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왜 전면중단해야 하나요?(통일뉴스8/8)

<카드뉴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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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5015’, 그 위험한 파괴 본능(민플러스8/5)

강호석 기자

   미국의 전쟁계획은 '작전계획'과 '개념계획', 그리고 '기능계획'으로 나뉜다.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이란 미국이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war scenario)’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면, 워싱턴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작전계획’에 따라 전투를 개시한다.

   ‘개념계획(Concept Plan, CONPLAN)’이란 미국의 직접적인 이득이 모호한 지역에서 저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전쟁계획이다.

   ‘기능계획(Functional Plan, FUNCPLAN)’이란 안정 유지,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마약퇴치 등에 요구되는 비전투적 군사작전이다.

   미국 해군사령관을 지낸 게리 루이스(Gerry Lewis)가 작성한 ‘작전계획수립(Operational Planning)’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전계획’ 5개, ‘개념계획’ 42개, ‘기능계획’ 13개를 만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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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반도 관련 작전 계획은 ‘50’으로 시작하며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한다. 한반도 작전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전면전(5027), 공중전(5026), 전쟁 예비단계로서의 교란작전(5030), 선제타격(5015) 등이 있다. ‘5027-98’처럼 네 자리 수로 된 작전계획 번호 뒤에 ‘-’로 연결된 두 자리 숫자는 작성·수정된 연도를 가리킨다.

   5028, 5029처럼 개념계획으로 수립됐다가 작전계획으로 넘어 온 사례도 있다.

   Global security 홈페이지에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군사작전이 올라와 있으나 보안을 이유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측도 한반도 작전계획에 대해 존재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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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의 수립년도와 내용 요약

   1976년 시작된 ‘팀 스피릿(Team Spirit)’부터 오는 8월 말 실시 예정인 한미 합동군사훈련까지 모두 바로 이 전쟁 계획에 따라 훈련이 펼쳐진다.

▌작계 5027

1953년 휴전과 동시에 마련된 ‘작전계획 5027’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전면전 계획이다.

1973년 개정판에는 전쟁이 재발하면 B-52 전폭기가 주야로 서울 북방의 북한(조선)군을 공습하는 사이에 미군이 개성을 점령, 9일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전진방어 개념이 포함되었다.

‘5027-92’에는 원산 상륙작전과 평양 진공작전, 그리고 영변 핵시설 타격 계획을 세우고 휴전선 아래 미군 배치계획까지 상세하게 담았다.

미군 69만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전면전 구상이 포함된 ‘5027-98’은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전쟁 기미가 보이면 선제타격하는 공격계획이다.

2년 단위로 개정되던 ‘작전계획 5027’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천명한 ‘부시 독트린’ 발표 후 개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2010년 ‘작전계획 5015’가 나오면서 빛을 잃었다. 그러나 ‘5027’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로는 여전히 유효한 작전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5026

제한적인 공중전(air strike) 계획이다. 전면전(major theater war)을 피하고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내 전략거점을 선별해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1차 핵위기를 계기로 수립되었다.

▌작계 5028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에 대비한 계획으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라고도 한다. 전면적 계획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보안이 요구되어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작계 5029

북한(조선) 붕괴(collapse of N.K.) 대비 작전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1999년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으로 밝힌 ‘작계 5029’는 북한(조선) 난민의 대량 유입 사태 및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 대비, 자연재해 등 구체적인 불안정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작계 5030

북한(조선) 동요(destabilize N.K.) 계획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북의 전쟁수행력을 약화하는 전쟁 예비 단계로서의 북 정권 전복을 시도하는 교란작전이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 의해 2003년 7월 21일 최초로 밝혀졌지만 백악관의 최종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계 5015

‘5027’을 개선한 후속 계획인 ‘작계 5015’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그리고 북한(조선)의 핵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제안되었고, 2015년 8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작계 5015’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작계 5015’는 참수작전 포함된 선제공격 계획

전작권 반환 이후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모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적용하는 ‘작계 5015’는 방어 개념의 ‘5027’과 달리 참수작전까지 포함된 대북 선제공격 계획이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특히 북한(조선)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해 지난달 창설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레인저’(제75레인저연대)의 출범은 ‘작계 5015’의 위험성을 가중한다.

이 때문에 ‘작계 5015’에 따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만다. 규모를 아무리 줄여도 ‘선제공격 참수작전’이라는 군사훈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미군사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작통권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당히 요구하자, “우리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군사작전통제권이 꼭 필요하다”고.

"한미연합군사훈련 결국 강행... 남북관계 끝장내겠다는 건가"(오마이뉴스8/7)

평화통일시민행동 469차 수요평화촛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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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개최된 수요평화촛불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미연합훈련완전중단’ 피켓들 들고 있다.ⓒ 황남순

   8월 중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결국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문재인정부 집권 안에 전시작전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집념으로 축소 실시된다고 한다. 

   이에 평화통일시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5일 저녁 보신각 앞에 모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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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개최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 촉구 수요평화촛불’에서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황남순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정부는 축소된 형태의 지휘소 훈련임을 강조하지만 연합훈련의 공격성이 변한 것은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증원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계획 5015에 의해 실시되는 군사훈련이다"라면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파국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남북관계를 완전하게 끝장낼 수도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한다. 이 얼마나 대북대결적 모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연합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이름만 바꾸어 유지하기로 했으면서 무슨 전시작전권 전환인가?"라고 되물으며 "미래연합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 결국 미국이 여전히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허상일 뿐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만이 평화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8월 4일 성주 소성리에서는 한국의 경찰이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짓밟고 사드기지로 차량들을 진입시켰다. 임시배치라면서 들여놓은 사드는 현재 평택미군기지의 패트리어트와 미국의 MD시스템에 연동시키기 위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사드기지 성주는 미국의 대중국전초기지가 되어 미중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면서 사드 철거를 주장했다.

   또한 "8월 하순부터 하와이 인근 바다에서 실시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함정 두 척이 7월 18일 제주 강정기지를 출항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적극 가담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돌격대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에 무조건 충성하면서 우리의 국익도, 평화도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요평화촛불시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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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개최된 수요평화촛불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과현수막을 들고 있다.ⓒ 황남순

8.15추진위, 10~14일 비상행동..8일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통일뉴스8/7)

이승현 기자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 행동'을 진행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YMCA, YWCA, 흥사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예총, 민예총,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8일 오후 4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에서 4번 게이트 및 한미연합사 출입지역인 3번게이트를 돌아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하는  항의행동'을 개최한다.

   8.15추진위는 이어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4일 밤 9시까지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닷새동안 진행되는 8.15비상행동은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노숙농성과 시국연설 등 24시간 릴레이농성으로 이어진다.

   농성 기간 중 10일 오전에는 8.15추진위의 기자회견, 11일 낮 12시 전국여성연대 집중행동, 12일 저녁 7시 진보당 온라인 정당연설회, 13일 저녁 7시 대학생실천단 미대사관-청와대 행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미국항의행동이 결합된다.

   8.15추진위는 8월 1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특별무대에서 '광복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개최한다.

[사설] 주한미군감축? ‘차라리 나가라’(민플러스8/4)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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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사진 : 뉴시스]

주한미군감축!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다.
한반도 우환거리인 미군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누구에게는 ‘우려’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며, 누구에게는 ‘사기’처럼 들린다. 왜 그럴까?

미국은 지난 29일 주독 미군 3만6천명 중 1만2천명을 줄여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자, 주한미군 감축론은 더욱 힘을 받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30일 존 볼턴과 화상인터뷰까지 해서 "트럼프의 대선 전 주독미군 1/3 철수발표는 한국·일본에 나쁜 신호"라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은 "추측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주한미군 병력 중 6000여명을 당장 감축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은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 지원부대이다. 전투부대는 9개월 순환부대인 육군 2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인데, 미국 본토에서 9개월 단위로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미군이 현재 배치된 기갑여단을 교대하는 순환부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처럼 미군감축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주한미군감축론에 불을 지핀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17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은밀하게 보고했다고 보도하곤, 다음 날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나?’라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을 ‘최악의 국가안보 구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준비된 보도였다.

미국은 삽시간에 난리가 났다.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졌다.
먼저 의회 강경파들이 난리를 피웠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등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감축을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을 요약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감축하면 안된다’는 소리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자들도 한 몫 끼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미군을 빼낸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역시 주한미군감축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 자신이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면 안된다고 규정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까지 통과시켜 놓았다. 한번 입에 문 먹이는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육식동물처럼 미국은 한국의 목줄을 물고 결코 놓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감축론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 주한미군감축론 역시 주한미군유지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불과하다.

우선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이 미국국방전략(NDS)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미국 국익관철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국방전략(NDS)를 수립했다.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수정계획을 담고 있다. 이 전략수정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군사패권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패권전략이다.
이 강대국간 전쟁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미군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미국국방전략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재분배작업을 위해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검토'가 아프리카사령부, 유럽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사령부 등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몇 달 내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서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미대결에 보듯이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게 패권유지를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공식화되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다. 정확히는 부시행정부 시절 2002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공표됐다. 세계 최대 호화시설인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바로 이 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있다. 이전에는 신속기동군의 유연한 편성운용문제였다면,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닌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미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을 겨냥해 인계철선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은 대중국압박을 위하여 재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즉 "주한미군 숫자”보다 “주한미군의 구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정적 배치보다 동적 이동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역량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구도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감축되면 좋을텐데 왜 우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는 것일까.

우선 트럼프가 대선승리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라며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 미국은 50억달러(약 6조170억원)를 요구하다가 지난 3월말 협상실무자들이 13% 인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이 전년 대비 50%가량을 인상한 13억달러(약 1조5644억원)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이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감축이라는 둘 중 하나는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을 우려하는 얼간이들이 있다. 많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마치 국민여론인 것처럼 호도한다. 이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협박’으로 들리고 그래서 협박이 먹힌다. 문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협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협박을 수용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은 또 다른 협박들을 달고 오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단순히 직접적인 주한미군 주둔관련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미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급여 등을 포함하여 항목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중, 대북 한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동맹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고,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다. 즉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감축에 따르는 군사적 공백을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군사파트너로서 메워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다.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논리이다. 사드를 추가배치한다든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든지,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망에 합류해야 한다든지, 남중국해 중미갈등에서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는 하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독미군 감축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유지론”이냐 “주한미군감축론”이냐 하는 논쟁 구도는 허구이다. 그리고 주한미군감축이 가져올 안보공백의 ‘우려’ 역시 허구이다. 여기에 말리면 한국은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유지를 하든, 감축을 하든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일 뿐이다. 한국 민중은 주한미군 유지도 필요없고, 감축도 필요없다. 그냥 나가주면 좋고, 그렇게 있고 싶으면 돈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 그러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을 더 줘야하고,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면 중국과 적이 되어 미국편에 서서 대중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주한미군감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우려하는 미국강경파들도 가증스럽지만, 주한미군감축론으로 방위분담금을 압박하는 트럼프행정부도 뻔뻔하다. ‘주한미군 유지냐 감축이냐’ 라고 쳐놓은 저들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 감축말고, ‘차라리 나가라’라고 말해야 한다.

도쿄도, 조선인학살 추도식 '서약서' 제출요구 철회(오마이뉴스8/4)

지난달 말 방침 바꾸기로 결정... 실행위 "많은 분들이 항의한 성과"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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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도립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들을 추도하기 위한 행사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일본 우익세력들을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도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 주최 측에 대한 서약서 제출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아사히신문>은 도쿄도가 지난 7월 말 추도식이 열리는 공원을 서약서 제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지난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간토 지방에 일어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자 자경단, 경찰, 군인이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당시 언론 등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은 6천여 명에 달한다.

   1974년부터 희생자들을 기리는 실행위원회가 꾸려져 매년 9월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 한켠에 마련된 추도비 앞에서 추도식을 열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같은 시각 같은 공원에서 소위 '위령제'를 열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추도식을 방해했고 작년에는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양측에 서약서 제출 요구한 도쿄도... 항의 잇따르자 방침 철회 

   문제는 공원 관리 주체인 도쿄도가 작년 말 공원사용 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확성기는 최소한의 음량으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관리자가 집회 중지를 지시하면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양측 모두에 요구한 것이다.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는 측과 방해하려는 측을 같이 취급한 것이다.

   실행위는 당연히 '서약서는 집회 운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고, 서약서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명과 성명이 잇따랐다.

   이 신문은 결국 도쿄도가 방침을 바꿔 지난 7월 말 "주의사항을 지켜 행사를 평온하게 치를 의사를 구두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약서 없이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한 간부는 "향후에도 필요하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위는 3일 "도가 서약서 요청을 취하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항의한 성과"라며, 도쿄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언동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올해 추도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를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추도식에는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역대 시장이 모두 추도문을 보내왔으나,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는 "희생자 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지난 2017년부터 보내지 않고 있다.

미 당국자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영향으로 이달 중 축소 실시” (VOA)통일뉴스8/4

이계환 기자

   미국 정부 관리가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축소돼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 관리는 3일 한미연합훈련이 8월 중 예정대로 실시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사전 주의 때문에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8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3월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축소된 형태로 실시됐던 ‘동맹 19-1’ 지휘소연습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한미연합훈련이다.

   한편,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등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이후 축소돼 실시되거나 중단돼 왔다.

망국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우리민족끼리 8/1)

   일제의 조선군대강제해산 113년이 되는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보복의지가 더욱 격앙되고있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의 날조를 계기로 조선인민과 군대안에서 반일감정이 높아가는데 불안을 느낀 일제침략자들은 조선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조선강점을 공고히 하려고 꾀하였다.

   그래서 들고나온것이 바로 군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인듯한 인상을 주려는 《군대정리》였으며 이를 친일매국역적들에게 내려먹인자가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였다.

   이등박문은 1907년 7월 31일밤 조선군대 강제해산을 내용으로 한 황제의 《조칙》(명령)을 날조하여 리완용에게 넘겨주면서 그것을 황제의 명의로 선포하게 하였으며 조선주둔 일본침략군의 우두머리였던 하세가와를 내세워 조선군대해산날자를 8월 1일로 정하고 1차로 서울에 있는 시위보병 5개 대대, 기병대, 포병대, 교정대대를, 2차로 지방에 있는 진위대 8개 대대를, 3차로 헌병대, 려단사령부, 연성학교, 치중대, 홍릉수비대, 군악대를 해산시키기로 하였다.

   8월 1일 날이 밝아오자 서울시내는 일제침략자들의 삼엄한 경계밑에 들어갔으며 하세가와는 아침 8시 서울주둔 조선군대의 부대장 및 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하고 부대해산을 통고하였다. 그리고 장교들로 하여금 도수훈련을 한다고 병사들을 꾀여 해산식장인 훈련원으로 무장없이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훈련원에 빈손으로 모인 조선군대는 절반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이미 원쑤들의 간계를 간파하고 해산식장에 가지 않았다. 이후 시위대 보병 제1련대 1대대장이였던 박성환의 항거자결을 계기로 군인들의 반일감정은 무장폭동으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치렬한 시가전 끝에 일제침략군 100여명을 살상하고 적들의 포위를 뚫고나와 반일의병대에 합류하였다.

   일제의 간계에 넘어가 항쟁대렬에 들어서지 못하였던 애국적군인들도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일제가 주는 더러운 《은사금》을 쥐여뿌리며 반항하였으나 맨손으로 일제야수들의 삼엄한 포위망속에 갇히운채 해산당하고말았다. 하여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조선군대는 중앙군은 물론 지방군까지 모조리 해산되고말았다.

   이렇게 일제는 강도적방법으로 조선을 완전무장해제시키고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우리의 국토를 병탄하였다.

   일제의 조선군대강제해산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로서 실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불법무도의 횡포였다.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조선군대강제해산은 우리 민족에게 총대우에 국권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있으며 군력을 강화해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보호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수 있다는 심각한 피의 교훈을 남기였다.

   한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일본반동들의 조선침략책동이 의연히 계속되고있는 오늘 그날의 교훈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다.

   아베패당은 해마다 《방위백서》라는데서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남조선에 대한 파렴치하고 무지막지한 경제보복을 감행하는가 하면 일본방위상이란자가 사무실에 조선지도를 뻐젓이 걸어놓고 군국주의야망을 숨기지 않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이 과거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반성과 배상은커녕 재침의 개꿈을 꾸며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과거 일제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반국가적범죄행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똑똑히 계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일본은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의지가 무섭게 타오르고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8.15민족자주대회, 이인영 통일부에 요청(민플러스8/3)

강호석 기자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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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8.15추진위 상임대표단이 3일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과 서울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8.15추진위]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 상임대표단이 3일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8.15추진위를 대표해 “민족 민주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깊은 이인영 장관의 취임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가 닫혀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 복원과 남북협력 재개를 위해 통일부가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추진위 상임대표단은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합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며 3,722개 단체가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했음을 상기하며 통일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워킹그룹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며 다만 남북관계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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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추진위는 또한 ‘통일트랙터 전달’ 관련 적극 협력,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의 적극 이행, ‘보건의료협력 문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대북전단 금지 입법 및 냉전시대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15추진위 상임대표단 중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수 여성본부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참석 했다.

7.27 핵보유국 선언과 정전체제의 균열(민플러스7/28)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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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이 7.27 67주년 전승 기념일에 개최된 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특별한 연설을 하였다. 7월 27일은 1953년 북미간 코리아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고, 이날을 북은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른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 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 마디로 67년 되는 북의 전승기념일에 노병대회연설 형식을 빌어 사실상 북이 핵보유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완성선언과 이번 핵보유국 확인선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7년 북은 수소탄 시험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력완성이란 결국 북의 미 본토타격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을 공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북과 비핵화담판에 나섰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 결렬된 북미회담은 결과적으로 북이 핵보유국임을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공인해주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북미간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에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한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67년간 정전체제의 대결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교전당사국인 북미관계는 한쪽은 핵미보유국, 다른 한쪽은 핵보유국의 처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6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북미관계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전략국가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다시 만났다. 미국은 1950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핵보유국으로서 창건된 지 2년 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정전체제 67년 사이에 벌어진 핵공방전에서 결국 미국은 북의 핵보유국의 길을 저지하지 못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과 다시 만난 것이다. 미국은 67년전 전쟁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지만, 67년간 정전체제속의 핵대결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다.

   7.27핵보유국 선언은 미국본토가 전쟁당사국의 핵공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1950년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67년간의 정전체제 속에서 코리아 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 그리고 핵전쟁이 터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미국본토로까지 확대되었고, 미국본토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전쟁훈련의 장도 확장되었다. 미국은 방대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전개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까지 도달하는 북 특유의 미사일 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핵공격이 되었든, 핵공격훈련이 되었든 이제 미국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북미는 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전포고 없이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을 핑계 삼아 언제든지 상호 선제, 기습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제 더 불안해진 것은 미국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북의 핵보유국 합법화전략과 전세계비핵화 전략, 한반도비핵화전략이 단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앞으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영변핵시설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걷어찬 것이 미국이니 북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7.27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 이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은 비핵화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속에서 이미 상호핵군축의 포지션으로 이동했음을 이번 7.27 핵보유국선언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7.27 핵보유국 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주도권은 더욱더 북으로 넘어갈 것이다.
   첫째로 미국이 대북협상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제재문제를 북이 아예 협상탁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변핵이라는 핵 중추시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보려고 한 때 모험적인 대미담판을 시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강력한 협상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은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예 제재속에서 살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고 보면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한 것이 된다. 이제 미국은 북과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둘째로 사실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북에게 이미 빚도 많이 지고 있다. 북이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시험 잠정적 동결조치가 바로 미국이 북에 지고 있는 빚이다. 북은 미국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없거나 무너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유예조치를 철회할 것이고, 북미간에는 심각한 군사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고 현상유지를 위하여 북이 지속하고 있는 각종 신형전략무기 발사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핵미사일) 시험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누적되면 결국 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기정사실화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셋째로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대 조미회담 재개>이다. 즉 조미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낡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조미회담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북이 조미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전략자산반입중단, 남북관계개입방해 중단 등의 조치 등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이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미대화는 일정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남북이 가세하여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번영통일체제로 한반도 질서를 주체적으로 재편해 가는 것이다.
   67년을 끌고온 정전체제는 전쟁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호적대정책을 전제로 한다. 남과북이 민간과 정부영역에서 아무리 화해와 교류,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쳐도 군사영역으로만 가면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다시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색깔론이 재생되는 것은 한반도질서가 전쟁질서,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었고, 남북군사합의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과 여기에 목을 매는 사대굴종정책이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애써 유지해보려고 하는 정전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바로 남측의 한미동맹체제이다. 이것으로 정전체제를 버티고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버팀목을 없애면 미국은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정전체제도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 평화번영통일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조금만 힘을 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공정이 정세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너무 늦고 약하다. 새로운 통일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이번 8.15는 67년의 정전체제를 받쳐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큰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국가 안전 담보'(전문)통일뉴스7/28

제6차 전쟁노병대회 참석...'전쟁노병 뜻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 이룰 것'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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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쟁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전쟁노병대회에서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북이 온갖 역경을 뚫고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되어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 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과 '핵보유국',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대회에 참가한 전쟁노병들과 전체 전쟁 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내고 전사자 및 '중국인민지원군' 희생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유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노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노병 동지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오늘의 새 세대들은 동지들의 넋을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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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위적 핵억제력', '핵보유국',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대회에 참가한 전쟁노병들에게 축하인사를, 전사자 및 중국인민지원군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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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는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 도당위원장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는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 도당 위원장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김 위원장과 함께 최영림·양형섭·태종수·리명수·리용무·오극렬·김시학 등 전쟁노병들이 주석단에 나오고 이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리일환·최휘·최부일·리만건·오수용·조용원·김여정·김영환·박정남·리히용·김정호 등 당과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 그리고 박정천·김정관을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전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9(2020)년 7월 27일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연설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오늘은 7.27입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력사속에 뚜렷이 새겨진 위대한 전승,이 《전승》이라는 말을 외워보며 누구나 가슴벅찬 긍지를 안고 맞이하는 승리의 7.27입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의 명절에 즈음하여 그 위대한 력사를 만들어내신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을 이 대회장에 다시 모시게 된 기쁨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들인 로병동지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일곱돐에 즈음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신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승세대가 흘린 피와 땀,그들이 발휘한 위대한 정신과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이 오늘의 우리 조국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자랑스러운 전승세대인 동지들을 언제나 보고싶고 동지들의 영웅적인 삶을 긍지높이 내세우고 자랑하고싶은것이 우리 당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대회는 전쟁로병동지들의 공적을 후세에 더욱 뚜렷이 전하고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이어 선렬들의 숭고한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0년대에 전승세대가 세운 특출한 위훈과 후대들에게 남긴 정신적재부와 유산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것으로 깊이 간직되고있습니다. 현대력사에서 우리의 7.27이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미는 결코 한 나라와 민족이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인류전쟁사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는 그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과 수천만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조국방위전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후 랭전의 시작과 함께 벌어진 자주력량과 지배세력,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최초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치렬성과 대결의 심각성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습니다. 적아간에 인구와 령토는 물론 무장장비와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공세를 막아내고 우리의 령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였습니다. 7.27은 지난날 약소국,약소민족으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와 인민을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영웅의 나라,영웅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내세우고 지구상에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민족해방혁명의 세찬 폭풍을 안아오게 한 전환적계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7.27이 없었다면 현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자주적인 강국,인민의 나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도 없었을것이며 아시아와 전세계를 저들의 지배권에 두려는 제국주의의 오만한 시도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새 력사를 방향짓게 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는 긍지높은 전통과 재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의 정치구도를 변화시키고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힘차게 추동한 여기에 7.27이 가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의 승리였고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였으며 력사의 퇴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바로 알게 하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한 조국해방전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부모와 형제자매들,귀중한 전우들과 벗들을 앗아가고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딛고 일떠선 전승세대의 전설적인 위훈과 더불어 위대한 조국수호정신,혁명보위정신이 창조되였으며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견인불발성은 우리 인민의 특유의 기질로 공고화되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전승세대는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킨 인민군전사들과 전쟁승리에 모든것을 다 바친 후방의 인민들에 의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한 수령중심의 단결의 정신,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맨손으로도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영웅조선의 기상으로 높이 떨쳐지게 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을 헤쳐온 전승세대를 우리 혁명전통계승의 초석을 마련한 자랑스러운 세대로 높이 내세우며 떠받들고있는것입니다.

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우리의 전승세대는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들이며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전승세대가 모든 분야에서 주력으로 활약했던 시대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가장 눈부신 전진과 비약이 이룩되였으며 전쟁영웅들의 위훈담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평화시기에 나서자란 모든 세대의 자양분으로,혁명적삶과 인생관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전쟁로병동지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고생은 자신들이 도맡아 겪으면서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훌륭한 혁명가,애국자들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들입니다. 우리 당은 동지들과 같은 고결한 후대관,혁명관을 지닌 혁명선배들을 모시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영예로 여기고있으며 전승세대들을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후 근 70년간의 력사는 결코 평화시기라고 할수 없는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의 련속이였으며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일각 가증되였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의지로 우리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력강화의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였으며 저마다 눈앞의 《번영》만을 추구할 때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변했습니다.

전쟁은 넘볼수 있는 상대와만 할수 있는 무력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해마다 맞이하는 7.27이지만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전략적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것입니다.

동지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많은것이 변하였지만 전화의 렬사들,로병동지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새로운 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병동지들의 얼굴에서 그 준엄한 년대에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과 사회주의건설에 한몸바친 잊을수 없는 렬사들의 모습을 다 그려보고있으며 그들앞에 떳떳할수 있게 더욱 분투할 각오를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전쟁로병동지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한것처럼 오늘의 새세대들은 동지들의 넋을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전승의 력사는 위대한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이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는 철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금문자로 새겨주어 누구나 역경속에서도 굴함없는 강의한 투사로,새로운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들로 먼저 간 렬사들앞에,로병동지들앞에 한생을 부끄럼없이 살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락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되여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것입니다.

동지들!

전화의 용사들이 결전의 수많은 낮과 밤들에 그리도 소중히 그려본것은 삼천리강토우에 펼쳐질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이였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렬들이 바라던 강국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하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용기백배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전승세대의 삶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조국번영의 한길에서 승리자로 한생을 빛내여야 합니다.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승전고를 힘차게 울려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용맹한 전투적기질과 숭고한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우리 식 전법에 정통한 일당백의 만능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습니다.

전승의 력사는 리수복,조군실,강호영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의 위훈을 청년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후세에 전하고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을 죽음을 맞받아나아가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들처럼 당과 조국을 먼저 알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할줄 아는 열혈의 충신,견실한 혁명가로 키우겠습니다.

하여 로병동지들이 피흘려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승리라는 우리의 위대한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되도록 할것입니다.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앞으로도 로당익장하여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실것이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근로단체조직들과 전체 인민이 로병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뜻이 정성다해 모시는것을 숭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하고 온갖 성의를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불멸의 위훈은 영원히 우리 후대들의 심장에 뛰는 붉은 피를 더욱 진하게 해줄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세계《최강》을 자처하는 미제와 그 추종무리군대를 무릎꿇게 하고 혹독한 년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로병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분들이 우리곁을 떠나가시였고 여기에 계시는분들마저도 머리우에 흰서리가 내려앉는것을 피하지 못하시는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로병동지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나는 존경하는 전국의 로병동지들이 오래오래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여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위대한 전승 7.27 만세!

(출처-<조선중앙통신> 2020.7.28)

북,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통일뉴스7/26)

“코로나의심 월남도주자 3년만에 분계선 통해 월북”

이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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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긴급소집된 비상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성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25일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알렸다.

   신문은 “전문방역기관에서는 불법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여 악성 비루스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 격리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전 남측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감염자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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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 [사진-노동신문]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데 대하여”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였으며,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책임성과 헌신성을 안고 당중앙의 영도에 충실하고 철저하며 당중앙의 두리(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맞다든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월남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 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토의했다.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방청으로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이 참가했다. 또한 내각, 성, 중앙기관 당, 행정책임일꾼들과 각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도급 지도적 기관 책임일꾼들이 화상회의실들에서 방청으로 참가했다.

(수정: 오전 11시)

“나와라 워킹회의! 지키자 남북합의!”(민플러스7/25)

조혜정 기자

7.25 범국민행동의 날… 8.15추진위, 3722개 단체 시국선언 발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목소리
다음 달 4일 비상시국농성 돌입… 8.15엔 ‘민족자주대회’ 연다

“나와라 워킹회의! 지키자 남북합의!”
“정전(停戰) 질린다! 종전(終戰) 쫌 하자!”
“미국은 종이호랑이, 정부는 쫄지 마라!”
- 남북관계의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계각층 시국선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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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영욱 기자

   남북관계가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1일 발족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

   발족 이후,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 비상시국선언·시국연설·시국행동 등 ‘국민비상행동’을 벌여온 8.15추진위는 25일을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 3722개 단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당초 2000여 개 단체의 시국선언 발표를 예상했으나, 시국선언 참가단체는 3000개 단체를 훌쩍 넘어 총 3722개 단체가 참여했다. 개인 시국선언 참가자도 2만 2374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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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여는말 하는 이창복 8.15추진위 상임대표.

   8.15추진위 상임대표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우리 운동사에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남을 기자회견”이라며 “그만큼 ‘민족자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곤, “시국선언에 참여한 많은 사람의 진정한 바람이 국민들에게 멀리, 깊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를 향해선 “미국은 지금까지 7천만 민족이 한결같이 원하고 염원하는 ‘통일’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면서 “한미워킹그룹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전국 비상시국선언 결과를 보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7월 한 달 동안 광역시도 단위 시국회의와 시국선언 발표는 물론, 전국의 마을, 사업장, 단체는 물론 개인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이어졌다”면서 “남북관계의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크다”며 시국선언의 면면을 소개했다.

   시국선언엔 6.15남측위원회, 흥사단, YMCA,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전여농, 전국빈민연합,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빈민조직 등이 두루 참여했으며, 전국에 흩어져있는 각 부문 단체와 지역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이 쏟아졌다. 노동자 시국선언을 모은 민주노총에선 1854개 사업장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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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무총장은 “지역 풀뿌리 단체, 시민단체 회원모임, 각종 소모임, 정당 분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바람과 요구를 담아 비상시국선언에 동참했다”면서 “통일된 내용에 연명하는 형태가 아닌 각 단체가 자체의 논의를 통해 작성하거나, 개개인의 의견을 모으는 등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시국선언이 이루어진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들엔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엄단”,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반대”와 같은 요구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좋았다! 지금 와서 0%이행이 웬 말이냐”, “국민이 뒷배다, 미국 눈치 보지 말라”는 정부를 향한 비판과 ‘남북합의 이행, 대북정책 전환’의 목소리, 그리고 “남의 나라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내 나라다! 미국의 간섭을 불허한다” 등 미국의 내정간섭과 패권정책 규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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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추진위는 “격화된 남북관계가 잠시 멈춰진 듯하지만 아직 변화된 상황은 없다”면서 비상시국선언으로 모아진 전국 각계각층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 2단계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남북합의를 방해해 온 한미워킹그룹은 여전히 건재하며,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발표 소식은 없다. 통일안보 책임자 일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과 방해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전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곤 그 정책전환의 가늠자는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라고 말했다.

   8.15추진위는 전국에서 모인 시국선언을 청와대와 미국 당국에 전달하고, 대통령과 미국대사, 신임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를 ‘250시간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회견을 마친 단체와 참가자들은 미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대형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쳤다. 현수막 안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 단체와 개인의 이름이 새겨졌고, 대형 레드카드 200장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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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경복궁역으로 이동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로 가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평화의 징검다리’를 놓는 의미의 행동을 펼쳤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단체 이름과 각 시국선언의 주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까지 길게 늘어선 행진대열. 현수막이 ‘평화’로 가는 한 개 한 개의 징검다리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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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범국민행동의 날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강원, 세종충남,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시국 집회, 선전전, 평화대행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이 끝이 아니다. 각계각층 시국선언은 8.15까지 계속된다. 민주노총은 8.15까지 현장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노동자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진보당은 1천 분회 1만 당원 시국선언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8.15추진위는 다음달 15일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을 위한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열고, 미국과 정부를 향한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 시국선언 참여하기 :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 홈페이지(https://www.815jaju.com/)

통일선봉대, “세균부대, 주한미군 필요없다”(민플러스7/24)

정영현 현장기자

200724통선대(지로총)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자통일선봉대(아래 지통대)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창원지역을 누비며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한다.

   올해 지통대는 15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지통대는 24일 출범식을 갖고 진해세균부대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의 내용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또한 24일 저녁에는 창원상남분수광장에서 창원통일문화제를 진행한다. 창원통일문화제에는 일반 시민들도 트롯을 개사해 참여가 가능하며 통일트롯왕을 선정한다. 우천시 노동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0724통선대(지로총)2

   오는 25일에는 세균전 부대가 배치된 진해로 달려간다. 주한미군은 생화학전 대응 관련 운영인력 채용을 공고했으며, 그 중 진해 미해군지원부대가 근무지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한미군은 세균전 부대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부산시민단체는 폭로를 통해 진해에 화생방 무기 방어 수행을 맞는 센토프로그램 지휘소를 운영하는 인력을 모집했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부산항 8부두 기지 현장설명회에서 센토프로그램 배치를 공식 인정했다.

   지통대는 25일 진해 경화시장과 중앙시장에서 2차례 통일행군으로 지역민들을 만나고, 15시에는 ‘미군 진해세균부대 추방 한미워킹그룹 해체 경남대회’를 개최한다.

200724통선대(지로총)3

   지통대는 “남북정상이 통일을 위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사사건건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할 것”이라며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세균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세균전부대를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해 살고 있는 창원에 배치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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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전작권 환수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프레시안7/25)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 연합훈련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해마다 3월과 8월이 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다. 2018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훈련의 규모와 횟수가 대폭 줄었지만 실시할 때마다 북한의 맹렬한 비난은 여전했다.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의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연합훈련은 실시하지 못했고 다음달 연습 역시 최근 미국 본토와 주한미군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7월 8~20일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중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수가 111명으로 늘었다.

   8월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연합 작전계획과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까지 도출하는 데에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환수('전환')를 위하여 한국군의 운용능력(operational capability)을 '검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하여 연합훈련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한국의 군대와 정부와 다수 국민의 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었다.

8월 연합훈련 실시 여부, 향후 남북관계 회복의 시금석 

   지난 6월 초래된 남북관계 파탄의 위기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를 지시하여 파국은 면했다. 남한은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외견상 소강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관하여 연합훈련의 8월 실시 여부가 첫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일 실시한다면 그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는 확실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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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코로나-19 상황과 남북관계 위기 등을 고려한 상식적인 전망은 훈련의 연기 또는 최소 규모 실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의 원인 중 하나이자 남북관계 일반의 발전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연합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약속(연합훈련 중단)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대북 전단살포 이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 연기나 축소가 아니라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이미 연합훈련 없이도 안보와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들을 자주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살펴보자.

연합훈련 없이 가능한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연합 훈련 없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 국력과 국방비, 화력 비교 수치들을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결론이 났는지만 짚어보자.

   1979년 국방백서는 남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 탈냉전기에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남한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을 때 소위 '한국방위의 한국화' 논의가 한미 양국군 사이에서 일어났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구상이었다. 2006년 9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어진 위협의 성격과 준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합훈련을 없애는 대신 한국군 단독의 훈련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군과도 실기동을 함께 하지 않는 지휘소연습(CPX)는 계속할 수 있다. 한국군의 훈련에 미군이 '참관'하여 함께 사후평가를 하고 동맹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도 있다. 

   둘째, 연합훈련 없이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초기운영능력(IOC, 2019년 완료), 완전운영능력(FOC, 2020년 예정), 완전임무능력(FMC) 등을 검증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는 마치 불필요한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파란불 켜는 권한을 사실상 미군의 승인에 해당하는 '검증'에 맡기는 것과 같다. 다른 방식을 근거 없이 배제하고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인질로 삼아 훈련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다. 

   전작권 환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군의 능력과 정부의 의지다. 앞에서 인용한 벨 사령관의 평가는 사실 2009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IOC, FOC, FMC 등의 절차들이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최초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한은 2012년 4월 17일이었고 한국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들이 2009년부터 '전환 추진단'을 이끌며 유사한 절차를 세워 착실히 준비했었다. 스스로 자신감도 얻었고 미군들로부터 높은 평가도 받은 바 있다. 이제 한국군 지도부가 모여 마지막으로 제반 군사적 사안들을 점검한 후 정부에 '보고'하고 미군에 '통보'할 일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연합 훈련 없이도 한미동맹 발전이 가능하다. 분명히 해두자.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미국에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또 분명한 것이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평화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게도 전략적 이익의 측면에서 마찬가지다. 지난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짐짓 심각한 우려를 담은 후속 언론보도가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미국은 한국에 으름장을 놓아 패닉을 조성하고 주한미군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확대하려는 것 이상이 아니다. 

   연합훈련은 군사용어로 '작전적 수준(operational level)'의 군사활동이다. 그 아래에 교전이나 전투와 같은 전술적tactical) 수준이 있고 그 위에 전쟁의 억제나 수행과 같은 전략적(strategic) 수준이 있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전작권을 완전하게 환수한다면 한미동맹은 당연히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탈냉전기부터 제기되어 그동안 '전략동맹' '가치동맹' '포괄적 동맹' 등의 개념이 나왔다.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과감히 중단하고 '한미전략대화'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증진, 협력안보와 위기관리, 인도주의 활동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전략 목표를 위한 '연합훈련'을 시도해 봄직하다. 30년간 '줄기차게' 추구해 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이제 실천할 때다. 

* 이 글은 7월 22일 <매일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보완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으름장? 트럼프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오마이뉴스7/19)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주한미군 감축설과 미국의 세계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3만5천 명 중 9500명을 감축할 거라는 소식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전해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소식이 1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됐다.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될 때마다 한국 보수파와 보수 언론은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 그룹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사회 전체가 이성적 태도를 공유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양국의 현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반응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는 양상이 출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 사회가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이것이다.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트럼프에게 자주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므로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기 마련이다. 트럼프도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기본적인 세계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도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세계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주례 오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이 약의 평판이 좋고 추가적 안전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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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가 '넘을 수 없는 선'과 '넘을 수 있는 선' 사이의 공백이 트럼프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전략적 변화의 최대치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서도 이 최대치를 벗어나는 조치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도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은 미국 세계전략의 중심축이 이미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인도양 및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차단하고자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은 그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8년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국력을 한껏 과시하며 미국을 맹추격한 데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런 전략 수정의 결과로, 트럼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대(對)중국 견제의 비중을 한층 높였다. 2011년부터 가동된 이 전략에는 아시아·태평양 미군의 비중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타 지역보다 아시아·태평양에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만큼 미국에 두려움을 준 국가는 없었다. 푸틴의 러시아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중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미국이 해외 미군을 감축한다 해도, 여타 지역 미군보다 아시아 미군을 덜 철군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년 1월 25일자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판 기사 '에스퍼, 올해 미군 재배치 시사'는 "에스퍼 장관이 미군 병력 재배치를 통해 아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다른 해외 지역에 주둔한 병력은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것 역시 '전 세계 미군을 전반적으로 감축하되, 아시아 미군의 비중을 여타 지역 미군의 비중보다 높인다'는 미국의 방침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감축을 추진 중인 주독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요한 군대다. 주독미군은 유럽 미군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략적 거점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홈페이지에 실린 대서양안보 전문가 알렉산더 럭의 6월 29일자 기고문 '주독미군 철수의 의미(The Implication of Withdrawing American Troops from Germany)'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오늘날 주독미군은 유럽 미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중요한 존재다.

   위 기고문에도 설명됐듯이, 지금 독일에는 유럽 전역 7곳 중에서 5곳의 주요 미군 기지가 배치돼 있다. 또 11개의 전 세계 미군 통합전투사령부 중에서 2곳이 이곳에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EUCOM)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가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 주둔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미군을 대폭 철군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시아 이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미군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이 '넘을 수 없는 선'을 트럼프가 임의로 건드릴 수는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고자 할 때도 트럼프는 이것이 아시아 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의 '넘을 수 있는 선'
 
   미군의 축이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이 '넘을 수 없는 선'이라면,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축소할지 말지는 트럼프가 '넘을 수 있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미국인들의 부담이나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으므로, 세계경찰 역할의 축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3일 트럼프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며 "미군의 임무는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경찰 역할 축소에 미국 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한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과 반드시 병존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계경찰 역할 축소'와 외견상 충돌하는 것 같은 현상이 트럼프 집권기에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가 발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들이 그 같은 외형상의 상충을 낳고 있다.

   올 2월 <일감법학> 제45호에 실린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문예찬 학생의 공동 논문 '미국 대통령 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2017.1~2019.12) 서명한 행정명령은 137건에 이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기간 동안 108건, 부시 대통령이 126건을 서명한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미국 국내 정치의 대내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대외적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이란·베네수엘라·니카라과·터키·말리 등을 겨냥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포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외국 문제를 둘러싼 행정명령이 트럼프 시대에도 많이 나오는 현상을 보노라면,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트럼프가 말로는 세계경찰 역할의 축소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팽창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세계경찰 역할의 축소와 충돌하지 않는다. 위의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 트럼프는 역할의 축소를 외치면서도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적에 대해서는 주저 않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찰 '완장'을 떼내더라도, 미국 안보를 위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최강대국이 된 뒤로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외교적·경제적·군사적 목표를 추구했다. 이로 인해 지구촌 여기저기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세계경찰 역할을 축소한다 해도 곳곳에 널려 있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란·베네수엘라·니카라과·터키 등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계경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계경찰 역할로부터 순조롭게 이탈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다.

200719주한미군훈련
▲지난 2018년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살펴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군사전략의 축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미국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공세적이라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동맹국은 인도·일본·호주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주일미군의 위상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 견제에 유용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되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카드 하나가 사라진다. 이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하면 대중국 견제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미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해 서태평양 북부에서 미국이 북한·중국에 밀리게 되면, 1898년 이래 미국을 지탱해온 안보 구도 중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 미국은 1886년에 인디언과의 전쟁을 끝낸 뒤부터 시야를 서쪽으로 돌렸다. 1898년부터 하와이 등의 태평양 주요 섬들을 장악함으로써 태평양을 서쪽 방어막으로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필리핀에 동아시아 기지를 만들며 영향력을 강화했다. 그런 기초 위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갑작스런 대규모 군대 감축으로 서태평양 북부 전선이 흔들리면, 100년 이상 유지돼온 이 틀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세계경찰 역할의 축소를 외치며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한다 해도, 그것이 완전 철수나 대폭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수파 및 보수 언론의 움직임에 동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면, 한국에 군사무기를 팔려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국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유출된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낮아지게 된다.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과도한 민감 반응이 한국에 득보다는 실이 되기가 쉽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앞, 78개 청년학생단체들이 남북관계 위기극복 남북합의 이행촉구 비상시국선언을 발표(7/24)

남북관계 위기극복 · 남북합의 이행촉구 청년학생 비상시국선언
200724청학 기자회견1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불거진 남북관계 경색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까지 이어졌다. 북의 군사조치 보류로 잠시 숨은 돌렸으나 태풍의 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불안한 고요가 지속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에는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희망이 가득했으나 소중한 남북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암흑에 빠져있다.
   위기의 원인은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고 무기증강을 멈추지 않았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상호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자주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과의 협의나 승인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과 북의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무기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24청학 기자회견2200724청학 기자회견3⇒ 200724청학 기자회견4

   더 이상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 우리민족이 고통 받을 수는 없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지금의 비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통해 남북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 대북전단살포행위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민족자주 원칙아래 남북합의 이행하라!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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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의길 비상시국선언문(7/21)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고 친일세력 비호와 친미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분단체제를 유지 강화해 왔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미간의 총성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2018년, 남북의 정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가자고 온 겨레앞에 선언했다. 또한 6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싱가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 약속했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선언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미국의 집요한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 남북간의 합의 이행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의 긴장과 대결로 후퇴했다. 
   미국 또한 싱가폴에서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더욱 철저하고 집요하게 남북간의 대화를 막고 기본적인 협력조차 방해하고 있다. 마치 대한제국 말기 일제 통감부가 다시 나타난 듯하다. 도대체 식민국가가 아닌 다음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민족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제는 미국만을 위한 한미공조는 그만두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공조를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탈퇴하고 남북워킹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의 힘을 믿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평화와 통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이 하나, 둘 광장을 밝히고 있다. 분단을 숙주로 기생하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잔재와 무분별한 친미사대주의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려는 적폐세력의 청산을 위한 촛불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통일의길은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동무가 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20. 7. 21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지도(통일뉴스7/19)

주요 지휘성원들 교체..비공개회의서 ‘전쟁억제력 강화’ 논의

이광길 기자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알렸다.

   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고 밝혔다. 

   누가 어떤 직책에서 해임되고, 또 누가 발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급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일군들과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통신은 이어 “조선반도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토의결정된 핵심과업들을 집행시키기 위한 여러 명령서들”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한 바 있다.

남북관계 위기 극복 ‘비상시국선언’ 온·오프라인 확산(민플러스7/17)

조혜정 기자

[사진] 각계각층 온라인 시국선언

   남북관계가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각계 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세종, 광주, 경남, 울산, 부산 등 각 지역 단체들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비롯해 오프라인 시국선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 이행” 등의 목소리가 담긴 시국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1일 발족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 홈페이지엔 평화통일시민단체 중앙본부의 시국선언은 물론, 각 지역본부 조직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청년·여성·종교·진보정당 등이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 회원, 당원 등이 삼삼오오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8.15추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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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계각층 시국선언. [사진 : 8.15추진위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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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700여 개 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전국 2000여 개 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8.15추진위는 각계각층 시국선언을 모아 향후 청와대와 통일부, 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20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8.15추진위는 오후 3시엔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범국민행동의 날을 벌인다. 미 대사관을 향한 항의 퍼포먼스와 시국선언 현수막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다.

   더 많은 시국선언은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 홈페이지(https://www.815ja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가 가능하다.(https://www.815jaju.com/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