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12/10)

  지난 11월 29일 미국은 우리 나라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 무슨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회계년도 특정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지정하는 대통령결정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 6월 28일 미국무성이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통해 해당 나라들을 《인신매매감시대상국》으로 재분류한데 따른 행정적후속절차라고 한다.
  미국은 2000년에 이른바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라는것을 조작한 이후 해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인신매매》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붙여 인도주의적목적을 제외한 모든 교류, 지원활동을 금지시키고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대통령결정문이라는것을 통해 또다시 우리 나라를 《인신매매국》으로 매도하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이다.
  미국이 떠드는 그 무슨 《인신매매》라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날조품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수백년전부터 흑인사냥, 노예무역으로 살쪄왔으며 오늘도 온갖 사회악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인권범죄국인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 제재압박소동에 광분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편견, 뿌리깊은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릴수록 저들의 반인륜적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보일뿐이다.
  앞에서는 두 나라간의 적대와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행태는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다 깨여져나간 대조선《인권》북통을 아무리 두드려대야 망신밖에 당할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진광)

동맹의 존재 이유를 묻다 (민플러스12/11)

[쿼바디스, 한미동맹](9)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미 삼각관계
장창준 정치학박사

누구를 위한 속도 조절론인가: 체념적, 소극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속도 조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할 때마다 미국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현장조사가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보리의 승인은 결국 미국의 승인이다.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대북 정책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현장조사에 대한 면제라는 데 주목하여 그 의미를 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강도 높은 속도조절 요구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전진 역시 큰 변화이다. 남북관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평가절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를 마치 상수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통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는 ‘남측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도조절론은 병행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남측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념이 지배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결과라고 해야할 것이다. 사소한 데서라도 미국과 어긋난 정책이 나오는 순간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그 후과는 한국이 뒤집어 쓴다는 체념적, 소극적 사고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속도조절론도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측의 대북정책’ 속도에 따라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 속도에 맞춰 북미관계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은 정반대의 속도조절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5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2차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꺼져가던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지 않았던가.

  9월 평양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까지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가 뻗쳤을 때 이것을 돌파한 것은 9월5일 대통령 특사의 파견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었다.

  남북관계의 속도에 북미관계가 따라오는 새로운 속도조절론이 등장한 것이다. 북미관계에 남북관계의 속도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역(逆)의 속도조절론’이라고 한다면, 2018년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양상을 ‘순(順)의 속도조절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의 속도조절론’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로 늦춰졌으니 서울 정상회담 역시 늦춰져야 한다는 논리 말이다. ‘역의 속도조절론’은 동맹의 논리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순의 속도조절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순의 속도조절론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을 때 서울 정상회담이 빠르게 개최될 수 있고, 한미동맹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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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허버드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9.24. [사진 : 뉴시스]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과 북한(조선)의 핵개발

  흔히들 북핵 문제라고 하지만 한반도 핵문제가 정확한 명칭이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북한(조선)의 핵개발로 촉발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량보복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미국은 핵무기의 전방 배치를 필요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에도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인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의 핵무기 배치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교전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1953년의 정전협정은 군사인력과 물자(무기 포함)의 1대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정전협정 13조ㄹ항). 즉 하나의 무기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무기를 빼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핵무기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미국이 정전협정 13조ㄹ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이유이다. 그렇게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 미국은 핵무기를 정점에 두는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해갔다.

  미국의 북핵을 문제삼은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영변 지역의 핵활동을 플루토늄 생산 목적으로 규정하면서부터였다. 핵개발 의혹으로 시작되었던 문제가 지금은 북한(조선)이 핵과 ICBM을 가진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핵문제는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 북한(조선)은 왜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북한(조선)은 혁명전통을 자랑한다. 북한(조선) 헌법 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이 바로 혁명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전통은 주체와 자력갱생으로 구체화되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고수되었다. 외교안보에서의 혁명전통은 미국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자신의 힘으로 안보를 지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조선)이 핵을 개발한 이유를 혁명전통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일성 주석이 “미국 사람들은 코트를 벗으라 하고, 셔츠를 벗으라 하고 바지까지 벗으라고 한다. 종국에 가서는 발가벗기려고 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전쟁을 걸어오려면 전쟁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 용어로 억지(抑止)와 보복공격이라는 개념이 있다. 억지는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상대방의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념시키는 수단은 보복공격 능력이다. 즉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보복공격하겠다”는 능력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나를 공격하려는 상대방의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보복공격 능력의 유무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복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면 공격하기 어려운 반면 보복공격 능력이 없으면 공격당하기 십상이다. 보복공격 능력을 갖춘 강대국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전에서 보복공격 능력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폭발 장치인 핵탄두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조선)은 2017년 세 차례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보복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안보영역에서 북한(조선)의 혁명전통은 보복공격 능력을 확보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억지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만약 북한(조선)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정상화되며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위협받아왔던 근원에는 북한(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동맹은 없었다: 동맹의 존재 이유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가 해결되어야 한반도 핵문제도, 북핵도 해결된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심화시키는 방향이었다.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표방했다. 대북정책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미국 중심의 대북정책이 지배했다. 동맹의 설자리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동맹 논리를 명분 삼아 대북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있었을 뿐이다.김영삼 정부 시기 핵문제 해결에서 한미동맹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순의 속도조절론’을 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역의 속도조절론’을 요구했다. 그것이 대북정책을 지배했다. 미국의 힘은 강력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은 부시 정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몇 개월 남겨놓고서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의 동력은 살아날 수 없었다. 미국이 요구했던 ‘역의 속도조절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화해협력정책을 방해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순’이건, ‘역’이건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조선) 붕괴에 대해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고, 적대적 대북정책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동맹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맹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동맹의 목적은 전쟁을 막는 데 있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그같은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적대가 지배하는 북미 대결 구조에서 한미동맹은 상호간에 적대를 심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대와 대결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때 한미동맹은 미국의 속도조절론, 즉 ‘역의 속도조절론’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개입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북한(조선)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강압적 장치로 작동했다. 동맹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정부는 북한(조선) 대신 미국을 선택해야 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한미동맹, 한계선에 이르다

  ‘역의 속도조절론’은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순의 속도조절론’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미국의 속도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에 미국이 맞춰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역의 속도조절론’과 ‘순의 속도조절론’은 화합할 수 없는 상극이다.

  한미동맹은 ‘역의 속도조절론’을 강요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한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이제 한계선에 다다랐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2017년의 한반도 ICBM 위기는 한계선에 이른 한미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장창준 정치학박사

북, “철도 현대화는 김정은의 의지”(통일뉴스12/11)

조정훈 기자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철도 현대화사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의지라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 웹 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11일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어’라는 제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 철도 현대화라고 밝혔다.

  사이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1월 초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며 철도 현대화사업을 다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5년 7월 같은 공장을 찾아, “결정적으로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며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밀어주겠다”고 강조했다는 것.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 남북 철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일절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글이어서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을 공동조사했으며,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을 공동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북측과 협의 중이다.

남북,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순탄’(통일뉴스12/11)

오는 12일 두만강역 도착..연내 착공식 협의 중
조정훈 기자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은 오는 12일 동해선 끝자락인 두만강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의선 남북공동조사단이 황해북도 계정역과 황해북도 금천역 구간에 있는 갈현터널을 살펴보는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은 오는 12일 동해선 끝자락인 두만강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진행한 뒤, 착공식을 연내 연다는 입장에서 북측과 협의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동해선 철도 공동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단은 함경남도에 도착했다. 예정대로 가고 있다. 12일 두만강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지난 8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버스를 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이후 북측 CIQ에서 북측 차량에 탑승, 강원도 고성군 남애리에서 안변역까지 현장을 조사했다.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의 구간은 북측의 요청으로 버스를 타고 둘러봤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안변역에 정차 중이던 조사열차를 타고 출발, 원산역을 거쳐 고원역을 조사했다. 그리고 함경남도 현흥역에 도착해 하루를 묵었다. 조사열차는 12일 동해선 종착역인 두만강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인 금강산역-두만강역까지 약 800km를 조사한 남측 공동조사단은 안변역으로 돌아와 다시 버스를 타고 17일에 돌아온다. 조사열차는 안변역에서 평양을 거쳐 개성역으로 온다. 개성역에서는 남측 기관차가 남측 조사열차 6량을 이끌고 서울로 내려온다.

정부,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완료되면 연내 착공식 추진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종료되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지난 10월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른 것.

  하지만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는 일정도 잡히지 않아, 연내 착공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데 반면, 도로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은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도로를 공동조사했지만, 동해선 공동조사는 날짜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날짜만 확정되면 약 8일 만에 동해선 도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을 하면, 철도.도로 현지조사 다 끝내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라며 “동해선 도로를 조사하고 착공식을 하려고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공동조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지난달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를 열었지만,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날짜를 잡지 못했다. 정부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마치는 데로 연내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정부는 연내 착공식을 위해 미국 등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철도 공동조사만 면제를 승인했기 때문에, 착공식과 본격적인 공사는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도 미국 등과 협의 중”이라며 “북측과도 연내 착공식을 협의 중이다.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공식은 본격적인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판문점역, 개성역, 도라산역 등에서 착공식이 열릴 것이라는 데 대해 그는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착공식과 별개로 필요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제 공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룩해나가야 한다(우리민족끼리 12/10)

  오늘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이 땅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고있으며 북남사이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락관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마련되고있다.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조선반도정세의 완화흐름은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민족공동의 노력이 가져온 경이적인 화폭이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면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룩해나가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좋은 합의들이 이룩됨으로써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가 마침내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훌륭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다.

  민족자주의 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만들지만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험난한 투쟁속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진리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둘로 갈라졌으며 외세의 방해책동때문에 오늘까지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되고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더우기 민족분렬의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백해무익하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리행해나가려는 겨레의 앙양된 열의를 하나로 합쳐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민족의 기상은 더욱 높이 떨쳐질것이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한데 뭉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이 있으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번영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어떤 외풍과 역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반도 분단사 최초, 北 GP 직접 가서 검증한다(오마이뉴스12/6)

국방부 "국제군비통제에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 평가
이재호 기자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의 시범 파괴를 마무리한 가운데, 양측은 이를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월 12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검증을 위해 남북은 하나의 감시 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할 예정이며, 각 검증반의 총괄은 대령급 인사가 맡게 된다. 

  남북의 검증반은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 지점에서 만난 뒤 상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철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남북은 검증반의 상호 방문을 위해 남북에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통로를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 차관은 이번 검증에 대해 "남북 군사 당국은 협의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최전방 감시 초소의 철수 및 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군사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차관은 "남북 현역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결정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측 각각 11개의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중 남북 각각 10개의 GP는 지난 11월 30일 파괴를 완료했으며, 1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한 상태에서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다.

“남북, 연내 철도 착공식 공감대”(통일뉴그12/5)

5일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 귀환..조사열차는 원산으로
도라산=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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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이날 오후 5시 28분경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사진-도라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연내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간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마친 남측 공동조사단이 5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왔다. 조사열차는 동해선 구간 조사를 위해 평양에서 원산으로 향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이날 오후 5시 28분경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양에서 북측 차량으로 북측 CIQ로 내려왔으며, 북측 CIQ부터 남측 CIQ까지는 남측 버스를 이용했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경의선 북측구간을 조사하고 온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은 철도 현대화 사업 연내 착공식에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착공식과 관련) 크게 발언한 것은 없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 착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연내 착공식을) 해야겠다. 서로 공감대를 같이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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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공동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5일 오후 귀환하면서 경의선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도라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조사에 이어 동해선 조사를 마치는 데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11월 말~12월 초 착공식에 합의했지만, 공동조사 일정이 늦어져 연내 착공식으로 협의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착공식’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착수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5일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2018 통일공감포럼’ 특강에서 “연내 착공식까지 개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사업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 남과 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협력하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열차는 원산으로..오는 8일부터 10일간 동해선 공동조사

  경의선 북측구간 남북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을 직접 열차를 타고 달리며 조사를 진행했다. 북측 기관차가 남측 조사열차 6량과 북측 조사열차 5량을 연결해 운행했다.

  조사결과,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은 “철도는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나아진 건 없고 썩 더 나빠진 것은 없다”며 “유관기관이나 전문가가 합동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경의선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등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인 것은 향후 추가조사나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돈 남측 공동조사단장은 “북측이 이번 조사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다”며 “6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약된 범위 내에서 현지 공동조사단이 내실있게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노반이라든지 터널, 교량, 구조물과 철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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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남북공동조사단이 황해북도 계정역과 황해북도 금천역 구간에 있는 갈현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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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조사단이 황해북도 금천역과 황해북도 한포역 사이 룡진강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룡진강은 임진강 위쪽으로 태백산성 근처를 흐르는 강이다. [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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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조사단이 룡진강 교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번 공동조사에는 남북 각각 28명, 총 56명이 함께했다. 북측은 식당칸을 운영해 남측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조사열차는 시속 20~60km로 달렸다고 남측 공동조사단은 밝혔다. 경의선 북측구간 중 개성-평양 구간은 느렸지만, 평양-신의주 구간은 국제열차가 다녀서인지 다소 속도가 빨랐다는 전언이다.

  경의선 북측구간에는 위험한 곳도 있었다. 청천강을 지날 때 비가 왔는데, 800m의 교량을 미끄러운 가운데, 남북 공동조사단이 함께 걸어갔다는 것. “다 같이 걸어가면서 교량을 상세하게 위아래를 볼 수 있는데, 서로 논의하면서 걸어간 게 가장 어려웠다”고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이 말했다.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이 돌아온 날, 조사열차는 평양 인근 택암역에서 평원선을 따라 안변역으로 향했다. 동해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오는 8일 버스를 타고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를 둘러본 뒤,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동해선 조사구간은 금강산-두만강 약 800km이다.

  동해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경의선 조사단과 별개로 구성된다. 북측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단은 변하지 않는다.

  박상돈 남측 공동단장은 “북측도 이번 현지 공동조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며 “11년 만에 조사이다 보니 처음에는 협의할 부분이 많았는데, 동해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 “북, 긴급성 측면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민틀러스12/5)

지난 1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토론회 연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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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에서 열린 연례국가안보토론회에서 연설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각) 대미 위협이 가장 긴박한 나라로 북한(조선)을 꼽았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에서 개최된 연례 국가안보 토론회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조선) 중 어느 국가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긴급성 측면에서 북한(조선)이 중국, 러시아보다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그는 “그래서 유엔이 만장일치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들을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만장일치 투표를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고 묻곤 “대북 제재 결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그만큼 북한(조선) 문제가 긴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3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조선)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일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이란의 위협과 북한(조선)의 위협 정도를 비교한다면, 이란의 위협은 아직 지역적 차원이지만 북한(조선)의 위협은 세계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힘(Power), 긴급성(Urgency), 의지(Will) 등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면서, 힘(Power)의 측면에선 러시아, 의지(Will) 면에선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북, 남, 해외 공동 사진전 《평양이 온다》/조선신보사 대표단이 참가 (조선신보12/4)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선언》의 리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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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꾸러진 사진전시장에서

【서울발 리영덕, 한현주기자】조선신보사, 남조선의 인터네트매체 《민플러스》, 조선6.15편집사가 주관하는 북, 남, 해외공동사진전《평양이 온다》(주최-공동사진전 추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2월 3일에 개막, 5일까지 남조선 서울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진행된다. 북과 남, 해외의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사진전을 조직하는것은 력사상 처음되는 일이다. 공동사진전은 앞으로 울산, 대전, 전주시 등의 도시들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서울특별시,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서울신문》 등이 후원하였다.

  공동사진전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운동과 김정은원수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직되였다. 특히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이 북에 대하여 바로 알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조선신보사와 《민플러스》는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올해 8월 도꾜에서 Web통일평론과 함께 공동토론회 《4.27판문점선언시대와 우리의 역할》(후원-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을 진행한바 있다.

  3일 서울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개막식에서는 극단《경험과 상상》의 퍼포먼스가 진행된 다음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민플러스》와 조선신보사의 대표들이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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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하는 민플러스 조헌정리사장

  《민플러스》 조헌정리사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통일인사들의 아픔과 헌신, 기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가 남측시민들이 북측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는, 북측을 바로 아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의 마음속의 장벽을 허무는 화해의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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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하는 본사 최관익주필

  조선신보사 최관익주필은 공동사진전이 현실로 된것은 북남수뇌분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열어주시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격동된 정세의 흐름을 다시는 되돌려세울수 없는것으로 하자면 북과 남, 해외가 서로 선입견을 버리고 존중하며 온 민족의 리익의 견지에서 함께 생각하고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은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력사까지 바꾸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약 한달전에 북과 남의 민화협이 금강산에서 10년만에 대규모상봉행사를 가진데 대하여 언급하고 래년에는 남북민간교류가 질량적으로 획기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천도교 리정희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회장, 민중당 김종훈국회의원(원내대표)들이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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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된 사진에 대해 해설하는 본사 로금순기자

  개막식에 이어 조선신보사 사진부 로금순부부장이 참가자들에게 전시된 사진들에 대해 해설하였다.

  사진전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평양은 건설중》, 《평양의 생활》, 《그리고 미래》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면모를 일신한 평양의 현대적거리들과 인민들의 생활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108장의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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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돌아보는 참가자들

  서울시내의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27살)은 전시된 사진들을 보니 《남북의 차이가 생각한보다 없다는것을 느꼈고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신기한 느낌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남북정상간의 만남뿐만아니라 이제는 시민들까지 이어지는 통일의 흐름을 만들어 꼭 이땅에 평화가 오면 좋겠다. 사진전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것을 느끼는 특별한 공간이였다.》고 감상을 이야기하였다.

  서울시내에 사는 김현주씨(40대)는 SNS를 통해 사진전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놀고있는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모습들은 연출할수는 없다. 생활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측에서는 편향된 보도때문에 북측에 대한 흐린 인상을 가지기 마련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전을 찾아와서 진실을 보아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서울시가 환영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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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사 대표단을 환영하는 오찬이 서울시내의 호텔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서울시내의 호텔에서 조선신보사 대표단을 위하여 서울시가 준비한 환영오찬이 진행되였다. 여기에 서울시 진성준부시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수석대변인 등이 참가하였다.

  진성준부시장은 《남북정상들이 3번씩이나 만났는데 정착교류와 왕래는 못하고있다. 그런 속에서 때마침 〈평양이 온다〉는 사진전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였으니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래년 서울시에서 100번째가 되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앞으로 서울과 평양의 체육대회에 축하사절단이 오가며 함께 시범경기나 친선경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첫걸음과 같은 사진전을 계기로 교류와 왕래, 협력을 더 다방면적으로, 더 왕성하게 벌리기 위하여 서울시도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수석대변인은 《지난 9여년동안 남측사회에서 보수정권이 분단교육과 랭전교육을 시키다보니 실제로 10대 또는 20대 청년들의 민족문제에 대한 의식이 보수적이다.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이번 사진전과 같은 사회문화교류가 호상리해를 깊이는데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작은 줄기가 모아서 큰 하천과 바다를 이루는것처럼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통일렬차》(조선신보 메아리12/3)

《통일렬차 달린다》(박산운 작사, 모영일 작곡, 1962년)의 곡조에 맞추어 《통일렬차》가 회장을 누비는 모습은 동포사회에서 흔한 모습으로 되였다. 결혼식장에서, 뜻깊은 연회장에서 동포들은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서로 어깨겯고 회장을 달리고 또 달린다.

◆가사에는 평양역을 떠나는 부산행, 호남행 렬차가 기적소리 드높이 남녘을 달려가는 모습을 그렸다. 통일렬차를 타고 남으로, 북으로 달리고싶은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노래가 나온 후 반세기가 넘도록 그 숙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어느덧 세말을 맞아 력사에 길이 새겨질 격동의 해 2018년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과 남의 접촉, 회담이 빈번히 벌어지는 속에서 11월 30일에는 북남철도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 28명을 태운 남측 조사렬차가 서울에서 도라산을 거쳐 북녘으로 향했다고 한다.

◆렬차에는 《서울-신의주》라는 표시판이 나붙었다. 총 18일, 경의선과 동해선 2천 600㎞를 달린다. 아직은 조사단계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다녀본바가 있는 공화국의 어느 지역을 달리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흐뭇하기만 하다.

◆통일은 아득히 먼곳에 있는것이 아니라 북남의 뜨거운 상봉과 화해협력으로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있다. 서울에서 평양행차표를 구하고 평양에서 서울행차표를 구하여 너도나도 희희락락 삼천리를 오가는 날을 그려본다. 아직은 통일을 아니꼽게 생각하는 세력의 준동도 있을것이지만 하나된 겨레의 억센 힘을 싣고 달리는 《통일렬차》는 통일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내달릴것이다. (성)

파쑈악법의 철페는 시대의 요구(로동신문 정세론해설 12/2)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였다.1948년 12월 1일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된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쳤다.특히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범죄시하면서 그것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북남관계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였다.그로 하여 《보안법》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 자유,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말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모든 악법을 릉가한다.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보안법》은 《정권안보》의 도구로 적극 악용되여왔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권력유지와 집권안보의 기본수단으로 써먹은 력대 독재《정권》들의 파쑈적망동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에는 항시적인 폭압분위기가 조성되였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안법》은 자기의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냈다.
  파쑈광들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모조리 《리적단체》, 《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면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과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를 박탈한 사건, 《자주민보》페간소동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정권》을 유지하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여온 보수패당의 파쑈적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 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보안법》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투옥되고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였으며 나중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보안법》의 철페는 시대적과제이며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북남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선 현정세를 반영하여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론의해야 한다.》, 《대결시대의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암흑시대의 녹쓴 칼이며 력사의 페기물이다.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보안법》이 북남관계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느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페기는 물론 개정조차 할수 없다.》고 뻗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보안법》을 한사코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잔명을 유지하고 긴장완화와 평 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다.이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파쑈암흑시대, 대결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철페되여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리게 된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낡은 시대에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것이 당연한 리치이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거기에 발목이 묶여 북남관계문제에서도 움직이기 힘들게 되여있다.《보안법》의 철페는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요구이며 남조선민심의 지향이다.이것을 명심하고 《보안법》을 철페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제명을 다 산 《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파쑈악법을 보수패당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심철영)

《旭日旗》문제(조선신보 메아리11/30)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 남측이 주관한 국제해군관람식이 있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10개국 군함 39척이 참가하였는데 소위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군함은 참가 못하였다.

◆그것은 남측이 일본에 대하여 《旭日旗》를 달지 않고 참가할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측은 《旭日旗는 자위대의 자랑이다. 남측은 국제상식을 벗어나고있다.》고 반발하여나섰기때문이다.

◆《旭日旗》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 제2차대전시기 일제가 이 기발을 앞세우고 략탈과 학살을 감행한 침략의 상징으로, 아시아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일제와 더불어 유럽에서 전쟁에 불을 지른 도이췰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침략의 상징인 히틀러의 《나치스의 기발》은 사용을 엄금하고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적상식이다.

◆그러니 일제침략의 상징인 《旭日旗》를 내걸고 조선의 바다에 들어오겠다는 일본의 거만한 태도야말로 국제상식도 모르는 후안무치한짓이라 해야겠다.

◆이런 일본과 군사적접근을 시도한것이 리명박, 박근혜친일도당이다. 박근혜는 군사적일체화에서 중요한 《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에 조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旭日旗》문제는 단순한 기발문제가 아니며 일본의 그릇된 력사인식과 관련되는것이다. 초불혁명을 일으킨 남녘대중은 일본과의 위험한 군사적접근을 반대하고있는것이다.

◆《종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나 독도를 자기의 고유한 령토라고 우기는데서도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의 조선재침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없다.

◆《旭日旗》문제는 어떻게 하나 미일남군사동맹화를 노리고있는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종)

“대북제재 완화 필요하다” 64% (민플러스11/27)

민주평통 여론조사… 김 위원장 방남 ‘긍정적’ 60.1%
김동원 기자

181127제재완화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긍정적으로 봤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7일 공개한 2018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보면,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64.0%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27.1% + 대체로 공감 36.9%)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2%(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0.4%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1.6%)보다 2배 많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응답자의 60.1%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매우 22.4% + 대체로 37.7%)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은 36.9%(별로 26.0% + 전혀 10.9%)에 그쳤다.

  또 최전방 GP 철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의견도 61%(매우 20.1% + 어느 정도 40.9%)로 집계됐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34.9%= 별로 23.9% + 전혀 11.0%)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5.3%(매우 14.2% + 어느 정도 41.1%)로 집계됐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4%(별로 29.0% + 전혀 12.4%)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평양에 첫눈, 아름다운 설경/강설량은 96mm (조선신보)

【평양발 강이룩기자】24일 평양에 올해 첫눈이 내려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졌다.

181125평양 첫눈
평양에 첫눈이 내렸다. 사진은 평양대극장

  기상수문국에 의하면 눈은 이날 새벽 2시경부터 10시경까지 내렸다.

  강설량은 96mm로서 최근년간 평양의 첫눈으로서는 비교적 많은 량을 기록하였다.

  이날 아침일찍부터 도로관리원들과 주민들이 눈치기작업을 진행하여 출근길을 다그치는 평양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평양에서 첫눈은 보통 적게 내리는데 이번처럼 많이 내린것은 드문 현상이라고 한다.

  평양에서 첫눈은 대체로 11월 중순부터 말사이에 내리군 한다. 지난해는 11월 17일에 첫눈이 내리고 그후 비가 내렸다.

《인권》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 (로동신문 론평 11/26)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에 대해 밝힌 수많은 글들중에는 미국의 한 녀류작가가 1852년에 내놓은 장편소설 《톰아저씨의 집》도 있다.
  이 소설은 19세기 중엽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흑인노예들에 대한 백인노예주들의 가혹하고 야만적인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것을 통해 미국의 참담한 인권실태의 진상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특히 소설에 나오는 백인농장주 싸이몬 레그리는 오늘도 인간의 탈을 쓴 야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자의 악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이런자가 세상에 대고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면서 《인권의 옹호자》로 행세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것인가.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력사적으로 그 누구의 《인권》을 목이 쉬도록 떠들어왔다.
  문제는 미국이 《북조선인권》이라는 적대시북통이 다 꿰진 오늘에 와서도 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치한 광대극을 계속 연출하고있는데 있다.
  최근 미국이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모략단체를 내세워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에 대한 성폭력행위들이 만연하고있다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한것이 그러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유엔과 유엔인권리사회가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북조선은 다른 국제적의무와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해왔다.》느니, 《인권침해에 대한 북조선지도부의 책임있는 규명을 촉구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치면서 대조선적대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미의회와 보수적인 언론, 전문가들도 제재압박과 《인권문제》를 대조선정책으로 계속 들고나가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곰팡내가 나는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내는 놀음까지 벌려댔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렬한 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아메리카《신사》들과 그 하수인들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고 언약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는 조건에서 그 추악한 리면에 대해 다시금 까밝히려 한다.
  미국이 떠드는 《북조선인권문제》란 아무런 타당성도, 현실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이며 궤변이다.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부모와 자식들까지 서슴없이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이 짖어댄 개나발들이 그 무슨 《근거》의 전부이다.
  몇푼의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짓이 없는 추물들이 꾸며낸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는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몇해전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하여 적대세력들로부터 그 무슨 《도덕용기상》과 《인권상》까지 받은 신 모라는 《탈북자》가 공식석상에 나타나 자기가 유엔과 미의회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각본에 따른 연기였고 조작이였다고 실토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적이 있다.
  이렇듯 대조선《인권》소동의 모략적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백번 하면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겝벨스의 궤변그대로 세상이 믿건말건 관계없이 헛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으니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노릇이다.
  한 국제문제전문가도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해마다 채택하는 유엔《북조선인권결의안》을 두고 《60여개 나라들이 참가하였다고 하지만 실지로 이를 주도한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 남조선, 유럽동맹을 비롯한 일부 나라와 지역에 불과하다. 이 나라와 지역들이 유엔인권리사회를 통하여 조선의 실제적인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밀조사하고 결론을 내린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허구적인 자료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인신매매행위까지도 조선에 전가시키면서 〈결의안〉을 조작해냈다.》고 신랄히 까밝힌바 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제도의 근간으로 되고 혁명적동지애와 미 덕, 미풍이 사회의 기풍으로 되고있는 우리 제도에서는 애초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생겨날수가 없다.

  험담군들에게 충고하건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날조와 모의에 골을 썩이느라 하지 말고 우리 공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눈으로 보고 간 사람들의 말을 단 한번이라도 들어보라.
  몇해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속한 미국전국법률가조합대표단의 한 성원은 미군유골공동발굴을 위해 우리 나라에 와있던 미군장교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와이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우리는 북조선이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다.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고 들은 말중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고 몹시 놀라게 되였다.이곳은 매우 좋은 곳이다.인권의 화원이다.우리가 서방의 보도매체들로부터 들은것, 우리의 상급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완전히 현실을 외곡한 거짓말들이다.》…
  우리의 눈부신 이 현실을 제눈으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꿈같은 현실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쓰레기들이 명줄유지를 위해 마구 내뱉는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되받아외우고있으니 이 얼마나 망측하고 수치스러운 행태인가.
  있지도 않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더러운 제코부터 씻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옹호》에 대해 목이 아프게 떠드는 미국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백사천사우에 인민의 리익을 놓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 리상촌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지만 미국에서는 쓰고살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다.
  미행정부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집없는 사람들의 수는 2017년에는 2년전에 비해 약 10% 더 늘어나 헤아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으며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세방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빈곤층세대 역시 계속 늘어나고있다.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또 어떠한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무상치료, 전반적무료교육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마음껏 향유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참다운 인권을 행사하고있지만 절대다수 미국의 하층인민들은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마저 송두리채 빼앗긴채 온갖 사회악의 수렁판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학비로 대학생들은 《대부금지옥》에 빠져들고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봉사절차 또한 복잡하여 사람들이 일단 병이 생기면 가산을 통채로 들이밀어도 고치기가 힘들다.
  《자유의 녀신상》아래에서 사는 녀성들의 인권은 또 어떠한가.
녀성을 한갖 성적희롱의 대상으로,상품처럼 치부하는 미국에서는 89초당 1명의 녀성들이 성적학대를 받고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여 화목하게 사는 우리 공화국과는 판이하게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가 범람하고 인간의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017년 한해동안 미국에서는 약 6만 1, 10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 5, 488명, 부상자수는 3만 1, 058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인권생지옥인 제 집안꼴에는 눈을 감고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기가 낯뜨겁지 않은가.
  세상사람들이 미국이 없다면 인권유린범죄의 거의 모든 항목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의 대조선《인권》소동의 추악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일방적이고 편견적인 적대시책동이라는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일제가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100여만명의 우리 민족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특대형반인륜적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미국은 언제 한번 규탄하거나 문제시한적이 없다.
  우리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는 문제까지 꾸며내면서도 일본의 특대형인권죄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미일동맹찬가》만 부르는것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그토록 《북조선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광대극에 매달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제재압박책동을 합리화하고 조미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며 나아가서 반공화국체제전복흉계를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가 조미관계개선의 걸림돌인것처럼 운운하고있지만 설사 그것이 풀린다고 하여도 《인권문제》를 물고늘어지는 등 련이어 새로운 부대조건들을 내들며 우리 체제를 저들의 요구대로 바꿀것을 강박할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가 미국의 《북조선인권외교》의 최종목표가 반공적색채와 자본주의부활로 사회주의를 허무는데 있다고 밝힌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은 미국이 손짓하면 《지록위마》라는 성구가 그대로 통용되던 어제가 아니며 미국이 누구에게나 함부로 《죄인》의 감투를 씌우며 정의를 유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와 미국의 정치군사적력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미국은 더이상 부질없이 놀아대지 말고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변천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암울한 래일을 피하기 위한 출로이다.
  미국에 아부굴종하는 나라와 세력들도 정의를 위한 한쪼각의 량심이나 랭철한 지성이 있다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압박광대극에 가담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할것이다.
(리승권)

《한미워킹그룹》과 《속도조절론》의 함정 (조선신보11/26)

합의리행지연에 의한 불신감의 조성

  미국은 조미수뇌합의리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남측당국에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속도조절》을 강박해나서고있다. 미국이 남측당국을 사촉하여 새로 내온 《한미워킹그룹》이 그를 위한 기구다. 남측당국의 대북정책과 제재리행, 북남협력문제 등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기구의 조작은 민족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주권침해인 동시에 조미수뇌합의리행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협의의 주도권은 미국에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의 세번째 수뇌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진전을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취해지고 고위급회담에서는 북남철도 및 도로 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에 진행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81126조선신보
남조선에서도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통일뉴스)

  남측에서는 《<5.24조치>(리명박정권이 취한 대북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있다.》(강경화 외교부장관)는 목소리도 올랐다. 그런데 백악관이 《(남측당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것》이라고 직접 통제를 가하자 《유엔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느니 뭐니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후 미국무성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날아들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외교부・통일부장관을 두루 만난데 이어 《한미워킹그룹》을 내올데 대한 결정이 발표되였다.

  남측당국은 《한미워킹그룹》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것이며 거기서의 협의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시키는 과정》으로 될것이라고 강변하고있으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있으며 현재 미국은 조미수뇌합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실제로 폼페오국무장관은 《위킹그룹》의 목적에 대하여 미국과 남측당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르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채 단독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있다.

기승을 부리는 반대파

  지난 9월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비핵화의 방도가 명시된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문제가 부상하였다. 10월에는 폼페오국무장관의 조선방문도 실현되고 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협상팀은 여전히 자국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포로가 되여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립장이 유지되고 그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도 변하지 않고있다.

  조미관계가 침체상태에 놓이게 되면 반대파세력의 목소리가 커질수밖에 없다. 《제재만능론》에 기초하여 《시간은 미국편》이라는 여론이 다시 고취되고있다. 어느 연구소의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하여 주요언론들은 조선의 《미신고미싸일기지》를 새로 발견했다는 기사를 쏟아내였다. 싱가포르조미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조성되고있다.

  《한미워킹그룹》의 발족에 즈음하여 폼페오국무장관이 《(남측당국에) 비핵화가 남북관계증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하자 미국내의 《북조선전문가》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여 대북제재완화를 요청한것이 미행정부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남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론조를 폈다. 또한 《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한관계를 갈라놓으려 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의 남북관계개선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지, 미한동맹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는 언설들을 함부로 늘어놓고있다.

《시간표》를 정하지 않은 리유

  트럼프대통령의 첫 임기안에 적대의 력사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데 대한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향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특사의 전언을 통해 알려졌을 때, 백악관의 주인은 《감사하다. 우리 함께 해낼것》이라고 화답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핵화에 시간표는 없다. 확실한 날자를 정하고싶지도 않다.》(폼페오국무장관)는 립장표명이 되풀이되고있다. 일각에는 트럼프행정부가 래년초에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내정간섭의 횡포를 저지르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으려 하는데 대하여 대조선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식 전략적인내》로 선회하는 징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대화상대에 대한 의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워킹그룹》이 가동하여 남측당국이 북남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면 북남관계는 조미침체에 《병행》하게 된다. 만약 백악관의 주인이 《인내》를 운운하며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조성한 전임자와 같은 길을 가려든다면 조선도 상응한 태도를 취할수밖에 없다.

(김지영기자)

미 안보전문가 “2019년은 북한(조선)의 해가 될 것”(민플러스11/26)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
김동원 기자

181126조미수뇌(민플)

  미국의 안보전문가가 2019년이 ‘북한(조선)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조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답으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획기적인 사고와 유연성, 그리고 전략적 명석함이 발휘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2019년이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2019 is shaping up to be the Year of North Korea>란 제목의 글에서 “2018년이 김정은에게 풍년(a banner year)이었다면, 2019년에는 그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한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긴장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파리아(최하층민)’에서 ‘팝스타’로 급부상했고, 자기 자신은 물론 북한(조선)의 이미지도 개선시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두 번(실제는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고, 국제행사를 주재했으며, 이미 삐걱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분석했다.

  이어 만약 북한(조선)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의 ‘최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4번째 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도 성사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곤 어떤 대화라도 핵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미국은 쉽게 풀리지 않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조선)을 국제사회가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솔직히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조선)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보다는 북한(조선)의 비핵무기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이 국제사회의 여론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out of step)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어떤 나라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북한(조선)을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북한(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중단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주 동안 해야 할 일로, “북한(조선)의 핵전쟁 위협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또는 활짝 만개한 데탕트로 진전을 이룰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조선)으로 하여금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제재 해제 이전에 북한(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노선은 김정은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 간의 관계 강화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과 동맹관계와 대북 관계 강화 기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작고 가난한 북한(조선)보다 엄청나게 강한 위치에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조선)에 의한 극적인 비핵화 제스처에 대한 답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제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종전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가 거부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이 김정은의 해가 되면 미국이나 세계에게도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상자 밖으로 뭔가를 꺼내는(some outside-of-the-box)’ 생각과 유연성, 그리고 전략적 명석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에 나서자!(범민련 남측본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실천의 첫걸음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에 나서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 땅에서 전쟁과 대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내고 있습니다. 8천만 겨레의 단합된 힘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다자 참여 준비기구>(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판문점선언 실천의 첫걸음,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구성합시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당국과 민간이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모두가 대단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손을 잡아 나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판문점선언 실천에 나서는 민족 전체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며, 그 성과들에 기초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관점과 입장에서 서로의 차이와 입장을 좁히고, 민족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 성사의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대책과 방도를 논의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정부당국과 각계각층에 제안합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에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상설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을 존중하고, 통일의 동반자요 협력자로 인정하고 적극 손을 잡아야 합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에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인사들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 당국을 대표해서 통일부장관과 각계각층 대표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면담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문제를 비롯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들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에 각계각층이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굳게 연대해나가야 합니다.

  판문점시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상을 전환하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서로 지지성원하고 협력하며 공동행동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적 단합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판문점시대의 개막으로 8천만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힘은 민족의 대단합에 있습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는 민족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하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 실천의 첫걸음!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에 모두가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각계각층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제안한다”(통일뉴스11/25)

범민련남측본부 28돌 기념대회, 통일부장관 면담 제안도 (전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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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25일 동국대학교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상설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를 갖고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제언’을 발표, “판문점선언에서는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로 하였다”며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당국과 민간이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모두가 대단결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을 존중하고 통일의 동반자요 협력자로 인정하고 적극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우리는 정부 당국을 대표해서 통일부장관과 각계각층 대표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면담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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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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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연대사를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대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족의 새로운 역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로 열어나가야 한다”며 “범민련의 요청에 당국과 각계각층에서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규재 의장은 23일자 <통일뉴스> 인터뷰를 통해 “5 주체가 참여해서 가장 우리 민족의 이익에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통일운동에서 그보다 더 바랄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우리는 25일 대회를 통해서 준비기구를 구성하자는 공개제안을 할 거다. 그건 당국과 민간에 함께 제안하는 것이고 북측에도 동시에 제안하는 거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여러 동지들에게, 여러 대표자들 모시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드렸다”고 전제하고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6.15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적극 벌여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당국에도 이것을 제안해서 정말 진지하게 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70년의 고통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온 겨레가 치열하게 싸우며 쟁취하려 했던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이 마침내 성큼 다가와 있다”며 “언제나 통일의 길에서 의연하게 투쟁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남북단합의 시대를 맞아 새로이 도약하리라 기대한다. 오랜 탄압과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끊어 내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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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대회에는 통일원로들과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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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 제안에 동의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측과의 협의를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축사를 보내와 “그동안 범민련은 온갖 고초 속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켜온 단체”라며 “분단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범민련이 민족통일의 문을 새롭게 활짝 열어가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라겠다”고 축원했다.

  이규재 의장은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28주년 기념대회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도 초청했다”며 “옛날 같으면 범민련 대회에 민화협 대표를 초청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범민련 해외본부 임민식 의장은 서면 연대사를, 범민련 북측본부 김진국 부의장은 영상 연대사를 보내왔으며,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국통일범민족청연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에서도 영상 연대사를 보내왔다.

  임민식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은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남북해외 3자연대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라며 “민족자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선언들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철저히 실행해나가는데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국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은 “서로 다른 주의 주장과 이념을 뒤로 미루며 편견과 오해의 좁은 울타리를 대담하게 터트리고, 단결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하며 북남 선언들을 지지한다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치고 선언 내용에로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정성기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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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청년학생들이 여는 공연을 펼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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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새'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각계발언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양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이 나섰고, ‘희망새’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와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백수를 넘긴 박정숙 선생(1917년생)이 6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나와 후배들의 인사를 받았고,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범사랑'이 진행한 그림책 수업에 참가한 김순자, 김영승, 김영식, 류정식, 양원진, 박종린 선생이 그린 그림과 글을 모은 <나의 인생 그림책> 사인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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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생인 박정숙 선생이 6년만에 행사장에 나와 후배들의 인사를 받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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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김순자, 김영승, 김영식, 류정식, 양원진, 박종린 선생이 그린 <나의 인생 그림책>에 서명해주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죄규탄 (로동신문 정세론해설11/24)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겨레의 념원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립장을 표시하면서 그의 리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서명운동 등 각종 형태의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

  민주개혁정당들과 각계인사들도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로 북남관계를 누구도 흔들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폭로단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통일운동단체들과 청년학생단체들은 련일 집회와 시위를 벌리면서 외세추종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남조선 각계의 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바로 이때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반통일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얼마전에도 남조선보수패당은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심의, 의결된데 대해 《좌파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의 결과》라느니, 명백한 《위헌》이라느니 하고 고아댔다.《바른미래당》것들은 《정부》와의 협력은 더이상 없다고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훼방을 놓을 못된 심보를 드러냈다.

  한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과 맞장구를 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을 터무니없이 헐뜯는가 하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인권》모략소동에 편승하여 대결악담질에 열을 올리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을 가로막으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스스로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을 원치 않는 반통일세력임을 립증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적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반통일책동에 미쳐날뛰는 보수패거리들의 추태를 《력사적흐름에 역행하는 트집잡기》로 단죄하면서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대결의 과거를 되살리려고 모지름을 쓰는 보수패당에 대해 《우물안에 앉아 리념의 색안경을 끼고 변화를 거부하는것들》,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세상에 비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침을 뱉고있다.

  현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노력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을 현실을 통해 깨닫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거리들의 반통일책동을 용납하지 않고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조국통일운동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원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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