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하겠습니다.

북 “핵무력 언제든 선제적 사용 가능…미국 군사책동 힘으로 제압”(한겨레2023/3/17)

권혁철 기자 

230317화성포17훈련
<노동신문> 논평원 글 3면 게재…한·미훈련 반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면 기고문 형식을 빌어, 핵무력을 언제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안보위기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7일 ‘폭발전야에 이른 조선반도정세의 근원을 론함'이란 논평원의 글을 1면에 실어, 이렇게 주장했다. 논평원 주장 형식을 취했지만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글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미국이 우리 국가가 취한 긍정적 조치에 호응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조선(대북) 압박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계속 강화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긍정적 조치’는 북한이 2018년 4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결정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폭파한 조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시사”라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겸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선포한 ‘핵무력 정책법령’을 거론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에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해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각이한 정황에서의 핵무기 사용원칙과 조건들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며 “그 누구든지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하면서 이에 맞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 대치되여 있는 조선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충돌이 현실로 되는 경우 지역의 안정은 물론 미국의 안보 위기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인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 더는 용납하지 못할 수준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발전에 대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을 철저히 제압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ICBM 화성포-17형 발사훈련 “적들에게 두려움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해야”(민플러스2023/3/17)

기자명 편집국

6,045km 고도, 69분 동안 1,000km 거리 비행, 동해 공해상 탄착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
“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 것”

230317화성포17훈련
Ⓒ조선중앙통신

3월 16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1,000.2km를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고 17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으며,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위원장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여 군사훈련을 계속할 의사를 피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력대응태세에 대한 시위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환경이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형세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발사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전략무기발사훈련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군사적위협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는 적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온 무력충돌우려를 인식시키며 언제든 압도적인 공세조치로 대응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실천적인 행동의지를 더욱 선명히 보여준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미싸일총국의 지휘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은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의 기동적이며 경상적인 가동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 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 000. 2㎞를 4, 15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림전태세와 공화국전략무력의 비상한 전투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엄격히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신 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더더욱 고도화되고있는 우리 핵전략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한번 뚜렷이 립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망적인 국가의 안전환경과 적들의 위협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향과 로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도 되돌릴수 없는 핵전쟁억제력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조선반도지역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것이라고 하시면서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것이라고 대적대응방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그 어떤 무력충돌과 전쟁에도 림할수 있도록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엄격히 유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공화국핵전략무력은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준비에 완벽을 기해나갈것이다.(끝>

미 “북 ICBM 발사 규탄” vs 중 “한미군사훈련 우려”(통일뉴스2023/3/17)

기자명 이광길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 미국과 중국이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애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ICBM 테스트를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 발사가 미국인과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 발사는 지역에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고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왓슨 대변인은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러한 위반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도록 촉구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안보팀은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하게 조율 중”이고 “미국은 본토와 동맹인 한·일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최근 미국 등이 지역에서 계속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거행하고 전략무기 출격빈도를 계속 높이며 핵잠수함을 타국에 이전하는 움직임 등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반도 정세에 요구되는 건 불을 끄고 식히는 것이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다”라며, “유관국들이 정치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갈등을 완화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도 “일본, 한국과 이웃나라인 중국은 최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왕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의 대외침략과 식민통치는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 본보기가 된다”(前事不忘,后事之师)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역사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을 2번 짓밟고 일본전범기업들에 면죄를 주면서 ‘과거 직시 없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北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사격"(연합뉴스2023/3/15)

중앙통신 보도…미사일 부대장 "싸우면 적 반드시 괴멸…습격능력 철저히"

230315전술탄도미사일1
북한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2발 사격"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밝혔다. 2023.3.15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에는 군부대 관하 제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했다"며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 사거리 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했다. 시범사격을 '중등사거리 체제'로 했다는 것은 사거리를 조정하면서 발사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어 통신은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밝혔다.  미사일 훈련을 담당한 군부대장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킬 것"이라면서 "당의 훈련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화력습격중대들에 대한 훈련 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습격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시범사격훈련을 군부대 관하 각 구분대의 해당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참관했다.

북한의 시범사격훈련은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7시 41분경부터 7시 51분경까지 북한이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clap@yna.co.kr

230315전술탄도미사일2
북한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2발 사격"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단체 “정부,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해야” 비판 성명(경향신문2023/3/14)

김세훈 기자

민교협, 이율배반적 태도 지적
“자유한국당 때 배상 환영해놓고
지금 정부·여당 어이없는 언행”

230314서울대학교정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경향DB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에 지난 6일 발표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14일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로 과거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에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어 온 바 있다.

민교협은 정부가 해법안을 통해 일본에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나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교협은 “(2019년 대법원판결에 반발해 실시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했다.

민교협은 현 정부가 과거와 다른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한반도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교수들은 “정부의 해법은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외면하고 (일본) 극우세력과 극우 정치권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이라며 “북한과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 협력 가속화는 결국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법원판결 배상금·지연이자를 지급하는 ‘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지원단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해법”이라고 반발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전날 재단에 ‘제3자 변제 불허’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리 민족의 자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중)대동연구소2023/3/14



북 군사회의,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 엄중한 위험계선 치달아”(민플러스2023/3/13)

기자명 편집국

[전문]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

230313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를 전국에 파견해 농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문제와 현 정세에 대응한 인민군대의 중요 정치 군사 활동 방향 등을 토의했다고 12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달았다”라고 정세를 진단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었다.”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의 실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마땅히 투쟁의 주체가 되고 본보기가 되어 한해 또 한해 온 나라가 반기는 부흥의 실체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 진행

온 나라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국방성 지휘관들,조선인민군 각 군종,군단 지휘관들이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강위력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요정치군사활동방향들과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선결적이며 전략적인 최중대사로 내세운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현재의 농촌건설진행실태를 다시금 확인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제시된데 맞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를 토의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제기하였다.

확대회의는 우리 당이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으로 인도하고있는 농촌진흥과 지방건설,사회주의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그 집행과 관련한 조직기구적대책과 병력리용방안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조치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놓인 주객관적형세를 개괄분석하시면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거창한 위업을 추진해나가는 오늘의 창조대전은 당의 웅대한 실천강령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그려보는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안겨주기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경제발전의 성스러운 전구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마땅히 투쟁의 주체가 되고 본보기가 되여 제시된 단계별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함으로써 한해 또 한해 온 나라가 반기는 부흥의 실체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부강조국건설의 맨 앞장에 인민군대를 또다시 세워주신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격동속에 받아안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맡겨진 중대한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부흥실현을 위한 웅대한 변혁의 목표들을 드팀없이 점령해갈 철석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는 당의 군대,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더욱 명백히 하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천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의의깊은 조치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끝)

북 외무성, "美인권압박은 내정간섭 비열한 악습"..'초강력 대응'(통일뉴스2023/3/13)

기자명 이승현 기자

230313공화국외무성
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오는 17일 미국의 소집요구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모임이 열리는데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장 비열한 적대모략책동'이라며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행위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비렬한 《인권》압박소동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북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비공식 모임(3.17. 소집예정)을 강압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 

외무성은 "핵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를 어쩔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오합지졸의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인권》압박책동에 매여달리는 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 미국의 너절한 악습이며 우리는 이미 이에 익숙되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질없이 반북 인권소동을 추구하는 것은 북과의 대결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막바지에 몰렸기 때문이며, '인권문제'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내정간섭 도구로 악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자주권과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장 비렬한 적대모략책동에 초강력 대응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의방패 연합연습 시작…北 '중대 실천조치' 위협(연합뉴스2023/3/13)

쌍룡 상륙훈련 등 FTX 20여개 시행…전구급 연합연습 5년만에 부활
美항모 참여 한미일 연합훈련도 연계 시행…北 고강도 도발 예상

230313자유의방패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 돌입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3일 0시 기준으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23.3.1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미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앞으로 열하루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펼친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지난 6~10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날 시작한 본연습에서 한미는 1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한다.

한미는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전구급 연합연습을 부활시켰다.

FS에 연계해 이달 말께 미 핵 추진 항모 니미츠호(10만t급·CVN 68)가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출동도 예상된다.

230313미싸일발사일지
[그래픽]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북한이 오는 13∼23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에 반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FS 연습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전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 각종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전술핵운용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화력훈련,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이내 사격 등 다양한 고강도 무력시위 등이 예상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각종 미사일 발사 및 자체 대응훈련 등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훈련 시기에 신속 압도적인 대응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북한은 지난 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급인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서해로 발사했다고 공개하고, 한미의 '작전비행장'을 목표물로 가정했다고 밝히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석열, 단순 친일파 아닌 나라와 미래 팔아먹은 매국노”(민플러스2023/3/11)

기자명 강호석 기자

범국민대회 참가자 1만여명…이재명·이정미·윤희숙 등 야당 대표들 참석
이재명, “국민은 기가 막히고, 윤 대통령은 귀가 막혔다”
양경수, “나라 팔아먹은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을 해고하자”
정부 강제동원 협상안 무효 서명운동도 진행…하루만에 2만5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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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손팻말을 든 1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윤희숙 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도 함께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단순한 친일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미래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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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모양새를 만들었다”며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 범죄에 면죄부만 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 국익을 위한 조치라는데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부부 동반 초청장 말고 뭘 받아왔냐?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계묘국치다.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친일본색, 일본의 완승”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일본처럼 반성 없는 전범국이 어디 있냐?”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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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동원 없었다, 일본과는 무관하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켜 사법권을 침해한 망국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는 빼앗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국민의 편에 서질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대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영상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억울한 때는 처음이다”면서, “윤석열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강제동원 해법안을 비판했다.

이어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면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퇴장시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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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 세종여성회 공동대표가 시민 발언으로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는 일본군대가 다시 한반도에 군홧발을 들여놓는 미래”라면서, “그들이 말한 미래와 함께 이 땅을 떠나고, 우리는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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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일 야구에서 져도 감독 물러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인데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를 모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강제 동원 문제는 노동의 문제다”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런데 범죄에 따른 배상도 사죄도 않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한단 말이냐”라고 정부 해법안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나라를 팔아먹은 윤 대통령을 국민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고하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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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들, “핵참사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통일뉴스2023/3/11)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훈련 반대 외친 애국대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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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촛불행동, 양심수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진보연합이
용산경찰서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외친 애국대학생 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각계 시민사회단체 자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촛불행동, 양심수후원회 등 대학생진보연합은 10일 오후 7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외친 애국대학생 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사령관 면담을 요청하다 진압당해 강제 연행된 애국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청년대학생들 18명은 오늘 낮 1시경, 용산 미군기지안 한미연합사 앞에서 1시간가량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일삼각동맹 반대 등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구호와 연좌를 하면서 면담을 기다렸으나 끝내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현재 용산경찰서, 강서경찰서, 마포경찰서, 양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등에 분산되어 갇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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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이 한미연합사 현관 앞에서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면담 요청과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SNS갈무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3일부터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불꽃이 튀어 순식간에 핵전쟁의 참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연습도발이라면서 신랄히 규탄하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때에 청년대학생들이 당당하게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침략자 미군을 향하여 전쟁반대를 힘차게 외친 활동들은 드높은 애국적 장거였다면서 연행된 청년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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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이 한미연합사 현관 앞에서 성조기를 갈기갈기 찢어 없애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SNS갈무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경찰서에 갇혀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면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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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도중 한 시민이 지은 시를 김수형 대학생진보연합 대표가 갇혀있는
청년대학생에게 낭독하여 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정은 총비서, 서해 가상 핵항모 겨냥 일제사격 훈련 참관(민플러스2023/3/10)

기자명 편집국

[전문] 김정은 총비서, 군부대 현지지도‥화력 습격 훈련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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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가 9일 주요 작전 임무를 담당한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고 화력 습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군인들의 철저한 계급의식과 동원 태세를 높이 평가한 김정은 총비서는 여러 곳을 돌아보며 전쟁 준비 실태와 군인들의 군복무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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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서부전선 방면에서 비행장 습격을 담당하는 화력중대의 실전대응태세를 판정 검열했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호와 같은 핵항공모함(적작전비행장)이 서해상에 접근하는 것을 가상해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실전대응능력에 자신감을 과시했다.

이날 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한 김정은 총비서는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고 말보다 실제적인 행동에 책임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 준비 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면서,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2대 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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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고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실태와 군부대의 중요작전임무행동질서 및 무기체계운용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투철한 대적의지, 견결한 투쟁관점을 지니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을뿐 아니라 맡겨진 중요한 군사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작전능력을 부단히 완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중요요소들과 직속구분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쟁준비실태와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서부전선방면의 적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있는 군부대관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태세를 판정검열하시였다.

화력습격훈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관하였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준동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림전태세에서 타격임무수행능력을 련마해온 화력습격중대는 적작전비행장의 주요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대응능력을 자신감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화성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검열훈련결과는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수 있게 준비되여야 하고 말보다 실제적인 행동에 책임적이여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과 명백하고 실천적이며 드팀없는 우리의 군사행동의지를 똑똑히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최근 들어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준비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부대가 맡고있는 작전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피력하시면서 관하 화력습격구분대들이 각이한 정황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실전가상훈련들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2대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부대안의 전체 전투원들은 강력한 실전태세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가 선정한 한계를 넘는 순간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의지로 들끓고있다.(끝)

한미 병력 1만3000명 이달말 상륙훈련(동아일보2023/3/9)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한국군 7000여명… 역대 두번째 규모
“한국군 사단이 美상륙군 작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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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쌍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북한 해안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포항=뉴스1

한미가 5년 만에 재개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최대 1만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이달 말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쌍용훈련의 병력 규모를 한국군(해병대, 해군) 7000여 명, 미군(해병대) 500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3000명으로 확정했다. 한국군의 참가 규모는 2016년 훈련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훈련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미 핵협상 등을 고려해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사단급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군 소식통은 “한국군 사단이 미군 상륙군을 작전 통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LHD-8·4만1000t)’가 참가한다. 마킨 아일랜드는 미 해군이 보유한 8척의 와스프급 상륙함 가운데 가장 최근(2009년)에 실전 배치됐다. 마킨 아일랜드는 최대 20대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등 다수의 항공전력을 탑재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의 레이더를 피해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F-35B 스텔스전투기는 2018년 쌍용훈련 때 처음 투입됐다. 이번 훈련에도 참가해 공중에서 육지의 가상 적 기지를 정밀 타격해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쌍용훈련은 FS 연습 종반부에 시작돼 4월 초까지 병력장비 탑재, 이동, 예행 연습, 결정적 행동의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결정적 행동’은 해안 침투, 돌격, 상륙 등으로 훈련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된다.

北, 박진 '北압박' CNN인터뷰 막말 비난 "21세기 몽유병자"(연합뉴스2023/3/9)

외교부, 박 장관 비난에 "핵보유 인정 헛된 꿈 깨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북한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21세기의 가련한 몽유병자들' 제하로 논평을 내고 박 장관의 CNN 인터뷰에 대해 "미국만이 저들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중략) 반공화국 압박 공조를 구걸질하였다"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북한의 공격에서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이던 2014년 출간된 도서 '몽유병자들'을 거론하며 박 장관이 "그만큼 혼쭐이 나고도 아직 혼몽한 환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라고 막말 비난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당시 상호 신뢰 수준이 낮고 피해망상 수준이 높았던 각국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지적한다.

논평은 "20세기 초의 몽유병자들이 어망처망한 세계대전의 참화를 인류에게 들씌웠다면 21세기의 이 가련한 몽유병자들은 무모한 대결의 한파를 불러 남조선뿐 아니라 저들 스스로의 잔명조차 위태롭게 하는 화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 보유 인정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 비핵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강조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통일뉴스2023/3/9)

각계각층 “공안탄압중단 국가보안법폐지 원로 기자회견” 개최

기자명 김래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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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60여명이 연명 참여한 원로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회자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먼저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정유진 동지가 40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원로선생님들의 권유로 단식을 풀어야 한다”고 전달했으면 하는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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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먼저, 병원에서 어렵게 외출 허가를 받아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북 반공만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화문에서 한때 휘날리던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온 사람들과 남북관계법을 위반하고 경찰들의 묵인 하에 전단살포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국가보안법 체계 속에서만 기생하는 족속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장한 이른바 일제의 강제동원해법은 왜놈까지 끌어 들어서 북을 고립시키고 공동으로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체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체계의 이 못된 관행들은 전부 미국이 조종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때문에 존재하는 반민족 반인권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세계 인권선언,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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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권 명예회장은 최근 진보정당,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 간첩 조작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저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아마 가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마 안 될 것 같다”고는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4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정유진 동지가 단식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라며 간절한 심정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끝으로 권 명예회장은 “우리 힘 모아서 국가보안법 철폐합시다”, “미국을 몰아 냅시다.”, “한미 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시킵시다.”, “윤석열을 끌어냅시다.”라면서 힘차게 끝맺음하였다. 

사회자는 “아픈 몸 이끌고 오셔서 말씀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전면 철폐되고 양심수가 완전히 석방되는 그날까지도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으로 빌고 있다.”는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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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를 대표해서 퇴휴스님(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종교계를 대표해서 퇴휴스님(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국가보안법이 75년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을 탄압했던 법으로부터 시작한다면 한 100여년 된 것 같다”면서 “그동안 무수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또 통일운동가들을 그리고 민 운동가들을 또 살아보겠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잘 이용해 먹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도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탄압하고 겁주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자기 검열이라고 하듯이 이 보안법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이 오늘에 와서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는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탄압하는 좋은 무기로 쓰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75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다”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악용하지 말고 아주 땅 속 깊이 깊이 묻어버려야 될 법”이라고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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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동 화백은 촛불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박재동 화백은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시대가 지금 현실이 되고, 끊임없이 악몽을 꾸고 있다.”면서 “그런 중에 시청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는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다 해서 나왔다,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TV를 보고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가족 몰래 병원에서 탈출을 해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휠체어 탄 분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지금도 외치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6개월, 7개월째 참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 나가 보면 정말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참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10만이 넘고 40만까지 가고 이러한 촛불이 매주마다 끊이지 않고 켜지고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공안 정국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화백은 “그러나 사회적인 압박이 심해서인지, 초조해서인지, 드디어 공안 정국에 국가보안법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면서 “이것은 이 정권이 이제 굉장히 말로를 향해서 치닫고 간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요할 때마다 칼을 꺼내서 쓰고 있는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고 또 양심수도 석방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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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숙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도숙 전 전농 의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큰 몫으로 인권의 확장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9년 봄에 감자를 심었던 농민들이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심어서 그 감자 씨앗을 보상해 달라고 군청으로 쳐들어갔는데 오원춘이라는 농민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울릉도로 납치당해서 폭행 감금당했던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오원춘을 비롯해서 불량 감자에 항의했던 농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1979년도 10월 26일, 유신정권은 쓰러지고 말았으며, 지금 농민들을 가두고, 노동자들을 가두고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양심수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이 정권의 끝이 확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한 전 의장은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2억 농민들의 조직이고 국제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캄페시나(LaVia Campesina)가 현재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녹슨 법을 꺼내드는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두 다 매진하자. 국가보안법 페지하라!”고 강렬하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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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회자는 이번 공안 탄압은 아주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면서 공안 탄압이 경상남도 창원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지금 탄압하고 있고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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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 제주민주동지회 대표, 전교조 제주초대지부장이 제주지역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용중 제주민주동지회 대표(전교조 제주초대지부장)는 “제주4.3 학살과 여순 학살의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면서 “독재정권 시절에 조작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들 대부분이 재심 청구하고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소 조항만은 개정해서 조작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간에 매듭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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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진보민중을 대표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덕용 4월혁명회 상임의장은 “해방된 지 78년이 됐는데 반공악법 국가보안법, 살인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라면서 “49년인지 50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없으나 논에 아직 벼를 심지 않은 때이고, 국민학교 등교를 하는데 조선옷을 입은 키가 훤칠한 청년과 쪽지머리를 한 그의 부인이 논바닥에 총살을 당해 드러누워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계속해서 “나중에 들으니까 좌익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서에서 남편을 잡아다가 법이고 필요없고, 고추가루 고문을 하고 그랬는데, 본서로 인계한다고 거짓말하고서는 아이들 다니는 길가에서 총살을 하였다.”고 전하면서 “부인은 쪽지머리에 총을 맞아서 피가 이렇게 거꾸러져 있고, 그 젊은 청년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공부가 안됐다.”, “유리창 밖으로 계속 시선만 돌리고 앉아 있었다.”라며 그때의 심정을 토로했다. 

전 의장은 “여러분! 이 살인악법은 미국놈이 존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식민지 땅이 아니면 이 국가보안법은 있을 수가 없으며,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하라고 권유를 하는 법이 아닙니까?”라고 격정적으로 “미군철수, 자주통일”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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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와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문은 김동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와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이날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문정현 신부,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양희철 비전향 장기수,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조헌정 목사,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황금수 선생 등 각계각층 260여명 원로들이 연명 참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정권과 공안기관이 합심하여 간첩단 조작에 여념이 없다. 지난 11월부터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활동 해오고 있는 진보민중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구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적폐 언론들은 정권의 나팔수처럼 공안기관이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 적으며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판 한번 진행되지 않았지만 간첩단의 낙인이 구속자들에게 찍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공안기관, 수구적폐언론이 하나되어 간첩단 조작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외교참사, 인사참사, 민생파탄, 전쟁위기 고조로 인해 집권세력으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틀어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 반민생 반노동 친일 친미 친재벌 개악에 더욱 복무해야 할 정부 여당이 합심하여 지금의 공안정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도 온갖 반인권, 반헌법적인 위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정되는 것이 없다. 간첩을 잡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과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반은 국가보안법이다.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수구 적폐 세력이 정권의 반대자를 숙청하고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목소리를 가로막는데 쓰였던 악법중에 악법이다. 수많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공안기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인권도, 자주국가도, 평화통일도 모두 요원하다.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정권을 연장해온 지난 독재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끝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정권들의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하다. 공안탄압과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파탄과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해체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
 
2023년 3월 8일

빼앗긴 들에는 항쟁의 봄이 온다(민플러스2023/3/8)

기자명 편집국

3월의 대지 위에 매국의 독버섯이 솟아오르고, 새봄의 푸른 하늘에 친일의 미세먼지가 자욱하다.

국권을 짓밟힌 나라의 백성은 길가에 버려진 개만도 못한 신세인가. 대법의 판결로도 얻을 수 없는 배상이고, 95살의 나이에도 받을 수 없는 사과이며, 31년 외로운 저항의 세월로도 외면당하는 서훈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일제강점의 나날에 뼈와 살을 도륙당하고 이제 돌아와 인생의 석양길에 선 촌로들의 그 조그마한 인권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엇에 필요한가.

일제에 유린당해 한 생이 망가진 피해자들도 “우리가 거지냐? 누가 그런 돈 달라고 했나”며 절개를 지키는데, 일본 기업의 범죄를 대신 책임지려는 윤석열 정부를 어찌 일본 정부라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230308항쟁의봄

5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3.1 기념사, 희대의 친일선언이었지만 국민 눈치 보느라 강제동원 문제는 뒤로 미루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염원과 국민의 힘이 연기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일제가 과거의 군국주의 국가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 변했다고 망언할 때 제꺽 알아봤어야 했다.

5분의 짧은 연설이 일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탄인 줄 누가 알았겠나. 따져놓고 보니 굴욕이든, 매국이든, 친일이든, 졸속이든 그것은 윤석열의 신념이었다. 누울 자리가 있어야 발도 뻗을텐데, 이 땅에 인권이 머물 자리, 자주가 설 자리는 없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따로 있었고, 나라를 지키는 백성 따로 있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도망가고 백성은 피를 흘렸다. 박정희가 팔아먹은 식민지 배상을 바로잡은 것은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고, 일그러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온 것은 국민이었다.

그러나 민초들이 선잠을 자고, 오돌오돌 떨며 힘겹게 쌓아놓은 자존의 돌탑이 또다시 짓뭉개져버렸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매국노들은 떵떵거리고 산다.

미래청년기금이라고? 청년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 양금덕 할머니가 강제동원 되었을 때 12살 꽃다운 나이였다. 조선의 꽃다운 청춘들이 일제의 대포밥, 총알받이로 징용당하고, 성노예로 끌려다닌 피눈물의 세월이었다.

일본과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한다고? 지금 일본이 벌이는 일이 반격능력 확보, 군비확충, 군국주의 부활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제일 밑바닥에 한국을 갖다 붙이자는 수작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다시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는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그 전쟁굿판을 짜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 강제동원 ‘제3자변제’ 해법 아닌가? 이 전쟁판에 현재와 미래의 청년들이 또다시 80여 년 전 전쟁 때처럼 다시 끌려나갈 판이다. 그런데 일본 경단련 ‘미래청년기금’이라고? 친일을 하지 못해 환장한 자가 아니고서야 어디 감히 이런 안을 내는가? 국민들을 멍청한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감히 입에나 올릴 안인가.

한때 잠시 그가 고초도 감내하는 정의감에 불타는 칼잡이 검사인줄 알았다. 그가 검찰제일주의자인 줄 알았을 때도 뭐라도 할 줄 알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쳐대니 인권만은 소중이 여길 줄 알았다. 물가대책이 없다고 할 때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다.

부자감세할 때부터 불안했다. 선제타격 일전불사할 때부터 위험스러웠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때려잡을 때 선을 넘기 시작했다.

3월의 그날. 그가 매국노인 줄 너무도 늦게 알았다. 이제 권좌를 틀고 앉았으니 힘 좀 쓰는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다 안다. 길가는 어린애도 다 안다. 그 뒤에 신냉전을 추구하는 미 제국의 마수가 어른거린다는 것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뒷바라지로 집권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 것이 매국의 역사인데, 이 계보를 완벽하게 계승한 것이 윤석열 검찰파시스트 일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3월이다.

국민과 싸우려는 자의 종말을 우리는 안다. 군주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었다. 민심의 노도가 배를 뒤집어 엎는 것이 역사이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쫓겨갔고, 박정희는 총맞아 죽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감옥에 갔고 이명박, 박근혜 역시 철창신세를 졌다. 이제 누구 차례인가.

우리 국민은 어젯날의 국민이 아니다. 빼앗긴 들에는 반드시 항쟁의 봄이 오기 마련이다.

김여정, '한미, 정세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표현수위 조절(통일뉴스2023/3/7)

외무성은 '국제사회, 한미군사연습 즉각 중단 신호 보내야' (전문)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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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부의 활발한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 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9, 20일 담화에서 '대북적대행위에 매사 상응하고 압도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발사는 미군에 달려있다'고 발표한 입장과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수위는 대폭 조절했다.

이날 담화는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김 부부장의 이전 담화에 대해 '북이 태평양에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한 2월 24일 발언이 뒤늦게 [조선일보]를 통해 6일 전언 형식으로 보도된 직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애퀼리노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달 22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과 23일 한·미 '핵우산' 도상 훈련 직후인 24일 하와이에서 주 호놀룰루 총영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김 부부장은 그 발언의 진위는 분명치 않다고 하면서도 '사전경고'한다고 전제하고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뜨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시험발사를 만약 제3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흥미롭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행동규범이 설정되여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경고했다.

"최근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의 메시지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고된 상황에서 '강대강 정면대결' 기조 아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이례적일 정도로 목소리를 낮춘 것이어서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김 부부장의 담화와 함께 보도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의 담화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대외보도실장은 미국의 B-52H 핵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 공군과 올해 다섯번째 연합공중훈련을 벌인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2월에 진행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자행된 이번 련합공중훈련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사용기도가 실전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무력시위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군사적 적대행위의 지체없는 중단'을 강력 요구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데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것으로 담화를 마쳤다.

지난 4일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이 담화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유엔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3월 6일 어느한 남조선괴뢰언론은 지난 2월 24일 미인디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것이라고 발언한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내놓았다.

그가 실지 미군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실언을 하였는지 아니면 괴뢰언론의 상투적인 말장난질인지 그 진위는 알수 없으나 사실유무,리유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경고해두려고 한다.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뜨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시험발사를 만약 제3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흥미롭다.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념두에 두었더라면 자기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엄청나고 미친 망발을 하였는지 깨달을수 있을것이다.

이번에 미인디아태평양사령관이 《한미확장억제수단운용도상훈련》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메쎄지를 준 효과가 있는 《매우 뜻이 깊은》것으로 묘사하였다고 했다는데 우리에게도 미국에 보내주고싶은 메쎄지가 있다.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군사적행동규범이 설정되여있다는점을 상기시킨다.

최근에 간과할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표현들은 의심할바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의 활발한 군사적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는 상시적준비태세에 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3월 7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전문)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계속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오늘 미핵전략폭격기 《B-52》가 3개월만에 조선반도에 또다시 날아들어 남조선과 올해 다섯번째로 되는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은것은 조선반도지역정세를 헤여나기 힘든 구렁텅이로 보다 깊숙이 밀어넣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이다.

지난 2월에 진행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자행된 이번 련합공중훈련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사용기도가 실전수준에서 추진되고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긴장완화와 정세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과 배치되게 화약내짙은 호전적무력시위에만 몰념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꼬리를 물고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도발적군사행동들은 며칠후 개시되는 대규모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인 정세격화의 엄중성을 예고해주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예측불가능한 상황에로 계속 몰아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하고도 우려스러운 무력시위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대치되여있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데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3월 6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3.7.)

우리 민족의 자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상) 대동연구소2023/3/7

우리 민족의 자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상) 

대동연구소(http://blog.livedoor.jp/taedong20050/)에서 전재

국내외 840여개 단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통일뉴스2023/3/7)

기자명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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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840여 단체 대표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노총, 전농 등 745개 단체로 구성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Action One Korea 등 미국 시민사회단체(48개), 후쿠시마일조협회 등 국제시민사회단체(50개)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출범 이후 (한반도)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미가 5년만에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사격을 실시하는 등 “유례없는 긴장이 조성”됐다는 것.

아울러 한·미가 오는 13일부터 역대급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예고한데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840여 국내외 단체 대표자들은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는 데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 충돌 위기를 높일 뿐”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미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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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이들은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파했다.  

‘성명’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 간사가 낭독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이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연합군사연습을 한다고 선포하고 원산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참수훈련’을 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것이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회 아래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최수산나 한국YM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올해(2023년)는 한국전쟁 정전 70년이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오는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분노 폭발한 시민·사회(프레시안2023/3/6)

[현장] 강제동원 해법 규탄 긴급촛불 "삼권분립 무시한 정부 해법, 탄핵감"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굴욕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등 시민·사회가 분노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모인 과거사 대응 시민사회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광장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계묘오적'이라 칭하며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배제한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면서, 지난 1일 '친일외교'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이어 현 정부의 대일외교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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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저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이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해법안 관련자 5인을 을사오적에 빗댄
'계묘오적'이라고 칭하는 선전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앞서 같은 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고,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골자로 담겼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여년 이어온 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굶어 죽어도 이런 돈은 안 받는다"라며 반발했다.

긴급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행된 정부의 해법안을 집중 비판했다.

현장을 찾은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70년 넘는 세월을 정부의 도움도 없이 피눈물 흘리며 쌓아온 성과"라며 "정부는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며 피해자들의 피값을 동의도 없이 (일본에) 갖다 바쳤다"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해법안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실행한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실정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탄핵 소추의 사유"라며 정부 해법안을 강력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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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저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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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저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에 모인 참여자들. ⓒ프레시안(한예섭)

이날 현장에선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윤석열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가 빈번히 연호됐다. 시민들은 "대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박 대표의 말에 "일본 대통령이다"라고,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말에는 "일본 정부다"라고 호응했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경단련)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백희선 대표는 이날 현장을 찾아 "(피해배상 대신) 청년기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좋다고 받겠나" 되물으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묻어난 청년기금을 반길 청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대표는 "방금 대통령실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혔다"라며 "2015년 한일 합의가 체결됐을 때도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와 일본은) 그 트라우마에 계속 벌벌 떨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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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한예섭)

집회 말미에 주최 측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등 과거 친일파 '을사오적'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서민정 국장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며 윤 대통령 등의 사진엔 '강제동원 계묘5적'이라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입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즉각 철회 △군국주의 부활을 전제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반대 △강제동원·성노예 문제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오후엔 국회 본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일을 비롯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광장에서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집회가 진행된 시청광장 동편에는 과거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동원피해자를 형상화한 동상이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