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활동과 統一運動에 도움이 될 南北海外의 各種 資料들을 게재해나가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촉구 집중행동에 동참해주세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해내외 평화통일애호세력들의 힘을 모아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는바 해외측위원회에서도 적극 힘을 모아줄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간 남측은 물론 해외 각 지역에서도 군사훈련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올려왔으나 미국과 남측당국이 기필코 3월 둘째주 부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은 지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원칙적립장을 밝혔는바 미국과 남측당국이 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계속 몰두한다면 조국반도를 엄중한 위험속에 처넣게 될것 입니다.

당면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연합군사훈련을 반대규탄하는 것이 가장 긴박하므로 남측위원회의 투쟁에 연대하는 활동을 3월10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1000개 단체 선언운동》에 광범한 동포단체들, 그리고 일본의 평화시민운동단체들이 적극 합세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단독으로 성명, 담화발표가 어려울 경우에도 남측 홈페이지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문》 온라인 서명에 여러 동포단체들, 거주국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여기를 클릭→ 
https://nowarexr.co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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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 군당 책임비서에 '인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주문(통일뉴스3/7)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 4일회의로 폐강...'항상 민심 중시'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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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6일 폐강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에서
모든 책임비서들이 더욱 분발하여 시, 군당위원회 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인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6일 폐강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모든 책임비서들이 더욱 분발하여 시, 군당위원회 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인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4일회의로 폐강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시, 군당 책임비서들에게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정신',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을 책임진 일꾼다운 조직전개력과 실무능력, 고상한 도덕풍모'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으로 폐강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폐강사에서 "모든 시, 군당 책임비서들이 오늘부터 새로 임명받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에서 당정책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박력있게 벌리며 시, 군 강화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잘하여 인민들이 반기고 실감할수 있는 뚜렷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 중앙이 지방의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변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중대한 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는, 시, 군당 책임비서들이 "항상 민심을 중시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당 책임비서들에게는 시, 군당위원회 사업 개선과 시, 군당 책임비서들에 대한 지도 방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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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는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회의로
지난 3일 시작되어 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총비서는 특히 "당중앙은 사회주의 건설을 다음 단계에로 결정적으로 이행시키는데서 시, 군당 책임비서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 강습회를 대단히 중시하였다"고 하면서 "강습회를 통하여 모든 책임비서들을 재무장, 재각성, 재분발시키고 시, 군당위원회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치하했다.

   통신은 이번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인 시, 군 강화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폐강에 앞서 조용원 당 조직비서는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제목의 강의에서 "모든 시, 군을 당과 국가를 철벽으로 옹위하는 강철의 성새, 억척의 초석으로 튼튼히 다져나갈"것을 강조했으며, 참가한 시, 군당 책임비서들의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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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를 마친 김정은 총비서는 도, 시, 군당 책임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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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회를 마치고 김 총비서는 이날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 참가한 도, 시, 군당 책임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는 지난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회의로 시작되어 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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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북아 연합군을 편성하는가(민플러스3/6)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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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투데이(RT)의 “전쟁기계가 돌아왔다”(The war machine is back) 보도
[사진 : RT 홈페이지 갈무리]

1. 전쟁기계(War Machine)가 돌아왔다

   바이든 정부의 패권주의적 행보가 우려했던대로 노골화되고 있다. 바이든대통령의 지난달 19일 G7 정상 화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고 한 선언은 그간 실추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미 변화된 국제적 힘의 관계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제국주의적 간섭과 침략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러시아투데이(RT)는 이에 대해 “전쟁기계가 돌아왔다”(The war machine is back)고 보도하였다.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지구촌 곳곳의 정치 군사적 긴장고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달 25일 시리아 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던 이란지원 민병대 기지에 대한 공습이다. 또 한 번 주권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무시하고 벌인 이 침략행위는 미국이 시리아 전쟁의 재확전과 이란, 이라크에 대한 강한 적대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친미 이스라엘은 연일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가하고, 러시아는 지난 3일 이스라엘의 공습도발에 격추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란에 핵합의 복귀를 위한 이란의 선제적 행동을 요구해 고의로 핵합의 복귀를 늦추고 있다. 중동에는 또다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여 영국 첩보기관 MI6와 연계의혹을 받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 체포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지난달 22일 러시아 해군기지 인근의 노르웨이 공군기지에 미국의 B1 전폭기와 공군병력 등을 보내 연합훈련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와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를 추종하는 유럽 각국들은 러시아 반정부 시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이에 러시아가 시위에 가담한 독일, 스웨덴, 폴란드 대사를 추방하자, 이들 국가들도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하면서 러시아와 유럽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처음으로 2개의 항모전단을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하였다. 또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는 대만해협에서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였다. 사실 미국의 대중국 적대정책은 전면적이다. 중국을 자국 패권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국으로 여기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협력을 촉구하면서 “기술의 진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규범을 지배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적 신냉전 전략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미일동맹 수준을 넘어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유엔군) 편성을 연상케 하는 조치가 일본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일본에서의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이미 일본에 도착해 체류 중인 영국의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비롯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1급 첩보동맹) 군대와 프랑스 해군 합류 등 일본을 포함한 7개국 군대의 다종다양한 연합훈련은 미국이 사실상 동맹에 기초한 실제적인 연합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대중 적대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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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체계 개념도 [사진 : 인터넷 갈무리]

2. 미국은 동북아 연합군을 편성하는가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일본 장기배치는 미국에 의해 2018년부터 시작된 파이브아이즈 군대의 일본 배치 추진의 완성이다. 그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군대는 2018년부터 일본에 파견돼 수시로 공동 훈련을 진행하였고, 올해 영국의 항모전단이 장기 배치되면서 5개국이 모두 일본에 모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프랑스 해군까지 합류하면서 일본에는 서방 7개국 군대가 집결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군대 모두 일본 자위대의 군수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 후방기지에 머물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군대 모두 유엔사라는 유령 간판 밑에 미국의 실질적 지휘 통제 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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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엠블럼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체계를 미군만이 아니라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에게도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 2일에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합동군뿐 아니라 핵심 동맹들과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설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VOA 3.3)

   결국 일본에 집결한 서방7개국 군대가 벌인 여러 훈련은 미국의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일급동맹인 파이브아이즈는 물론 일본, 프랑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사실상 자국의 통일적 지휘를 받는 실제적인 연합군을 편성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일본에서 전개된 이들 나라들 간의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소리(VOA)에 보도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해안에서 9일간 기뢰전 합동훈련(‘1JA2021’) 수행(1.28~2.5)

2) 미 태평양공군, 일본 자위대, 호주군 함께 태평양 괌에서 3개국 통합 능력 향상을 위해 '코프 노스 2021' 훈련 진행(2.3~19)
 
3) 지난달 19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해군 일본 서남부 규슈 해역에서 연합훈련 진행. 2019년 일본과 프랑스는 상호 군대에 식량, 연료,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프랑스 플로레알호는 선박 간 환적 등 북의 안보리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동중국해에 배치

4) 미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페랄타호 일본에 배치.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 동시 요격, 저고도, 고고도 또한 동시 요격가능. 일본 해역 인근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해군 훈련인 ‘미일 2021 연합훈련’ 실시(2.22~26)와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2.23)

   이러한 상황전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폐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JADC2의 한국군 적용에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평시에는 동맹군과의 연결망 접촉을 제한 상태로 운용하다 전시 또는 위급상황에 미군과 연결망 접속허가를 통한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VOA 2020.12.1.) 즉 한국은 일급동맹이 아니어서 당장은 미국의 신형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할 수 없으나 전시상황이 되면 바로 통합해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과 전쟁위기 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 JADC2를 한국군에도 적용해 과거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이상 가는 대규모 통합적 연합군체계를 갖추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되는 훈련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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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 모습. [사진:뉴시스]

3. 전쟁 수행 박사과정-연합지휘소(CPX)훈련

   이렇듯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두 나라의 대북 공격 및 방어능력, 지휘통제능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준비 중인 연합군 지휘통제체계와의 결합까지 대비하는 다목적용 전술훈련이다. 

   특히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이 지난달 23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듯이, 북의 미사일 능력이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군사훈련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북은 계속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VOA. 3.4)이라고 밝힐 정도로 현재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적 태세는 북에 맞춰져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전략 관련 주목할 점은 존 하이튼 미 함참차장이 ‘향후 미사일 방어는 핵 억제력과 공격 작전 등과 연계된 종합 대응전략‘으로 ’발사 준비단계에서 타격(Left of Launch)’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데 있다. 한마디로 발사 준비단계가 포착되면(혹은 의심되면)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실행을 위해 미국은 오산공군기지내 제 607항공작전센터 (607th Air Operations Center)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국 우주군 병력을 배치하고 위성과 관제센타, 무기체계(전폭기, 전투함, 지상무기 등)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한반도용으로 자체 개발한 자동 전술표적화·대화력 타격 순환체계 (Automated Tactical Targeting & Counter-Fire Kill Chain System. ATACS)를 미 공군의 자체 전술통제망인 링크 16(Link-16)과 연계해 전투기 조종석에서 실시간 표적정보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보통신 체계는 기존 사람 사이에 송수신 과정에서 걸렸던 5분 내외의 시간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하게 해, 인지 즉시 목표지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체계는 지난 2015년 발표된 작전계획 5015(선제타격-정밀타격-참수작전)의 실행방안인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이처럼 지극히 위험한 선제타격훈련을 중점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미 제 8전투비행단과 한국 공군, 육군 전력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무기체계 군산’교리, “일본도 오늘 밤 싸우는 전력”으로 일본에 배치된 제5공군과 긴밀한 공조체계 등 육,해, 공군 전반의 전면적 통합지휘체계를 세우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선제타격능력과 통합지휘체계를 세우는 훈련이 이번 한미연합지휘소(CPX)훈련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 지휘소훈련(CPX)에 대해 “야전 단위에서 평시에 실시하는 전술훈련보다 더 중요하며, 전체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즉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 않지만 연합사와 산하 구성사령부들이 복잡한 한반도 방위전략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방점을 둔 “전쟁수행과 관련해서는 박사 과정”이라는 것이다. (2.23)

   이렇듯 한미연합훈련은 대북적대정책을 최고 수준에서 구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작 중요한 야외기동훈련이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거나, ‘방어적 훈련’이라는 등의 주장은 내외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보도를 헷갈리게 해 이 훈련을 하는지조차 모르게 하려는 것 같다. 모두 북을 의식한 행동이다. 그런다고 남북의 모든 이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관련 보여준 것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부각. 그리고 통합적 지휘통제체계 구축에 의거한 연합군 편성 시도다. 이런 군사적 적대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북미간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거족적 요구가 제기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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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미국 좋은 일만 해야 하나"(민플러스3/6)

강호석 기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평화의 1만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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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민중공동행동에서는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전국의 1,367개 단체가 참여하는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매우 높았다.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6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청와대까지 “평화의 1만보 걷기”를 진행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작전통제권 환수!’ 등 최근 한미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국 1,367개 단체의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연합군사훈련 강행 발표를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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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도대체 우리가 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미국 좋은 일만 해야 하냐”며 “코로나19로 민생이 파탄 나고 있는데 한미군사훈련이 다 뭐고, 주한미군주둔비 13% 인상이 웬 말이냐”고 따졌다.

   송명숙 진보당 대표는 주한미군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지적하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군사훈련 강행은 핑계라며 문재인 정부에 자주적 입장을 촉구했다.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은 “동맹에만 기대는 안보에서 자주국방이 나올 수 없고, 전작권이 없는 군대에 자부심이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을 미국에 구걸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 당장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제는 미국에 근본 물음을 던져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왜 우리의 혈세가 투입되는가, 미국의 대 중국 봉쇄에 왜 우리 주권이 희생돼야 하는가”라고 묻곤, “누구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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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기자회견문
평화와 전쟁연습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자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선 각계 1367개 단체의 뜻을 안고 평화의 1만보를 걸어 청와대 앞에 섰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동포를 향한 전쟁연습이자 적대행위 자체이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훈련규모를 조정했다며 문제없다는 태도이나, 아무리 훈련의 규모를 조정해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축소 조정”이 아니라 “중단”만이 다시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답이다.

평화와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 선언이다.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남북 대화와 관계회복을 원한다면 적대행위 중단이 수순이다. 지난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선언이 지렛대였음을 다시 기억하자

“대결”이 아닌 “대화”가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은 그 능력 여부를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다. 동맹에만 기대는 안보에서 자주국방이 나올 수 없고, 전작권이 없는 군대에 자부심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미국정부가 전작권 반환을 볼모삼아 시간만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력히 비판했던 사드 배치는 코로나 국면에도 아랑곳없이 대규모 경찰을 동원한 가운데 다시 강행되고 있으며, 역대 최대규모의 인상안과 무기 도입 등을 명문화하는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도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이제는 근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왜 우리의 혈세가 투입되는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왜 우리 주권이 희생돼야 하는가.”

오로지 주권과 평화의 방향에서 군사 안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은 “능력 검증”이 아니라 “즉각 환수”하여 주권회복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폐지해야 한다

76년 분단체제의 틀에 갇혀 아직도 같은 민족이 전쟁연습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아프게 성찰하자. 미중갈등의 한복판, 국제질서의 새로운 도전 앞에 주권을 훼손하고 겨레를 적대시하는 군사정책이 아닌 한반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누구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남북이 힘을 합치면 한반도 평화번영은 이미 온 미래가 될 것이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협력의 길을 여는 첫 걸음, 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내자!

2021년 3월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하라!(독일 한민족유럽연대)

   형제의 가슴에 총칼을 들여대는 전쟁연습으로 해마다 새봄을 맞이하는 이런 처참한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누구를 위한 전쟁준비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훈련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남북 동포들을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는가?

   어리석은 자들의 왜곡된 전쟁놀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우리민족, 나아가 인류의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전을 방불케 한다는 그 무모한 일촉즉발의 망동들은 지옥 문을 걷어차는 짓이다. 이성을 갖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평화체제의 구축보다 더 강한 전쟁방지는 없다. 군사훈련대신 남북대화를 시작하자.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70년의 전쟁을 끝내고 남북이 상생 번영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남과 북이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개통하여 서로 춤추며 만나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세계만방에 보여주자. 올 봄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꽃 물결이 넘쳐나도록 하자. 그 시작이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갈등과 증오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온갖 무기와 흉기도 흙 속에 묻힌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축은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평화협상이 그 해법이다. 손목을 마주잡고 금강산을 구경할 때, 누가 전쟁을 하려고 하겠는가? 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우리 평화의 축제를 벌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바이든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라!

   정부에게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이 남북대화의 첫걸음이다. 전쟁연습 중단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2021년 3월3일
독일 한민족유럽연대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촉구 성명서(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을 남측과 미국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지난 2018년, 한(조선)반도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남북해외 온 겨레와 세계가 큰 환희 가운데 감격하고 평화를 실감하였던 것은,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선언이 평화와 공동번영, 자주적 통일이 실현되는 남북관계,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실제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 3년이 되지 않은 지금, 남측과 미국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합의와는 정반대로 노골적 적대행위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남북해외동포들은 물론 이곳 미국과 세계 곳곳의 평화애호인들의 깊은 실망과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남측 문재인 정부는 그 명칭에서도 취지가 분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와‘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와 한 몸이 되어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작전권 조속반환을 위함이니, 규모를 축소하였느니 하는 기만적 언술을 하면서 군사분야합의서에 명기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 대신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남측의 시민사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평화운동단체들 모두가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이유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성격에 근본적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훈련의 본질적 성격이 방어를 넘어선 북에 대한 선제적 침략공격과 점령통치 훈련이기 때문이다. 소위 ‘작전계획 5015’에 의한 훈련 실행계획과 실행과정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위협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북측은 이번 당대회에서 선대선, 강대강의 입장에서 남측과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강대강의 입장에서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펼쳐질 것은 확실하다. 또다시 한(조선)반도가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해결책은 명료하다. 지금 남북해외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인들의 강력한 촉구대로 북에 대한 적대행위인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을 멈추어야. 다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측도 이미 남북, 북미관계 회복의 길은 본질적인 문제, 즉 적대적 태도와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간, 북미간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감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조선)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3월 3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뉴욕지역위원회, 워싱턴지역위원회, 시카고지역위원회,
엘에이지역위원회, 시애틀지역위원회)

 

[Statement by June 15 U.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Urging the Suspension of U.S.-ROK Military Exercises]
 
We strongly urge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o cease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In 2018, all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as well as the whole world, rejoiced as we realiz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unprecedented in its 70-year history of division. This achievement came because the inter-Korean summit's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North Korea-U.S. summit's Singapore Declaration showed us hope for the real possibility of peace, joint prosperity, self-determined reunification of Korea, as well as the end to hostilities and a new reality for North Korea-U.S. relations.

But now, in less than three years,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are forcing their plan to resume the explicitly hostil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undermine the agreements made in both the Panmunjom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s.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are causing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as well as peace advocates of the U.S. and the world to feel deep disappointment and outrage.

South Korea's Moon Jae-in administration had specifically agreed with North Korea to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cluding "various military exercises aimed at each other" through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y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Despite thi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come on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n circulating deceptive rhetoric about these military exercises being not out of the ordinary, purely defensive, reduced in scale, an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South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 is only intensifying the military tensions and destroying the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ather than "alleviating the military tensions and building trust," as it had agreed to do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eason that South Korea's civil society, Overseas Koreans, and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are strongly urging the suspension of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is because of the fundamentally serious nature of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In other words, the essential nature of the exercises is beyond defensive, as it centers plans and training for preemptive attacks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For example, the training for "Operation Plan 5015" (OPLAN 5015) clearly demonstrates the execution plan and process for preemptive invasion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Everyone knows that military pressure and threats are no longer effective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North Korea declared at its 2021 Workers Party Congress that it would adopt the principle of power-for-power and goodwill-for-goodwill in dealing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will take on an assertive posture and show a strong military response if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conducted. It is almost certain that we will return to the volatile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being on the brink of war, as was the case in 2017.

The solution is clear. South Korea and the U.S. must listen to the demands of the North, South, and Overseas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peace advocates of the world, and cease all hostilities aimed at North Korea, including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We must return to the fundamental spirit and mindset of the Panmunjom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s. North Korea has already emphasized that the path to improving North Korea-U.S. relations is to address the fundamental need to abolish the U.S.'s hostile posture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turn to the spirit of forging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ce again, we strongly urge the Moon Jae-in and Biden administrations to return to the spiri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immediately stop conducting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will destroy peace and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arch 3, 2021
June 15 U.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New York Committee, Washington DC Committee, Chicago Committee, LA Committee, Seattle Committee)

10만 국회청원으로 국보법 폐지 대장정 돌입(통일뉴스3/4)

100개 단체, ‘국보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전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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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단체들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늘 전국민적 운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사회 각계를 망라한 100개 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을 선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모든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총력전을 선언한 것.

이들 단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촛불정부에 180석 거대여당이 등장했지만 국가보안법은 건재하고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신 압수수색이 허다하게 진행 중인 형편이지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기 논의가 수면 아래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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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에 앞서 국민행동 참가단체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출범선언문과 활동계획 등을 검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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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참가단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 단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동선언들과 배치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에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를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대가 요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군면 단위까지 5,000개 단체 선언을 이어가고 6월 15일 전까지 10만 국회청원을 성사시킨 뒤 9월 국회 입법화 투쟁을 전개하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하반기 민중대회의 중심 의제이자 대선 의제로 쟁점화 한다는 구상인 셈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행동이 출범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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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2023년까지 기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도형 민변 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21대 국회 임기, 2023년까지 기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며 “지금부터 여러 가지 교육선전, 여론화 사업을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대략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실질적인 입법화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실제로는 이게 헌법 개정 수준의 과제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중층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함께 진행돼야 되는 문제”라며 “21대 국회, 2023년까지 해보자. 빠르면 더 좋긴 좋지만 그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10만 국회청원 외에도 전시회와 문화예술 활동, 지역간담회, 1,000인 1,000곳 시위,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기자에게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기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또한 이 법은 법 자체의 애모모호성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것”으로 △자주통일운동과 연계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이 폐지 투쟁의 목표가 돼야 한다. △사회진보와 평등세상을 추구하는 데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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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상징의식을 연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 기자회견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박미자 7조부터폐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등이 발언에 나섰고 국가보안법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출범선언문(전문)

오늘 우리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3년 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동선언들과 배치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에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를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당당한 인권국가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엄연한 형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치국가이다. 현행 형법으로도 반국가적 행위도, 예비 음모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북사업가 김호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민적 운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대가 요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참가단체(100개)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열린포럼,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평화통일위원회, 기본소득당,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느티나무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선교연대, 서울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민교회,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천자주 평화연대, 자인중부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저스피스,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 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너절하고 고약한 민족배타주의적망동(조선중앙통신사 론평3/3)

너절하고 고약한 민족배타주의적망동(조선중앙통신사 론평3/3)

   최근 일본의 지방재판소들이 고등학교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들을 제외시킨 당국의 조치에 《적법》의 판결을 내리는짓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법적인 공정성을 상실하고 세계인권선언과 해당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동시에 일본반동들의 재일조선인배척과 민족교육탄압을 로골적으로 비호조장하는 너절한 행태이다.

   자기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제 나라,제 민족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계승해나갈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명기되여있는 주요내용의 하나이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져있다.

   더우기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은 가해자인 일본이 지닌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자국땅에 조선학교가 생겨난 첫날부터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장장 수십년세월 갖은 박해를 다하다 못해 조선학교의 교육활동이 저들의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은 물론 천진란만한 유치반 어린이들에게까지 비렬한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당국의 이러한 민족배타주의적망동을 공공연히 정당화하는 일본재판기관들의 너절하고 고약한 처사는 우리 공화국과 우리의 존엄높은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적대시하고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악의에 찬 편견과 흉심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할 대신 새로운 범죄를 덧쌓고있는 파렴치한들의 망동은 지금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격앙된 대일결산의지를 똑바로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논평]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자주시보3/1)

김영란 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102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남북관계 내용 일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3대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내세웠다. 이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언급했다. 

물론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가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속해서 파기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등을 합의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9월평양공동선언)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풀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합의가 아닌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의 경색된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틀어지게 된 데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틀어졌다고 시종일관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고 싶다면 이번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떤 궤변으로도 력사의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조선의 오늘3/2)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과 《조선의 오늘》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 최근 미국의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램지어라는자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엄중히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론문을 써낸것으로 하여 그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해내외에서 높아가고있다. 내외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램지어의 론문의 구체적내용은 무엇인가?

실장 : 세상사람들이 평하는바와 같이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한데서도 또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서도 섬나라족속들만큼 야만적이고 파렴치하고 간특한 죄악의 무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비호두둔하다 못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자가 바로 이른바 《학자》의 탈을 쓴 미국의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램지어이다.

   램지어는 이번에 《태평양전쟁당시 성매매계약》이라는 제목의 론문을 통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라느니, 일부 피해자녀성들은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아닌 모집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꼬여낸 녀성들이며 오히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따위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자 : 램지어의 망발을 보면 지금까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모독하면서 어지러운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외곡해온 일본반동들의 주장과 토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빼닮았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되여 일본사람도 아닌 미국인교수가 일본반동들의 속통을 그대로 대변하는 망발로 가득찬 론문이라는것을 써냈다고 보는가?

실장 : 원체 램지어는 미국에서 출생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18살까지 살면서 일본전범기업인 미쯔비시의 후원으로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미쯔비시의 후원을 받으며 하바드종합대학 교수직을 유지하고있는 추악한 돈벌레, 사이비학자이다. 이자는 2019년 3월에도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외곡한 글을 대학신문에 발표한 대가로 일본반동들로부터 《욱일기》훈장까지 받았으며 6월에는 일제의 간또대지진대학살범죄를 외곡하고 미화분식하는 론문을 써낸 철저한 친일분자이다.

   이런자가 특대형반인륜적만행인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획책하는 섬나라것들의 립장을 대변하는 글을 써낸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고 본다.

기자 : 돌이켜보면 일본의 근현대사는 끝없는 침략과 만행으로 점철된 피비린내나는 죄악의 력사라고 할수 있다.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중의 하나가 바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킨것이 아니겠는가.

실장 : 그렇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동서고금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추악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이미 세상에 그 진상이 여실히 드러난것처럼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국가적강권을 발동하여 유괴,랍치하고 잔악한 일본침략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

   인류력사에 물질적부를 축적하기 위해 근로인민을 노예로 만든 례는 수다하지만 일제와 같이 침략자들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노예범죄라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능력제고》라는 구실밑에 성노예범죄를 제도화하고 조선녀성들을 침략전쟁터에 끌고다니며 그들의 청춘의 삶과 모든 권리를 깡그리 짓밟고 목숨까지 빼앗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일제야말로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한 가장 비렬하고 추악하며 잔악무도한 야만의 무리이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하여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끌려가 침략군의 광적인 색욕을 충족시켜주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다가 참호속에, 원시림속에, 바다속에 돌덩이처럼 내던져진 조선녀성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기에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조선녀성들의 정조마저 무참히 짓밟은 왜나라쪽발이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천만년이 흘러도 절대로 풀리지 않을것이다.》고 분노에 차서 절규하고있다.

기자 :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고 몸서리치는 반인륜적죄악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이다. 하기에 나라와 민족, 국적과 제도, 정견과 신앙 등을 초월하여 일제가 저지른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에 전인류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본의 과거범죄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교수의 탈을 쓴자가 감히 《학문의 자유》를 운운하며 인류의 량심, 력사의 진실앞에 도전해나섰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실장 : 옳다. 지금 우리 민족만이 아닌 전인류가 램지어라는자를 단죄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와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교수가 반인륜적전쟁범죄를 비호하는것은 학자의 자격을 상실한 비인간적행위라고 하면서 당장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미국과 일본, 도이췰란드 등 해외동포들도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기에 자행된 녀성인권유린범죄, 무자비한 성폭력》, 《결코 외곡할수도 부정할수도 없는 력사적진실》이라고 하면서 론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진정성있는 사과, 철저한 징벌을 주장하고있다.

210302조선의오늘

   미국의 교수, 학자,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학계, 정계 인사들 역시 램지어의 론문은 《경험적으로나 력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오유투성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학문적으로 얼빠진 론문》, 《가짜뉴스는 학문이 아니다.》고 하면서 램지어를 비난하고 저주하고있다.

기자 :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도덕과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전인류적인 감정이고 지향이며 요구이다.

   그 무엇으로써도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죄악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류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할수 없다.

   바로 이것이 이번 램지어의 력사외곡론문사태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본다.

"한미군사훈련은 제 형제에 칼꽂는 연습...중단해야"(통일뉴스3/2)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총대신 평화를 들자' 등 캠페인 (전문)

강연경 기자

210302군사훈련반대
8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은
2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 민족에게는 백해무익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촉구한다."

6.15청학본부, AOK한국을 비롯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으로 구성된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건너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훈련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기인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원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예수살기 총무인 김기원 목사는 "미국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평화의 길, 전쟁의 길을 대놓고 획책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제 형제에게 칼을 꽂는 연습이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민족에게 칼을 겨누는 전쟁연습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나서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묘 AOK한국 상임공동대표는 "평화협정체결을 방해한 미국에 의해  피해자인 남과 북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 형국"이라며, "불평등한 한미 동맹관계를 개선하고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또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당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나라" 라고 덧붙였다.

이명옥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미국은 동북아 패권전략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패 삼고 있으며,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과 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한미동맹을 확장하여 인도 태평양전략에 편승 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간섭을 즉시 멈추기를 바란다" 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은 이날  더 이상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한 시민이 제안한 '총대신 평화를 들자'라는 온라인 메시지 발표를 시작으로 제주도에서 DMZ 민통선까지 릴레이 평화지도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전문)

미국이 3월 둘째 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고해 놓고 있다.

연례적으로 벌이는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 국민들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세계 최대 전쟁훈련이란 건 상식이다. 더구나 ‘작전계획 5015’에 기반하고 있는 게 현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유사시를 상정해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게 되며 특히 북한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이 포함돼 있다. 병력과 장비를 실제 투입하지 않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하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형태를 바꾼다해도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북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국방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며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경우 미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겨 줄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오래 전에 내놨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통해 한국을 첨단무기판매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확장해 새로운 대중대북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불러올 전쟁위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해 정세를 427판문점선언 이전 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복원은 커녕 완전 파탄에 빠질 건 가히 필연이다. 종국적으론 통일이 저 멀리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연례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우리는 이제, 더는 용납도 허용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과 우리겨레의 통일을 바라며 남북 정상이 제시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움켜 쥐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2021년 3월 2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평화통일 단체 일동

제안단체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6.15청학본부, AOK한국, 개헌민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남대학교 민주동문회, 경기주권연대,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문회, 광주전남주권연대,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 시민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악놀이예술단, 국악문화 마루, 금강산평화잇기, 김제정의평화행동, 나라사랑청년회동우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노동자실천연대 줏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학노조 대경본부, 도시농업협동조합,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동학마당, 동학실천시민행동, 문화공간 온,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민족정기구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박영진-김종수열사 추모사업회, 범민련부산연합,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외대 민주동문회, 분단체험학교, 사)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사)나라풍물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통일의길, 아시아1인극협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수살기,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평화, 인제대학교 민주동문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생명정치연구원,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제주주권연대, 즐거운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청년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중매꾼, 평화교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의길, 평화이음, 평화통일불교연대,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풍물굿패 다스름, 풍물굿패 소리결, 하사미교회, 한겨레주주단일동,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시민연대(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함께걷는 길벗회, 향린교회, 형명재단, 휴먼스쿨(이상 87개 단체) (3월2일 12시 기준)

온 강토를 피로 물들인 야만적인 탄압만행(로동신문3/1)

온 강토를 피로 물들인 야만적인 탄압만행(로동신문3/1)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102년이 되였다.
   3.1인민봉기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긴 전민족적반일항쟁으로서 오늘도 전체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력력히 남아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그들은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 군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온갖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늘어놓고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빼앗았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였습니다.》

   3.1인민봉기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애국투쟁이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인민의 정의로운 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극악한 범죄적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3.1인민봉기때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범죄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폭로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위광남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우선 3.1인민봉기가 어떻게 되여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실장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말살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무단통치는 일제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실시한 중세기적공포정치를 말한다.
   일제는 이 기간 각종 폭압기구들과 《범죄즉결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을 비롯하여 각종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해냈으며 우리 인민의 사소한 반일운동이나 지어 학생들의 운동회까지 탄압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가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늘어놓은것만 보아도 무단통치가 얼마나 극악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더이상 참을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반일봉기에 떨쳐나섰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시작된 대중적인 독립시위투쟁을 첫 봉화로 하여 봉기는 전국적판도에로 급속히 번져졌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로서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이였다.

기자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운에 겁을 먹은 일제가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3.1인민봉기를 탄압하지 않았는가.

실장
3.1인민봉기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하지만 일제는 완전무장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평양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일제헌병과 경찰은 총출동하여 현장에서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폭행을 감행하였다.
   많은 지역들에서 놈들은 총칼로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기발을 흔들며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던 나어린 한 녀학생의 바른팔을 칼로 잘랐으며 그가 왼손에 기발을 바꿔쥐고 만세를 부르자 왼팔마저 무자비하게 잘라버리였다. 3월 3일 안주에서는 일본헌병대 40∼50명이 총을 쏘고 검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죽이였다. 당시의 실상에 대하여 어느 한 자료에는 《헌병대장이 검을 뽑아서 고수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 부하로 하여금 총을 쏘게 하여 우리 군중이 총탄에 맞아 넘어진자가 50여명에 달하였다.》라고 기록되여있다.
   시위가 벌어진 모든 지역에서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들은 평화적시위군중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고 각종 흉기를 휘둘러 남녀로소 가림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기자
일제가 《특별검거반》이라는것까지 조직하여 우리 인민들을 살륙하였다는 자료도 있지 않는가.

실장일제는 《특별검거반》이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위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의 마을들을 습격하여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체포와 투옥, 잔인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제암리에서 감행된 학살만행이 대표적인 사건들중의 하나이다.
   1919년 4월 중순 일제침략군 보병제79련대소속의 중위 아리다라는 놈은 11명의 살인마들을 끌고 제암리에 기여들어 마을사람들을 할 이야기가 있다고 꼬여냈다.그리고는 교회당에 가두어넣고 문을 페쇄한 다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
   한 녀인이 창문밖으로 어린애를 내밀며 자기는 죽이더라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일제살인귀들은 그 아이마저 총창으로 찔러 교회당안으로 던져버렸으며 불까지 질러 그들모두를 무참히 태워죽였다.
   당시의 실상을 목격한 한 외국인은 《일본인이 수천수만의 무고한 조선량민에 대하여 감행한 그와 같은 란타와 악형은 너무도 흉악하고 참혹하여 사람의 귀로써는 들어서 믿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의 의사로써는 그것을 리해할수 없는 인간 대 야수의 행위로 되였다.…일본인은 그와 같은 극도의 흉포한 만행을 감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여 그이상 더 방법이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고 증언하였다.

기자
외국인마저 일제의 만행을 사람의 의사로써는 리해할수 없는 야수의 행위로 규탄하였다는것을 통해서도 일제가 어떤 간악한 침략자이고 살인악마인가를 더욱 똑똑히 실감하게 된다.

실장
실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해 우리 인민의 3.1인민봉기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야수의 무리이다.
   일제식민지통치 40여년간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륙당하였지만 1년밖에 안되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는 처음이였다.일제야말로 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살인귀무리였다.
     *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은 3.1인민봉기자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섰던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식민지통치 전기간 수많은 청장년들을 노예로 만들고 살해한 일제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계산할것이다.(김승걸)

3‧1혁명 일백이주년의 각오(민플러스3/1)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210301삼일절
▲덕수궁앞 만세시위 [사진 : 위키백과]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 이후 10년 만인 1919년 3월1일 조선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거족적인 민중봉기가 폭발했다. 동학혁명이 발발한 지 실로 25년 만이었다.
  일제는 동학혁명 진압을 내세워 그들의 군대를 조선 땅에 상륙시켰다. 청나라의 출병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항, 조선 침략 야욕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 후 청일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조선을 강점 무력으로 겁박 사실상 식민통치를 감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조약은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 국권 강탈을 위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대양문화시대이고 육지와 바다를 가릴 것 없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하고 왕래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 만해도 대륙과 바다를 사이에 둔 원거리 접근이나 인적 물적 소통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좁은 섬나라에 갇혀 있던 일본으로서는 바다 건너 대륙 진출이 유사 이래 종족적 꿈이었고 국가적 숙원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설(說)에 의하면 조선반도를 통해 대륙에서 건너간 기마민족(騎馬民族)이 일본인의 주류이고, 그들의 조선땅에 대한 향수유전자가 두고두고 늘 조선 진출 침략형태로 분출 발산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이 강대해지면 항상 조선반도가 압박을 받는다. 그때마다 조선 땅 사회지도급 집단의 일본열도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 신라가 국난을 당하거나 쇠락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적마다 우수한 지배층 인물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 땅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예는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우수한 사회집단이 일본 사회의 주류가 되고 지배층이 되어, 그들은 그들 조상의 귀소본능(歸巢本能) 의지에 의한 끈질긴 조선진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왜인들의 의식 속에 “조선인은 형편없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심하면 ‘정한론(征韓論)’을 들먹이고 함부로 조선인을 깔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왜인들의 “조선인은 형편없다”는 고정관념이 정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선인은 자신들의 역사기록 하나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기들보다 훨씬 낮은 연대, 4백 년에서 무려 7백 년이 뒤지는 일천한 역사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다음은 유사 이래 조선민족은 스스로가 통치하는 자주독립국 건설 경영의 선례나 경험, 심지어는 그럴 능력조차도 없다는 주장이다. 자주성 주체성이 모자라는 형편없는 열등 민족이라는 것이다.

  왜인들의 역사서는 8세기 초(712~720년)에 쓰여진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가 있다.
  조선의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삼국유사’는 이보다 130여 년 뒤 1281년에야 간행되었다.
  실제로 삼국사기가 역사기록으로 제구실을 한 것은 이씨왕조가 들어선 1393년 이후의 일이었다.
  우리민족 역사기록이 이렇게 늦고, 우리민족이 세운 유일한 주체 자주국가이고 웅혼한 이상과 진취적 기상을 가진 고구려가 거꾸러진 후, 일천 삼백년 동안 자주 독립국가를 가져보지 못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며칠 전에도 일본인들은 독도침공을 위한 명분 쌓기 기록을 남기려고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도대체가 왜라고 하는 족속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우리역사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나라살림이 보잘 것 없이 초라해진 근본원인의 절반은 일본에 있다.
  현재도 이렇게 나라 통일을 못하고 분단 상황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다름 아닌 바다 건너 섬나라 왜구 일본 제국인 것이다.
  미국의 유명대학 교수라는 자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벼락을 맞아도 열 번 스무 번 맞아야 할 정신이상자의 잠꼬대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교활한 술수에 능하고 치밀하다.

  기미년 3월1일 만세 봉기 당시 백두산 밑 만주 간도 땅에서도 흰옷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다.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 편일 것이라 생각했던 중국군대가 뜻밖에 시위군중을 향해 실탄 사격에 나섰다. 조선동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간도 용정(龍井), 일만여명이 모인 3월13일 만세봉기 현장에서 18명이 사살되고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제의 사전 공작에 의한 교활한 계략에 말려든 중국군대의 만행이었다. 
  일본인의 간계가 얼마나 음흉하고 용의주도했으면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중국군이 조선인 만세 탄압에 앞장을 섰을 것인가.
  강자 앞에서 굽실거리고 약자 앞에선 꽃뱀처럼 고개를 바짝 드는 간악한 섬나라 근성을 못 버리는 왜인들이다.

  지금도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적대시하고 비열하게도 북조선 봉쇄 제재에 동조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선민족의 불행을 꾀하고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훼방꾼 노릇을 즐긴다.
  그들이 캄캄한 미개사회에서 제대로 옷을 차려 입을 줄도 모르고 사타구니에 걸레 하나 차고 뛰어다닐 때 글과 예절종교를 전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건축술과 도예 문화 서예와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활 속에 대륙문화의 빛을 밝혀 주었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와 우리는 구원(舊怨)이 많다. 천년을 두고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악행을 범했다.
  중국 한족(漢族)이 우리에게 끼친 악행도 몸서리가 쳐지지만, 일본인들이 우리역사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특하고 간사스럽고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중국인들은 우리를 변방 제후국 우리 안에 가두고 가축처럼 짜먹고 울궈먹었다. 이에 비해 일인들은 날선 일본칼로 찌르고 귀를 베고 코를 잘랐다. 그리고 우리의 숨통을 끊었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섬나라 족속들인 것이다.

  오래 전 묵은 구원은 다 그만두더라도, 그들이 주범인 태평양전쟁 이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치욕은 범죄자 일본인들이 당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무겁고 벅찬 냉전의 역사, 이 큰짐을 피해자인 우리 조선민족의 가녀린 등허리로 감당을 해야 한다니, 세상의 이치 국제 도의가 이처럼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의 역사 문제는 아직도 정의와 논리, 자비가 통하지 않는다. 그저 힘의 논리이고 국부와 무력 종합국력이 곧 정의이고 승자인 것이다. 정의는 강대국의 편인 것이다.
  힘센 놈이 어른이다. 
  정상인의 몸으로 맞선 다해도 일본 국력덩치는 우리에게 버겁다. 허리 병신이 된 조선민족이 불구의 몸으로 일본의 몸집을 당해 낼 수 있을까. 더구나 왜인들 뒤에는 코끼리 몸집의 아메리카 코쟁이가 버티고 있질 않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은 왜와 양키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무겁고 어지럽게 우리 앞길에 장애를 놓는 것은 거대한 힘의 외세만이 아니다. 우리의 핏속 살 속에 들어있는 외세의존 반민족 이완용, 김종필, 박정희 매국 바이러스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민족 내부에 파고든 토착왜구, 저질 무조건 숭미주의 패거리들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썩어빠진 반민족 세력을 찾아 내쳐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한다.

  3‧1혁명 일백이주년을 맞아 우리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신들메를 고쳐 매고 떨쳐나서야 한다. 장백산 호랑이 넋을 타고 난 조선민족이 아니던가. 순 조선종 장백호 백두호의 포효소리가 우리 조국산하 북녘강산을 으르렁거린다.
  한달음에 태백준령을 건너뛰어 지리 한라에 이르리니, 6‧25전쟁 때 미군 폭격으로 쫓겨 갔던 지리산 호랑이가 옛터를 찾아 들 날도 멀지 않았다.

  일백일년 전에 울렸던 3‧1만세소리,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서울 탑골공원에서, 천안 목천 아우내장터에서, 평양 대동강가에서 다시 울려 퍼져야 한다. 
  일제의 망령 제국주의, 탈을 바꿔 쓴 코 큰 제국주의 물러가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냉이국을 끓이든지, 달래국을 끓이든지 간섭 말라고!
  우리 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 놓고 물러가라고!

  기미년 만세 때는 남북녘 삼천만, 남북녘 삼천리강산이 한 핏줄 한 덩어리, 큰 하나였었다.
  이제 우리는 큰 하나로 어울어져야 한다.
  남북녘 8천만이 하나 되어 조국 자주통일 독립만세를...
  우리 8천만이 한덩어리로, 스스로의 힘으로 압제의 쇠사슬을 끊고 이 땅에서 기필코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

  3‧1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반미실천단 “국민 생명 위협하는 주한미군 이 땅을 떠나라!”(자주시보2/28)

최수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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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반미실천단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수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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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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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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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코로나와 발암물질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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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실천단이 항의서한문을 주한미군에게 전달하지만 경찰이 막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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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문을 전달하는 반미실천단을 주한미군이 지켜보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전가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하여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이는 지난 1월 8일부터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수요일마다 울렸던 목소리이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반미실천단(이하 반미실천단)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전가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코로나부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반미실천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반미실천단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도 책임지지 않는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코로나 방역의 구멍을 내는 주한미군의 기지 폐쇄를 촉구했다.

다음은 매주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주장이다.

“세계 최고의 코로나 확진자 보유국인 미국, 매일같이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하루에 한 명 이상, 매일 미군기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저한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해외이용 출구를 만들어 어떻게 방역하는지, 어떻게 코로나 확진 판단을 하는지 공개하지도 않은 채 미국을 다녀온다. 미군의 철저하지 못한 방역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코로나로부터 철저한 방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진심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미군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은 이 땅을 나가라!”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땅에 들어와 전쟁을 일으킬 준비만 하고 있다. 3년 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버젓이 있음에도 주한미군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훈련, 누구를 위한 공격인가? 우리 민족끼리 더 이상 총을 겨누지 않기로, 이 땅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왜 미국은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인가? 3년 전 합의했듯 이제는 서로 총부리를 겨눌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나아가야 한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죽어 나가고, 고통받았는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미군이 일으키고도 정화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도 안 끼고 춤판을 벌이는가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성범죄와 살인을 비롯한 미군범죄는 하루에 평균 3번 이상 꼴로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주한미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하루빨리 자신들의 범죄에 책임지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며 당연한 이치이다. 대학생은 국민 생명 위협하는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미실천단은 기자회견이 끝날 때마다 주한미군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하지만 번번이 경찰이 이를 가로막았다. 

반미실천단은 지난 2월 24일로 마무리되었지만 반미투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아래는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아래----------------------------

우리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주한미군은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한반도를 마음껏 사용하였다. 7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반도 땅은 누더기가 됐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우리 국민의 희생과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만행은 지금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용산 시민들이 사용할 용산 땅에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423배가 묻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 한가운데에 있는 용산 땅을 캘리포니아라고 부르며 마구잡이로 쓴 결과는 처참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지기는커녕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주한미군이 얼마나 뻔뻔한가? 사용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시켜놓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발암물질을 우리 땅에 묻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3월 둘째 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서를 발표하고 모든 훈련을 취소, 축소하던 와중에 올해 갑자기 훈련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은 다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훈련을 강행하는가? 결국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미국의 전쟁 게임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쟁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아낼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도 심각하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은 실로 대단하다. 모든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며 이번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입국한 코로나 확진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걸려온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받는 것을 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얼마 전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클럽파티를 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주한미군이 지금도 이 땅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지난날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피해와 희생을 모두 담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금까지는 우방의 가면의 쓴 채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하고 살았지만 그 추악한 민낯은 드러날 것이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신이라고 해도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전가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하여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양심수후원회 제33차 정기총회, "첫째가는 큰 일 하지 못했다"(통일뉴스2/27)

특별결의문 '남북합의 배치되는 북침전쟁연습 영구 폐기하라! 채택 (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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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심수후원회는 27일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제33차 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운동, 구속양심수 지원사업 등
2021년 사업을 확정했다. [사진-양심수후원회 제공]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이사장 김호현)는 27일 오후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진행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사면・복권 운동, 구속양심수 지원 사업을 비롯한 2021년 사업을 확정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한 이번 총회에서 양심수후원회는 '양심수도 국가보안법도 없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주통일 세상'이라는 목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자주통일과 반전평화운동', '노·농·빈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운동 △평양시민 김련희, 북 해외식당 종업원(기획탈북) 송환 운동을 올해 특별사업으로 정하고 통일부·적십자사는 물론 국제 적십자사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에도 호소하는 등 송환 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수 선생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발족한 '만남의집 재건축 추진위'를 확대 발전시켜 연내 착공 목표로 △만남의집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해 권오헌 전 이사장을 명예회장으로, 김호현 전 회장을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사회는 김혜순 상임이사(회장)와 기존 심재환 변호사, 그리고 신임이사로 선출된 전남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운영이사와 도상록 한살림 실무이사, 이인제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교수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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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해 권오헌 전 이사장을 명예회장으로,
김호현 전 회장을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사진 왼쪽은 권오헌 명예회장,
오른쪽은 김혜순 회장. [사진-양심수후원회 제공]

   이날 회장단은 인사말을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8년넘게 부당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양심수후원회가 해야 할 첫째가는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해 허찬형, 강담, 오기태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새해들어 박종린 선생이 눈을 감은 것을 비롯해 2차송환 희망자 46명 가운데 35명이 별세하고 현재 11명만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회고했다.

   2차송환 희망자뿐만 아니라 양심수후원회 회원이거나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통일원로로서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노길남, 진덕례, 한재룡, 임기란, 안재구, 김낙중, 박정평, 임동규, 박정숙, 기세문, 박순경, 김한덕, 김재훈, 남정현 선생의 명복을 빌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날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낡은 패권시대의 동맹관계 청산을 촉구하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로의 남북합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별결의문] 남북합의 배치되는 북침전쟁연습 영구 폐기하라! (전문)

   한미연합사는 오는 3월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이른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연례적이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환수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완비 목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연합전시증원연습, 키·리졸브 등으로 감행해왔던, 이름만 바뀐 북침전쟁 연습이다. 그것은 핵선제공격을 비롯한 수십만 해외미군의 증원계획과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들이 동원되는 적군격멸, 점령통치 통일정부수립이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계획 아래 감행되고 있다.

   이같은 북침전쟁연습은 그들의 작전계획이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작전계획 5027은 분계선을 넘어 인민군을 격멸하고 북을 점령통치하며 미국이 원하는 통일정부계획까지 마련돼 있다. 이를 위한 지상군 2개 군단, 25개 비행대대, 5개 항공모함전투단, 2개 해병기공단, 69만 명의 병력과 2,0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된다.

   여기에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와 북과의 전면전을 대비한 5027을 통합돼 개선한 한미연합사의 군 운용계획이다.

   기존의 작전계획이 그들 말대로 방어개념이었다면 5015는 노골적인 선제타격개념을 도입한, 특히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 포함되고 있다.

   비록 연습기간이 단축되고 지휘소 연습을 말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작전계획 아래 당장 오늘밤에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선제공격, 융단폭격, 전시동원, 점령통치, 미국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계획이란 이름 아래 진행될 터이다.

   이 같은 북침전쟁연습은 인류가 지향해온 생명·안전·평화에 반하고 유엔헌장에서 밝힌 주권평등, 영토보존, 침략전쟁 부인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키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고 있다.

   바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적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와 차단 및 항해방해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중지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를 8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하고서도 침략 외세에 끌려다니며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에 내몰리는 데는 낡은 예속동맹 관계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작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세 가지 조건을 대고 있다.△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핵심 군사능력확보, △북한핵.미사일대응 한국군 초기필수능력구비, △전작권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관리 등을 내세운다.

   이는 한강에 모래알 던지기식이다. 한마디로 백년하청이다. 미국으로부터 첨단고가 무기를 무진장 사 와야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입되어야 하며 미국의 중국포위에 용병이 되어야 하는 조건일 수 있다.

   작전통제권 없는 주권국가란 있을 수 없다. 주권국가의 군사능력을 왜 외세가 전작권 환수조건으로 삼고 있는가? 이 부당한 예속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동족대결과 외세공조의 오욕의 시대를 끝장내고 낡은 패권시대의 동맹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오늘,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제33차 정기총회를 맞아 이같은 반민족 반평화의 북침전쟁연습을 영구히 없애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로의 남북합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1년 2월 27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3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결단의 시간...정부는 용기있는 실천에 나서야”(통일뉴스2/25)

963개 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전문)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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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등은 25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963개 단체의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등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국 963개 단체의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1,000개의 단체 선언운동을 추진해온 6.15남측위원회 등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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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시위 현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보여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 단체들은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한다”는 것.

특히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온다”며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라고 짚고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또한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 바 있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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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앞줄 오른쪽)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각계 발언을 한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각계발언을 이어갔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에는 24일 현재 6.15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96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으며, 선언운동은 3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고 다짐한 선언들을 상기시켜 보자”며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우리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끈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이러한 전쟁연습 중단 촉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면에서도 크게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이번 만은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각계 발언에 나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첫해에 다시한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좌초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 양 정권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세계화된 군산정보복합체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전쟁의 경제학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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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가 각계 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옆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오늘 밤에도 싸운다”(Ready to fly tonight)는 모토와 ‘발사 전 무력화 전략’을 예시하며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정전체제 속에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체제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여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을 구상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면서 다음주 3월 5일과 6일 평택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국민적 분노를 모아가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과 5015를 들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북침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해서 전쟁이 감행되는 일은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민 사무총장은 미국 대사관 앞에는 집회 중인 6.15서울본부와 서대문역에서 피켓시위와 유인물 배포에 나선 진보대학생넷 관계자를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3월 6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후에는 1000개 단체가 훌쩍 넘는 여러 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자기 입장들을 밝혀줄 것”이라며 “해외측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해외측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 해외측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3월 6일까지 전 세계 곳곳에 약 30여개 국가에서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3월 6일까지 다양한 집중행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특히 평택미군기지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용산 부지와 청와대까지 연결하는 평화의 ‘1만보 걷기 행동’을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단체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3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문(전문)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후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963개 단체)
중앙단체 (※부문단체는 별도 분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27시대연구원, 개척자들, 겨레하나, 국민주권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민중당),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월혁명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주춧돌, 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시대기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 487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한삶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한국천주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 사)동학민족통일회

여성 (*2/22, 6.15남측위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성명 연명단체 등)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청소년·청년학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22 기자회견 개최)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자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동국넷, 진보대학생넷 둥지넷, 진보대학생넷 성공인천넷,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즐거운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년 진보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예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강진군농민회, 전농 거제시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산시농민회, 전농 고령군농민회, 전농 고성군농민회, 전농 고창군농민회, 전농 고흥군농민회, 전농 곡성군농민회, 전농 공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괴산군농민회, 전농 구례군농민회, 전농 군산시농민회, 전농 김제시농민회, 전농 김천시농민회, 전농 김포시농민회, 전농 김해시농민회, 전농 나주시농민회, 전농 남원시농민회, 전농 남해군농민회, 전농 논산시농민회, 전농 단양군농민회, 전농 담양군농민회, 전농 당진시농민회, 전농 무안군농민회, 전농 무주군농민회, 전농 밀양시농민회, 전농 보령시농민회, 전농 보성군농민회, 전농 봉화군농민회,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부안군농민회, 전농 부여군농민회, 전농 사천시농민회, 전농 산청군농민회, 전농 상주시농민회, 전농 서천군농민회, 전농 성주군농민회, 전농 순창군농민회, 전농 순천시농민회, 전농 아산시농민회, 전농 안동시농민회, 전농 안성시농민회, 전농 양구군농민회, 전농 양산시농민회, 전농 여주시농민회, 전농 연천군농민회, 전농 영광군농민회, 전농 영동군농민회, 전농 영암군농민회, 전농 영양군농민회, 전농 영주시농민회, 전농 영천시농민회, 전농 예산군농민회, 전농 예천군농민회, 전농 옥천군농민회, 전농 완주군농민회, 전농 원주시농민회, 전농 음성군농민회, 전농 의령군농민회, 전농 의성군농민회, 전농 익산시농민회, 전농 임실군농민회, 전농 장수군농민회, 전농 장흥군농민회,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전주시농민회, 전농 정선군농민회, 전농 정읍시농민회,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제천시농민회, 전농 진도군농민회, 전농 진안군농민회, 전농 진주시농민회, 전농 진천군농민회, 전농 창녕군농민회, 전농 천안농민회, 전농 천안시농민회, 전농 철원군농민회, 전농 청송군농민회, 전농 청양군농민회, 전농 청주시농민회, 전농 춘천농민회, 전농 춘천시농민회,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 충주시농민회, 전농 평택시농민회, 전농 포천시농민회, 전농 포항시농민회, 전농 하동군농민회, 전농 하동군농민회 적량면지회, 전농 함안군농민회, 전농 함양군농민회, 전농 함평군농민회, 전농 합천군농민회, 전농 해남군농민회, 전농 홍천군농민회, 전농 화성시농민회, 전농 화순군농민회 / 전농 경북도연맹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충남도연맹 집행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여농 강원도연합, 홍천여농, 횡성여농, 양구여농, 여주여농, 전여농 충남도연합(준), 부여여농, 논산여농, 진천여농, 청주여농, 음성여농, 전여농 경북연합, 상주여농, 성주여농, 의성여농, 경산여농, 안동여농, 전여농 경남연합, 거창여농, 진주여농, 고성여농, 함안여농, 합천여농, 함안여농, 창녕여농, 전여농 광전연합, 나주여농, 구례여농, 순천여농, 무안여농, 순천여농, 영광여농, 화순여농,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여농, 김제여농, 고창여농, 순창여농, 전주여농, 임실여농, 군산여농,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시여농 서귀포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_언니네텃밭 봉강공동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언니네텃밭 사무국 / 진보당 농민당

빈민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말바우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광주푸른길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연합, 민주노련 남한산성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대구지산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연합,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만세대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포항죽도지역, 민주노련 함안가야오일장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2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1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4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3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1지부 / 진보당 빈민당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통일지지 일본위원회

강원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강원도당 영월지역준비위원회, 진보당 강원도당 춘천지역위원회

경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중부지부, 6.15안산본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요양현장위원회,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중부 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진보당 누리공방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마이구미 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부천분회, 경기청년진보당 티키타카분회, 공공연대노조,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남양주여성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지부, 민주현장, 성남여성회, 이웃사촌, 장도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고양 지화자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FL2X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남부건설현장위원회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고양시 신명마루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 매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가칭) 석안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노란리본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창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직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더불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동행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뒤집자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등받이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디딤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모베이스전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바람부네, 진보당 경기도당 부네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바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분당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불꽃송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수정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쌍용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영과천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영통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예술놀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등산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으라차차 수정구 꽃길을만들자,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일터사랑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년진보당 소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팔달넷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평택시 송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하남지역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한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행동하는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희망천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힐링분회, 진보당 경기요양현장위원회 미소분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도장분회, 진보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시흥안산 지역지회 동양피스톤 분회, 진보당 평택현장위원회 건설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우정장안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현대남양분회, 진합심분혹, 평택현장위원회 각 분회, 풍물굿패 삶터, 학비 경기 현장위원회 해산분회

경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 진주시민운동본부, 6.15 창원시지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준), 진보당 경남도당 진해구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성산구 운영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구위원회,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 진주진보연합

광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서구청지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중앙위원단, 광주청년진보당, 광주청년진보당 대단한대학생분회, 광주청년진보당 도비분회, 광주청년진보당 파도분회, 광주평화통일교육샌터,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늘 따순풍암마을 풍두레, 동천분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 지역회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업은행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광주하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동광주지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랑방씨엔에스노동조합, 생활정치발전소,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봉선지회,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용봉보물터, 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어룡동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 동운골분회 선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4선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삼각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을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호원지회,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토론방,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시당 신가동신창동, 진보당 광주시당 여성-엄마당, 진보당 동운골마중물분회,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철도노조 광주차량지부, 해관문화재단

대구경북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전기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KBWS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금속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성공업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한국OSG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현대IHL분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글쓰기동아리 ‘글볕’,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영상제작동아리 ‘시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춤동아리 ‘해봄’,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동부모임, 대구경북주권연대 서부모임,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대구통일열차,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범민련 대경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영남대한총련세대, 적폐청산 전문채널 대구의소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N경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민중의힘 대표자, 대전세종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학비현장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 유튜브 "대전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부산

부산겨레하나 동래역사모임, 부산겨레하나 철도마중물,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 부산여성회 본부 사무처, 부산지하철현장위원회, 부산학부모연대,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동래구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건설현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금정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꿈다락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지역위 전조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상록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구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주춧돌 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수다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아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절영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중구영도구위원회 곰솔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초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한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영도구 친구분회, 진보당 상록분회, 진보당 아싸분회, 진보당 학부모현장위 통학길분회, 진보당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서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615구로본부, 615용산본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부노련, 서울겨레하나,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송파시민연대 통일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대문 안산사랑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꽃피우는합정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우리가당이다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마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산울림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선녀들-성북 엄마당 분회모임, 진보당 서울시당 재벌은 하와이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적폐청정강북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학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주황장미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둥지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북부분회, 통일비빔밥사업본부, 통일로, 통일로걷다,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총서울본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세종충남충북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플랜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현대제철비정규직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뉴인텍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 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천안시위원회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플랜트분회, 진보당 충남여성엄마당 청고래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정책연구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천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청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

울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사)울산민예총,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교 민주 동문회,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운영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꽃마리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대륙금속지회,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여성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선더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인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하나가 열 분회, 함께걷는 길벗회

전남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군민연대 장흥항꾸네,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전남진보연대,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 새물분회, 진보당 전남도당 영암위원회

전북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6.15남북경제교류협회,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고산주민(율곡교회), 교수노조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다움교회, 군산동국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성화교회, 군산소망교회,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금선암, 금속노조현대차노조전주공장위원회, 기독교장로회군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장로회전북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농촌목회자협의회, 기독실업인회전주온고을지회,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장전북동노회교회와사회및평화통일위원회, 김제구암교회, 김제정의평화행동, 남원살림교회, 남원수영을사랑하는사람들, 노무현재단전북지역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전북지구,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당,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덕유산의친구들, 동일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전북지부, 들녘교회, 룸비니산악회, 마이산탑사, 무주군공무원노조, 무주군공무직노조, 무주군농민회, 무주마을교육협동조합, 무주시민행동, 무주시민회, 민족문제연구소장수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익산지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통완주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민주평통전주시협의회, 민주평화당전북도당, 변산산들바다, 부안군농민회, 부안복지관, 비전대민주동문회, 사)더불어이웃,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새정치디딤돌, 사)익산실본,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교육마당,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사)한몸평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송광사신도회, 순창YMCA(준), 순창군농민회, 순창청소년수련관, 시민행동21, 영생고평화통일동아리 YS겨레하나, 예술로뚝딱협동조합, 옥계교회,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자원봉사센터,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우석대민주동문회,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원불교전북여성회, 원불교중앙교구청년연합회, 익산민예총, 익산중앙교회,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임실YMCA, 자연음식문화원, 장수YMCA, 장수군농민회,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장수민중의집우리동네, 장수시민연대, 전광교회, 전교조무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국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전주공장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전북연합, 전라광장,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NCC, 전북간호조무사회, 전북경제인총협회, 전북교사불자연합회,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전북NCC), 전북녹색연합,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대학교상과대학생회, 전북대학교총학생회, 전북도의원연구모임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자치분권 대응방안', 전북민언련, 전북민예총, 전북민족미술인협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전법사회, 전북불교대학총동창회, 전북생명평화대학생회, 전북생명평화센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작가회의, 전북장로교연합회,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전북지역대학생겨레하나,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전주갈보리교회, 전주고백교회, 전주금암교회,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대학교총동창회, 전주먹자계, 전주민예총, 전주불교연합회, 전주불교청년회, 전주새누리교회, 전주서곡사랑방, 전주소망교회, 전주소망성결교회, 전주시민회, 전주시장로교연합회, 전주친환경영농조합, 전주통일로,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화평교회, 정읍YMCA, 정읍통일연대, 정의당전라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순창 극장분회, 진보당 전북도당 엄나바분회, 진보당 전북도당 완성특장분회, 진보당 전북도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진보당 전북도당 정읍시위원회, 진안좌표교회,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좋은우리절, 천도교청년회전주지부, 천주교전주교구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초록누리협동조합, 태고종전북교구,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통일강사단, 한국노총전북본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한국묵자연구회전주학당, 한국예총전북연합, 한목회,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대자동차전주공장자주노동자회, 흥사단전주지부, 희년교회

제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통일청년회

이런저런 핑계 말고, 북침 훈련 중단하라(민플러스2/25)

강호석 기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

210225단체선언운동1

“방어 훈련, 기만이다. 전작권 이양, 핑계다.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들이 25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개 단체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2018년 평화의 바람이 불어온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가 파탄 났다”면서, 이번만은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정부 당국이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선제타격과 북 정권 붕괴를 노린 작계-5027 훈련을 하면서, 방어 훈련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준비 태세를 갖추려는 것’일 뿐이라고 애써 훈련의 의미를 축소하지만, 그 ‘준비 태세’라는 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선제공격할 태세’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작권 환수 때문에 훈련이 불가피하다지만, 이것은 전작권을 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작간 이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 간 군사훈련은 중미 갈등에 따른 한국의 전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곤, “미국의 훈련 목적과 한국의 이익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동맹 훈련을 할 수 있나”며 문재인 정부를 질책했다.

210225단체선언운동2

이들은 오는 3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걸쳐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2차 집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미향, 안민석, 김남국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5명은 코로나19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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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문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과 각계 행동


중앙단체 (※부문단체는 별도 분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27시대연구원, 개척자들, 겨레하나, 국민주권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민중당),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월혁명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주춧돌, 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시대기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 487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한삶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한국천주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 사)동학민족통일회

여성 (*2/22, 6.15남측위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성명 연명단체 등)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청소년·청년학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22 기자회견 개최)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자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동국넷, 진보대학생넷 둥지넷, 진보대학생넷 성공인천넷,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즐거운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년 진보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예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강진군농민회, 전농 거제시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산시농민회, 전농 고령군농민회, 전농 고성군농민회, 전농 고창군농민회, 전농 고흥군농민회, 전농 곡성군농민회, 전농 공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괴산군농민회, 전농 구례군농민회, 전농 군산시농민회, 전농 김제시농민회, 전농 김천시농민회, 전농 김포시농민회, 전농 김해시농민회, 전농 나주시농민회, 전농 남원시농민회, 전농 남해군농민회, 전농 논산시농민회, 전농 단양군농민회, 전농 담양군농민회, 전농 당진시농민회, 전농 무안군농민회, 전농 무주군농민회, 전농 밀양시농민회, 전농 보령시농민회, 전농 보성군농민회, 전농 봉화군농민회,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부안군농민회, 전농 부여군농민회, 전농 사천시농민회, 전농 산청군농민회, 전농 상주시농민회, 전농 서천군농민회, 전농 성주군농민회, 전농 순창군농민회, 전농 순천시농민회, 전농 아산시농민회, 전농 안동시농민회, 전농 안성시농민회, 전농 양구군농민회, 전농 양산시농민회, 전농 여주시농민회, 전농 연천군농민회, 전농 영광군농민회, 전농 영동군농민회, 전농 영암군농민회, 전농 영양군농민회, 전농 영주시농민회, 전농 영천시농민회, 전농 예산군농민회, 전농 예천군농민회, 전농 옥천군농민회, 전농 완주군농민회, 전농 원주시농민회, 전농 음성군농민회, 전농 의령군농민회, 전농 의성군농민회, 전농 익산시농민회, 전농 임실군농민회, 전농 장수군농민회, 전농 장흥군농민회,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전주시농민회, 전농 정선군농민회, 전농 정읍시농민회,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제천시농민회, 전농 진도군농민회, 전농 진안군농민회, 전농 진주시농민회, 전농 진천군농민회, 전농 창녕군농민회, 전농 천안농민회, 전농 천안시농민회, 전농 철원군농민회, 전농 청송군농민회, 전농 청양군농민회, 전농 청주시농민회, 전농 춘천농민회, 전농 춘천시농민회,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 충주시농민회, 전농 평택시농민회, 전농 포천시농민회, 전농 포항시농민회, 전농 하동군농민회, 전농 하동군농민회 적량면지회, 전농 함안군농민회, 전농 함양군농민회, 전농 함평군농민회, 전농 합천군농민회, 전농 해남군농민회, 전농 홍천군농민회, 전농 화성시농민회, 전농 화순군농민회 / 전농 경북도연맹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충남도연맹 집행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여농 강원도연합, 홍천여농, 횡성여농, 양구여농, 여주여농, 전여농 충남도연합(준), 부여여농, 논산여농, 진천여농, 청주여농, 음성여농, 전여농 경북연합, 상주여농, 성주여농, 의성여농, 경산여농, 안동여농, 전여농 경남연합, 거창여농, 진주여농, 고성여농, 함안여농, 합천여농, 함안여농, 창녕여농, 전여농 광전연합, 나주여농, 구례여농, 순천여농, 무안여농, 순천여농, 영광여농, 화순여농,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여농, 김제여농, 고창여농, 순창여농, 전주여농, 임실여농, 군산여농,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시여농 서귀포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_언니네텃밭 봉강공동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언니네텃밭 사무국 / 진보당 농민당

빈민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말바우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광주푸른길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연합, 민주노련 남한산성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대구지산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연합,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만세대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포항죽도지역, 민주노련 함안가야오일장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2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1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4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3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1지부 / 진보당 빈민당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통일지지 일본위원회

강원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강원도당 영월지역준비위원회, 진보당 강원도당 춘천지역위원회

경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중부지부, 6.15안산본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요양현장위원회,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중부 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진보당 누리공방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마이구미 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부천분회, 경기청년진보당 티키타카분회, 공공연대노조,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남양주여성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지부, 민주현장, 성남여성회, 이웃사촌, 장도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고양 지화자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FL2X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남부건설현장위원회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고양시 신명마루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 매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가칭) 석안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노란리본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창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직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더불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동행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뒤집자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등받이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디딤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모베이스전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바람부네, 진보당 경기도당 부네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바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분당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불꽃송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수정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쌍용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영과천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영통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예술놀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등산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으라차차 수정구 꽃길을만들자,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일터사랑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년진보당 소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팔달넷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평택시 송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하남지역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한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행동하는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희망천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힐링분회, 진보당 경기요양현장위원회 미소분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도장분회, 진보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시흥안산 지역지회 동양피스톤 분회, 진보당 평택현장위원회 건설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우정장안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현대남양분회, 진합심분혹, 평택현장위원회 각 분회, 풍물굿패 삶터, 학비 경기 현장위원회 해산분회

경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 진주시민운동본부, 6.15 창원시지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준), 진보당 경남도당 진해구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성산구 운영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구위원회,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 진주진보연합

광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서구청지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중앙위원단, 광주청년진보당, 광주청년진보당 대단한대학생분회, 광주청년진보당 도비분회, 광주청년진보당 파도분회, 광주평화통일교육샌터,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늘 따순풍암마을 풍두레, 동천분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 지역회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업은행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광주하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동광주지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랑방씨엔에스노동조합, 생활정치발전소,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봉선지회,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용봉보물터, 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어룡동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 동운골분회 선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4선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삼각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을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호원지회,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토론방,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시당 신가동신창동, 진보당 광주시당 여성-엄마당, 진보당 동운골마중물분회,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철도노조 광주차량지부, 해관문화재단

대구경북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전기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KBWS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금속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성공업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한국OSG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현대IHL분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글쓰기동아리 ‘글볕’,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영상제작동아리 ‘시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춤동아리 ‘해봄’,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동부모임, 대구경북주권연대 서부모임,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대구통일열차,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범민련 대경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영남대한총련세대, 적폐청산 전문채널 대구의소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N경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민중의힘 대표자, 대전세종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학비현장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 유튜브 "대전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부산

부산겨레하나 동래역사모임, 부산겨레하나 철도마중물,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 부산여성회 본부 사무처, 부산지하철현장위원회, 부산학부모연대,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동래구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건설현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금정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꿈다락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지역위 전조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상록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구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주춧돌 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수다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아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절영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중구영도구위원회 곰솔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초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한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영도구 친구분회, 진보당 상록분회, 진보당 아싸분회, 진보당 학부모현장위 통학길분회, 진보당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서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615구로본부, 615용산본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부노련, 서울겨레하나,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송파시민연대 통일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대문 안산사랑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꽃피우는합정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우리가당이다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마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산울림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선녀들-성북 엄마당 분회모임, 진보당 서울시당 재벌은 하와이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적폐청정강북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학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주황장미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둥지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북부분회, 통일비빔밥사업본부, 통일로, 통일로걷다,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총서울본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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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통일청년회

★ 2/2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연명단체 (26)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녹색당,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독도사랑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삼천,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팍스크리스티 코리아,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2/22,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서한과 '평화의 꽃' 청와대 전달 연명단체 (14)

AOK(Action One Korea),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대협동우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통일농수산, 통일의병, 평화의길, 평화철도,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희망래일 / 명진 스님 · 박종렬 목사 · 함세웅 신부 등 시민 1400여 명 서명,

[성명] 거듭되는 코로나 파티 - 주한미군이라는 방역구멍을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평화이음)

   지난 8일 미군 기지와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주한미군들이 수십 명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새벽시간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미군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하는 한 편, 집의 발코니를 통해 도망을 치는 등 일대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
   최소 50명이 술판을 벌였던 자리에는 도망자를 제외한 단 15명만이 남아있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있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이런 일이 뒤늦게 알려진 오늘까지 당시 도주자들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직후인 지난 13일에도 오산기지 미군이 방역 지침을 어기며 술판을 벌였고, 파티참석자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5월 이태원클럽 발 코로나도 주한미군이 진원지라는 의심이 짙고 12월 거듭된 미군의 노마스크 코로나 파티로 인해 주한미군당국도 재발방지를 말로나마 약속했음에도 전혀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인원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입장만으로 주한미군이라는 커다란 방역구멍을 매울 수 있을까 우려가 높다.

   주한미군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역구멍이다.
우리 국민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의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확진자의 86.7%가 해외입국자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해외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내에 전파시킬 가장 확률 높은 경로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2일 당국의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 중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2000명 당 3명(0.15%)꼴인데, 주한미군의 확진자 비율은 2000명당 48명(2.4%)이다. 자그마치 16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코로나 확산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해를 넘기고도 잡힐 줄 모르는 코로나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라는 방역구멍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그러려면 우선, 강력하고 예외 없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입국금지와 통제에 응하지 않는 확진자를 강제 출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시기 한미연합훈련 같은 무모한 행사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치닫기 전에 당국은 방역주권을 행사하고 주한미군을 통제해 우리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

2021. 2. 23.
평화이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황선)

날강도적인 문서로 조선강점의 발판을 마련한 만고죄악(로동신문 2/23)

날강도적인 문서로 조선강점의 발판을 마련한 만고죄악(로동신문 2/23)

   지금으로부터 117년전 일제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한 침략적인 문건이 있다.그것이 바로 《한일의정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의정서라고 하면 국가들사이의 합의를 표시하는 문건의 하나로 알려져있다.의정서는 철두철미 국가들사이의 호상존중과 쌍방의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다.

   하지만 《한일의정서》는 이 원칙을 떠나 일제의 일방적인 폭력과 위협, 압력에 의하여 조작된 날강도적인 문서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렬강들의 움직임은 보다 강화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다그치기 위한 또 다른 강도적문서를 조작하려고 날뛰였다.

   1903년 9월 일본외무대신은 조선봉건국가주재 자기 나라 공사에게 《일한간의 비밀조약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뒤이어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통치하는것이 목적이지만 명목상으로는 《보호적인 조약》을 체결하는것이 가장 편리하다는 내용으로 된 《조선침략안》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일제의 《의정서》조작책동은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하여 일제는 로일전쟁의 도발과 함께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일제는 1904년 2월초 미리 편성해놓았던 침략무력에 출동명령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일제의 침략무력은 사세보군항을 출발하였다. 한성에 도착한 일본침략군선발대는 위협적인 군사적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파렴치하고 악랄한 침략행위에 대해 당시의 도서 《매천야록》은 이렇게 전하였다.

   《왜군이 인천에서 한성에 들어온것이 병졸이 5만명이고 말이 1만여필로서 황궁과 관청, 지어는 일반살림집까지 점령하였으며 남방으로부터는 왜군이 동래를 거쳐 대구로 나아가고 남해를 거쳐 남원으로 나갔으며 군산을 거쳐 전주로 나아갔다.그리고 서로에는 평양, 삼화, 북로에는 원산, 성진에서 호상간의 거리를 수백리로 하여 점차… 나아갔다.》

   이렇듯 수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인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와 관리들에 대한 위협공갈과 랍치 등을 감행하며 강압적인 《의정서》체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고종황제가 《의정서》체결을 거부하여 피신할수 있다는것을 우려한 일제는 조선의 《황실과 령토보존》을 위한것이라고 떠벌이며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황궁을 봉쇄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한일의정서》조작책동을 완강히 반대해나선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이였던 리용익, 륙군참장 리학균 등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결과 리용익은 일제에 의해 랍치당하여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였다.

   1904년 2월 23일에 조작된 《한일의정서》는 일제의 끈질기고도 날강도적인 군사적폭압책동의 산물이였다.

   《한일의정서》는 《보호》의 간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한 일제의 범죄적기도로 일관된 파렴치한 침략문서이다.

   모두 6개 조항으로 된 《한일의정서》에는 《영원한 친선》이니, 《동양의 평화》이니, 조선의 《독립과 령토의 보존》이니 하는따위의 허울좋은 표현들이 들어가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는 《의정서》에서 조선봉건정부가 일본정부의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용납하고 일본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주어야 하며 일본군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며 조선봉건정부를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부속물로 만들고 우리 나라의 토지와 로력,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할수 있는 권한을 틀어쥐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이 《의정서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까지도 심히 유린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날강도적인 《한일의정서》조작을 통해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법적》구실을 마련하였다.그후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기틀로 하여 1905년에는 《을사5조약》을,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력사의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죄악에 찬 과거범죄들을 은페시키고 미화분식하는 등 잘못된 력사관을 고취하는 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전범국 일본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우리 인민과 인류의 량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일제의 력사외곡책동이 우심해질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은 더욱 격앙되고있다.

   날강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김승걸)

재일 한통련, 주일 한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 시위(통일뉴스2/22)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서 전달

도쿄=박명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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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대사관 앞에서 요청단을 가로막아선 일본경찰관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22일, 내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여 주일 한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에 각각 요청행동을 펼쳤다.

   특히,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요청서를 각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한통련 손형근 의장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강행되려 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군사훈련을 중지시켜 또다시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요청활동은 그 운동의 출발점이며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평화 통일운동단체가 국내외에서 전개하는 군사훈련 반대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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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대사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먼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하는 주일 미국대사관에 대한 요청활동에서 참가자들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 “미국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쓴 피켓을 들고 미국대사관을 향해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외쳤다.

   참가자를 대표하여 양병룡 한통련 도쿄본부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앞 요청서를 낭독했다.

   요청서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미관계 대립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군사훈련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정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공격용 전략자산과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청서는 또 미국의 강경책은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북정책을 변경할 좋은 기회”라고 일깨우고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지지를 공식 표명하고 북미 쌍방의 적대관계 종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모든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강한 소원임을 잊지 말라”고 못 박았다.

   요청서는 마지막에서 “우리는 미국의 고립과 위기가 더 이상 심각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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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손형근 의장이 요청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 요청활동이 전개되었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손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요청서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 “문재인 정권은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요청활동을 전개했다.

   요청서는 “지금 한반도는 대립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문 대통령은 공동선언 이행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는 “미국에 대해 자주성을 발휘하고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요청서는 “군사훈련 중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해외동포들도 자주 평화 통일실현을 바라며 함께 촛불을 들었다”며 4년 전 촛불혁명에 참가한 사실을 떠올리면서 “촛불정권임을 자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결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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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선 일본경찰관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한편, 한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 대한 요청행동에 일본 경찰 50여명이 대사관 접근을 가로막아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대사관 측은 요청서 접수를 거부했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우편함 접수를 받아들였으나 일본 경찰이 대사관 앞 행동을 5명씩으로 제한함으로써 방해를 했다.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 귀하

지금 한반도는 대립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강행되면 긴장은 극도로 높아져 남북관계가 파탄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8천만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남측의 수뇌로서 선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연히 공동선언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님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선언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최근의 문 대통령님의 모순된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미동맹의 목적이 북한을 파괴하는데 있다는 것과 그 군사동맹아래서 실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 침공을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 자주성을 발휘하고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총을 겨누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지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훈련이 강행된다면 남북관계는 파탄하고 8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4년전 해외동포들도 자주, 평화, 통일 실현을 바라며 촛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정권임을 자인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일본 도쿄

<요청서>

바이든 대통령 귀하

미국의 주도아래 북한에 대한 침략을 상정한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3월에 강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조미관계의 대립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훈련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3년 전 6월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조미공동성명에서 쌍방이 적대관계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동안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실험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자제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용 전략자산이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거듭해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마치 북한을 교살하는 듯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미국의 강경책은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실패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 본토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이기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변경할 좋은 기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북미관계는 공동성명에 명기된 쌍방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데서 출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관계 종식을 향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3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모든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며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사람들의 강한 바램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격렬한 반미투쟁이 급속도로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고립과 위기가 더 이상 심각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일본 도쿄