》을 택해야 한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지금의 립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하며 찧고 까불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코집이 글렀다. 민심의 배척을 받고 물우에 뜬 기름신세가 된 《미래통합당》에게 앞날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최 영 준

대통령의 우려스러운 대북인식(통일뉴스6/30)

체제 대결, ‘이웃 국가’ 입장으로는 남북화해도 평화도 실현할 수 없다

최은아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70년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내용은 사뭇 충격적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의 한 당사자이면서도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내용을 곳곳에서 언급한 것은 물론, 체제 대결과 우월의식도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외교부나 국방부 관리가 했어도 비난받을 만한 연설이 최고 통수권자이자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연설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6.25 기념사이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아니다. 2000년 6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2010년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어떤 기념사도 이와 같지는 않았다.

   총체적으로 실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몇 대목을 언급하려고 한다. 

   전쟁의 고통을 청산하려면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야 한다

   한국전쟁은 민족 내부의 전쟁이자 국제전이었으며, 유럽 전역을 휩쓴 세계대전보다 오히려 민간인 희생자 숫자가 훨씬 많았던 참혹한 전쟁이기도 하다. 당시 민간인 희생이 컸던 배경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미군과 군경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기에, 한국전쟁은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로만 표현하고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중첩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전쟁을 도와준 미국과 우방국, 참전용사들의 ‘승리’에 대한 기억과 감사함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 전쟁 속에서 고통 받았던 온 국민과 겨레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될 수 없으며, 이 민족공동의 비극을 청산하는 메시지 역시 제대로 정립될 수 없다. 

   이번 기념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를 보여주고 있다. 

공식 연설이라 믿기 힘든 노골적인 체재 대결과 우월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 유엔안보리의 집단 결의, 한미동맹 등 체제 경쟁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끝에, 남측의 GDP는 북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400배가 넘는다면서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 말이야말로 체제 경쟁과 우월의식이 여전히 대북인식의 근간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아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조차 경제적 격차로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제도적 차이, 국제적 환경의 차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경제력을 수치로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적인 관점에서 격차를 강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태도이자, 천박한 우월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남북관계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끝끝내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말했다. 
불과 2년 후, 아무리 6.25 기념사라고 해도 정상회담의 당사자로서 기존의 발언은 온 데 간 데 없고 상대방의 제도,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깡그리 폄훼한 것은 최소한의 선을 넘어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사이좋은 이웃’은 공존 선언이 아니라 분리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체재경쟁이 끝났다는 언급에 이어, 체제를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사실상 통일을 체제경쟁의 결과, 흡수통일로 본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사이좋은 이웃’, 즉 ‘이웃 국가’ 관계로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말하는 통일은 서로 제도의 차이를 존중한 가운데 화해하고 협력하는 과정, 즉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그 과정과 결과를 총체화한 것이지, 체제 경쟁에 따른 결과가 결코 아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 합의인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1항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해 나가자, 즉 상호 제도와 차이를 인정하고 민족통일기구(연합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 통일을 완성해 가자는 내용을 2항에 명시하였다. ‘민족 내부 문제로서의 통일’의 성격과 그 실현의 기본 원칙인 ‘자주와 대단결’, ‘상호 존중에 기초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방법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르자면,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과정과 결과야 말로 통일이므로 굳이 통일과 사이좋은 관계를 양자택일 할 이유도 없으며, 남과 북을 ‘이웃 국가’ 사이의 표현인 ‘사이좋은 이웃’이라는 양국 관계로 규정할 이유도 없다. 

   둘째,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기본합의서의 전문에 굳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까지 못을 박은 것은 남과 북을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민족 내부 문제인 통일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서로 각기 살자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다섯 번의 정상회담과 네 개의 공동선언들은 ‘민족’이라는 역사적 실체에 기초하여 남과 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행동과제를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통일의 지향과 그를 위한 노력을 말해왔으면서도, 이제 와 굳이 통일을 뒤로 하고 이웃부터 되자는 것은 ‘공존’ 선언이 아니라 사실상의 ‘분리’ 선언일 뿐이다.

   더구나 이것은 일개 당국자의 발언이 아니다.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합의 당사자이자 통일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기본합의서와 모든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사실상 남과 북을 ‘이웃 국가’로 다루려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전쟁종식의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 이행 없이 어떻게 전쟁을 끝내나? 

   통일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이번 연설에서 체재 대결의식과 이웃국가론 외에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전쟁종식을 위한 노력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한반도 전쟁종식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한반도 전쟁종식을 향한 정상들의 의지를 담은 6.12북미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네티즌들이 6.12싱가포르선언 이후에 북이 합의 이행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중단, 핵시험장 폭파, 미군 유해송환 등이 있지만,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뿐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북공동선언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정부가 합의만 해놓고 전단 살포 중지와 같은 내용조차 지키지 않아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 전쟁종식의 의지를 담은 북미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조차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만을 지목하여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상대방의 노력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측의 행동을 돌아보고 관계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 남북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전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올린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2년간의 약속 불이행을 거친 언사로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추가로 예고된 군사행동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한 것이다. 정상회담 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남북관계의 끈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시점으로나, 정상회담 당사자라는 격으로 보나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할 만한데, 그 내용으로 볼 때, 실낱같이 열려있던 남북관계의 문을 사실상 스스로 닫아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아침햇살84]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사 분석(자주시보6/30)

문경환

1. 왜 기념식을 6월 25일에 하는가?

기념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왜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식을 6월 25일에 하는지부터 돌아보자.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 사업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업추진위원회는 7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됐다. 6·25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한반도의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우리는 잿더미로 변한 불모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중략)… 안타깝게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중략)…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기억’, ‘함께’, ‘평화’의 3대 주제 아래 참전용사와 국민, 22개 유엔참전국 등 국제 사회가 함께하는 추모와 화합, 평화의 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6월 25일은 북한에게 ‘기습 남침’을 당해 큰 피해를 입은 날이다. 따라서 6월 25일의 의미는 ‘치욕의 날’이며 이날 행사를 한다면 ‘왜 치욕을 당했는지’ 원인을 찾고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말자는 각오를 다지는 행사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성격의 행사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미8군 2사단 제2공병대대다. 

미2사단은 1950년 11월 29일~12월 1일 청천강 인근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철수작전을 진행하던 중 중국인민지원군의 포위에 빠져 사단 병력 80%가 사상하는 대패를 당했으며 그 가운데 후퇴 행렬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제2공병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포위망이 좁혀 오자 대대장은 부대 깃발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름을 붓고 태워버렸다. 철수 후 공병대 장병은 977명에서 266명으로 줄어 있었다. 대대장 자켈레 중령은 포로로 잡혀 2년 반 뒤에 풀려났다. 

제2공병대대는 이후 매년 이 기간에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재현하며 부대 깃발을 태우는 행사를 한다. 당시 치욕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장병들이 임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6월 25일이 ‘치욕의 날’이라면 그에 맞는 성격의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행사의 성격은 달랐다. 위에 소개한 기념사업회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의 교훈을 찾는 것보다는 전후 복구를 기념하고 참전용사에 감사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에 가깝다. 상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성격의 행사는 전쟁이 시작된 날, 즉 ‘기습 공격을 당한 치욕의 날’ 보다는 전쟁을 끝낸 날(한국전쟁의 경우 정전을 합의한 7월 27일)에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면서 전쟁을 통해 ‘단합’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으며 ‘애국자’들이 나왔고 ‘자신감’도 키웠다고 설명했다. 기념사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 많은 성과를 남긴 전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논리라면 더더욱 6월 25일이 아닌 7월 27일을 기념하는 게 맞다. 정부 논리대로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승리한 전쟁’이라면 전쟁을 멈춘 7월 27일에 축하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7월 27일은 엉뚱하게도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를 기리고 참전국과의 동맹을 다지는 행사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7월 7일 설립됐고, 이승만 정권이 유엔사에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은 7월 14일이다. 정부는 7월 27일이 유엔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정부가 7월 27일을 기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평가 때문일 것이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195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부끄러운 이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서 협정 조인을 끝낸 후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졌다”라고 고백했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었다면 정전협정은 목표를 달성한 ‘승리의 협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패배한 협정’으로 인식했다면 미국의 실제 목표가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아무튼 미국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한국도 7월 27일에 ‘승전’을 기념하지 못한다면 6월 25일에 ‘승전’을 이야기하는 모순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6월 25일을 기념하려면 ‘치욕의 날’로 삼든지, ‘승전’을 기념하려면 7월 27일을 기념하든지 해야지 둘을 뒤섞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어색하지만 관성적으로 6월 25일을 ‘승전’의 성격으로 기념했다. 

2.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민족보다 체제를 우위에 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체제대결의 관계로 보고 있다. 민족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민족보다 체제를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통일을 생각할 때도 체제통일을 생각한다. 체제통일은 곧 흡수통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흡수통일론자라 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체제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과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이 공식 연설문에서 노골적으로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면 본심이 다 드러났다고 봐야한다. 그것도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있는 가운데 굳이 체제경쟁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 속마음을 상당히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보인다. 민족보다 체제가 중요하며 우선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적 관점이 있었다. 

(2) 체제 평가의 기준이 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체제대결의 기준을 돈에 두고 있다. GDP와 무역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한 나라를 평가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부자나라냐 가난한 나라냐’다. 굉장히 천박한 기준이다.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도 저런 기준으로 그 나라를 쳐다봤을 것이라 생각하면 국민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어떤 나라, 어떤 체제를 평가할 때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국민주권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대외적으로 자주권을 행사하는가, 강대국에 휘둘리지는 않는가,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하다. 경제보다도 우선한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치욕으로, 수난으로 여기는 이유는 경제가 망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주권을 강탈당해서 백성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난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亡國奴不如喪家之犬)고 하였다. 

이처럼 한 민족, 한 나라에 있어 주권이 제일 소중하다. 주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을 주권, 즉 대외적으로 자주권을 행사하고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느냐로 봐야 한다. 

다음으로, 민생을 봐야 한다. 

국민의 생활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는 그 나라, 그 체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서 민생 수준을 볼 때는 경제력, 즉 경제규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등 수준이다. 경제의 관점으로만 보면 평등이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등이 더 중요하다. 

과거 민란이 발생할 때도 보면 나라가 가난할 때보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할 때 일어나곤 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면 오히려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생긴다. 하지만 나라의 부가 소수 기득권층에게 집중되면 사회가 분열하고 혼란스러워진다. 

민생의 중요한 영역으로 의식주와 보건, 교육 등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5가지를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골고루 누리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의 안정된 정도를 봐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는 그 나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분열과 대립, 혼란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갈수록 증폭되는 사회는 발전된 사회로 볼 수 없으며 미래도 어둡다. 반면 사회가 안정적이고 국민이 단결하는 나라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 

이렇게 어떤 나라, 어떤 체제를 평가하자면 국민주권, 민생, 사회 안정 등 3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개인에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우수하고 발전한 사람,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 

첫째, 국민주권 실현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봐도 독립영웅을 가장 우대하고 존경한다.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운동가가 존경받는 사람이다. 

둘째, 땀 흘려 일하고 이를 통해 자기 생활을 발전시키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노동을 하지 않고 피폐하게 산다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은 천박하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 

셋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 안하무인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이 세 가지 기준이 개인을 평가할 때도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식으로 개인을 평가하자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존경받을 인물은 이건희, 이재용 부자다. 백범 김구 선생이나 민주화 열사보다 이들이 더 성공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재벌들이 사회를 이끄는 리더며,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래통합당과 적폐언론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 과연 이런 견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돈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잘못이고 천박한지 금방 알 수 있다. 

(3) 대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체제대결을 해야 하는 관계며, 체제대결을 통해 뭔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이 대결을 통해 어느 한 쪽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체제가 이겼다고 한 것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걸 목표로 한다는 의미도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 체제가 이겼는데 북한은 왜 아직도 붕괴하지 않고 있나. 이제 그만 체제를 포기하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3.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분단고착화, 2개 국가론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 땅에서 평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다. 분단 때문에 평화가 깨졌으므로 통일을 해야 평화도 이룰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노선이다. 다른 하나는 분단을 유지하고 더욱 고착하는 평화다. 평화공존론이라고도 한다. 이런 주장은 한국과 중국이 과거 적대적 관계였다가 수교를 맺고 사이좋게 지내듯 남과 북도 별개의 국가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다. 분단고착화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이좋은 이웃’이란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네티즌들은 ‘애인 사이에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하면 그건 헤어지자는 말이다’라고 비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를 통해 자신이 분단고착화론자라는 점을 솔직히 드러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분단고착화론을 언급한 건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라고 하여 파문이 인 적이 있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체제대결론과 ‘장기간 평화 후 통일’을 결합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변화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분단고착화론과 동시에 체제통일론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체제통일이 안 되면 분단고착화로 가며,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4.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정전체제를 종전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북한이 나서라는 뜻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 발언은 마치 자신은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이행에 나서지 않아 종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들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들의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역지사지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한이 분노할 만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남북 합의들을 잘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북한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였다. 마치 북한이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박근혜식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황당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는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대북전단 뿌려가며 북한 체제 붕괴를 추진하였다. 이걸 놓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합의는 북한의 손발을 얽어매고 한·미 당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대결의 수단일 뿐이다. 

5.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워싱턴에 추모의 벽을 완공해 “위대한 동맹”을 영원히 기념하겠다고 하였다. 

그간의 언행으로 이미 정평이 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한미동맹론자다. 미국의 힘으로 한국 체제가 발전했으며, 미국의 힘으로 북한 체제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미국의 ‘승인’을 철저히 받을 때 대한민국이 평화를 이루고 흡수통일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인 한미워킹그룹도 문재인 정부가 제안해서 만들었다. 2018년 10월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워킹그룹은 한국 쪽에서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서 수개월간 준비해왔다”라고 실토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분단고착화론에 기초해 평화를 유지하고 이 기간에 북한 체제를 계속 공격해 언젠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모두 미국의 힘을 빌려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미국의 ‘승인’ 정책에 굴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친미사대굴종주의자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다(민플러스6/26)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문 대통령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 왜 문제인가?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다

   필자 본인이 만약 대통령의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동시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통일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담대한 용기와 여정이 필요합니다. ~” 

   이번 문 대통령님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는 F학점을 주기도 아깝다. 대통령의 시각보다는 오직 개인, 혹은 변호사, 혹은 국회의원 문재인은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최악의 기념사이다. 

   다시말하면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1차 방정식과 같은 영혼 없는 기념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지금 시국, 남북 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는 제 아무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보수세력의 입장을 고려해 톤 조절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한... 스럽다. 문제가 되는 기념사 발언부분은 아래와 같다. 

(1)“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2)“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3)“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4)“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5)“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은 우리가 북 보다 GDP 50배가 넘는다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굳건한‘ 한미동맹에다 안보를 맡겨야 하나?(인식의 모순). 

(2)는 북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GDP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50배가 나올까?(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지표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3)은 북은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방제방식으로 공존·공영·공리하자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 그런 북에다 대못 박는 발언을 왜 굳이 해야만 하는지... 

(4)좋은 이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옆집과 함께 이뤄가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지금 우리의 옆집인 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화해와 번영, 통일‘로 이웃이 되고자 한다. 그것조차(심지어 본인도 약속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냥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5)당시 한국전쟁이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두고 벌인 동족상잔이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시 전쟁은 비록 전쟁이라는 방식을 띌 수밖에 없었지만, 전체 조선 민중들의 절대다수가 원했던 자주통일국가를 성립시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방식이었다. 해서 북침이냐, 남침이냐하는 그런 케케묵은 반공의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의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과 북이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아프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방장관이지 않지 않던가?)

   그래놓으면(위와 같이 인식을 하고자 했다면)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념사가 되어버렸다. 

   해서 내가 만약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해 서문이 시작되게 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동시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통일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담대한 용기와 여정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학자, 전문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진정 그 아픔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잘 포장된 수사학적 명문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감동을 주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을 주어야 했었다. 

   대통령의 몫은 그러했어야 했고, 대통령 발언의 힘은 그렇게 무게가 실려야만 했다. 

   왜? 그래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어서 그렇다. 
   아, 그런 의미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철학부재‘가 정말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6.15미국위 사무국 “문 대통령 6.25기념사에 실망과 분노 느껴”(통일뉴스6/27)

이계환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6.15미국지역위) 사무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큰 실망”을 느꼈다고 26일 폄하했다.

   6.15미국지역위 사무국은 이날 각 지역위에 보낸 대통령 기념사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기념사는 판문점선언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동포라면 누구나 깊은 우려와 실망,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분노마저 느껴질 정도였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6.15미국지역위 사무국은 “남북관계가 이토록 파탄 난 것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전혀 실천, 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합의사항 위반과 불이행이, 즉, 미국의 강요에 의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강행, 북 원점타격용 최첨단 무기도입, 한미워킹그룹 신설, 반통일 적폐세력들의 준동 묵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과 의식, 신념에서 일부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6.15미국지역위 사무국은 “만일 그렇다면 이는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닌 남북선언들의 근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이탈이기에 우리 6.15미국위원회, 나아가 전체 통일운동진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6.15미국지역위 사무국은 6.25 70주년 기념사 중에서, 판문점선언의 정신과 원칙, 합의사항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들을 소개했다.

   먼저, ‘동맹우선이 아닌 민족우선 자주통일 원칙 위배’라며, 기념사 중에서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이어, ‘체제 비교, 대결이 아닌 1국가 2체제 연합연방 통일 원칙 위배’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한국전쟁(Korean War)에 대한 시각에 있어, 현상적인 이해에 기초한 남북 대결구도 부각 강조’라며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6.15선언과 판문점선언의 <평화 지향>이 아닌 <통일 지향> 원칙과 정신에 대한 위배’라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꼽았다.

   끝으로, ‘남북 간의 특수관계 규정에 대한 합의 위배’라며 기념사에서의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를 지적했다.

   6.15미국지역위 사무국은 “‘좋은 이웃’은 ‘다른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게 적용하는 개념이고 용어”라면서 “남북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고 그 이후 남북선언들에 그 규정이 적용되어 왔기에 북을 다른 나라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 간 관계 규정 합의에 대한 정면 위배”라고 꼬집었다.

우린 북미 관계 실체를 알고 있을까?...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불태웠나(프레시안6/26)

[기고]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북한 지역 화염 공격의 실상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 현재 한반도는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이 상호 적대 또는 무력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 정전 상태다. 길어진 정전 상태로 인해 평화협정이 언제 어떻게 맺어질지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전쟁의 책임이나 보·배상 문제 등도 전면 보류됐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컸다는 점을 특히 기억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으로부터 본격화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이었다. 군인의 민간인 학살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지상명제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도시들이 입은 공습피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도시가 공습으로 입은 피해보다 더 심각했다. 미 공군은 한국전쟁 3년 동안 평양 등 북한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철저히 파괴했다. (☞<가디언>의 브루스 커밍스 칼럼) 미 공군의 B-29 폭격기 등은 1950~1953년 사이 북한 전역의 도시를 폭격해 모든 건물의 85%를 파괴했고 주요 댐도 파괴해 주민들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미 극동공군(FEAF) 소속 폭격기들은 한국전쟁 개전 초 전쟁 수행에 긴요한 산업 시설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 통신 수단 등에 한해 정밀폭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뤄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는 융단폭격이라는 야만적 폭격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그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민간인 살상이 비도덕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 공군은 공격 원칙으로 정밀폭격을 채택했다. 한국전쟁 당시 이 원칙은 중공군 참전 이전까지 유효했다. 중공군 참전 이후에는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1950년 11월 맥아더 사령관은 강계, 신의주와 수 개의 작은 도회지를 화염 공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 당시 미 공군은 북한의 모든 도시와 마을, 공장, 건물, 통신 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같은 해 11월 5일 22대의 B-29가 강계에 출동해 이 도시의 75%를 파괴했고 그 후에도 여러 도시를 공격했다. 1951년 8월 한 종군기자는 ‘압록강과 평양 사이는 철저히 파괴되어 도회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살았던 곳은 철저히 파괴되고 굴뚝만 남아 마치 달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다’라고 썼다. 종전 당시 북한의 22개 주요 도시의 60~95% 정도가 파괴된 것으로 미 공군은 평가했다. 맥아더는 중공군이 참전하자 중국과 북한의 접경인 만주 부근에 34개의 핵폭탄을 투하해 최소 6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요구하다가 경질되었다.

   1953년 5월 미군 폭격기들은 정전협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지역에 있는 수력발전 시설이나 관개용 댐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독산댐, 자산댐, 구원가댐, 남시댐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이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리게 됐다. 화염 폭격을 멈출 즈음에는 미군 폭격기들이 목표물을 찾기 어려워 개천에 놓인 작은 다리를 폭격하거나 바다에 폭탄을 버리기도 했다.

   미 공군은 한국전쟁에서 3만2557톤의 네이팜탄을 포함해 모두 63만500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106만 톤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본토 16만 톤을 포함해 총 50만 톤을 투하한 것과 비교된다. 참고로 미국이 참전해 폭탄을 가장 많이 투하했던 국가는 캄보디아 50만 톤, 라오스 200만 톤, 남부 베트남 400만 톤이다.

   한국전쟁 중 남한 민간인 피해는 모두 99만968명이며, 이 가운데 37.7%인 37만3599명이 사망했다. 북한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150만 명인데, 북한 당국은 사망자를 별도로 밝힌 바가 없다. 다만 미 국방부 등이 추정한 북한군 사망자는 21만~31만 명이다. (Bethany Lacina and Nils Petter Gleditsch, 2005. ―Monitoring Trends in Global Combat: A New Dataset of Battle Death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2–3): 145–166. Korean data available at "The PRIO Battle Deaths Dataset, 1946-2008, Version 3.0," pp. 359–362.)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전쟁 때 실시한 북한 지역 화염공습으로 인한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약 99만5000명(64만5000~15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세계 전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화염공습으로 인한 독일 민간인 사망자 수는 40만~60만 명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전쟁 당시 화염공습과 핵무기 투하로 인해 사망한 일본 민간인 희생자 수는 33만~9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도차이나에서 1964~1973년 사이 실시된 여러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12만1000~36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 민간인 피해 규모도 크다. 비극 발생 당시 전체 인구와 비교한 민간인 사망자 규모를 보면 북한의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 1950년 당시 북한 전체 인구는 970만 명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독일 전체 인구는 6500만 명, 일본은 7200만 명이었다.

   미 공군이 북한 지역에 실시한 화염공습은 2차 대전 당시 유럽과 일본에서 자행된 방식이다. 미 공군은 단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행한 공습으로 전체 도시가 약 1500–2000°C의 고온에 불타는 화재폭풍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강력한 폭약으로 건물을 파괴하고, 네이팜탄과 소이탄으로 거대한 화염을 일으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태를 미국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후 대 독일 화염공습에 대해 1000명에 달하는 조사단을 현지 파견해 정밀 조사했다. 아울러 독일 현지 공장 피해 등 일부 피해를 배상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에 실시한 동일한 공습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두고 “미국이 타 민족에게 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었으나 "미국인들이 그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미군은 1958~1990년 사이 남한에 수백 개의 핵폭탄을 배치하고 북한의 침공 초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겪은 공습에 대한 피해와 공포는 결국 북한이 핵보유를 시도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 선제공격을 거론한다. 한반도의 특성 상 남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적절하다. 남한 주민 5000만 명, 북한 2500만 명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관계가 엄존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